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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값 등록금은 말도 안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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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이 과연 옳은 일인가?
반값 등록금이란 정부가 등록금의 반을 내준다는 정책이다.
즉 세금으로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 과연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지금의 한국의 잘못된 가치관을 몇가지 이야기하자면,
1. 대학 나오지 않으면 취업이 되지않거나 좋은 직장을 얻을수 없다.
2. 대학을 나오지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
3. 대기업 등의 고보수 직장만이 직장이다.
4. 대학에는 서열이 존재하며 크게는 인서울과 지방대로 나뉜다.
인서울에서도 인기있는 상위 몇개의 대학만이 대학이다.
5. 상위 몇개의 대학을 나오지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6. 기타 등등
이것은 한국 사회에 녹아있는 학벌 중심 사고와 잘못된 대학 문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92퍼센트다. 전 세계 최고라고 한다.
이것은 대학에 공부에 관심이없는 사람들도 간다는 것이다.
즉 공부를 하기위해 가는것이 아니라,
졸업장을 따기위해 가는것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는다.
이것은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가니까 자기도 가는것으로 사회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고 볼수있다.
그러니 저런 가치관들이 심화되고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이다.
중요한건 대학의 등록금은 싼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다.
비싼 곳의 경우는 한학기에 400이 넘는다.
중요한건 이 비싼 대학의 비싼 등록금에도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라는 것이다.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비싼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학벌중심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싼대학도 많은데 비싼 대학을 자신은 기어이 들어가겠다면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그 비싼 대학에 가지못하면 인생을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러기에 그 대학들은 가격이 점점 오른다.
중요한건 그 가격은 대다수가 시설비용이라는것이다.
즉 비싸고 인기있을수록 시설이 좋고 그에 따라 가격도 비싸진다.
그런데도 공부는 뒷전이고 좋은 시설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돈도 없으면서 싼대학은 절대 안가고 비싼 대학만 가겠다는 심보이다.
이건 곧 앞에 비싼 물건이 있을때 가지고 싶다고 돈도 없으면서 빚을 내서 사는것과 같다.
즉, 자신의 처지를 방관하는것이다.
고로 반값등록금은 저런 가치관을 오히려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비싸면 사지않는게 정상이다.
비싸다면 싼 것을 찾는게 정상이다.
대학도 예외는 아닐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서열화가 가져온 문제점으로 대학의 평준화를 가로막고
그에 따라 학벌 중심사회는 지속될 것이고 상위 인기있는 몇 개의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 질것이다.
결국 우리사회는 서열화되어 갈것이고 대학 나오지않은 사람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갈 것이며
인기없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신계급 사회의 도래를 부추기는 짓이라고 할수있다.
현재 우리의 비정상적인 대학진학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거의 대다수의 학교가 국립이며 평준화가 이루어졌고
등록금 역시 무료이거나 굉장히 싸다고 한다. 헌데도 대학 진학률은 50퍼센트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100퍼센트 였을것이다.
즉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다.
곧 그것은 프랑스의 경우는 공부가 정말 좋은 사람들만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만
대학을 진학하는 반면 우리는 공부와는 상관없이 졸업장이 목표인 경우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대학문화를 보면
과연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건지 노는건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구조를 부추기는 반값 등록금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결국 직업의 귀천이 심각해 질것이고 실업자를 양성하는 정책이 될것이다.
지금도 고학력자들이 취업이 안되고있는데 그이유는 거의 대다수가 대기업등의
고수입 직장에만 눈을 돌리고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원인이다.
대학이라는 감투에 눈만 높혀놓은 결과이다.
결국 우리는 대학교라는 곳의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할 것이다.
대학을 가야하는 이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야한다.
그것이 없이 대학진학률 100퍼센트를 만들려 든다면 한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도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고 그에따라 직업의 귀천이 심각해지며
적성보다는 보수에 집착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세상의 불합리함은 개개인들이 고쳐나가야하는것이지 그런 사회 흐름과 분위기만을 쫓아서는 안된다.
그것이 적성과는 상관없고 하고 싶지도않은 일을 하게 하는것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지금의 모습은 직업의 귀천을 심각하게 따지는 모습으로 변모하기 이른다.
등록금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학생들이 적성이 맞지않다면 대학을 가지않는 것이다.
비싼 대학에 경쟁하기 보다 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대학 등록금은 낮춰질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평준화를 가져올것이고 진학률을 낮출 것이며
그로인해 진심으로 자신의 적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학벌중심사회를 탈피하며 직업의 귀천을 없애는 일이다.
국가는 멀리 봐야한다.
그런 가치관을 먼저 쌓고 난후에 등록금을 지원해도 해야한다.
지금대로라면 대학진학률 100퍼센트에 엄청난 사회문제와 불합리를 야기시키고 그것이 국가를 파탄낼 것.
결국 그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돈을 국가의 잘못된 가치관을 올바르게 자리잡는데 사용해야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목록

