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제!!! > 핫이슈토론

나라와 개인간의 관계는 서로가 상호공존하는 것이지 나라가 개인을 착취하고 핍박하며 억압하는 것은 나라 스스로 존립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 자체가 이미 희생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의무를 이행하러 간 것이지 일방적 희생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무란 것은 의무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질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한쪽성만 군에 가게 설정된 병역법이 위헌인 것이고 그에 근거하는 동시에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01.점차로 떨어지기에 앞서서 군복무로 인한 2~3년 간의 기회균등의 평등 자체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첫 스타트가 늦는데 무슨 호봉 인정이니 연금제일까요? 2~3년 동안 쉬다가 공백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과 계속 꾸준히 공부해 온 사람과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군가산점제가 민간기업, 공기업까지 확대되어야 함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번에 병역법 결정문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2명의 재판관이 위헌을 선언한 것이 그나마 그래도 봐줄 만 하고 어느 정도는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기각 결정한 6인의 의견은 정말 결정문 한줄한줄 또박또박 반론이 모두 가능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1999년 군가산점제 결정과 올해 병역법 결정 그 자체가 모순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모단체와 부서는 자신들의 모계 사회 건설만을 위하여 집단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좌파 정치권과 손잡고 가는 동업관계 일 뿐입니다. 군필자들을 정치적 희생몰이로 활용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피멍이 들게 하면서 최소한의 성의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 마저 빼앗아 간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시 소송낸 애들은 무겁고 불편한 의무는 하기 싫고 자유는 누리려 하면서 자기들이 시험 떨어졌다는 것에만 분개하여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며시 군필자들이 정정당당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받는 몇점 안되는 점수가 배아프고 아니꼽고 시샘 났던 겁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강화하면 되고 군대 가는 그 자체가 손실이고 안가는 거 자체가 특혜인데 어떻게 의무 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0.1% 당락 결정이란 말을 할 수 있는지? 꼭 군대 전투병으로 가야만 할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자는 사병일때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나 부사관만 되면 체력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특이 체질인 겁니까? 호봉인정요요? 이거 가산점제 없애놓고 여성단체에서 이것마저 없애려 했습니다.

여성단체와 부서는 자신들의 페미니즘 운동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서 심리적 박탈감을 유도했으며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적인 관습에 근거하여 군대는 가려 하지 않고 자유는 누리려 하면서 남이 받는 몇점 안되는 불리한 핸디캡을 메울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인간의 이기심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꾼들이 각자 정치적 욕심으로 자기 자리 유지하게에 급급하여 오로지 국민표밖에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하여 가산점 문제를 정치적인 요인과 결합시켰습니다. 아무 사심없이 국가를 위하여 충성한 군필자들을 정치적 희생몰이로 내몰았으니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리가 조금이나마 있다면 마땅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여자를 어떻게 군대 보내냐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진 일부 남자들도 문제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당당히 받음은 너무도 당연한 공적인 요소입니다. 단지 사적인 감정으로 나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의 권리까지 영향을 준다면 이는 큰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1989년 17세 여고생이 낸 헌법소송으로 여자도 장교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고 장교와 사병은 훈련을 똑같이 받습니다.  팔,다리 멀쩡한 여성과 신체 장애인은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다릅니다.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시켜 당당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같이 점수 받고 군대 안간 이들이랑 정부와 국방부에다 추가적 보상도 요구하는게 스스로한테 떳떳하지 않을까요?  군대든 뭐든 해서 체험을 해 봐야 최소한 그들의 고생을 이해할 거 아닌가 합니다. 출산이나 월경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인프라적인 정책적 배려를 따로 하면 되지 왜 병역 의무 이행자들에게 딴지 거는지요?

 현행 병역법이 심각한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성이 있음은 상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역법부터 개정하는게 순리입니다. 초기에 하급 공무원 응시시 3~5% 점수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지 않았다면 군필자들에 대한 정부의 예우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나라를 위해 희생, 봉사한 이들이 손해 보는 병역법이야말로 위헌이고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법입니다.

 군가산점은 특정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고 최소한의 배려이자 권리이며 이것 말고도 다른 보상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이들이 원하는 만큼 필요합니다. 군미필자들은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보며 묵묵하게 자기들의 책무와 임무를 다한 이들의 노고와 헌신을 안다면 다가가서 "정말 고생했다."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부터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이 모여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는 희생의 개념인 것이지 단순히 국가의 존속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는건 정의의 관점에 어긋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일방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무거운 의무만 있고 권리도 못 받는데 남성이 군대를 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노동의 관점에서 볼때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하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주는 3~5% 점수는 특정인에 대한 나라에서 주는 최소한의 투자 아닐까요? 
 당시 결정문에 보면 병역의 의무로 인한 불이익과 처우가 존재하는데 불이익과 처우를 측정할 수 없다고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국가위하여 헌신, 봉사한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라고 하여 군인들의 희생을 폄하하며 일방적인 희생과 의무랑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으로 인하여 만점받아도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 시험 난이도를 60~70점 정도로 조절하면 큰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가산점없앨 방법만 강구한 거 같습니다.  과연 필요할때는 장애인 끌어쓰다 쓸모가 없어지자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같을 여자의 여성부이며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인지요? 결정문 전체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편파성이 심하고 병역법 자체가 너무도 형평성에 어긋남에도 그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이 너무도 이상합니다. 천인공노할 일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왜 정부와 국방부에다 권리와 보상을 묶어서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누군가 뒤에서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어서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한에는 절대 이런 결정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묻습니다. 한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한 이들의 희생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는 관습 아래 장애인 뒤에 숨어서 정치 권력의 도움을 받아 고생한 이들의 권리를 빼앗아 피눈물과 피멍 들게 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일까요?

가산점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보상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군요.
어떤 분은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해라고 하시는데, 그 엄청난 비용문제를 정부가 대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저지른 단체와 부서들이 해 줘야 합니다.

제대로 군보상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무리 못해도 군인들에게 최소 한달에60-70만원 정도는 월급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와 부서가 줘야 합니다. 왜냐?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갔으니까요. 그리고 병역미필자들과 정부, 국방부도 합심해서 세금 좀 내서 도와 주셔요.
군인들은 잠자는 시간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강도높은 훈련을 받고 각종 재해나 사고에 동원되어 온갖 궂은 일들을 다하는데 그에 비하면 한달60-70만원?? 너무 적은 댓가겠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군필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해보셨는지요.

 군필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가산점은 결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적당히 '합리적인'이라는 단어로 정작 중요한 문제를 비켜가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고서 치졸하게 보상을 바라느냐고 하십니다.
정말 보상을 바라는 군필자분들이 치졸하신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신성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무에 대한 대가 역시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전에 내가 국가에게 해줄 수있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지요.'

받아야할 것을 요구하는 군필자에게 치졸하다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2년 2개월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도 3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자는 군복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구하려고 한적도 없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고생한만큼의 보상이 충분히 있을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구요?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런저런 그럴듯한 논리들을 펼쳐서 가로막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없애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한술 더 떠서 지금도 여전히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시면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깊고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2년여동안 삽과 총을 들고 보낸분들에게 최소한의 권리와 보상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들과 보상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게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산점부활만큼은 '결코' 안된다는 분들은 그에 상응하는,'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적당하게 피해가시지 말구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군필자들 그들 스스로가 고생한 만큼의 제대로 된 확실하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한명당 1억 2천만원 이상에 사택 장만과 더불어 세금 감면 20% 그리고 군인이 군에서 사망시 유가족들한테 5~6억원 정도는 내 줘야 합니다. 
병역법은 전체적인 면에서 이미  헌법과 매치가 안 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죠.
당연하게 병역법부터 전면 개정이 되는게 정상입니다.

군필자들은 이미 여러 개의 핸디캡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 마음 고생이 첫째 고통이요.  군에 가기 위하여 학업 중단으로 개인의 시간적 피해가 2번째요.
군에 가서 2년 2개월 근무하면서 받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이 셋째 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밤에는 맨날 보초서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졸린 눈을 부비며 고참들 깨워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훈련에 노역에 사역에 그 개고생을 2~3년 동안 하고 또 거기서 죽게 되거나 다치게 되면 본인 책임입니다.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남성=노예=천민=군필자=인간백정=의무=맹목적인 충성=일방적 희생이란 말입니까?

국가는 치일피일 시간만 미루며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 페미들과 여성계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이 모든 핸디캡들을 딪고 일어서서 군미필자들과 가산점 없이 붙는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이미.. 100미터 뒤 아니 200미터 300미터 뒤에서 뛰고 있습니다.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계시고 군필자들의 희생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한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빕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과연 누가 성차별을 조장했고 누가 이 군필자들만 보상문제에 딴지를 걸어서 남녀성대결 문제로
조장했나요???

남성들 입장에선 2~3년의시간이 무척이나 아깝게생각될겁니다..실제로 아깝기도하구요. 저는 이론적으로 따질생각은 없습니다. 제가하고싶은말은 위엣분이 다하셨으니까요. 다만 짚고넘어가야할것은... 여성들이 겪는차별을 생각해야한다는겁니다... 아직미혼의 여성과 남성이 같이 회사에입사합니다. 사장의입장에서 생리휴가다, 임신휴가다, 산후조리휴가다, 보육휴가다해서 여러가지 휴가를 타갈수'밖에'없는 여성을 승진시킬것인가... 아니면 건장한 남자사원을 승진시킬것인가. 남성들은 스스로 군대를 간입장에서 자신들의 겪는 당장에드러난 불편함을 스스럼없이 말하겠지만여성들은 생리적현상떄문에 어쩔수없이 휴가를 타낼떄의 눈치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말할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군가산점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대한민국도 직업군인 위주로 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2년가량 훈련해서 막상 전쟁나면 숫자만많지 전문기기다룰줄아는 병사도얼마안되고 예비군분들은 단순 총알받이(죄송합니다)처럼 전방에 배치되어서 시간을 끄는 역활을 맞게될텐데.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군인을 먹이느라 내는 세금을 감안한다면 예비군이나 현역의숫자를 줄이고 직업군인. 전문인을 기르는데 힘써야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장내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시각차를 바탕으로 하여 라는 문제는 일단 병역과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봐요. 그에 관해서 어떤 글을 참조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아래 글은 본인이 작성한 글은 아닙니다.

(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적은 봉급을 받고 있으며, 나름의 성차별도 존재하는것이 사실입니다. 남성위주의 기업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자체가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소지가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성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많은수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으며, 직장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항상 남녀성차별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이 여성들을 푸대접한다며 하소연합니다.
옳은 말이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들 스스로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들과 여성들이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있어 직장은 곧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직장은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살릴수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성들은 더러워도, 싫어도 직장에 충성할수밖에 없으며 직장에 자신의 모든것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나의 이러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겠지만.. 여성들이 직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 직장이란, 자신의 자아실현과 사회에의 참여등의 시각으로 규정되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삶따위는 싫다며 직장을 가지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이 있다는것이 곧 여성의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여성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을 남성들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고있다. 그들에게 있어 직장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일뿐...
자신의 가정과 가족의 존폐가 달린 절실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향의 여성 직장인들역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에 대한 기본관점에서부터 남녀간의 차이가 있다보니.. 실제 업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즉, 여성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임에도 여성이라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남성동료에게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또한 요즘같이 어??상황이라면....
막말로 불속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함에도.. 항상 "나는 여자니까"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나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많을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능력에 따른 차별을 둘수밖에 없게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많은수의 여성들이 자신에게 부여되는 능력에 대한 차별을 성차별로 착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착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여성이 늘어날수록 결국 피해는 여성들에게 돌아올수밖에 없습니다.
무한경쟁시대속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 스스로가 안좋은 이미지를 각 기업에 내비치는 현실속에서..
진정한 평등의 그날이 올수 있을지는 글쎄요? 나는 이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끝)

출산이나 생리 휴가 자체에 관한 사회적 인프라와 정책적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고 인정을 합니다. 즉, 서로간의 입장차가 다른 그 부분부터 이해하는 사회 풍토의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이 현 시점에서 모병제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렵.. 아니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면 한국군이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방비를 축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선 부근에 100만명의 북한군인들이 집결해 있고 남북 분단인 현시점에서 20~30만명을 모병제로 돌리는게 가능했다면 일단 벌써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병력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의 싸움이라고 몇몇 어중이 떠중이들이 떠들어 대는데 그런 말은 오로지 첨단화된 미군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첨단화 군대? 아닙니다.

만약 한국군이 미군의 첨단화군대처럼 탈바꿈 하려면 지금 국방예산의 3-4배이상을 10년넘게 쏟아부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통일 또는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을 하지 않는 한 10년이 흘러도 계속 북한과 병력으로 견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방예산을 3배이상 늘리지 않는한...


모병제 얘기는 보통 시민단체나 여성계쪽의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이건 현 국방에 관한 본질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인식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의 진짜 본질과 현실부터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모병제의 도입시기로 "통일후 00년쯤.." 으로 봅니다. 통일전에는 군 체계 교체시의 전력약화를 우려하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아무런 권리와 보상자체도 못받고 희생해온  이들한테 그들이 납득할 만한 액수의 자금을 줄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만약 "나라 사정이 어쩔 도리 없이 그냥 희생해라." 라고 하는건 너무 가혹할 거 같습니다.

합리적인 권리, 보상책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군체계를 개편할지 말지도 고심해 볼 문제나 역시나 현 시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존재치 않는다는 걸 안다면 일단 군에 가서 고생한 이들이 또다시 손실 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병역 문제는 병역문제대로 해결을 보고 사회 복지 문제는 사회복지 문제대로 출산이나 육아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적 정책적 배려를 따로따로 해결을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점점더 좋지 않은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고 의무니까 남성이니까 그냥 국가 위해서 무조건적인 맹목적 헌신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가산점 제도에는 반대합니다. 국방을 신성한 의무라고 하셨는데 의무에 대가가 필요합니까? 진정 나라를, 내 가족을(여기에 어머니, 누나 등 여성들도 반드시 포함되겠지요.)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여전히 긴장상태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 군대는 필수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산점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 실.제.로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여성들 평균 근무 기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남성들과 비교과 될까요? 기업 요직에 있는 남성분들 수와 여성들 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성들은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선 출산과 생리 등의 문제 때문에 길게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업이 교사이고 다음이 간호사, 공무원 등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 가산점이 가해진다면 지금의 치열한 공무원 시험에서 점수 차가 상당할 겁니다. 저도 물론 약 2년의 세월이 짧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요즘 군대가 예전에 비해 많이 편해졌다지만 힘든 것도, 위험한 것도 압니다. 그래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공정해야할 시험에서의 선택 불가능한 조건의 가산점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가 과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것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여성들의 마음까지 오해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당신 어머니도 여성이시구요, 누구보다 걱정하는 분일 겁니다. 공무원 가산점에 집착하지 마시고 저는 다른 대안을 찾는데 더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보였으면 합니다.

