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기름값! 정부 세금 때문인가? 기업 폭리 때문인가?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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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유업계는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 단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기름값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큰 추위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온도를 낮춰 시설작물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운전을 생계로 사는
운송업계는 낮아진 봉급과 수익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일반 국민들도 외출을 자제하거나 차 구입을 뒤로 미루는 등...
기름값 고공행진은 모든 국가 재정과 서민 가계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때문에 과연 지금의 기름값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름값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름값 문제점

1. 과도한 폭탄 세금 정책
우리나라는 과도한 세금을 기름값에 매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만일 기름값이 부적절하다면 그 이유가 오히려 정부의 세금정책에 있다는 주장이다.
기름값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휘발유 50%, 경유 41%, LPG 33%) 기름값을 낮출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2. 세계 기름값은 싸지는데도 우리나라만 비싸지는 문제
휘발유 국제가격은 2008년 7월 L당 864원이던 것이 지난해 12월에는 722원으로 떨어졌다.
세금을 제외한 국내 휘발유 가격은 같은 기간 938원에서 784원으로 떨어졌다.
가격 인하폭이 16.4%로 같았다.
업계는 3가지 변수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국내 유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변수는 관세, 유류세, 환율이다. 이 때문에 체감 유류값 하락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3. 경쟁 없는 대기업 위주의 단합시장 형성
우리나라는 SK, GS, 현대 등 굴직한 대기업들이 정유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 시장으로 재편되다보니, 중소 영세기업들의 시장진출이 어렵고,
틈새 시장을 보고 진출한다고 해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마련이다.
다양한 경쟁구조로 셀프주유소와 같은 서비스 형태와 판매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나, 정부는 쉬운 세수 확보와 관리 편을 들어 대기업 손을 들어주었다.

4. 상도덕을 지키지 않는 이기주의
주유소들은 가격 경쟁을 자신들의 매출감소로 이해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 때문에 이들은 가격담합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가격 공시방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격 안내판을 소비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 나쁜 상술을 펼쳐왔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유사 본사와 정부는 손을 놓고 뒤찜만 져 왔던 셈이다.
5. 고민하지 않는 배부른 공무원들의 전략 부재와 좌시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집단이다.
이들의 월급 제도도 성과급제가 아니어서 지시가 아니면 창의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봐도 법규를 들어 원리원칙만 고수하는 영양가 없는 집단!
그러므로 능력없는 이들을 내치는 일은 시대 소명이며, 미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6. 정치인들의 친서민 쇼!쇼!쇼! 절대 아무도 믿지마라!
정부와 정치인들은 선거때만 되면 친서민정책을 공언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들이 쓰는 세금의 낭비는 동네 개들도 다 아는 사실아닌가?
정치공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과 정부를 심판하고 단죄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된다.

7. 미련한 소비자와 돈을 버리는 우매한 소비자
소비자들은 왜? 침묵하는가?
똘똘 뭉쳐서 거리 차량시위라도 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변화 요구를 하지 않는다.
악법도 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악법을 고쳐 후손들의 삶을 개선시켜 줘야 한다는 비전을 갖지 않는다.
기름값 인상으로 핍팍해진 회사와 개인들의 삶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불우한 이웃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도록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똑똑한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높은 기름값으로 온도를 낮춰 생산된 작물의 피해자 자신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높은 기름값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