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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복지정책 논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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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한국은 지금 복지논쟁에 휩쌓여 있다.
더 주고 덜 주자는 진부한 논쟁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더 줄것도 덜 줄것도 없는 사안인데,
추운 겨울날 떡 줄 사람들이 따뜻한 방에서 논쟁하는 것이 사치스럽다.
민주당이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반값 등록금 등을 골자로 '보편적 복지'정책을 주장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은 추가 복지 방안 공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한층 부추기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정책 구상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을 달굴 전망이다.
보편적 복지 정책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약해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학계나 관계까지 찬반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론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의 이론 싸움이 가관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복지 구상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국민 혜택을 다루는 복지 정책은, 선택적이든 보편적이든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
어느 복지던 궁극적 재원 창출이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한다거나, 무관심하게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복지' 비교
한나라당의 복지
1. 한나라당은 친서민, 중산층, 서민을 위한 복지를 추진한다.
2. 한나라당은 70% 복지다. 서민과 중산층의 70% 복지를 추진한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도 소득 7분위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에 시행될 보육료 전액지원 및 현재 추진 중인 0~2세 양육수당 지원도 하위 70%다.
4. 국민의 세금으로 굳이 부잣집 아이들까지 밥을 먹일 필요는 없다.
복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무상급식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
5.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각종 불공정 사례를 척결하겠다.
서민들에게 희망이 되겠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겠다.
민주당의 복지
1. 민주당은 친서민, 중산층, 서민을 위한 복지를 추진한다.
2.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복지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3. 밥을 사 먹는 아이와 얻어먹는 아이로 구분해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지하철 표를 사서 타는 어르신과 얻어 타는 어르신으로 구별해서도 안 된다.
4.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고 아프면 치료받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기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5. 보편적 복지를 당헌에 못박았으며 어르신 틀니 비용의 70% 건강보험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아동수당 등을 당 정책으로 내걸었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였다.
서울은 오세훈이 경기도는 김문수가 간신히 지켜낸 정도다.
민주당 성공의 주역에는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초,중 무상급식은 이미 통과가 된 상태인데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국민투표를 해야한다며
서울시 혈세 3억 8천만원을 들여 주요 신문 3사 1면에 광고를 실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통과가 된 거라며 이 여세를 몰아 국민의 의료부담을 10%까지 줄이겠다며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포퓰리즘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초, 중 무상급식을 할 경우 한 해 약 20조의 예산을 들어가고 의료부담을 10% 줄이게 된다면
8조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는 국가.
GDP 대비 복지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때 우리나라의 복지는 매우 미비하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더 해야한다 이런 말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논하는 전면무상급식은 웃기는 말이다.
이미 저소득층에게는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밥이라도 눈치보지 않고 먹게 해주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만한 돈이 있기는 하냐는 말이다. 4대강사업도 이미 진행하는 걸로 된 마당에 말이다.
만약 진행을 막았다고 해도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란 문제가 있다.
일단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 등을 보자.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없다.
2011년 들어서면서 예산이 0원으로 아예사라졌다거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았고,
이 역시도 예산이 줄었다. 판자촌, 달동네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도로개발을 목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 판자촌에서 살고있는 것만 40년째인데
국가에선 아직도 해결을 못해주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GDP를 논하면서
실질적인 바닥 복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무상급식을 놓고만 패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일단 지금 이 상황은 무상급식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의료보험이 매년 적자를 발생하는 상황에 의료보험에 더 힘을 실어주고 무상급식까지 한다는 것은
복지를 강화하여 모두 잘먹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세금은 국민들이 다 내는 것 아닌가.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육아부담이 줄어들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란 예측도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예상으로는 줄어든 육아부담은 고스란히 애들 학원비로 나갈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 이 문제를 논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통과시킨 연금법을 취소시키거나
연금 전액을 복지를 위해서 다 내놓겠다 하는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복지. 복지. 를 논하고 있다.
"우린 국민의 복지를 위해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니들이 세금내서 먹여 살려내란 셈이다.
우리나라는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나라다.
갈수록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고 국민을 위한 답시고 나라는
국민을 대상으로 햇살론이니, 학자금대출이니, 사채업 등에 손을 대고 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연금법이나 통과시키며
자기 뱃 속만 채우는 국회의원들이 논하는 복지와 힘겨루기는 가증스럽다.
정치꾼들은 대한민국 복지에 한나당표와 민주당표를 붙여 놨다.
서민들도 한나라당 서민과 민주당 서민이 따로 있다.