의무와 권리잖아요? 의무에는 권리가 따라와야죠. 그리고 최소한의 권리 조차 없는데 무거운 의무만 진다면 인간 소모품=대한민국 남성이란 소리일까요? 너무 편협된 여성이기주의적인 시각인 거 같습니다. 또한 공정해야 할 시험이라 하셨는데 이미 2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는 군필자와 군미필자는 공정한 시험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의 행위와 행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당시 결정문도 너무도 극단적이었구요. 그런 아픈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는 것이 더 타당할 거 같습니다.

《Re》Jam 님 ,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에 댓가가 필요합니까? 라는 식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을 폄하하는 투의 말을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님만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뿐입니다. 이런 글을 군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자기 자신 희생해 가면서 나라지키러 간 이들이 본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래요.

 무작정 나라와 가족을 지키러 일방적 희생을 하고  의무랑 맹목적 헌신이 같다고 보시는지? 진정한 의무는 권리와 의무가 필연적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기본적인 사안입니다.2~3년 동안의 엄청난 자기 자유 박탈, 모든 기본권들 박탈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한 것이 당연한 의무일뿐이다? 법적 강제구속력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자기를 희생하여 나라를 지키러 가는 것이고 개인과 나라가 상호공존해 가는 겁니다. 나라 지키는 이들이 있어서 평화가 유지되고 나라 지키는 이들이 있음에로써 우리가 편하게 발을 뻗고 안심하고 생활합니다. 군복무 그 자체가 이미 희생입니다. 단순하게 자기 가족, 나라 지키러 가는게 아니란 겁니다.
 나라가 개개인의 희생자체를 단순하게 원래 가야 하는 존재로만 여기고 오히려 있는 정당한 제도도 없애는데 그 스스로가 이미 정통성과 그 존립성을 버린 겁니다. 이런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문제의 본질부터 이해하고 공동체주의에 관한 시각과 국가관부터 제대로 정립하고 나셔서 토론에 임해도 임하셔야 겠습니다.

.군필자들이 가산점마저 사라진데 분노한 건 다름아니라 아무 사심 없이 자기 개개인의 인생을 바쳐서 희생한 것에 관한 최소한의 성의의 표시마저 사라진데 대한 심리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성단체와 부서의 행위와 행태가 너무도 이기적이었던데 관한 실망감과 한스러움 때문입니다.
왜 의무는 이행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의 정당한 권리 빼앗아 가고 남자니까 의무니까 무조건 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의무니까 남자니까 니네는 그런 운명이니 노예=천민=인간백정=의무=일방적 희생?
불리하면 사회적 약자가 되고 유리하면 욕심이 생겨서 군필자들 핍박하는 것이 진정한 같을 여자의 양성평등이군요?
사병과 장교는 훈련 똑같이 받습니다. 사병일땐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 부사관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진 않겠죠?^.^

 다시 말하지만 군필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과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연후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군가산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쩔수 없는 대안인것이라고 봐야되는것이지, 꼭 군가산점을 줘야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군가산점을 줘야한다 말아야한다에 대해 틀에 박혀있는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온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할까? 이거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것이지, 군대 갔다온사람들에게 군가산점이라도 줘서 보상해줘야 한다는건 본질을 망각한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올수 있는 말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어렵다가 나올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접근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군가산점말고 다른 대안들을 얼마나 리스트로 쭉 뽑아서 검토를 해봤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현실가능성이 없는것인지를 말입니다.

결국 본질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신분들께 무엇을 줄것인것입니다. 그 희생의 조건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을 사기업에까지 확대한다한들 못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전문직 이런쪽까지 시행시킬수가 없죠. 특히 전문직은 그런거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그말은 같은 군대를 갔다왔는데, 공무원되는사람에게 특화된 혜택을 주는것 밖에 안됩니다.
왜요? 같이 2년 썩고, 공부못하고, 아까운 청춘 날렸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요?
군대갔다온 모든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수있는지에 대해 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군필자의 노고와 헌신을 인정해주면, 우리를 낳아준 여성들에게도 혜택을 줘야하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희생의 조건이 시대적상황에 따라서 바뀌는것입니다.

여자들이 애기낳는건 너무 당연한거죠? 그말은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군대가는거 역시 너무 당연한겁니다.
어차피 둘다 나라를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하는데, 왜 군가산점만 있어야 하나요?
군가산점처럼 오직 당사자인 애기낳은 여성들이 받는 혜택이 있나요?

군대갔다온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요즘같이 저출산은 국가위기상황으로 봐야하는 때에, 출산한 여성에게만 어떤 혜택을 줘야하는것도 당연합니다.

나라에 봉사한 사람들이라면 그에 맞는 댓가를 줘야하고, 그게 모두에게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군가산점에 얽매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군가산점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군가산점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하나요? 사기업에까지 뻗친다고 해도 말입니다. 국민 80%가 해당하면 20%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논리일까요?
군가산점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아닐까요?

그 사람들의 경우는 그사람들이 원하는 군가산점에 상응하는 형태의 일의 특성에 맞는 권리와 보상책을 마련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10년 넘게 어떠한 형태의 권리와 보상책 전혀 없습니다. 정 안되면 그들에게 월급을 약간 더 얹어주거나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말은 군가산점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단 뜻이었습니다. 가산점만 지급해서 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외국의 권리, 보상제도를 보시면 알 겁니다.

《Re》mjk 님의 글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민간기업,공기업까지 확대된 군가산점을 줘도 님말씀대로 못받는 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요.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란 존재치 않습니다. 피해는 최소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피해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허구적 발상입니다. 사업하는 이들이나 야구 선수나 연예인 이런 이들의 경우는 그들한테 맞는 군가산점에 상응하는 형태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되는 겁니다. 애초에 군가산점밖에 안줬다는 건 그만큼 나라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 헌신한 이들한테 제대로 된 예우를 안 해 줬다는 걸 뜻합니다. 나라안 경제사정상 엄청난 월급을 군필자들에게 지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원하는 걸 선택하게 해주면 됩니다. 

님말씀대로라면 시험보고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 진급하는 군필자들은 첫 스타트부터 불리하게 시작해야 하고 남자니까 무조건 군에 가야 하겠군요? 외국의 경우만 봐도 우리나라 처럼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나라 있는지요? 없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다른 보상책도 필요하지만 가산점은 최소한의 성의의 표시란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로 의무와 권리의 필연성에 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설령 공무원에 국한하여 가산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른 보상책도 같이 주는데 같이 군대에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와서 과연 점수 몇점 가지고 너는 받는데 나는 못받으니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싸울거 같지도 않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그 직업의 특성은 이해하면 된다고 봅니다.
보상은 되는데 가산점은 안된다는 그 시각! 불리함 메우는 것이 보상일까요? 전 아니라 봅니다. 최소한의 군필자들에게 주는 성의의 표시 아닐지?

만약 가산점제 말고 다른 걸 제대로 해주려면 군필자들 개개인의 인생 자체를 보장하는 수준이 되고 그들이 웬만큼 납득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대충 형식적 보상이나 권리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구조적 문제가 되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남녀모두에게 일정한 형태의 의무를 부과하게 하고 의무에 합당한 권리는 반드시 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거 같습니다. 장교나 사병 훈련 똑같이 받으니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가려고 하면서 사병으로는 가려 하지 않는 것! 이것자체가 모순이며 남성이니까 무조건 군대 간다는 시각! 버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남성이니까 군대를 간다는 그 자체 부정 보다도 무조건 의무니까 따라야 하고 권리, 보상은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보너스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 시각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출산에 관해서 저는 존중을 하는 편이고 사회적 각종 인프라적 정책과 배려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아기 낳는 것은 여성만이 가진 신체적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남성들이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이건 신체적 기능 자체가 여성과 다릅니다. 허나 군대는 어떨지요? 이스라엘, 북한만 하더라도 군대를 가고 있으며 정 군대를 가지 않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병역세를 낸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각 국가가 군필자와 미필자를 나누어서 군필자들에게 그만큼 권리나 보상책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군대 안가는 것이 특혜라는 겁니다. 가산점 말고 다른 뭔가 주어졌는가요? 없었다는 겁니다. 군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권리 , 보상책이 되려면 과연 월급을 얼마를 줘야 한다고 보시는지? 적어도 자기 목숨을 담보로 희생한 걸 안다면 최소한 그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권리와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닐지? 직업적 특성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 지원이 바로 가산점제인 겁니다.

사실 점수 주는 그 몇점 없어도 일반인들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허나 제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최소한의 성의의 표시로서 준 것이 과연 혜택일까요? 한나라가 소중할까요 아니면 인정이 소중할까요? 나라 아닐까요? 그 나라를 이루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의 일부가 단지 신체 건장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끌려가듯 국가를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무일지요? 아닙니다. 이건 처절한 희생 아닌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신체적특성이든 뭐든 어쨌든 국가존재의 초석이 되는 출산으로 희생?아닌 희생을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이 신체적특성이라서 어쩔수없다는건가요? 군대는 좀 다르다?  다르고 같고를 떠나서, 사실관계만 놓고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는 강제적희생, 여자는 선택적 희생이다?
어쨌든 희생은 희생이고, 그 희생이 국가에게 도움이 된것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중요한건 국가를 위한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가 맞다라면, 그걸 뭘로 해야되느냐 입니다.
모든정책이 100%가 될 수 없으니까, 군가산점제라도 줘야된다?

말하신대로 주면됩니다. 대신, 보상을 못받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보상을 줘야하며, 그게 현실적으로 대안이 나와야합니다.
근데 그런대안에 대해서는 토론한걸 본적이 없고, 오직 군가산점입니다. 황당하죠.

통상적으로 군대갔다온사람이 책임감이나 맡은바 일처리를 더 잘합니다. 이런것은 공기업만 하면 되는것이지, 사기업에까지 파고들어서는 안됩니다. 사기업은 회사에 이득되는 사람을 뽑는것입니다. 군대를 갔든 안갔든, 능력있고, 회사에 도움되면 되는겁니다. 사기업에 한다해도, 제한적으로 해야될것입니다.
이걸 왜 사기업까지 확대를 해야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기업도 국가가 있기에 존재하는 논리가 나온다면, 반대로, 인력고용을 잘못해서 기업이 망하면, 국가의 존재도 위협받는다는 논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당연히 출산이라는 명목아래, 보상해야합니다. 이렇게되면, 남자들과 부딪히고, 결국 군가산점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데요.

출산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선택과 강제라는 점에서 본질이 다릅니다. 허나, 사실관계를 놓고면 어찌됐든, 국가에 봉사한것입니다.

군대를 강제로 끌려가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획득하려면 군가산점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차라리 국가유공자의 10%의 혜택이라도 재대후 20년간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보상을 제대로 획득하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자면 군가산점제는 당장 돈들어가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들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부분도 있을것입니다. 현실을 감안한점에서 보자면, 군가산점제도를 주는것은 타당한것이지만, 앞서 말한대로, 여성들에게도 당연히 어떠한 보상을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 군가산점부할의 본질은 국가에 희생한사람에게 보상하는것이다. (선택이든 강제든)

- 나라에 희생했다하더라도 사기업에까지 군가산점제를 적용시키는건 무리다.
  문제는 가산점이라는것으로 국한시켜버리면, 사기업에까지 못줬을 경우, 보상을 못받는 군필자들은 보상받을길이 없다.  군필들의 책임감과 됨됨이가 뛰어남을 필요로 하면, 군필을 뽑아야하는것이고, 군필보다 회사에 전문인력으로써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그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 군가산점제를 줄거면, 보상을 못받는 군필자에게는 뭘줘야할지 고민을 해야할것이다.

- 선택적희생을 했더라도, 사실관계가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보상해야한다. (설사 군필자와 부딪히더라도)
  (여자들이 나라존재를 걱정해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없다라면, 남자들도 나라지킨다는 생각으로 군대가기보다 그냥 끌려갑니다. 그냥 갔으니까 시키는대로 하다가 오고, 그게 나라지키는 사실관계가 되는것이죠)
 따라서 결국, 선택적이든 강제적이든 나라에 대한 희생은 희생인것입니다.

- 모든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피해는 최소화 시켜나가야한다.?
  도대체 피해를 최소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뭐가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 해왔는지를 모르겠음.
  가산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보상을 뭘로 해줘야할까요?
  군가산점제로 나가면 못받는사람은 그냥 끝입니다.

딱짤라 말해서. "이거라도 건지자"... 이런 논리입니다.

답변입니다. 제가 볼때는 님과 저는 공동체주의적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병역법을 개정하고 즉 남성만 징집되는 병역법을 개정하면서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열어 줘서 같이 점수를 받아서 군복무로 인한 2~3년의 공백을 메우고 다른 추가적인 보상조치도 해주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의무에 따른 권리가 필연적으로 같이 동반될때 의무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 자체로 인정하지도 않고 일방적 희생과 맹목적인 봉사가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나라의 존재 자체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나라와 개인간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출산과 병역을 비교하는 유치한 논쟁은 아니라고 보고 확실하게 답해 드립니다.

신체적특성이든 뭐든 어쨌든 국가존재의 초석이 되는 출산으로 희생?아닌 희생을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외국의 경우는 출산도 하고 여성들이 병역 의무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나 북한 등입니다. 우리와 같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북한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 존재의 초석이 되는 출산은 선택 사항이며 자율성에 의거하여 안해도 법적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병역은 강제이고 안하면 법적 제제를 받다 보니 어쩔 도리 없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는 겁니다. 군대 가는 거 좋아서 그게 체질이라서 가는 이들이나 군복무가 남성의 영광스런 의무로만 여기는 이들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개는 가기 싫은 곳 억지로 끌려 간단 말입니다. 즉, 강제성과 자율성은 다르고 안하면 법적 제제를 받는 것과 법적 제제를 받지 않는 그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건 같은 것이고 다른 건 다르단 말입니다.

신체적 특성상 남성이 애를 낳을수 있나요? 못낳습니다. 여성은 군대 못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신체적 기능은 아무 문제 없고 팔,다리 멀쩡합니다. 신체 장애인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모든 정책이 100% 완벽한 것이 없으니 최소한의 군생활로 인한 공백을 메울 권리로서 가산점을 줘서 공백을 메워 주고 다른 보상책도 더 주면 됩니다.군생활로 인하여 공부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각종 기본권 침해 다 당합니다. 신체의 자유 구속, 거주,이전의 자유 구속, 학문의 자유 박탈, 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등등

이해가 되는지요?

가산점제는 불리함을 메워주는 거지 보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님 시험보시죠?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님과 같은 반 친구가 있는데 내일부터 시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님을 안 좋게 봐서 님만 의무적으로 청소를 과하게 시켜서 님혼차 남아서 저녁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같은 반 친구는 일찍 집으로 가서 시험을 치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님이 손해 본 시간만큼이라도 더 공부할 시간을 줘서 손실본 것을 메워주는게 당연하겠죠? 님이 청소를 심하게 하느라고 시험공부를 거의 못하고 만약에 다음날 시험을 같은 반 친구랑 같이 치르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지요?

다른 보상책도 해줘야 하지만 가산점제는 2~3년의 엄청난 손실을 메워주는 최소한의 것이란 말입니다.
가산점제를 못받는 이들한테는 월급을 조금 더 얹어 주거나 그 일의 특성에 맞게끔 뭔가를 조금더 얹어주면 됩니다.

