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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상약·상비약·드링크 슈퍼·편의점·할인점 판매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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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해 들어 첫 핫이슈를 올립니다..
오늘 MBC뉴스를 시청하니 "감기약 등 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해야"되는지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소비자시민모임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가정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감기약이나 해열제, 드링크류 등의 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약사법이 가정 상비약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탓에
국민들이 주말이나 심야시간대에는 약을 사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일반약국의 참여율이 낮고
서울·경기 지역에만 편중돼 있어 실효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진국인 유럽 여러나라들에서는 이미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비상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은 부작용을 우려해 환자에게 국한해서 구입 수량을 제안하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의약품 값이 경쟁구조로 되면 값이 싸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반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약사회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물 오남용문제, 약사 제조문제, 약국의 수익 감소, 약국의 장소 등을 거론하며,
슈퍼나 할인점, 편의점 판매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약은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판매되고 조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과 약사의 이익의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토론시 생각할 논점 정리
1. 심야인 야간과 공휴일에 약국을 찾는 번거로운 경험..
2.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 국민들의 애로사항..
3. 여러 곳에서 검증된 일반 의약품이 판매될 때의 장단점..
4. 이해와 수익이 직결된 약사회 등의 반대는 국민의 뜻과 무엇이 다른지..
5. 일반 매장에서 약품이 판매될 때의 오남용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6. 선진국의 판매 방식을 도입할 때 경제적 문화적 편의성과 효과..
7. 약사회의 특정 세력이 국민의 뜻을 꺽거나 이익을 위해 방해한 것은 없는지..
8. 앞으로 후손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9.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동영상 뉴스 보세요!
MBC뉴스보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해야‥요구 봇물
MBC뉴스보도: 오남용 때문에 안된다‥논란 확산
MBC뉴스보도: 약품 슈퍼 판매, 유럽은?‥구입량만 제한
여러분은 비상약, 상비약 등의 슈퍼나 할인점, 편의점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실천가님의 댓글
실천가 작성일
A 주장 B주장 C주장은 어떤 정책에서든 모두 다 나오는 법이죠.
이게 결국 다 자기들 입장에서의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될 부분입니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오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경우 VS 슈퍼에서 팔았을때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이런식으로 따져보자면, 전 개인적으로 당연히 슈퍼에서 판매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도 정말 불편을 격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24시간 약국아니라 240시간 약국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띄엄띄엄있고, 약국입장에서도 마진이 안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실효성면에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약이라는것은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불편함을 떠나 피해를 보게되는 빈도수가 더 많은지, 오남용 및 제조 등의 이유가 사회에서 빈도수가 더 많은지는 관련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불편을 느끼는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보니 선진국에서는 벌써 시행하고있다는것만 봐도, 충분한 토론과 정당성이 인정된부분이 컸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약사회는 오남용같은 것을 지적할게 아니라, 경남권에는 24시 약국이 하나도 없다는거에 대해서, 책임이나 먼저 지고 해야할 일일것입니다.
약값이 떨어지고, 그렇게되면 누가 약국을 하려고 하겠느냐? 누가 약을 만들려고 하겠느냐? 이런건 진짜 말도 안되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어떻게든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적극 찬성합니다.

ruddy님의 댓글
ruddy 작성일
저희 학교 앞에는 약국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타고 역까지 나가야지 약국이 있죠. 그래서 맨날 학교앞 자취생들은 '학교앞에서 아프면 죽어야지' 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3가지 집단의 이익이 걸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찬성합니다. 학교앞에 약국이 없지만 편의점에서 몰래 드링크제라던가 종합감기약을 팔거든요. 물론 아는 사람만 알고 주인이랑 좀 친해지면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약국의 매상이 확 떨어지는데요.
