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읽고 느낀점...국방개혁 논란은 이해부족 때문에 생긴것이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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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군 당국과 예비역 장성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 것은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군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비역 장성들에게 설명을 해 왔던 것은
군 발전을 위한 원로 예비역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 예비역 장성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당연한 일인데도
이를 갈등으로 묘사한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역 장성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군 상부구조 개편’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편 추진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3군의 합동성 강화문제인데,
이는 우리 군이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던 것이다.
합참의 조직이 지나치게 육군중심으로 편중되어 해공군이 주도하는 작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공군 장교들이 인사권이 없는
합참의장에게 충성하기 보다는 각 군 총장에게
더 충성하기 때문에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에 관한
인사권 등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래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도 합동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방개혁의 선결과제로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며 합동성 강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다니....
그렇다면 사람만 제대로 앉아 있으면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도
모든 개혁은 저절로 이뤄진단 말인가?

만일 이번 국방개혁에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구조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군이 합동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나섰을 것이다.
군이 국방개혁을 도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군을 강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각 군별 이해관계 등은 모두가 접고 전체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역과 예비역이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