취업에서 스타트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군복무 자체가 이미 희생이고 그 자체로 인하여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군대 안가는 이들은? 가지도 않은 엄청난 특혜를 입었습니다. 여자라고 군대 못가는 건 아닐테고 사심 있어서 여친이나 누나, 여동생 군대든 의무 시키는 건 인정에 얽매여서 공적 대의 그르치자는 것도 아니며 비용과 시설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닐겁니다. 이해 되시죠?

의무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지고 추가 보상들이 이루어지면 그건 의무로서의 값어치가 있으나 맹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대체 일방적 희생과 헌신이 어째서 의무랑 같은지 그 근거는 뭔지?

사기업까지 주라고 한적 없습니다. 단지 권고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까지 점수를 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기업과 국가를 논하는 건 아니라 봅니다. 개인과 국가에서 국가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우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과 국가는 서로 상호공존하고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그니까 하는말입니다. 다른 보상책을 뭘로 줄거냐구요? 이스라엘 말씀하시는데, 그나라는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아시나요?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런걸 논해야 한다는거지, 가산점으로 해결될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뭘 자꾸 다른식으로 보상해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뭘 해줄수있을까요?
군가산점은 주되, 우리는 알고있어야 합니다. 군가산점 자체도 불공정하다는것을요.
의료보험혜택을 준다든지, 건강검진시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렇걸 해야된다는것이죠.
그리고 여성의 출산이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보이진 않으시다는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혜택도 주지 말아야한다가 결론인거죠?
전 군가산점준다면 출산에 대한 가산이든 보상이든 줘야한다고 봅니다.

또하나, 외국예를 들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자체가 문제라서 군대 안가려고 합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집단에 왜 다른 나라여자들은 가려고 할까요?
그에 따른 헤택이 주어지니까 가는거고, 또 교육자체도 그렇게 받고, 결국 그게 문화가 되어버려서 당연한듯이 받아들이니까 그런겁니다.
또하나, 우리나라는 왜 여성을 군대에 안보내는지에 대한 국방부 답변도 일리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성을 군대보내서 같은 보상을 받게 하는것도 우리나라 현실상 맞지 않죠.

아래에 각국의 보상제도만 봐도 전반적인 것이 다 드러납니다. 도대체 글을 읽고 답하시는건지? 그리고 자꾸 다른 거 다른 거 하면서 10년 넘게 흘러갔습니다. 제 말의 기본 뜻을 이해 못하는 거 보니 참 너무 답답하네요. 가산점제가 대체 왜 불공정하단 건지? 공무원에 국한해서? 그거야 그네들 특성이 그러니 직업 특성상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료 보험이나 건강검진시 할인 해주는 정도 가지고 과연 만족할 수 있을지? 저는 만족 못하겠는데요? 적어도 인생 보장 정도는 되야 겠습니다만? 여성의 출산은 여성만이 누리는 우리의 2세를 낳는 생명 탄생의 숭고한 작업이지 이것과 병역과는 따로 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만 아기를 가진다는 건 알죠? 출산은 남편이랑 서로 도와가며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군에 안가고 단순한 의무가 되어 버리면 군복무자들은 군복무 자체가 단순한 의무가 되고 희생이 아니다가 되어서 군복무 자체에 관한 권리와 보상을 정당성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리되면 의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고 군대 다녀왔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와 보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 성립되어 버립니다.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군필자들의 권리, 보상의 통로와 창구를 열어서 권리, 보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함이고 또하나는 여성들 스스로 군에 감으로써 앞으로 병역 문제 자체의 종지부를 찍자는 의미도 되며 또한 한국형 여성주의자들이나 정치꾼들이 다시는 군필자들의 권리, 보상 문제에 모순된 병역법을 가지고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예우를 해주면 군대 서로 갈 겁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집단에 다른 나라 여자들이 왜 가려 하는고 하면 아래에 각국의 권리, 보상제도에서 처럼 퇴직금도 엄청나며 또한 병역세도 걷고 여러가지 엄청난 인정과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래 자료 월급 한번 보셔요. 기본이 200~3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랑은 차원이 다르단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예우를 해주고 알아서 군대 지원하는 사회 풍토가 외국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의무니깐 남자니까 무조건 가라는 잘못된 가치관과 악성 고정관습이 이미 퍼질때로 퍼져 있으며 이를 국회정치꾼들과 한국형 여성주의자들이 악용하며 전교조를 통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서 가치관 마저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히 밝혀 둡니다. 옳은 현실은 인정합니다. 허나 잘못된 현실 남자니까 군대 무조건 가야 한다. 의무니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시각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자체가 이미 순리와 질서에 어긋나며 그것 자체가 이미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것자체가 더이상 군복무의 필요성 즉 군대 갈 필요자체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무거운 의무만 존재하는 나라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며 그런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것 자체가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현실과 옳은 현실을 구분하란 말입니다. 옳은 현실은 인정하고 잘못된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출산에 관한 사회정책적 배려와 보상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글에도 적어 뒀지만 저출산은 이사회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 정책적 배려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근데요. 출산가산점은 객관적으로 볼때 아니라 봅니다. 출산하는 여성들이 원하는 보상책 자체를 제대로 해 주는 건 찬성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서 몇번이고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입니다. 보신주의에 젖어서 의무니까 굳이 줘야 하나? 이런 뉘앙스가 은근히 드러나더이다.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의무면 그에 합당한 권리가 필연적으로 주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남성만의 군복무가 안정적이고 궂이 쓸데없는 예산이 필요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이가 있는데 이거 정말 불만입니다. 여성징집하는 걸 떠나서 최소한의 권리와 보상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왜 남자라는 이유 만으로 군대를 강제로 가야 하는가? 이 자체에 전혀 신뢰성과 합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물리적인 요인보다 의식의 요인입니다. 즉, 개인주의의 만연과 한국형 급진페미니즘의 성과가 단단히 한몫을 거둔 셈입니다.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미봉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과거에 출산율이 높았던 이유가 정부의 출산정책이 제대로 되어서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실겁니다.
그 당시에 산아제한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았다는 건 결국 인식의 차이일 겁니다.
요즘처럼 핵가족시대에 물질만능주의시대에는 여자들의 생각이 이기적으로 변하기 마련이죠.
결혼보다 취업이 먼저라고 여기고 있고, 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결혼은 안해도 괜찮다고 여기죠.
요즘 골드미스라는 말이 생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늦은 나이라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실을 비추어 보면 출산율저하는 정부가 노력을 해도 여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북유럽처럼 페미니즘이 활개치는 나라는 출산율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이 가정보다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안 낳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육아를 부담시키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북유럽과 다릅니다.
저들보다 인구도 많고,사회보장제도도 덜 되어 있어서 남자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남자들에게 육아휴가를 하라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북유럽을 모방한 여성부와 페미들의 한심한 작태에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지금처럼 여성부와 페미들이 활개를 치면 여자들의 생각은 날로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어 출산율저하를 부추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부는 출산율저하에 있어서 악의 축이라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앞으로 200년뒤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려면 전통적 가치관이 계속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출산보조금 많이주고 보육시설등 사회기간망 확충한다고 과연 출산이 늘까요?
결국 자기들이 낳지 않겠다면 땡입니다. 물론국가보조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것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 변화입니다.

말했지만 외국의 경우 병역 의무를 여성들도 이행하거나 그도 아니면 병역세를 일정 금액 내고 그 금액들은 군필자들의 복지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필자들에 관한 예우는 정말 좋습니다. 나라 사정이 되었다면 자금으로 줬을 겁니다. 근데 얼마를 줘야 할까요? 그냥 한달에 20~30만원 준다고 해서 군복무자들이 이를 인정하는 이가 몇이나 될지?
저라도 안 합니다. 모병제보다도 징병제는 그 예우를 더 잘 해줘야 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사병월급차이

유럽군대월급- 37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7억원
일본군대월급- 55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10억원
미국군대월급- 66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한국군대월급- 9만원 가량- -장례보조금 9000원 (2001이전까지는 월급2만)
대만군대월급- 94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5억원 지급
이스라엘월급 -150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6억원 지급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전역시 헤택

유럽군대 전역시 - 퇴직금1억3천 국가공무원우선채용 연금헤택
미국군대 전역시 = 퇴직금3억8천 대학교등록금전액지원.사택장만
일본군대 전역시 - 퇴직금2억6천 지급 및사회가산점+연금헤택
한국군대 전역시 - 헤택없음 예비군또나오라는공문 .자기사비충당+민방위
대만군대 전역시 - 사회가산점+사회복지시설할인헤텍,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달에 국방부로 50만원씩 국방세내야함 안내면 감옥 )
이스라엘 전역시 - 의료보험헤택면제.대학등록금전액지원 사택장만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군목무기간

유럽군대- 9개월 - 전차미사일 보유 스텔스전투기 편대 보유
(포르트칼 4개월 .스페인6개월.체코4개월.독일9개월)
일본군대- 4개월 (자위대) - 이지스함 해상30편대 보유
미국군대- 1년 -셰계최강 항공모함 17편대 보유
한국군대- 2년 2개월- 70만 보병 보유 - 최첨단 장비 거의 없음 -
대만군대- 1년 - 전투최신아파치헬기 보유(소수 정예화)

대충 한눈에 봐도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첫번째  보시면 사병월급에서 대한민국은 처절합니다. 한국군대 월급 저것이 2011년 현재 저렇구요. 2000년도까지 만원에서 이만원선이었습니다. 게다가 장례보조금 9천원이라면 말 다했습니다.

1999년 당시 헌재 결정문의 요지를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남성=군필자=노예, 천민, 인간백정= 원래부터 군대를 가야 하는 존재=일방적 헌신=의무=맹목적 헌신이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 여성들은 군복무든 어떤 형태로든 사회 복무든 간에 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가고 싶어도 못가게 막는 국방부도 참 가지가지 말썽을 일으키는 이들이라 생각합니다.

<우석이>님과는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토론한 적이 있는데, 왜 군가산점 사안만 나오면 ‘폭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폭주하는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원활한 토론을 위한다면 좀 자제하시고 논리를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여 주세요. 상대방이 다 읽으려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하지 마시구요.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게 아니고, 글이 길다고 명문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설득하는데에 해가 됩니다.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반성하세요. 꼴통페미들의 태도와 뭐가 다릅니까;

아무튼 저는 Mjk 님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구 보구요.

페미들이건 예비역이건 이 문제를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쟁탈하듯이 남녀의 상징적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답이 안나오게 됩니다. 영화에선 반지를 찾으면 모든 것이 바뀌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아요. 토론방송에서 한 페미니스트가 ‘군가산점 폐지’가 여성의 자존심 문제라며 항변했는데, 예비역들은 그 장단에 맞춰서 ‘군가산점 부활’이 남성의 자존심 문제라며 항변할 건가요? 코미디입니다.

외국사례를 많이 열거하셨지만, 가산점제가 존재하는 외국에선 남과 여 중에 어느 한 쪽이 양보해서 일이 처리된 것일까요? 오직 한국에만 꼴통페미니스트들이 설쳐대서 논란이 커지는 걸까요? 외국사례를 인용하려면 외국의 병역문화?를 거시적으로 인용해야지, 오직 어느 선진국은 가산점제가 있는데 한국은 왜 폐지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인용해선 답이 안 나옵니다. 가산점제가 있는 선진국에서 병역기피 문제로 이렇게 소란스러운 곳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논제는 그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상징적 차원의 문제로 도약해버렸구요. Mjk 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병역체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것이지, ‘군가산점제’를 놓고 편갈라서 싸우면서 쾌감느낄 판국은 아니라구 봅니다.

지금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 여성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석이님만 군대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토록 폭주하시는 것이 심히 탐탁치않네요. Mjk님도 병역의무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석이님은 무슨 꼴통페미니스트에게 항변하듯 답변을 하셔요. 바로 이 장면이 한국에서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어떤 상태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차분히 토론하면 될 문제를 한풀이하듯이 왜 이러는 건가요? 한국이 참 살기 힘든 나라이긴 하지만, 바꿔서 보면 힘든 사람들끼리 머리를 모으면 해결이 가능하기도 한 겁니다. '군가산점제'는 정황상 있을수도? 없을수도?는 겁니다. 일단 여성페미들이 이 문제를 헌재사안으로 끌고 간것도 잘못이지만, 이 문제로 투쟁삼는 것 또한 코미디입니다. 저는 예비역인데다가 공무원시험도 보려고 준비 중인데, 우석이님이 이러시는거 한개도 안 고맙거든요......

우석이님의 장문의 연설을 읽어보다가 지쳐서 이렇게 무례한 태클을 거는 바입니다.

너무 길어서 읽어볼 엄두가 안나네요...군가산점은 아니더라도 2년 호봉을 인정하고 여성과 면제자들에게 소득세에서 차별을 두면 되지 않을까여?

《Re》Idler 님 ,
제가 말하는 문제의 본질은 결국 희생한 만큼 그 의무의 특성에 맞는 권리를 주라는 것이구요. 또한 나라와 개인은 서로 상호보완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좀 흥분하고 열이 받아서 장문의 글을 쓴 것에 관해서 님께서 불쾌하셨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하구요. 원활한 토론을 위한다면 좀 자제하시고 논리를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여 주세요. 상대방이 다 읽으려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하지 마시구요.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게 아니고, 글이 길다고 명문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설득하는데에 해가 됩니다. 라는 님의 말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다 알겠습니다.

 다만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병역 문제는 병역문제로 풀어야 가장 깨끗하다고 봅니다. 외국의 월급수준이라든가 보상들과 무기며 장비 등과 대한민국을 비교한 건 이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의무와 권리의 필연성이고 병역법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며 군생활의 2~3년의 복무에 관한 의무의 특성에 맞는 권리를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보상 방법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한국 꼴통 페미들이 정치권의 권력에 관한 욕심을 먹고 자기들의 모계 사회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 군필자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활용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선진국을 가산점제가 있는데 한국은 왜 없어졌느냐? 가 아니라 그들은 사택 장만에 몇억씩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령 가산점제를 주지 않더라도 이건 결국 인생 보장수준에 근접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돈 받고 가는 직업 군인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간다는 건 단순히 나라와 가족을 지키러 가기 이전에 개개인이 희생을 한 것이라서 나라가 알아서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줬으면 하는 건데 그것자체마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하실 거라 봅니다. 군가산점제가 없다면 2~3년의 군복무로 인하여 그 스타트 자체가 심대하게 불리하다고 봅니다. 즉9급 공무원 1년 만에 될 사람이 2년 만에 붙고 7급 공무원 지원할 사람이 9급 공무원 지원하는 형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 되면 개개인의 인생자체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본질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한 연후에 이렇게 된 원인을 주밀하게 살펴서 하려면 단순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 해 주는 걸로는 좀 많이 아니지 않는가 합니다.