토론사랑김님의 댓글
토론사랑김 작성일
적성과도상관없이 돈벌려고 일을하는사람이많다는건 단순 님의추측.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없는 의견.
비싼대학이 좋은대학이아니라 좋은대학이 비싸다는 얘기. 경쟁이심화되면 당연히 그에대한 가치는 올라감. 지금 현재에도 미달인 대학들많음. 왜미달인지는 생각도안하는 의견.

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반값 등록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말이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대체 왜 등록금이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지가 문제겠지요...
교수 1인당 배당되는 학생수는...전혀 줄지 않았는데, 등록금이 오른다???
대체 왜????
바로 대학들마다 지금 적립금에 미쳐 있는 상태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외국 대학들은 적립금을 모아서 그 적립금을 은행등에 투자해서, 그 투자수익으로 등록금을 낮춰 주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나라의 대학들은 이 적립금을 이용한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이 적립금이라는게, 대부분이 기부...형식이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학을 위해, 대학에 기부를 하고...그 돈으로 적립금을 만드는 형식이죠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사학에 대한 불신등으로 기부 문화가 활발하지 않기에...이 적립금을 등록금으로 모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현재 대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받아서...그걸 축적해서 미래의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게 한다??
이게 무슨 개 풀뜯어 먹는 소립니까...
대체 왜 지금의 대학생들이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 이런 터무니없는 등록금의 짐을 져야 하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다는건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눈에 빤히 보이는 미봉책에 불과한거죠...
대체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지도 모르고....걍 지금 당장 소음을 가라 앉히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과열되고 있는 대학들의 적립금 모으기 경쟁부터....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교수1인당 학생수는 전혀 줄지 않았음에도,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대학 등록금 인상은 투명하게 까발리는 정책 또한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체....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ㅠㅠ

고릴라사육사님의 댓글
고릴라사육사 작성일
저는 반값등록금을 반대합니다.
저는 이문제의 본질은 등록금이 반값이냐 비싸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팽배해있는 대학만능주의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면 사정이어려운데 꼭 대학을 가려는 여러학생들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맞는말입니다 저 역시 그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린시절부터 대학은 가야 사람구실을 할수있다.라는 말을 듣고,또 고졸이나 그 이하의 학력으로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모습을 직접 봐온 학생들이 어쩔수없이 대학으로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등록금을 반으로 깍느냐 마느냐,학생들이 대학을 무조건가야된다는 의식을 바꿔야된다 라는것보다는,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대학만능주의부터 조금씩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대안이 있다면,
기업에서도 대학교가아닌 고등학교시절부터 인성과 잠재능력이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자신들의 회사에서 필요한 주문식교육을 실시하여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자신의 회사로 입사하게시킨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대학으로의 몰림현상이 줄어들지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정우성님의 댓글
정우성 작성일
반값 등록금은 말도 안되는 정책인것 같은데요. 그 등록금이 제대로 지원이 안될수도 있고, 반값으로 만든 후에도
또 등록금을 올려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보다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취직을 쉽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핫이슈님의 댓글
핫이슈 작성일
정치, 정책 이런거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반값등록금 하라고 시위하는 서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합니다.
시위하는 그사람들 대학등록금 비싼거 다 알고 입학한거 아닙니까
요즘시대에도 대통령님, 정치가님들 말씀하시는 서민, 정.말. 서민들, 저를 비롯해
4년제 대학 등록금 무서워서 전문대로 발길 돌린 사람, 꿈에 대한 목표도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누군 욕심없나요. 누군 공부 못하나요. 누군 명문대 대학 이름달고 멋들어진 캠퍼스에서 많이 배우고 학교 잘 마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하고싶은 일하면서 초고속 승진 꿈꾸지도 않나요.
등록금때문에 부모님께 부담, 본인도 부담 느끼게 되는거 맞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먼저가 아니라, 꿈이 먼저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이 먼저가 아닌 현실에 보이는 당장 내야할 입학금,등록금이 어려워 전문대로 발길 돌리고서 4학기내내 오직 장학금으로 학교다녔습니다.
편입.하고싶죠 간판.바꾸고싶죠, 그런데 당장 현실을 되돌아 보면 서민이란말입니다.
학자금 받고 학교다니면 다닐때야 편하죠 그런데 그게 다 내 빚이잖아요.
전 그 빚과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전 이 반값등록금 반대합니다.
등록금 비싼거 알고간 사람들 자기가 선택한 길에는 책임을 져야지요.
정부에 책임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돈이없어 힘든대신 공부해서 힘드십시오. 시위할 시간에 책한자 더보고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반값등록금 정책 만드실시간에 장학금 제도 한번 더 훑어주십시오.
4년제 명문대학나와 등록금 허덕이다가도 전문대 출신보다 취업문 더 넒은건 사실이잖아요.
사회에서 더 인정받는건 사실이잖아요.
그 대가라고 생각하면 안되는건가요?
본인이 선택한길,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해야지요.