거기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약사회의 로비 때문에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법이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약사회같은 응집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여 채택되는 예는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다수의 국민은 그저 미풍이라면 약사회의 로비는 에어건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곳에서 일반 의약품이 판매될 경우 서민층들에게 더 큰 이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가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아프다면 차타고 나가서 약을 사가지고 온다거나 하면 되지만 가난한 자취생들은 차도 없고 새벽에 아프면 할증붙은 왕복 택시요금으로 거의 7천원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소수의 약사회의 이익과 이런 다수의 국민들의 이익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잘모르지만 머리가 아프다고 약국에 간다고 해서 약사가 옛날처럼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진찰을 하고 약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파는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판다고 해가 될것 같지는 안네요.

실천가님의 댓글의 댓글
실천가 작성일
음...어떤 답변을 다셨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저랑 비슷한 의견 아닌가요?
저도 찬성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한다. 근거는 국민편의성측면을 우선적으로 볼 부분이다.
그다음 약사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반영할부분이지, 약사회의 의견때문에, 슈퍼에서 판매하는걸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결정적인 이유는 못들어봤습니다.)
공리주의가 아무리 몇가지 헛점이 있다지만, 대부분은 근본바탕에 깔아두고 적용시킬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건 다수를 위해 소수를 무시하는 개념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을수 있다는거죠.
아무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의견적으로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짚고 가야할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래저래해서 안된다 분리해서 생각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천가님의 댓글의 댓글
실천가 작성일
또하나는, 현실성이 없는 이유를 단순히 과거사례를 들어서 이번에도 안된다고 보기에는 힘들것이며, 만약 이번에 정책반영이 안된다라면, 그 근거가 필요할것입니다.
만약 안된다면, 24시 약국 한군데도 없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부터 약사회는 얘기해야할 것입니다.
24시약국은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24시약국은 밤에 열어봤자 장사안된다고 울상이고, 국민들은 어디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게 띄엄띄엄 있어서 불편하고, 그 근거가 약물오남용,제조 등의 이유가, 정작 필요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불편함만큼 더 중요한것인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것인지 따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ruddy님의 댓글의 댓글
ruddy 작성일
찬성이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편의가 무시되는게 정부 정책결정과정의 문제라는 점을 응집된 소수의 의견이 더 파워가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 적어 봤습니다.
물론 이같은 사항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요구한다면 약사회로서도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해보이지도 않고 국민적 요구의 목소리가 강한 것 같지도 않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월리엄님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
편의점에 감기약 같은걸 팔던가요 . 으음 ,, 이런 왠지 기억은 나면서도 안나네요 . 편의점엔 먹거리만 들락날락 거리니까 ;; 뭐 TV 광고 같은데서 보면 어느 약물 광고에 대해 나올떄 항상 밑에 조그만 글씨로 ' 의사와 상담하고 사용하십시오 ' 라고 하곤 하는데 .. 부작용이 있다는 거겠죠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 그런데 역시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는게 낳다고 봅니다 . 흔히들 감기 같은거 걸리면 의사를 먼저 보고 의사가 준 처방진을 따라 약을 주곤 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약을 줍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 만약에 자신이 감기 증상을 보이는 신종 플루 같은거에 걸렸을떄 귀찮다고 편의점에 사는 약 같은거 사서 먹으면 병원으로 찾아가는게 늦어지지 않을까요 . ( 신종 플루가 더 아프니까 그럴일 없으려나 ? ; ) 그 외에도 감기 비슷한 증세가 보이는 병에 경우 우리가 그게 감기라고 생각하여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대충 편의점에 있는 약으로 때울경우 건강에 더 해롭지 않을까요 .
아무튼 전 아무리 얕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편의점 같은 약을 먹기에 무섭습니다 ; 약간 주관적인 주장입니다만 저는 감기에 걸려도 항상 의사를 먼저 보러 갑니다 ㅜㅜ . 거기서 주는 약이 정확히 떨어져야 제가 덜 아프죠 . 그런데 편의점 약은 왠지 몇일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써있을것 같지도 않고 .. 써있다면 제가 틀린 소리를 하는거군요 .한번도 그런 약은 먹어본적이 없어서 ;; 뭐 이렇게 주장하는 저는 반대 입장이 될수 있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