가산점 문제를 놓고 편갈라서 싸울 생각도 추후도 없구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역법 자체를 고쳐서 어떤형태로든 전국민이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나서 권리와 보상을 챙겨주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단체와 부서의 저 행태와 행위자체가 너무도 이기적이고 교활한데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며 차분하게 토론하도록 할 것이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봉은 일전부터 관례였습니다. 직장내에서의 남녀간의 서로의 입장차가 있다 보니 임금과 호봉에서는 너무도 당연스레 인정을 해 줬던 정당한 관행이었습니다. 더이상 적어 봐야 서로 기분만 상할 수도 있고 바라보는 시각과 관이 다른거 같으니 이만 적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자입니다. 군대로 잃어버린 남성분들의 시간은 결국 보상받아마땅하다고생각하구요.

'군가산점제도'와 '여성의 출산문제'는 언제나 논쟁이되어왔죠.
여성들이 '출산'을 '군가산점제'에 비교하며 반박하면
남성분들은 '군대를 가는것은 의무이지만, 여성의 출산문제는 선택의 문제이므로 비교될 바가없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저도 그말에 동감하는바입니다
어떻게 의무와 선택의문제가 대립될 수 있단말입니까?
게다가 요즘은 더욱 아이를 낳지않는추세라 '여성의임무'가 정말 말그대로 선택의문제가 되어가고있더군요
따라서 위의 반박은 굳이 논쟁하여 따지지않아도 무시할수있겠구요,

다른 반박의근거로 '여성은 이미 보이지않는 많은곳에서 진급과 연봉등 여러가지로 차별을받고있다. 이러한것들은 어떻게 설명할것인가'가 있는데,
남성분들은 그에대해 '그것은 당신들의 실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문제가아닌가, 당신이 굉장한 스펙을가지고있다면 그깟 유리천장쯤은 아무것도아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저는여기서 질문을 한가지 던지고싶습니다.
어째서 남성분들은 그 '굉장한스펙'을 쌓으려하지 않으시는지요?
말씀대로라면,남성분들도역시 '군가산점'을 굳이 운운하지않아도될정도의 '굉장한스펙'을 쌓을수있는것아닌가요?
혹시 그기회를 21개월간의 시간낭비로 모두잃었기에 더이상의 시간은 없다고하실것인가요?

여성들이 군가산점폐지를 외치는 진짜이유는,
단순히 남자분들이 생각하시듯 '자신한테는 피해가 가지않지만, 남자에게는 있고 여자에게는없으므로 배가아파서'가 아닙니다
위에 퍼오신 자료처럼 아직까지도 해결되지못한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소지가 많은사회구조자체'에도 불구하고
또 '군가산점'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두 성의격차가 벌어질수밖에없음에 통탄하는것이지요

위 의견에서는 아무렇지않게
남성들에게 직장은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살릴수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여성들에게 직장이란, '자신의 자아실현과 사회에의,또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삶따위는 싫다며 직장을 가지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이 있다는것이 곧 여성의 능력으로 받는 평가'
라고 일반화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근거에서 나오는것인지요? 전국의 모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이라도 해보았답니까?
게다가 저 일반화가 옳다고하여도, 자아실현을위한 직장, 즉 여성들의'자유권'은 반드시 남성들의 '가족을부양해야하는 의무'보다 못해야한다는 법이 지정되어있습니까?

이러한 사회의식자체가 잘못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성은 여성을 '당연히 양보해야하는'성으로 바라보고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모두 해결되고, 서로를 이해해나갈때에야 남성과여성의대립은 해결될수있다고봅니다

따라서 저는,
21개월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꼭 여성을 상대로한 '군가산점제'를통해서 해야만하는지에 의문을 가집니다
위에 우석이님 말씀처럼 '최소한 한명당 1억 2천만원 이상에 사택 장만과 더불어 세금 감면 20%'이라는 경우는 있을수없는걸까요?
저는이런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여성과남성의 대립으로 해결되는문제가 아니라
국가의차원에서,정부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쓰느라 중간중간 틀린부분이많을것같습니다. 퇴고가 아니니 어색한부분은 넘기면서 읽어주십시오.

쪽지와 메일로 길게 보내드립니다. 후에 정독해 보면 좋겠군요.

세상에 건강보험혜택이나 건강검진시 할인같은거에 만족은 못하고, 군가산점은 만족한다는건가요?
큰 그림에서 봐도 그런생각이 드나요?

가산점제가 그럼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산점제는 이거라도 건지자라는 논리밖에 안된다구요.
가산점제를 주겠다는 본질이 뭔데요? 희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근데, 희생한 소수에게만 보상을 준다? 이게 공정한가요? 

직업특성상 못받는건 어쩔수없다는건가요?
참나 그럼 군가산점은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희생한 사람중에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보상입니다.
국가에 희생한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하지마시고, 공무원을 하겠다고 하는사람에게 가산점부여해야한다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또 이러면, 완벽한 정책은 없다. 이말하실테니. 여기에 대한 질문합니다.
보상을 못받는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하는지와, 그런 논의가 된게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현실가능성은 있는지도요...

무슨 군가산점하나 나왔다고, 줘야된다 말아야된다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본질을 따져봅시다.

그리고 윗분말씀대로, 왜 여성과 대립하여서 생각하는지도 문제입니다. 그게 군가산점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니까 그런겁니다.
왜? 같은 시험칠때 부딪히니까 그런거죠.

그리고 ldler님말처럼, 너무길게 적습니다. 글 다 읽기도 힘듭니다.

국가에 대해 희상한사람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님말대로 최소한의 보상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면, 전제를 다르게 잡아야합니다. 그게 왜 최소한의 성의표시죠?
명확하게 짚어야합니다. 소수에대한 성의표시라구요...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걸 주면된다고 하시는데, 뭘주냐구요? 몇번질문드리네요.
그 뭔가를 줬을때, 그럼 군가산점 받은사람들은 그거 안주면되나요?
이런걸 논해야지 가산점의 타당성을 논해야할만한 가치는 없는겁니다.
예를들어 군필자에게 보상점수 1000점이라면,
자녀보육에 500점
공기업취업시 200점
인터넷 및 통신요금 200점
유류비 100점 등...
이런식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여성에게도 출산을 희생의 일환으로 보고,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출산이라는 선택적의무?와 병역이라는 강제적의무중 무엇이 우위인지는 따져봐야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출산이 선택적이라고 해서, 병역의 강제적의무보다 낮다고 봐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출산여성에게도 그에맞는 보상을 줘야하는것입니다.
자꾸 님은 군가산점에 눈에 불을키니까 다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듯 보입니다.
거시적으로 보세요.
끝으로, 국가에 대해 희생한 군필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말자고 하는사람 아무도 없으니 알아두세요.
여자도 받으면, 동급이되니, 무용지물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보시구요.

우석이//
님이 제시한 예는 전부 틀린겁니다. 월급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릅니다. 어디서 그런걸 복사해서 붙혔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내용이 틀림니다. 그저 다른 나라는 이런데 우리는 이러냐라는걸 부각시키기위해 지어난 거짓말입니다. 그런걸 복사해 올때는 제대로 알아보고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만 한달 월급은 200달러 정도됩니다.

저는 군필자이지만 가산점을 반대합니다. 보상이나 혜택이라는것은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됩니다. 누군가의 피해를 누군가의 이익으로 돌리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시험을 더 잘보고도 20퍼센트가 가산점에 의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퍼센트면 1000명을 뽑는다면 200명이 시험을 더 잘보고도 탈락하는게 됩니다.
이런것은 보상이 될수없습니다. 애초에 정책으로서 가치가없는것입니다.

또한 님의 글을 보면 군대를 갔다온것을 "희생"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자신이 희생했다고 생각한다면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2년의 복무를 하고 엄청난 희생을 한듯한 글을 볼때 님의 사고방식은 많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자신, 즉 군필자들은 군대에 의해 희생만 강요당했지 이득을 얻은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군대라는 존재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줍니다. 군필자던 군미필자던 군대자체가 바로 모두에게 이익이되는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군대를 갔다온것을 희생으로 생각지말고 님의 가족과 지인들,친척들을 지키러 갔다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키기위해 갔다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혼자서는 적에게 대항할수없습니다. 그것에 님은 단지 개인으로써 힘을 보탠것일뿐입니다.
쉽게 말해 님이 가족들과 지인들,친척들을 지키기위해 대표로 군대를 갔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라는 환경자체는 곧 님 자신도 지키러 갔다온것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자기자신, 그리고 가족,지인,친척들을 지키러 갔다와놓고 보상을 요구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본인이 그곳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누가 있어 님 자신과 님의 주변사람들이 지켜졌겠습니까?

결국 국가는 군대라는 환경을 제공한것이고 님은 거기에 님을 위해 일원이 된것일뿐입니다. 설마 내가 안가도 남이 지켜줄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 님이 2년을 복무하고 나면 누군가 또다른 후배들이 들어와 국가를 지켜주고 님과 님 주변사람들은 남은 평생 수십년을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게되는것이지요.

자신과 주변사람이 보호받은 군복무를 "희생"으로 표현한다는것 자체가 웃깁니다.

소견이 너무 좁은듯 싶습니다. 크고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역시 지금 여기서 글을 쓰고있는건 다 군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2년하고와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 다끝내고 2년했으니 남은 수십년을 호위호식하고 잘먹고 잘살며 군미필자 위에 군림하고 살겠다는 심보이신지요?

왜 본인 자신과 주변사람들을 자신이 지켰다는 생각을 못하십니까? 이것이 군대가 "희생"이 아닌 "의무"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사람들 지켜놓고 와서는 "희생"을 당했다는것이 웃기는 일이지요. 이는 내가 안갔어도 누군가 나와 주변사람을 지켰을것인데 내가 갔으니 희생이다라는 극단 이기주의적 마인드에서 나오는 생각인듯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하시는것 같은데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건 여성이 가기 싫어서 안가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여성을 징병하지 않기때문에 못가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여성인력이 필요해서 여성을 징병한다고 공표한다면 여성도 군대를 갈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여성을 징병하지않습니다. 이건 곧 여성은 군대를 안가는게 아니라 못가는것입니다. 이런 기본상식조차 무시하는 글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님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도 님 자신과 님의 가족,지인,친척이 지켜지고있었다는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곧 희생이 아니라 님 본인을 지킨게 되는겁니다.

《Re》와룡 님 ,
저도 비슷한생각이긴합니다. 다만 군대를 희생이 아니라는 부분은 생각이 필요한부분 같습니다.
군대가 희생이다 의무다라는건 사람의 사고에 의해 갈라집니다. 그건 교육과 나라의 문화에 의해서 달라지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무를 지키는 과정이 희생을 하는 문화가 팽배하죠. 뭐때문일까요?

2년이 시간낭비라고 보지말자는건, 이상일뿐입니다. 2년뒤 우리는 사회로 돌아오고, 그사회틀내에서 2년이상 시간을 더 가진 사람들과 경쟁하는데에서는 뒤쳐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선가치를 사회생활을 제일 상위로 보고있기때문에,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군대는 걸림돌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보상은 주어지긴해야죠.

문제는 군가산점이 군필자중에서도 소수에게만 주어지는게 공정하지 못하다는것이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는것이 한집안의 가장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사람들의 심리연결할수있을것 같습니다. 결국 군대를 가는것이 나라를 지키는것이고, 그게 나와 내가족을 지키는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왜그럴까요? 교육과 문화때문에 어쩔수없는겁니다. 보고배우고 듣고 자란게 군대가기 싫다죠.

연평도 도발, 천안함사건으로 연예인들이 많이 군대를 가고, 해병대 갔다온 이정도 활동도 잘하고, 사회에서 더 인정하고 잘나가는것을 보면, 군대에 대한 인식도 이런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거없이 그냥 니들생각이 문제다라고 하면, 안바뀝니다.


나라를 위한일이 나와 가족들을 위한것은 희생이면서 동시에 의무인것이죠.









<<우석이님>>
와룡님말씀처럼, 여자들은 군대를 못가는겁니다. 근데 강제적의무로 군대를 갔다왔다고 가산점을 더주면 오히려 나라 정책을 따랐을 뿐인데, 여자들과 군미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겠죠?
시력이 너무 좋지않아 군대에서 안받아줬을뿐인데, 공무원시험과 자격으로는, 충분하다고 했을때, 이 사람을 떨어트려야 하는가? 하는겁니다. 생각의 차이에따라서 그렇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가산점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겠죠...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구요.

너무 피해의식이 큰건 아닌가요?

희생에 따른 보상으로 자꾸 가산점을 거론하시고, 그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맞는걸 주면된다고 하시는데, 뭘주실건지 묻고싶네요. 
뭘주는지는 따로 생각하고, 뒤로 미룰사안이 아니라는겁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기준으로 보상 = 국가에 대해 희생한 사람들
군가산점 = 국가에 희생한 사람중에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사람들

어떤것을 상위로 두고 생각하냐에 따라, 보상책이 달라질수있고, 그말은, 군가산점이라는것 자체가 흔들릴수있는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군가산점을 말씀하시려면, 그냥

"국가에 희생한사람들 중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사람에게만 점수를 주자. 그외의 사람들은 자기들밥그릇은 알아서 챙겨라..." 이렇게 외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국가정책이죠?

님이 말하는 본질은 희생에 대한 보상이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거다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거에 대한건 당연한겁니다.
예우를 해야한다는말은 당연합니다. 언급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왜 군필자에게 군가산점이라는것을 줘서, 군미필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야합니까?
우리는 군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는것이지, 군미필자를 피해자로 만들이유는 없습니다.

군필자에게 보험혜택이라든지, 세금감면이라든지, 등은 군미필자에게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논해야지, 군가산점을 부할하고 다시 찾아와야한다는것은 아닐수 있다는겁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1.군가산점의 본질이 진정 국가에 희생한사람에게 주는 보상인지 , 국가에 대해 희생한 사람들 중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에게만 보상인지요? 이게 정말 완벽한 정책은 없으니 차차해나가자? 이걸로 무마될수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국가에 대해 희생한사람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근본이 틀린겁니다.

2. 군필자중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 줘야하나요?

3. 공동체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보상방법의 차이 아닌가요? 보상은 당연하다고 보고있으니 말이죠.

4. 민간기업에서 왜 군대갔다왔다고해서, 점수를 더 줘야하나요? 민간기업은 돈버는집단이고, 돈을 벌어야 유지되는집단이고, 그에 맞는 인재를 뽑아야하는 집단입니다. 국가희생에 대한보상을 민간기업에 떠넘길순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기업이 존대한다는 논리를 적용시키는건 무리입니다.

5. 보상해주지 말자고 한사람이 있었나요? 보상방법에 대해 얘기하는거같은데요...



ps)
이런거가지고 싸우고말고 할게있나요? 그냥 자기의견 피력하고 틀리거나 다른부분 지적하고, 그리고 몇번하다가 개개인 사고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하면 그만인겁니다.
마치 스스로 정답을 가지고 계신마냥, 메일로 보내주겠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건 이해가 안가는군요.
어차피 개인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댓글쓰는거도 시간낭비라면 시간낭비인데 메일까지? 전화까지?  ㅋㅋ

괜찮은 예가 생각나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IT회사에서 사장이 전혀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땅파고 건물짓는 TF팀을 강제로 구성했습니다. 조건은 건강한 남자들만...  (IT인과 건물짓는일은 전혀 다른산업이죠)

그리고 2년동안 TF팀임무를 완수했고, 팀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사장이 TF팀들 고생했고, 전혀 다른업무본다고, IT관련일들을 못한거 보상차원에서, 다음진급시험에 점수좀 더 줄께...

