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경적을 울리다 > 핫이슈토론

유언비어 유포하면 안되는거 당연한겁니다. 미네르바씨 너나 잘하세요.

문제는, 선량한 시민들이 왜 유모차까지 끌고 촛불집회에 나오고, 친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천안함의 의혹을 제기하였는지를 스스로 반성해야 할 주체 또한 존재한다는 거지요.

법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또 재밌는 것은, 미네르바는 결국 무죄였다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자는 말씀은 미네르바가 무죄였다는 것과 또 모순되는 점인데, 뭐하러 미네르바의 의견을
인용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미네르바가 무죄판결받은 대신, 전향?하기라도 했다는 것인지요.




물론 음모론을 꼭 다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 법이 국민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이지만 국가가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유언비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유언비어를 유포시킨 국가의 실책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태들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면 과연 누가

국가를 지켜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자신의 무죄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켜준 헌재의 결정은

기쁘지만, 국가안보나 특정사실을 허위로 유포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사람은 특정사실을 허위로 유포한게 아니라, 허위를 사실로 유포한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이사람이 표현의 자유다 뭐다해서 무죄받은건 알겠습니다. 근데, 책임은 지게 해야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정도의 차이지, 절대 문제없는거 아니라고 봅니다.  첨에는 살좀 쪘더니, 지금은 많이 말랐네요.
마음고생한거 스스로 만든겁니다.

무죄보다는 사회봉사 200시간이 괜찮을듯 한데...

국가에 해가 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도 자유지요. 거기에 휘둘리는 국가가 문제입니다.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해가 되는지 이가 되는지 결정되는데 이를 유포하는 것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생존과 이익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지, 국가가 있어야 자유가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뭐가 상위단계인지 아시게 될겁니다.
상대방이 이성적사고를 가진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국민이 이성적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안되는겁니다.
MB를 쥐박이라고 하던가, 영삼이를 까든가... 이런게 자유고, 이것도 심하면, 처벌받습니다. (물론, 특정대상이 있는거라 좀 다른상황이긴하나) 근데, 우리사회에서 이런건 넘어가줍니다.
근데, 국가적인걸 떠나서, 많은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것 자체는 처벌대상감입니다. 이번은 무죄지만,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내가 돈 1억을 63빌딩에서 뿌리면, 자유니까 괜찮을까요? 내돈 내가 뿌리는데 왜 지랄이야? 이럴수 있을까요?
이거도 처벌받습니다. 의도가 있던 없던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것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혼돈을 야기시켰다면, 본질은 똑같은겁니다.

국가가있어야 자유가 있다는 것은 너무 근대적인 생각인데요...많은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안주었던 그것을 결정할 수있는것은 결과론적으로 그 의견이 나온 후에 결정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의견이 나온 후에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게 문제 이지요. 의견 나오는 것 자체를 막으면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의견이 나온 후에 그 영향에 대해 국가는 영향을 줄일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 의견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후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옳지 못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자유가있다는게 근대적인건가요? 진리아닌가요?
아무말이나 한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사람들에게 혼돈을 야기한게 결과입니다. 미네르바글이 하나의 개인 의견처럼 올라간건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든거처럼 돈뿌리는것과 비슷한 예라고 볼수있을거 같네요.
분명 관련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에 부합되려면 하나의 의견처럼 들려야합니다.
미네르바글은 의견이 아니거든요.

즉, 표현까지 못하게 하기보다, 그 결과가 혼돈을 야기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하는 정책은 세워야죠. 그걸 하자는거구요.
일반개인이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고 떠들어도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 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혼돈이 되었다고 판단들면, 처벌해야하는건 당연한거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누리게 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이며 목표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자유가 있다는 것이 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달은 개인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조직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근대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허위사실에 혼돈하게 될 정도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믿음을 주기위한 노력보다는 처벌로 막겠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혼란과 반성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발상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자유가 존재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주권이 존재하고 이것이 합쳐져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민 위에 존재한다는 비 논리적인 주장이 전체주의, 대를위한 소의 희생을 정당화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 선거때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당선된 후에도 거짓말을 일삼는데 이에대한 처벌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없으면 유죄인가요?
정리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사회와 문화 전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거기서 허위사실 때문에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을 딪고 일어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를 처벌로 막는 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권력층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개인, 그것도 정부에 해가되는 사실을 유포한 개인은 혼란을 야기했으므로 처벌해야한다는 것은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이랑 같습니다.

UAE원전 수주의 대가로 12조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를 숨기고 원전 수주의 이점만 부각 시키는 현정부의 언론 플레이는 합당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진실을 숨기고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혼란도 없으니 합당한 것인가요? 당신이 아는 사실만이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혼란을 일으켰으니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면 용기있는 언론의 시행착오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미네르바가 잘못한건 명문대출신도 아니면서 너무 똑똑한점.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건 펀드매니저등의 전문가보다 더높은 적중률 때문.
대부분의 예언이 다들어맞았는데 2~3개의 예언이 빗나가 그것때문에 검찰에 기소까지됨.

혼돈을 야기하는 주체는 따로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스로 잡겠다고 발표한 물가는 전부다 올라버렸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가에 포탄을 떨어지게 하시옵고~
역시 그 교회의 장로는 대단혀 1대장로 이승X 2대장로 김영 X 3대장로 위대하신 이명X 각하!

어쨋든 이일을 계기로 뭐 새로운 기준을 만드느니 악플같은건 정부에서 지우개할수있게해야한다느니
개소리안나왔으면 좋겟네요.

미네르바의 허위글이 사실인양 올린것과, 국가의 물가정책은 비교대상이 안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관련기준은 당연히 마련되어야합니다.
님이 말한대로, 악플같은 정부에서 악플을 지우게 하는거보다는, 처벌기준을 말하는겁니다. 표현자체까지 문제삼기보다는요.
표현한것이 혼돈을 야기시켰다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미네르바 사건은
다음 아고라를 필두로 한 좌파라 불리우는 세력이 미네르바의 투고 글을 위시해 현정부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것에 서 시작해 음모론으로 발전시킴(미네르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거기에 사정을 잘모르는 멍청한 정부측 인사들이 미네르바가 마치 다음 아고라의 지도자으로 인식해 미네르바 억제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 유언비어라는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압박한것에 지나지 않음 미네르바는 인터뷰에서나 조사결과에서도 알수있듯이 그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는 일에 휘말렸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나라 네티즌 문화의 한계를 알수있습니다 비단 이문제는 고 최진실 사건과 타블로 사건 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게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