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문제는 반값 등록금을 세금으로 이루어 내느냐가 아니고, 대체 왜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냐 입니다.
물가 상승률로 따져서 어느정도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넘은겁니다.
/핫이슈님
님이 그렇게 전문대로 발길을 돌렸으니 이제와서 반값 등록금을 한다는건 억울해서라도 반대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 아닐까요??
4년제 대학의 높은 등록금때문에...실력이 되지만 어쩔수 없이 전문대로 향해야 했다면, 터무니없이 높은 4년제 등록금을 규탄하고, 어떻게든 반값 등록금이 확립 되었으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취업문이 넓다고 해서, 그 터무니없는 등록금을 감수해야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님이 꿈과 현실에서 현실을 택했다고 해서, 모든 대학생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이건, 기회 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될테니까요..
아..그리고 사립대학에서의 장학금의 행태를 잘 모르시는군요...
거의 대부분이...1명 전액, 2명 반액....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무리 미친듯이 공부해도, 등록금이 내려가지 않는 한, 대학생들이 져야 하는 짐의 무게는 변함이 없다는거죠
저 또한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대체 등록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 되고....그 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을 보면, 아주 가관이죠...
건물을 진짜 번쩍번쩍하게 새로 짓지 않은 대학을 보기가 힘들정도로, 돈을 쏟아 붓지를 않나, 적립금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미친듯이 모으고 있질 않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그 실태를 확실히 파악한 후에...세금을 지원할지, 세금 없이도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 질지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리잔님의 댓글
하리잔 작성일너무나 허무맹랑한 글인듯

걍달려☆님의 댓글
걍달려☆ 작성일
전, 반대도 찬성도 아닙니다.
반대를 하나. 찬성을 하나, 문제점은 한가지씩 있긴 마련이죠.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면 대학생들은 좋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등로금이 싸면 능력이 되건 안되건 다 대학을 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대학만 나오면 취업은 무조건 성공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대학들이 생기고 현재. 대학을 나온사람들 중 취직을 성공한 사람들 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면 대학입학, 졸업자 수는 더 늘어나고. 대학교 수도 더 늘어날겁니다. 그럼 취업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대학생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까지도 하죠.
요즘은 일 하고도 제 값도 못받는 시대입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아니지만 청소년 고용 사업장 80%이상 노동법 위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을 고용하는
사업장들도 물론 위반은 하겠죠. 위반시 최저 200에서 최고 300만원 입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시간당 4.320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대학생들한테는 반값등록금 무조건 시행 되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행하거나. 안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행해라. 안 해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행한다고. 안 한다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교육기관은 등록금을 교육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저 있더군요 대학을 그걸 이용해서 학생이 아닌 대학을
위해서 등록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겁니다 대학 등록금은 비쌉니다 비싼게 당연합니다
고가의장비 넓고 깨끗한 켄퍼스 유명한 교수 그리고 유명한대학이라는 간판 이걸 여러분의 등록금
으로 사는겁니다 10만원 20만원이면 될꺼라 생각 합니까 대학교육은 어디까지 선택교육입니다
학원다니는거랑 비슷한겁니다 학원비도 줄여달라고 자격증 시헙도 싸게 해달라고 시위하세요
그리고 등록금 문제는 모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의 문제일뿐입니다 대학을 못가는 분들이 주는
세금으로 대학가서 공부 하길원하세요? 대학이 법을 어기면 신고 하고 세무조사를 신청하세요
부실한 대학을 줄이고 대학과의 대화와 협상이 최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