서로의 입장들로 보십시오.

TF팀에 끌려간사람들 : IT업무종사 못해서, 실력 다죽었다. 대신 복귀하면 점수로서 보상받는다.

TF팀에 끌려가지 않은사람들 : 자기가 선택한것도 아니고, 회사정책에 따랐을 뿐이고 그동안 회사를 위해 나름 몸바쳐서 일했는데..결국 진급에서 밀려났네? 
나도 2년간 회사프로젝트 성공시켜서, 따낸일들도 많고, 회사에 기여많이해왔어.난 TF팀에 따라갈 기회도 없었어. TF팀에 못간건 내의지가 아니야...

굳이 이런식으로 보상을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휴가를 준다든지, 급여를 조금더 얹어준다든지,자녀학비의 10%를 10년간 대준다든지, 뭐이런식으로 풀어보는게 맞지 않나요?

《Re》mjk 님 ,
군복무를안 하면 그만큼 이득을 봤고 군복무를 하면 그만큼 시간 빼앗기고 또한 자기 기본권 침해 당합니다.
가산점이 없으면 출발선 자체가 뒷쳐져서 출발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1번 답변입니다. 군가산점은 2~3년 공백을 메울 방안이며 공무원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민간기업이나 공기업등에 적용하여 잃어버린 기회를 회복시켜주는 동시에 한쪽성만 군에 가는 병역법의 구조적 불평등을 메울 권리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하여 가산점에 상응하는 것을 직업의 특성에 맞게 찾으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불리함을 메워주고 나서 다른 추가적 보상들도 군필자들이 원하는 그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진심어린 보상책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2번 일단 월급을 올려 줘야 한다고 봅니다. 군인 사병은 2000년도까지 만원에서 이만원선으로 월급도 아닌 싸구려 노예라 봅니다. 현재도 7~8만원 선이니 이건 월급이 아닙니다. 노가다 가도 하루에 7만원 이상받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대만의 예처럼 군미필자들이 세금을 좀 내서 한달에 50만원 가량이라도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정부나 국방부도 도와주구요. 또한 전체 여성을 대변하는 것인냥 포장하여 소수의 꼴통 페미들을 위한 정치 권력의 부서인 여성부와 단체들을 없애고 거기 들어갈 자금으로 군필자들의 복지비로 충당하게끔 병역법 신설안을 제안합니다.

3번 저는 진정한 의무란 그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님께 메일로 길게 설명을 드렸으니 정독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개인간의 관계는 상호공존해야지 나라가 개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한달에 월급 이라 볼수도 없는 걸 해주면서 군인 사병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밝기 때문에 문제라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휴~~ 답답하군요.
그런 보상의 차원으로 군가산점을 해야한다니...
2년간 공백으로 뒤쳐진건 맞으나,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외 직업의 특성에 맞게 찾으면 될거같다고 하시는데, 누가 찾아줍니까? 그냥 개인이가서 군대갔다왔으니까 월급좀 더 달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불리함을 메워주는게 가산점이 될수야 있죠. 그렇다면 누누히 말했듯이, 군대갔다온사람중에 공무원이 되려는사람에게만 해당되는것이고요.

원래는 정부가 해 줘야 했는데 이제는 그책임이 여성단체와 부서쪽으로 전가되었고 국방부의 책임또한 클 겁니다. 그들이 합심하고 군미필자들도 너무 의무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세금이라도 좀 내서 도와주면 될 거 같습니다만? 또한 2년 간 공백을 공무원과 민간기업과 공기업에서 까지는 주고 나머지는 직종의 특성에 맞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할거 같습니다. 뭘 해줄지는 아무래도 군복무자들이 원하는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Re》mjk 님 ,
4번 답변입니다. 군에 다녀온사람은 군에 가지 않는 이들보다 기업에 충성도가 높고 그만큼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디다. 제가 일전에 잘 아는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그렇지는 않지만 무거운일은 으례 남성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점 자체가 고정관행입니다. 여성이 더 일을 할수도 있고 남성이 일을 더 할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구별은 없을 겁니다. 서로가 더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이것이 정답일 겁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나 호봉도 이런 의도에서 과거부터 관례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민간기업도 기업입니다. 당연히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5번 답변입니다. 권리와 보상은 다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요. 군필자들 군에서 군생활 할 동안 자격증 충분히 땁니다. 2점? 3점? 5점도 올립니다. 군복무로 인한 불리한 공백을 메워 주고 군에 안 가는 특혜인 겁니다. 보상방법은 월급 많이 주고 인생 보장해 주면 다 좋죠. 근데 그게 정부에서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정 가산점 대신 한다면 대만처럼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세금 20% 감면하고 군미필자들이 세금 내며 안내면 감옥가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회 가산점, 봉사 가산점 등도 더 주며 위에서 처럼 정부나 국방부가 함심하여 도와 줘야 할 겁니다.

p.s) 그리고 제가 전화나 메일을 달라고 한 이유는 내가 이미 위에다 엄청나게 글을 길게 썻고 다른 회원들한테 더이상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메일을 달라고 한 것이지 시간도 없는데 님과 무작정 대화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면 좋겠군요.

님~~~
군필자가 충성도와 책임감 높으면, 기업이 알아서 그런사람 뽑으면 되는겁니다. 그걸 꼭 제도적으로 민간기업에 부담을 왜 줘야 하나요? 무슨 공산국가인가요? 나라에 충성했으니까 민간기업 운영에까지 정부가 개입하게요...
말도안되는겁니다. 당장 저같아도 사람뽑을때 군필자로 뽑으려고 합니다. 가산점이고 뭐고.
왜? 말한대로 군필자가 일처리할때나 충성도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뽑습니다. 그게 가산점으로 해결될부분이 아니라는겁니다.

정말 지쳐 갑니다. 그럼 묻습니다. 공무원들과 기업에는 가산점을 줘서 군생활의 2~3년의 공백을 메워주고 다른 군복무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걸 군필자 가산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여 인정하여 주고 그외 추가적으로 보상을 더 해 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무슨 민간기업에 부담을 줍니까? 또 무슨 공산국가?
정부에서 알아서 군복무자들에게 줬어야지 그랬는데 여성단체와 부서측에서 저 난리를 쳐서 결국은 그책임이 자기들한테로 넘어간거죠.

제가 물어볼께요.
가산점을 아예 빼버리고 군필자 모두에게 돌아갈수있는 보상은 없다고 보시나요? 가산점은 어떻게든 지켜야한다는식이 이해가 안가는군요.
가산점을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면 민간기업이 부담이지 부담안되겠습니까? 인력채용에 있어서 왜 군가산점이라는걸로 끼여들어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산점이 정당하다고 보며 소수만 받는 것또한 이미 직종내에서의 특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모두에게 돌아가는 보상책을 준다 하더라도 군대를 다녀온 이들의 보상문제니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필자들의 권리, 보상 문제를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몬 건 여성단체와 부서들이 주범이구요. 그전에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시험에서 만점 맞아도 떨어지게끔 놔뒀으니까요. 평균을 60~70점대로 낮추어 버리면 즉, 공무원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면 그 문제는 극복이 됩니다. 또한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그 보상책이 군복무자들이 납득을 해야 합니다. 한사람씩의 목숨의 값어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보상!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더이상 군대 갈 필요 없겠음

《Re》mjk 님 ,
한 IT회사에서 사장이 전혀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땅파고 건물짓는 TF팀을 강제로 구성했습니다. 조건은 건강한 남자들만... 에서 고정관행이 드러납니다.  조건이 건강한 남자들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조건이 건강한 남자들에 국한되어야 할지?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이나 신분 등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무조건 조건이 건강한 남자들로 국한한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리고, 의무란 건 그 특성에 맞게끔 더 고생하면 더주는게 맞을 겁니다. 병역은 4대 의무중에서 가장 무거운 의무입니다. IT회사의 TF팀 강제 구성하는 건 사장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개개인의 사업아닐지요?
즉, 병역과는 의무의 속성과 성격이 틀린 거 같습니다.

이 예는 적절치 않은 거 같네요. 그리고 임무 완수를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했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개개인에게 불이익 아닌지요? 헌법 제 39조 2항 병역의 의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에서 처럼 현재 군복무자들이 각종 불이익이 없을지? 님께서 예로 든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전체 여성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전체 여성들이 군에 안가는 특혜는 생각지 않고 전체 여성들이 공무원 시험 보는 것처럼 여성들을 피해자로 몰아서 가산점만 없앴을까요?

휴가를 준다든지, 급여를 조금더 얹어 준다든지 하는 방안은 나쁘진 않네요. 하지만 역시나 과연 급여를 얼마를 더 얹어 줘야 할지는 임무 완수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한 대원들이 결정하여야지 임무 완수에 뛰어들지 않은 이들이 참견할 사안은 절대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과연 급여를 얼마를 더 얹어줘야 할지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임무완수하느라 힘들게 고생한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한만큼 봉급 받고 세금을 냅니다. 교육의 의무도 교육을 받는 만큼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습니다.

허나 병역은? 단순히 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비껴가는 건 아닐 겁니다. 제말은 다른 보상책도 중요하나 최소한의 불리함은 메워줬으면 합니다. 미리 말이 나올 거 같아서 하나만 더 하는데 상한응시연령 철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3년 동안 군에서 응시 기회 횟수 박탈 그 자체가 이미 불이익입니다.

또한 헌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각 조항들이 서로가 부딪혀서 서로 싸우고 대등하게 힘을 가져서 서로 충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헌법 중재 신설법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엔 어떤 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 사유라도 적어놓는게 타당할 거 같군요. 법이란 건 결국 사람이 필요에 의하여 만든 것이고 그 법으로 인하여 사람이 손해를 입는다면 즉 병역법 처럼 한쪽만 군에 가는 그 자체가 손실이고 그로 인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악법입니다. 마땅히 현재로선 병역 의무로 봐서도 안되고 이미 더이상 병역을 이행할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후론 많이 바쁠 거 같습니다. 정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다른 회원들한테 불편과 민폐 더이상 끼치기 싫으니 저한테 개인메일로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보상책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관한 과정과 문제의 본질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순리와 정도에 맞지 않나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옳은 건 옳은 겁니다.

님
여자들까지 꼭 징병제로 끌고가야하는 명분은 무엇인가요? 남자만 가니까 평등하게 같이가게 하기 위함인가요?
도대체 누가 그런식으로 정책을 한답니까?
그런걸 따지려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꼭 병역의 의무를 져야할만큼 필요한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하세요.
정책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것입니다.
님은 계속 희생에 따른 보상을 말하시는데, 왜 자꾸 그걸 강조하시나요? 너무 당연한걸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당연한 논리를 말하면서, 군가산점도 묻어가려는것인가요?
군가산점만 논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전체여성이 공무원시험안보니까, 군대안가는게 특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때문에 여성들을 징병제로 해야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요?

많이 바쁘시면 글안남기시면 될것같구요. 그럼 토론은 거기서 마무리 됩니다. 무슨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있으니, 메일로 정답을 알려주려는건가요?
자꾸 희생에 보상하는게 정답인걸 얘기하는데, 너무 당연한거라 답할가치는 없다고 보구요. 그 보상방법만 논하는자리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여성들이 군에 안가고 단순한 의무가 되어 버리면 군복무자들은 군복무 자체가 단순한 의무가 되고 희생이 아니다가 되어서 군복무 자체에 관한 권리와 보상을 정당성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리되면 의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고 군대 다녀왔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와 보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 성립되어 버립니다.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군필자들의 권리, 보상의 통로와 창구를 열어서 권리, 보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함이고 또하나는 여성들 스스로 군에 감으로써 앞으로 병역 문제 자체의 종지부를 찍자는 의미도 되며 또한 한국형 여성주의자들이나 정치꾼들이 다시는 군필자들의 권리, 보상 문제에 모순된 병역법을 가지고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예우를 해주면 군대 서로 갈 겁니다.

모병제를 하고 싶다면 벌써 했겠지요. 위에 답글을 달아 놓은 것이 있으니 한번 읽어 보셔요. 충분히 이유 설명 드렸습니다.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와 개인간의 공동체적 시각을 잘 생각해 보는게 먼저 일 거 같습니다. 서로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이미 님한테 메일로 권리와 의무의 필연성에 관하여 길게 보냈습니다. 더이상 계속해서 말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무라는 건 단순히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의무라는 건 자기 개인을 희생한겁니다. 개인과 나라의 기본적인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우선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개인과 나라는 공존하는 겁니다. 권리 없는 의무는 아무런 정당성과 필연성 자체가 없습니다. 말해도 힘들 거 같네요. 시각이 틀려서.. 제말은 가산점도 주고 다른 것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병역법도 개정하구요. 의무의 진정한 의미 무엇인지 잘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토론 그만 합시다.

그저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군요. 여성도 남성도 국민입니다. 국민이면 의무 이행할 자격 충분하지 않나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속에서 이미 여성과 남성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도 있지요. 그렇다면 성별 가리지 말고 모두가 신체검사라도 받고 나서 장애인은 면제로 특혜입었다고 하고 여성도 어떤 형태로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정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한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또한 의무이행에 따른 거 당당하 요구가능합니다. 고로 여성도 의무 이행해야 합니다.

아. 병역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여성들도 보내야 된다는 근거를 대보시라니깐요. 왜 그문제때문에 여성들까지 군대에 꼭 보내야 하냐구요? 우리나라가 병력이 없어서, 또는 여성들이 꼭 할역할이 있어서인지. 
제가보기에는 이도저도 아니고, 형평성맞추려고 보내자... 뭐 이런뜻으로 들리네요. 말이 안됩니다.
군대에 여자도 보내는 나라만 예를들지마시고, 안보내는나라도 같이 예를들어보시고요.

제대로 된 예우해주면 군대 서로간다구요? 그건 보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어떤 미친놈이 보상때문에 군대갑니까?  그건 교육과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겁니다.
님같으면 월200주면 군대 갈건가요?

다른걸로 주는게 뭐가있을지를 따지는게 맞는거고, 가산점을 당연시하게 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인터넷에서 토론은 마지막에 글쓰는사람이 없을때 그만되는겁니다.

여성들이 같이 군대든 어떤 형태로든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적어도 앞으로 병역문제가 성별 갈등 구도로 갈 소지자체가 없어집니다. 같이 의무 이행하고 나서 가산점을 받으면 되니까요. 여성들이 의무를 이행해도 가산점이 필요한 이유는 어차피 성별가리지 않고 군에 가다하더라도 군에 가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군복무한 이들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성별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국한하여 주고 나서 다른 직종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요긴한 것을 물어서 그걸 최소한의 성의의 표시로 인정해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책도 더 해주구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이상 이렇게 서로 토론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 바쁘니 이제 그만 합시다.

그리고 제대로 예우 해 주면 서로 군대 간다는 말은 제가 말을 쓰다 보니 잘못 적은 거 같네요. 월 200줘도 가기 싫을 거 같네요. 이부분은 제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ttp://blog.naver.com/sunny_kim96/80004033900
이글을 쓴 건 본인은 아니지만 위 주소를 링크해서 한번 읽어 보십시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된일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도 저한테로 화를 내거나 이 블로그의 글에 화를 낸다면 그건 공동체 주의에 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제 주장의 핵심 요지
1. 군생활의 2~3년의 공백을 메울 유일무일의 합리적인 최소한의 지원은 군가산점제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까지 확대하면 되고 사기업은 권고적 차원에서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건 기본이고 다른 보상책들도 추가적으로 주되 군복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야 한다. 만약 다른 걸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 한명당 사택장만에 1억 정도의 자금보장이나 이게 아니라면 민간기업,공기업까지 확대된 총점의 5% 군가산점제+세금 감면 20%+군미필자들로부터 병역세를 걷는 방안 이것이 아니라면 여성에게도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를 부과하고 군가산점제를 군에 간 이들은 성별을 가리지 말고 모두 받게 하면서 군미필자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성별 갈등만 일으키는 여성단체와 부서를 없애고 거기 들어갈 자금으로 군미필자들의 월급으로 충당한다. 군가산점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틀렸다. 당시 결정은 네가지의 큰 궤변이 있는데 하나는 의무니깐 무조건 따라라. 이고 둘째는 남자니까 무조건 군대 가라 이며 셋째는 장애인에 관한 문제인데 이는 군필자들과는 별개 사안이니 끝났고 네 번째는 공무담임권 침해 부분인데 군복무자 자체가 이미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니 이 논리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궤변이다. 그래서 인정치 않는다. 

2. 의무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권리와 보상이 전제될 때 그 진정한 값어치가 인정된다.
개개인과 국가는 상호공존하는 존재이지 국가가 개인에 우선하는 시각자체를 부정한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무거운 의무만 존재하고 일방적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므로 군복무 자체의 의무를 질 필요가 전혀 없고 대한민국의 병역은 의무로 볼 수 없다. 나라 스스로가 개개인에게 있는 정당한 권리(군가산점제)도 없애고 온갖 핍박을 가하므로 더 이상 나라의 정통성과 존립성 자체를 상실한 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 한쪽 성만 군에 가게 설정된 모순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정치꾼들이나 한국의 변질 여성주의자들이 모순된 법을 악용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군필자들의 권리와 보상의 창구와 통로를 열어줄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 사병을 받는 것이다. 우선은 희망자에 한해서라도 지원자를 받고 요소요소에 배치시킨다 몸아프고 부실해 보이는 이들은 성별 가리지 말고 면제나 공익이 합당하지 않는가 한다.그 지원자들과 군필 남성들에 관해서는 그만큼 인정과 노고를 해 줘야 한다.

4.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출산 또한 힘든 면이 있는 건 충분히 안다. 그들에 관한 사회 정책적 배려는 여성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에 관해서는 토를 달 생각은 없다. 단, 출산 가산점은 많이 아니라 본다. 이건 강제도 아니고 선택 사항이다. 군가산점조차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몰아가서 군필자들의 희생을 폄하하고 의무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10년 넘게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여 난리를 치면서 갖은 이유를 대왔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길래 선택과 의무 사항이 같다는 논리가 성립된단 말인가? 이게 시대가 변한다고 가치관이 변하는 거란 말인가?

5.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도가 있고 정상인으로 태어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지의 여부는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선천적 장애를 입었든 아니면 어떤 가해자나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후천적 장애를 입었든 간에 군필자들이 장애인을 만든 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는 특수한 신체적 차이이지 차별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차별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6. 여성들이 군대든 어떤 형태로든 지하철이나 양로원 등에 근무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비용이나 시설도 문제가 안되고 팔, 다리가 멀쩡하다. 즉, 신체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신체 기능이 온전한 인간이란 말이다. 체력적 문제도 장교와 사병 논리로서 거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의무를 이행하면 그에 합당한 권리와 보상들을 많이 줄 것이고 의무 이행 못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 국방부에서는 남성만의 군복무가 안정적이고 궂이 쓸데없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하지만 내가 불만은 여성징집하는 걸 떠나서 최소한의 권리와 보상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강제로 가야 하는가? 이 자체에 전혀 신뢰성과 합당성이 없다고 본다. 어떤 이들은 그러면 나라 누가 지키냐? 라고 하지만 내 대답은 간결하다. "더이상 군대 갈 필요도 나라 지킬 필요성도 없다. 이미 나라 스스로가 개인의 존재 값어치를 버렸다. 더 이상 나라가 없어져도 상관없다. 내 자식을 낳는다면 절대로 군대 보낼 생각 자체가 없다. " 전쟁나면 군복무 하러 갈 생각 자체 전혀 없다. 또한 권리나 보상 받으러 군대 가냐? 라고 말할지 모르나 여기에 관한 내 생각은 " 개개인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유를 구속당하고 자기 기본권들을 침해당해가며 봉사한 것이니 이에 따른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권리인 가산점 마저 없앤 여성단체와 부서 자체는 군복무자들 앞에 사죄하라! 맹목적으로 헌신하니 이건 결국에는 의무도 뭣도 아닌 것입니다. 라는 걸로 요약합니다.

끼여드는 것이 되겠지만,
토론관람객적 관점에서, 토론학? 적인 관점에서 이 토론은 망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우석이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하겠노라고 하셨지만, 이미 벌여놓은 일이 있으셔서 엔트로피제2법칙에 의해 카오스로 향한 논리들이 정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석이님께서 사안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고, 데이타는 많으신데 그럼에도 논리적으로 압축하는 기능이 잘 안되셔서 그런 겁니다. 한국의 발전을 바라는, 같은 예비군 아저찌의 처지로서 안타까운 것이 이런 점입니다. 이렇게 해선 문제가 해결되기 힘듭니다.

두번째 이유는, '군가산점제'라는 논점 자체가 일차적으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안인 것인데, 병역제도와 남녀형평성의 문제로 점프해서 벌어지는 논점의 혼동입니다. '전거성?'이라고 불리시는 분도 실은 똑똑하신 분인데, 이 문제만 나오면 목청 데시벨로 승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합의가 아닌, 어느 한 쪽이 양보? 또는 절멸?하는 식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도록 짜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의를 깔끔하게 하려면,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형평성 차원에서, 오직 그 차원에서(공무원 시험에 군복무가 끼치는 영향)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앞뒤가 역전되어서, 병역제도가 문제가 심각한데 감히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느냐? 혹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자립조건이 처참한 상황인데 감히 군가산점제를 지지하느냐? 이런 상징적 차원에 도약해버림으로서 소위 자존심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안일뿐입니다. 이 따위 사안을 가지고 명망높으신 논객들(전거성님)께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이길려고 든다는 것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끌고가면,
군가산점제 부활!! ~> 여성부 반대 ~> 군가산점제 폐지!! ~> 예비군들 폭주 ~> 군가산점제 부활 ~>
네버엔딩스토리가 되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결국, 취업대란에 의한 공무원 지원률이 높아짐에 의해 사람들이 여기에 목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여성들 희망직종 0순위가 공무원인 상황에서 이 싸움은 계속 되겠죠. 그러는 사이에 북한이 또 무력도발 할테고, 정부는 군복무기간 연장안을 내놓겠죠. 안보 위기!!!!

공무원 수험생으로서 스트레스 쌓이면 댓글놀이하는 저로서는, 그냥 내일도 도서관 가서 수험서나 들이다 파야겠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세요!

전거성님은 내가 일년에 열번도 더 만나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뭔가를 직접 실행에 옮기는데 도와줄 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좋은 분이고 인정을 확실히 합니다. 논리도 뚜렷하고 핵심도 정확히 짚고 헛점도 잘 없습니다. 다만 방송상에서 상대 패널이 워낙 말도 안되는 학점 인정이니 모병제니 이런 것만 말을 해서 난리를 친 거죠. 저라도 아니 제가 아닌 다른 일반상식을 갖춘 군복무자들이라 해도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곧 방송에 출연해서라도 기어이 모단체와 부서를 없애고 병역법을 개정하며 가산점과 더불어 제대로 된 예우를 해 달라고 말을 할 생각이고 이미 직접 실행에 옮겨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도 몇 번 출연했었구요. 다만 제가 전거성에게 아쉬운 점은 덕과 포용력을 갖춘

제가 바랬던 큰 그릇이 아니라 정치 시사 평론가, 비평가, 이론가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군대 안가는 그 자체가 특혜이고 간 거 자체가 손실이라 봅니다. 그 불리함을 메울 건 점수 주는 게 시작이구요. 여성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건 모계사회 건설을 위하여 자신들의 여성운동에 군대와 가장으로써의 책무성인 호주제 문제가 방해되기 때문에 군필자들을 자신들의 여성운동의 희생물로 택한 겁니다. 현행 병역법의 개정을 바라며 현행 병역법 자체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참. 이런 논쟁이 벌어지지 않기위해서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한다는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논리인지 알수가 없네요.
이런논쟁을 원하지 않기위해, 남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는게 정말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올말인가요?
계속 논점은 확장됩니다. 짚고넘어가자면, 여성이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군인력으로 필요한 절대적당위성이 무엇인지 뭐가있는지. 생각해보세요.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해, 보내야한다는건 적어도 현재의 대한민국현실에서는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출산에 따른 보상도 그들이 원하는걸 주면되지만 가산점은 안된다.
군필자중에서 해당되지 않는사람에게는 다른걸 주면된다.
히얀하네요.
군필자,출산여성,서로 다른걸 주면되는데,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것은 아닌거같은데요...
 
지금님은 논점을 너무 확장시켰고, 가산점은 필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이 왜 필수인지, 그런걸 따져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보상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성의표시로 가산점은 줘야한다가 끝이군요.


저도 말했고 바로위에  ldler님도 말했지만, 말길게 장황하게 할 이유가 별로 없는거같습니다.
국가에 대해 희생한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이거에 대해 보상을 해야한다는거에 대해 부정한사람이 없는데, 글 내용의 반이상이 그런거같네요.

타인이 이해를 못했을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구요.
가산점의 타당성만 논하면 됩니다.

다른걸 태클거는게 아니라,
보상의 일환중에 다른거도 해야하지만, 가산점은 무조건 필수다에 대해 태클을 거는겁니다.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점이 왜 절대 필수인가요?
마치 다른건 포기하더라도 가산점만은 안된다. 이거같군요.

군가산점(공무원되려는사람에게만 혜택) VS 경제적헤택으로 세금감면(군필자 모두에게 해당) 만약 이 두가지중 하나만 선택해야한다면 뭘 선택해야할까요? 둘중 딱 한가지만 국가에서 들어줘야할 상황이라면,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만약 세금감면이 선택이 된다면, 군가산점이 문제가 있는것이고, 군가산점을 선택했다면, 서로다른 입장에서만 보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께요.
가산점이 없게 되면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민간기업이나 공기업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군생활로 인한 기회 균등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 스타트가 뒷쳐져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점수를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첫 스타트를 메워줄 즉, 군생활로 인하여 잃어버린 시간과 2~3년 동안 공부 못한 것을 실질적으로 군미필자들과 동일선상에 놓을 유일무일한 권리이기 때문에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지원과 가산점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지원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가산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원천적으로 모든 국민은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군대든 어떤 형태의 의무든 하지 않는 엄청난 병역 면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까맣게 모르고 있고 스스로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 행태와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산점이 없으면 첫 스타트가 불리하고 그를 메우려면 이를 악물고 힘든 불리한 조건에서 군미필자들과 붙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군복무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자 점수를 줘야 합니다. 또한 다른 거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도 군복무자들이 원하는 걸 해 줘야 함

우석이님. 일한번 안해본 백수라서 현실도 모르고 뒤쳐지네 어쩌네 하시는데 심히 안타깝습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거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일을 해보면 알겁니다. 님말대로라면 한국의 남성 90퍼센트는 뒤쳐져있다는것과 같은겁니다. 이건 정말 무식한 소리다라고밖에 말씀드리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2-3년동안 공부 못한거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각각의 연령대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합니다. 군미필자가 24살에 응시하면 군필자는 26살에 응시할뿐입니다. 입사시기만 늦어질 뿐입니다. 그건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하고있으므로 아무런 영향도 안받습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무식한 소리는 좀 하지마시길. 병역법에 보면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채팅토론중에 이 대목이 생각나는군요. 지금 일반기업 취업률이 남성이 70퍼센트 여성이 30퍼센인데 님 논리대로라면 남성은 군대에 갔다왔기때문에 전부 뒤쳐져야하는게 아닌지요? 고로 여성이 70퍼센트 남성이 30퍼센트 비율로 채용되어야하는게 아닌지요라고 물었더니 님이 하는 소리가 "군필자는 모든지 잘합니다. 그만큼 이를 악물고 군미필자보다 더 했기때문에 그런겁니다"라고 말한 생각이 나는군요. 그래서 그럼 더 잘하니까 가산점은 필요없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개인의 보상은 해줘야한다"라고 해서 그게 왜 하필 군가산점입니까라고 했더니 그것이 권리내 뭐내 또다시 되풀이하는 소리를 반복하셨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님은 가산점 보상에 대한 논리를 상실햇습니다. 그저 보상심리에 눈이 멀은것일뿐이죠.

어떤 공을 세웠다고 해도 그 공에 의해 어떠한 보상이라도 받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는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정당한 권리와 약속을 군필자라는 이유로 군미필자의 권리를 빼앗을수없습니다.
그건 곧 전쟁이 발발시 군필자가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군미필자는 아니니 군미필자를 함부로 짓밟고 도구로 사용해도 그건 너희들이 감수해야한다와 뚝같은 이치입니다.
군필자가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군미필자에게 아무런 해가 가지않는 보상이어야합니다. 그외의 보상은 전부 보상이 아닙니다. 군필자라고 해서 군미필자의 올바르고 정당한 권리를 빼앗을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군복무기간동안에 군필자들이 공부를 꾸준히 하는군요?
군미필자들은 군복무자들이 군대에서 자기 인생을 희생해 가면서 아무 사심 없이 나라 위하여 봉사하는 동안에 공부 안하고 노는군요?
이미 위에서 다 밝혔습니다. 직종별로 가산점에 상응하는 걸 해주면 되고 가산점은 공무원과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적용하면 된다고
무작정 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당신과 그리고 군대가는 자체가 보상이라고 보는 님의 시각 이게 과연 맞나요? 할말 없으면 인신 공격에 할말 없으면 채팅 중에 유도 심문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겁니까?

님은 생각이 없으신거 같습니다. 만약 가산점을 공무원과 모든 사기업에 적용한다면 군미필자인 여성들의 취업률은 바닥을 칠겁니다. 실제로 시험을 더 잘보고도 가산점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20퍼센라고 합니다. 즉 1000명이 합격하면 그중에 200명은 시험을 더 잘보고도 떨어진게 됩니다. 이것은 군미필자에게 군필이 아니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것이고 시험이라는 정당한 권리, 즉 시험을 더 잘보면 취업의 기회를 준다라는 권리에 위배됩니다. 왜 군미필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정당한 권리가 짓밟혀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시험을 더잘보면 붙는것이 모두의 약속인데 어째서 이 정당한 권리가 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없어져야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또 군대에 가느냐의 여부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이라고들 하는데 그 점은 군필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군필자들이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대에 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대에 가지 않음으로써 숱한 반사적 이익을 본 여성 등 군면제자들 보다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에 감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시간과 기회를 잃어 버린 군필자들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여기 토론실의 회원님들은 아무 사심 없이 볼때 무엇이 정당하겠나요? 저분이 군대자체가 보상이라고 했고 채팅 저장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것이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일까요? 한번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취업률이 바닥을 치는게 먼저일지 아니면 군대 안가든 어떤 형태로든 의무 이행자체를 안하는 특혜입은것이 먼저일지는 토론실 회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요. 설령 가산점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군복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되야 하고 또한 2~3년의 잃어버린 기회 균등을 메워줄 법적 제도적 장치는필수라는 겁니다. 아무런 이기심이나 사심이 없이 한나라에 사는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과거에 여성들이 인식적으로 차별 받았다는 인식적 차별의식을 의도적으로 내세워서 사람들 자극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잘못되면 그부분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지 왜 애꿎게 아무 사심 없이 희생한 군복무자들에게 위해를 가합니까? 토론실 회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리라 봅니다.

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님은 지금 받지말아야할 애초에거론조차 되지말아야할 비이성적인 가산점이라는것에 집착을 하며 가산점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들고있지않습니다. 곧 님의 사고방식은 내가 희생했으니 다른자들이 희생하는게 당연한게 아니랴라는 사고방식으로 임하고있는데 님이 가산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기때문에 자꾸 토론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논점과 초점이 사라지고있는겁니다.
예를 들어 님의 논리라면 군필자들이 제대후 대학에 복귀했을때 군에서 보낸 시간이있으니 군미필자보다 학점이 낮아도 학점을 더 높게 주자와 같은것입니다. 그건 곧 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짓밥는 행위입니다.
즉 보상을 주더라도 아무거나 줘서는 안된다가 요지입니다.

가정해 봅니다.
여자 사병일때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성들이 군에 가고 남성들이 군에 안가면 여성들이 점수를 받고 다른 추가적 보상도 더 받든 말든 전 상관안합니다. 왜냐? 그건 군복무자 여성들의 문제이지 군대도 가지 않은 남성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모단체와 부서는 무거운 의무는 이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유는 누리려 하면서 자기들 시험 떨어진 것만 열받아서 휄체어 탄 장애인 뒤에 숨어서 평등권 침해 소송 낸 이들과 합세하여 결국에는 군복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핵심일까요? 한쪽만 가는 모순이 되는 병역법을 고치고 같이 점수 받고 직종의 특성에 맞게 가산점에 상응하는 요긴한 걸 정부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 보상도 군필자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그뿐인 겁니다.

그런데 군대 가는 그 자체가 와룡님은 보상이라고 합디다. 채팅내용에서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각일까요?

진짜 무식해서 상대할 가치조차 못느낍니다. 국가에서 지금 여성을 징병합니까? 국가에서 여성을 징병을 안하는거지 여성이 안가겠다고 한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여성 징병의 필요성을 못느끼기때문에 여성을 징병하지않는겁니다. 단체나 여성들이 군대를 안가겟다고 하는게 아니라 말입니다. 상식도없는겁니까?
자신이 군에갔다온건 분하다면서 시험 더잘보고 떨어지는 사람의 분함은 헤아리지 못하는거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글자체를 이해하려 들지않고 가산점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해조차 못합니다. 왜 우리가 호봉제라는 제도는 내비뒀고 가산점이라는것만 없앴는지 기억해야합니다. 님은 참 답답합니다. 글을 보고있으면 여성 남성을 편가르고있고 군필자라면 군미필의 피해로 혜택을 받아도 된다는 말같지도 않는 사고에 사로잡혀있으며

문제의 본질은 이해도 못한체 논리가 그저 군미필자 주제에, 국가도 지키않은것들 주제에 군필들의 보상인 가산점을 반대하느냐 라는 사고방식에 모든것이 쏠려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군필자만 채용하라고 외치는게 더 빠르겠습니다. 군미필자의 권리가 사라지던말던 그건 군미필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한다고 님은 지금 떠들고 있는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군미필이기에 어떠한 정당한 권리도 군필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보해야한다고 떠들고있습니다. 그것이 군필자에 대한 예우이며 보상이라고요. 이는 예전 조선시대에 양반이기때문에 그 밑의 평민들은 모든걸 양반위주로 예우하라는것과 같은겁니다. 즉 지금 시대에 군필자와 군미필자라는 계급을 나누겠다고 떠들고있는겁니다. 님은 지금.

이미 제 생각과 입장은 충분히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회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시험 떨어진 거 이전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의 그 값진 값어치!와 그 공백! 생각하지 않는 저 와룡님의 태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히 정말 심한 분노를 느낄 뿐입니다. 이 토론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말타기 해가면서 살살 유도하는 거 정말 후... 더이상 길게 쓰지 않고 끝냅니다. 세상 살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있었다는 생각! 심히 듭니다.
허허허^.^

같은 군필자로써 님같은 사고방식은 정말 창피합니다. 군필이라는 이유로 군미필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아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비꼬는 어조를 사용한것은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다시한번 자신이 희생했다고 생각하며 타인도 희생해야한다는 사고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가산점만 있는게 아닙니다. 가산점은 잘못된 정책, 즉 악법입니다. 다른 보상이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저 세금도 안들어가는 보여주기식, 달래주기식 보상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현 세태는 "정의"와 어긋납니다. 예산 대신 군미필자의 피해를 군필자의 이익으로 돌리겟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산점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군보상체계인 "호봉제"와 "가산점"중에 "호봉제"는 남겨두고 "가산점"만 없애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호봉은 직장내에서 가지는 성별간의 시각차와 그리고 국가에 관한 충성도와 관련한 기업이나 회사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볼때 정당한 관례 였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알 생각은 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이상하고 엉뚱한 말로 살살 유도심문 하는 그 버릇!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남에게 관철시키며 의도적으로 성별 갈등쪽으로 몰아가는 님의 그 태도 스스로가 어떤지 잘 돌아보는 것 만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 아닌지 필히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저의 진심어린 마지막 충고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왜 어디서부터 생겨났고 왜 군복무자들이 분노했는지? 자신들의 희생에 관한 최소한의 성의마저 빼앗긴데 대한 심리적 박탈감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것

사회 정의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군복무 자체의 마땅한 의무는 이행하려 하지 않고 남이 받는 권리마저 빼앗은 이들의 행위자체가 정당한 것일까요? 무작정 가는 것이 의무일까요? 가산점이 안된다면 군미필자들 군복무자들이 군대 가있는 동안에 딴 컴퓨타 자격증도 전부 무효입니다. 왜냐? 군복무자들은 그 동안 공부 못했으니까요. 왜 군대 좋아져서 자격증 딸 수 있다구요? 그런 이들이 더러 있긴 할 수도 있죠. 허나 과연 그런 인간이 얼마나 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에 노역에 사역, 그리고 밤엔 보초서고 대여섯 시간 자고 다음날엔 아침일찍 기상 고참 깨우고..휴.. 이게 과연 개개인의 희생이 아니란 말인가요?

정의의 실현을 하기위해 군가산점을 해야한다 VS 정의실현을 위해서 군가산점말고 다른대안이 있어야한다 로 대립됩니다.
꼭 군가산점이 정의실현의 수단으로 전제될순 없습니다.

그 정의의 실현을 한다는 분께선 결국 인간의 관점과 국민의 관점에선 보지 않고 여성의 관점에서 보셔서 군복무든 의무를 하지 않으려 하시는거군요? 한쪽이 남아서 청소하고 한쪽은 남아서 청소하지 않게 선생님이 법을 지정해 놓았는데 남아서 청소하는 쪽이 너무 안스러워서 우유라도 받았다면? 청소하는 쪽은 처음부턴 청소하고 싶었을까요? 개인과 나라와의 신뢰 관계가 나라가 개인을 착취하는 것이 정답이겠네요? 그리고 청소하지 않는 쪽이 우유를 만약 받고 싶다면 청소부터 시켜달라고 했어야 했지요. 이게 먼저 아닐지요?

또한 연봉제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이제는 호봉이라는 일종의 관례의 개념도 유명무실해 졌다는 생각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때인데 군대에서 밥주고 재워주니 군대 가는 그자체가 보상이니 뭐니 합니까? 이거 정말 완전히 1950년대 발상입니다.이런 말을 하는 걸 군필자들 들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테러해 버리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사실관계를 놓고 인정할 부분만 인정해봅시다.

1. 군대갔다오면 뒤쳐지는거 맞다.

2. 사회나왔을때도 경쟁에서 밀린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것도 맞다.

3. 가산점을 주면, 여성이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 못간사람들은 피해를 본다.

4. 가산점 절대사수라면, 군필자중 해당되지 않는사람이 훨씬 많다. 공정하지 못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리한상황에서 시작하는것도 사실이다.

6.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징병제로 군대에 입대시켜야할 당위성이 없다.(형평성이유는 논할가치도 없다.

7. 여성과 군미필자중에서는 자기의지와 상관없이 병역의 의무를 안한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결국 나라정책이 정해놓은 틀안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다.


시사점도출 : 보상의차원으로 다른건 알아서 따로 챙길문제고, 가장 우선적이며 절대사수를 해야할만한것이, 가산점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완벽한 정책은 없으니, 차차해나가면되는것인가?
여기서 가산점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입장과, 가산점으로 최소한은 해결이 된다는 입장으로 갈립니다.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실겁니다.

전 당연히 보상의 차원중 가산점이 포함된다는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워낙 많이 다뤄서,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우석이님의 저 강한 가사점절대사수의 논리가 이해는 되면서도, 좁은시야같아도 보입니다.

예 님의 뜻을 알았구요. 더이상 뭐라 설득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3번과 7번을 통해 볼때 아무래도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뭐라 하기도 싫구요. 병역법을 저렇게 막아 놓게 되고 어떤 형태로든 의무를 안 하려 하는 일부 여성들의 여성 이기주의에 화가 납니다. 그건 아마 그동안 사회에서 차별 받아 온 인식적 차별 의식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식이라면 우리가 군복무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느낍니다.
댓글 달든 말든 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저는 더이상 여기 안 올려고 합니다.

왜 토론을 힘빠지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토론은 의견교류가 목적이지 자기생각을 관철시키는게 아닙니다.
물론 하다보면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건 경험으로 극복해야되는겁니다. 쉽게말해 칠때와 빠질때를 알아야합니다.
가장 큰 사실관계는 군가산점이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님같은부류와, 가산점은 아니다 라는 부류로 나눠집니다.
가산점이 꼭 되어야한다는 어차피 님생각이고, 님의 머리속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다양한 의견중 하나일뿐이란거죠.
형평성유지의목적으로 여성을 징병제로해야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여자들도 군대가게하고 점수받으면 공평하다고 하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겁니다. 인정을 안하시더라도 피해의식의 일종입니다.
이런거가지고 온다안온다 말하다니, 어처구니가없네요. 아무도 신경쓰는사람없을건데요..

이런식으로 토론이 되면 회사에 빗대어서 보면, 가장 위험한 사고의 소유자쪽에 속합니다.
회사인재상중 첫번째로 뽑는것이, 내가 틀릴수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것이죠.
어디가서도 쉽게 융효과 되려면, 그렇게 되어야하는데, 뭔가 하나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게되면, 주위에 사람들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섭리죠.

여성과 남성이기 이전에 같은 인간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의무를 따르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병역법에는 헌법에 위반되게 남성만 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권리조차 없고 군에 가서 희생한 이들이 손해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병역법이 악법이고 그래서 병역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됩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안된다고 1989년에 장교와 사병 논리에서 "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체력적인 것으로 육사에 입학이 안된다는 건 말도 안되며 세계에 유래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예비군이라고 자칭하시는 우석이님께서 지금은 왜인지 폭격을 당하시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석이 님의 주장을 인용하면,
"군대 안가는 그 자체가 특혜이고 간 거 자체가 손실이라 봅니다. 그 불리함을 메울 건 점수 주는 게 시작이구요. 여성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건 모계사회 건설을 위하여 자신들의 여성운동에 군대와 가장으로써의 책무성인 호주제 문제가 방해되기 때문에 군필자들을 자신들의 여성운동의 희생물로 택한 겁니다. 현행 병역법의 개정을 바라며 현행 병역법 자체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

"불리함을 메울 건 점수 주는 게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습니다. 공무원 가산점을 되찾으면, 무언가가 시작될 거라고 하시는데, 별반 근거가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히려 우석이님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다른 여러 의견들을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작점은 다른 것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볼때, "불리함을 메울 건 점수 주는 게 "고작"이라고 말씀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가산점의 함정에 빠지면 뭣도 시작도 못하고 끝납니다. 가산점 부활하면 여성단체들이 가만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심판한 전례도 있는데요. 가산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여성단체가 모계사회 건설,,, blah blah 하시는 부분은 일종의 망상증 같구요. 지구 어느 곳에 모계사회가 존재하기나 합니까? 웃긴건, 공무원가산점제 부활의 당위가 모계사회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우스워지는거 아닙니까? 설사 여성단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 휩쓸려서,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쟁탈전 벌이듯이 논점을 왜곡하면 안된다고 여러번 지적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없고 정치꾼들 싸움하고 월급받듯이 그런 차원의 논쟁밖에는 안된다는 거죠.

불리함을 메우는 점수 주는 시작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시행할시에는 2~3년의 공백을 메워주는 건 공무원부터 일반적으로 실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시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된다구요. 그래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등에도 확산된단 말입니다. 또한 그 이외 다른 추가적 보상 조치도 해주면 되구요. 설령 여기 다른 님들 말대로 가산점을 다른 사업하는 이들이나 야구선수나 연예인들등은 못받는다 손치더라도 그건 직종의 특성상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 하면 그들한테도 이 가산점에 상응하는 형태의 요긴한 걸 해주면 됩니다. 군대는 의무니까 무조건 가야되고 남자니까 무조건 가야 하는게 아닙니다. 의무라는 건 그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질때만 의무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 밖에 안된다구요. 또한 여성단체와 부서 자체가 없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모계사회 건설을 위하여 군필자들을 이용한 것 중에 하나만 의견을 제시하면 여군중에는 부사관과 장교도 있습니다. 그들도 제대하면 가산점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사라져서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쓴다는 년들이 여군 장교나 부사관한테 손해를 입힌 건 뭘로 설명하실 건지?

우석이님이 많은 데이타와 강한주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의견주고 받으셨겠지만, 앞으로는 나와 다른사고를 가진사람들도 많이있다는것도 좀 더 느끼셨을테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 강하게 내 주장을 어필하고 목소리 올려가면서, 얘기했을때도 공통점은 내가 맞다. 이러이러한데 내가 맞지않느냐? 넌 틀렸어. 이렇게  그자리에서 결정을 보려는 심리가 강했던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것은, 시간이 지나고보니 내가 틀렸거나, 틀릴수있는것이 있다는걸 느낄경우, 지난일이 후회되는것이 아니라, 다른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떠들어봤자. 또 틀릴수도있어"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오늘 서점을 가서 인문학책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주장을 어필하려는것이 많더군요. 그중에서 괜찮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내용을 떠나서, 책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더군요.

저자의 주장을 어필하기보다는, 과거 철학자들과 명언들을 툭 던져두고, 독자들에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것이더군요.

토론도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가장 망한토론은 토론이 끝났을때, 감정이 상한토론입니다.

즉,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지배된것이라고 봐야될수도 있습니다.

왜 여성계가 군가산점 부활에 사활을 거는지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들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드는데 참 정말 기분 상하네요.
설령 제가 생각하는것이  문제가 있고 다른 걸 찾아야 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남을 헐뜯고 단체로 모여서 폭격을 가하는데 정말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글이 길어 질거 같아서 나누어서 적고 가겠습니다.

특히 mjk님은 꼭 정독하기 바랍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도대체 군가산점 제도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기에 여성계에서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군가산점 폐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군가산점이 폐지되기 이전에도 공무원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한 여성들의 숫자는 부지기수로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했을때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남성 공무원 대비 어느정도가 되는가를 살펴본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이것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의 하급직 공무원 통계에서 남성대 여성의 비율이 6:4 정도로 비록 남성이 절대 수치는 더 많았지만 여타의 직업군의 남녀비율이 대략 8:2 내지는 7:3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군가산점에도 불구하고 하급직 공무원직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은 여타의 직업군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일부 여성계 인사들은 여성들은 하급직 공무원직에서나 어느정도 비율을 유지할 뿐 고위직 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줄어든다면서 군가산점 폐지의 논거로 들이대기도 하지만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은 하급직 공무원 채용시험(7급 이하)에 적용되는 것이지 고위직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직에 여성의 비율이 적은것과 군가산점은 하등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군가산점을 극복하는데 어느정도의 어려움(그것이 상당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은 분명히 존재했었겠지만 여성의 공무원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장벽(여성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청구서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할 정도는 결단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도대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여성의 절대 수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또 그러한 혜택을 받는 군제대 남성의 수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 숱하게 많은 성차별적 중대 현안들 보다 최우선으로 여성계는 이 문제를 타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도대체 여성계, 여성단체, 페미니즘 등이 우리 사회에 이슈화되고 그들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한게 언제부터였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것은 바로 그들이 군가산점 폐지, 호주제 폐지 등을 사회적 이슈화하고 공론화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아 챌 수 있을 것이다.

여성부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된 것도 바로 그때이고 수많은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인터넷을 통한 그들에 대한 성토가 극에 달한 시기도 바로 그때부터이다.

감이 잡히지 않는가?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여성계의 고도의 전략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단순하게 그들의 전략에 말려 들어 전략전술없이 좌충우돌하며 단순 비토에만 나섰던 그 수많은 군제대 남성들의 분노와 비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사회정치적 입지를 크게 강화시켜 주는데 일조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집단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납득 가능한 명분과 그에 대응하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정치정략이다.

군가산점 폐지 이전의 여성운동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들이 내세우는 남녀평등이라는 명분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명제였기 때문에 일반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거의 절대다수가 여성운동 진영에 대해서 호감까지는 아닐지라도 반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즉, 군가산점 폐지 이전의 여성운동은 명분은 있으되 뚜렷한 적(상대방)이 없으니 그것으로 먹고 사는 집단의 입장에서는 유효하고 실제적인 집단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한 여성운동 내부 진영의 고민 끝에 도출된 결론이 바로 두리뭉실하고 선언적인 남녀평등운동이 아닌 보다 정확하게 대립각을 세울 이슈화 공론화를 위한 전술적 도구가 바로 군가산점 폐지와 호주졔 폐지 운동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군가산점과 호주제라는 도구가 그들의 전술적 선택이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여성계가 아무리 남녀평등을 부르짖어도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는 성역화된 장벽이 바로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군복무 문제와 가장으로서의 책무 문제였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그 누구나 갖고 있는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책무라는 일종의 성역화된 자부심을 결코 여성들은 공유할 수 없다는(남녀평등이라는 대의 앞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함께 나눠가질 수 있어도) 괴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했었다는 말이다.

군가산점 폐지에 대해 절규하던 대한민국의 군필자들이 그깟 알량한 보상의 폐지에 그토록 분노했던 것인가?
결코 아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가 아니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보지 못할 그 사소한 보상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그토록 수많은 군필자들이 분노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처절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과 냉대에 대해 의무를 다한자에게 마지막 남은 자부심이 철저하게 짓밟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본인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제 아시겠는지요?

여성운동진영에서는 정확하게 이 약한 고리를 파악했고 그러한 상대방의 원천적 자부심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이슈화를 통해 스스로 군필자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급기야는 확실한 성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는데 성공한 것이다. 기존의 여성운동에 무관심 했던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새 폭발적인 이슈 앞에 찬반이 확연하게 갈라졌고 어느덧 사회는 저들이 의도한대로 성대결 전선이 확고부동하게 정립되면서 저들의 지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실제로 1999년 위헌판결 당시에 분노한 군필자들의 온갖 성토는 무차별적인 분출로 인해 속칭 사이버 테러로 매도당했고 온갖 언론 매체를 통해 군가산점 유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가 마초들이며 성차별주의자들이라는 오명을 억울하게 뒤집어 쓰게 되었고 그러한 무차별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비난들은 외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 되려 여성운동 진영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전략전술에 능한 상대들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식 분노만 표출하고 있는 군필자들의 현재와 같은 대응은 결국에는 현재까지와 같이 적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한다.

감정적 대응이 얼마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적을 이롭게 하는지 우리는 수차례 지켜보지 않았던가?
전변호사의 속시원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격앙된 감정표출이 수많은 군필자들의 가슴 속은 시원하게 적셔주었을지 몰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또는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치졸한 대응으로 비춰졌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저들의 유일한 책술은 바로 "약올리기"이다.
상대를 바짝바짝 약올려서 상대의 감정적 대응을 유발하는 행위
구타유발자로서의 전략전술

휄체어를 탄 장애인 뒤에 숨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장하여 상대를 약올려 격분시킨 후에 가련하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서 오히려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도움을 촉발하여 힘을 결집시키는 행위!

그동안 수많은 토론의 장에 나섰던 여성계의 패널들은 모두가 똑같은 전술로 임해왔다.
실제로 방송했던 걸 보라. 보면 똑같다. 모병제니 학점 인정이니 참 어처구니 없는 걸 제안한다.

청맹과니, 요지부동 입장을 고수하면서 틈나는데로 상대방 약 바짝바짝 올리기.

대표적인 예가 김신명숙 사건의"저는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닌가?

하도 터무니 없는 대답에 이 질문을 한 예비역 남자는 심정이 어땟을까?
걍 어안이 벙벙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저들의 한결 같은 행태가 진정 저들의 "생각이 모자라서" 라고 생각하는가?

나름대로 명문이라고 자랑하는 이화여대를 졸업했고 평생을 여성운동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운동단체를 이끌어 왔던 한 단체의 대표가, 신문기자 출신의 칼럼니스트가, 국회의원이 정말 당신들 생각대로 생각이 짧고 군대에 대해 너무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그들은 십수년전부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모두 예상하고 있었고 이러한 확고부동한 성대결 전선의 확립을 목표로 작전계획을 세워 왔던 이들이다. 그들은 이미 이 사안의 폭발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던데 반해 군필자들의 대응은 너무나도 산발적인 각개약진 전술 밖에 그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논리 대 논리, 명분 대 명분으로 맞서는 정당 대응은 철저하게 피하며 약올리기, 말돌리기, 물타기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하며 버티는 저들의 속셈은 바로 너희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켜 감정적 대응을 유발하거나 둘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유도해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니까 말이다.

참으로 교활한 자들이다.
명심해야할 것은 감정적 대응은 곧 이적행위라는 사실이다.
상대는 여성운동으로 밥 먹고 사는 직업적 운동가들 즉 프로들이고 그에 대응하는 군필자들은 아직도 아마추어들이란 것이다.


결국 여성계는 초기의 남녀평등 단체에서 변질되서 소수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 기생충집단으로 변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것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반드시 사라져야 할 집단입니다.^^
(좌파+변질 페미들의 협착한 동시에 동업관계인 기사 자료도 있습니다.
그건 일부러 여기 안 올렸습니다. 길어 질 거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모단체와 부서들은 같을 여자의 여성부를 쓰면서도 군필자들이 고생하건 말건 그건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전혀 생각도 안하면서 자기들 변질 페미니즘 운동만을 이루어서 모계 사회 건설만을 위하여 이대생 5명의 무겁고 불편한 의무는 하기 싫고 자유는 누리려 하면서 남잘되는 꼴도 못보며 자기들 시험에 떨어진것만 생각하는 여성 특유의 이기심을 교묘하게 유효적절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만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라는 명분이 약하니 휄체어 탄 신체 장애인 뒤에 숨어서 평등권 침해 소송 냈고 정치권의 힘을 이용한 것입니다. 군필자와 미필자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의무니까 남자니까 무조건 따라라! 라는 그 시각에 근거한 신체장애인과 여성을 동일시한 엉터리 판결! 누가 신뢰할까요?

결국은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1. 자신들이 여성운동으로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그걸로 밥먹고 사는 이들이다 보니 군필자들을 희생물로 내몰았다.
2. 자신들의 여성운동 위해서 정치권의 힘이 필요했던 것!
3.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자칫 실수하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마각이 드러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바닥에 납작엎드려 있는 것!

그럼 현재 쓰는 전략,전술은?
변질된 진보 정권이 들어서기 보다는 한나라당과 박근혜씨 같은 이들을 내세우고 자신들은 뒤로 빠져서 변질된 진보 정권에 고목나무 흡혈 매미처럼 달라붙어서 한나라당과 변질 진보 정권이 싸우게 만들어 놓고 그때를 이용하여 여성 운동의 힘을 얻어서 모계 사회 건설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방부도 보신주의에 젖어서 다른 단체와 쓸데없이 피흘려가면서 싸우기 싫어하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숨죽이고 납작엎드려서 지켜만 보는 거 이거 확실한 거 같네요. ㅉㅉㅉ 대체 인간들이 왜 이리 영악하고 왜 이리 자기밖에 모르는지.. 나라 망한 뒤에 여성운동인들 가능할지.. 개념 없기는 쯧~~~~~~~

일반인들의 경우는 밥먹고 사는 생업이 따로 있다는 약점을 유효적절하게 악용해서 방송과 미디어 매체까지 선동 전략 전술로서 이상한 관념을 주입시키고 전교조 교사들을 통하여 여성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것도 수시로 교육시키는 거 같네요. 물론 선량하고 남을 잘 이해하는 훌륭한 신사임당이나 유관순 누님과 같은 여성들은 절대 저런것이 정상이 아니란 걸 아니 안 넘어갈 거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라면?? 전부다 변질,세뇌되는 거 같습니다.

결국은 수십년동안 자신들 세력 키우기 위해서 중도에서 이리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들 세뇌, 교육시켜온 것 같습니다. 이를 잘 모르는 일부여성들은 이런 선동전략 전술에 넘어가서  이기적인 생각만 더 커지는 거 같구요. 이들은 그걸 악용하여 성별 갈등만 불러일으키겠다는 것!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 갈등을 유발해야만  자신들의 입지가 더 강화되고 자신들의 힘을 결집시킬수 있으니깐..ㅋㅋ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작자들이구만요. 인간은 절대 아닌듯 하구요. 이 사회도 공정사회는 절대 아닌거 같고 완전히 난장판 세상이 되어 가는 거 같네요. 과거에 차별 받았으니 대한민국 남성들을 적으로 돌려서 당한 만큼 아니 그이상 더 위해를 가하려는 인식적 차별의식 확실한 거 같습니다. 가산점 문제는 토론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이건 애초에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것이었고 여성부가 아니라 변질 페미 나라 말아먹는 망국병 바이러스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거 같네요.

윗글 중에 군대는 가기 싫고 자유는 누리려 하면서 군복무자들이 정정당당하게 희생하고 돌아와서 받는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배아프고 아니꼬와서 빼앗는다? 이거 보니 정말 화가 나네요.
대체 나라 지키는 이들이 없다면 저들의 변질된 여성운동이 가능하기나 할지? 미치광이 싸이코 정신질환자들은 아닌듯 한데 모계 사회 운동이 그리도 소중합니까? 당신네들 진짜 미친 거요?예 예 예?



 

이 문제는 토론 할 거리가 못되는 듯 하고 토의해서 해결을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또한 애초에 여성부니 여성단체들이 이 문제에 끼어든 그 자체도 이미 틀려 먹었으며 그 단체들과 부서들 자체도 애초에 만들지도 말았어야 하며 더나아가서 이들 단체 만든 이들조차도 모조리 역도로 몰아서 죽여 없애는 것이 타당할 거 같습니다. 토론의 대상 거리가 전혀 안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군복무 가산점제에 반대합니다.
남자들이 가기 싫어도 군대에 다녀와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2년동안 고생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억울할수도 있죠.
하지만 자신만 가는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가니까 모두 평등한것 아닙니까?
물론 군대를 가지 않는 남자들도 있죠.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강제로 군 복무를 하잖아요.
만약 신체적 어려움으로 가지 못한경우라면 가산점을 못받는거잖아요. 그럼 그게 더 불평등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데 그럼 여자들을 위해서 가산점 항목을 만들어야겠네요.
위에 글 보니 여자들이 신체적 구조를 선택한것은 아니죠. 그러면 남자들도 신체적 구조를 선택한것입니까?
이부분은 좀 이상하네요.

《Re》꿀색갈기말 님 ,
헌법상에 모든 국민이라 되어 있죠. 그러나, 헌법상에 명시된 국방 의무 속의 일환인 병역법에서 대한민국 절반의 인구인 남성만 가는 것 그자체가 이미 너무도 극단적이고 이 자체가 이미 특정인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남성 대다수가 군대 간다고 평등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2년 이상을 버린 이들은 군복무로 손해 본 것이니 그 시간적 손실을 회복시켜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위해서 헌신한 만큼 국가관련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주어 잃어버린 것을 만회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군가산점 인 거죠. 강제성 속에는 그들의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 그자체가이미 특혜인 겁니다. 2년 이상 공부 더하는 권리 얻은 거죠. 군필자와 군미필자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간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여자들이 군에 대다수가 가지 않은 그자체가 특혜고 이득입니다.
가산점은 기본이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산점은 없으면 군필자들이 손해 봅니다. 의무는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니 꼭 이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강제라는 구속력 안에 희생이 들어있는 바 의무/권리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질때만 의무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은 보상도 아니고 권리인 겁니다. 권리조차 없다면 무슨 권리로 나라가 국민을 초개와 인간 소모품처럼 취급할 수 있단 말인가요? 국민도 나라를 필요로 하고 나라도 국민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은 서로 상호공존하는 것이지 한쪽이 한쪽을 억누르는 건 절대로 잘못되고 편협된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