여러분은 한나라당 복지정책과 민주당 복지정책 중 무엇을 찬성하고 지지하는가?댓글목록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민주당+진보정당들은 '무상급식'이란 용어대신, '공공급식'이란 용어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국가라는 집행기관은 오로지 국민의 세금에 기대어 운용되는 행정기관일 뿐인데, '무상'이란 말을 사용함은 마치 하늘에서 재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수사법을 쓰는 오류이죠.
저는 '공공급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 상의 난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비판하기 어려운 사안이구요. 재원이 마련될 수만 있다면, 공교육 예산에 '플러스알파'로서 급식비가 포함되는 사안이므로 전연 문제될 건 없는거죠. 급식비때문에 다른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지적도 옳지만,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여타의 복지예산은 따로따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꼭 무상급식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도출하여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바닥을 포장하는 건 안하면 그만이지만, 학교에서 급식 먹이는 것은 어차피 먹여야하는 건이기 때문이죠. 단지 급식비를 부모들이 급식업체에 납부하느냐, 부모들이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공공급식을 운영하느냐의 행정적 운영의 차이일뿐이죠.
그러므로, 이 건을 놓고,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라는 식의 정파적 논쟁을 일삼는 일을 떠나서 정말로 '공공급식'이 부작용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급식'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면, 그 뒤에 더 큰 문제인 '공공의료'의 문제나, 대학의 학비지원 등의 노하우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정치인들이 저러는 건 정황상 이해는 갑니다만, 자식가진 부모들마저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서 안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건 좀 어이가 없어요.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복지란 미래를 봐야하는것.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의 무작정 복지는 국가의 미래를 파탄낼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그리스만 봐도 알지않습니까? 국가 재정이 파탄나 유럽의 여러나라가 도와줘 겨우 복구 되고있는걸 말입니다. 그리스의 재정파탄의 커다란 원인은 바로 복지예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책이란 현수준을 고려하고 바로 앞이 아닌 멀리봐야하는것입니다. 당장만 보고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몇년안에 재앙이 올것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보고 높게 본후 그리고 해나가야하는것입니다.
민주당의 현실성없는 정치는 여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을 고려하지않고 바로 앞도 못보고 정책을 추진한게 어디한둘인지요.
Idler님의 댓글의 댓글
Idler 작성일
'공공급식'은 노숙자들 밥먹이는 문제란 다른 차원이 건입니다.
솔직히 보통 이야기하는 '복지'의 차원에 속하는 건도 아닙니다.
어차피 애들은 밥을 먹어야 하고, 급식비가 들게 되있으며,
단지 급식비를 세금으로 쓰느냐, 학부모 통장에서 쓰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현실을 고려하지않고 바로 앞도 못보고 정책을 추진한게" 몇가지 되는지 나열해주시면 와룡님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가 급식때문에 재정난에 처한 것인지도 연관지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OECD선진국 가운데 한국은 복지재정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지금의 무작정 복지"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보고 높게 본후 그리고 해나가야하는것"이란 레토릭은 초등학생도 할줄아는 말입니다.
ruddy님의 댓글
ruddy 작성일
현 정부에 복지가 존재하는지 궁금하네요. 복지예산 삭감과 건설 토목예산 증대로 실망을 안겨주었던 지난 예산안 처리 내용 뿐만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정책의 기본적 이념이 신자유주의인데, (기업감세나 공무원 감축, 비정규직 지원 감소,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등을 보면 알수 있죠.) 신자유주의 이념과 친서민정책을 합친다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큰 정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논리로 기본적으로 복지예산 감축과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이념입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예산을 감축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니 우리는 선택적으로 복지정책을 행하겠다고 하지만 제 귀에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몰고가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선전하지만, 복지 혜택을 70프로만을 위해 행하겠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를 70프로에 한정하기위해 드는 감시에 따른 비용을 무시하는 것이고, 70이라는 숫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라 와서 신청해야 복지혜택이 돌아가기 떄문입니다. 선택적으로 복지를 행하려면 수혜자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를 감시해서 속이는 사람이 없게 해야하죠. 이런 장치가 없다면 상위 30프로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속여서 세금 혜택이나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원래 돈있는 사람들이 이런제도를 더 잘 알고 이용합니다.)차라리 소득 20프로라고 하면 현실감이 있지만 위글을 보니 70프로에게만 복지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니...참 무식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왜 이런 무식하고 말도안되는 정책을 내세우냐 면요. 복지예산을 줄이고 건설 토목 예산을 늘려서 경기를 회복해야겠는데 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들고 나오니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를 해결은 해야겠으니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언플하면서 70프로에게만 혜택을 주어서 서민과 중산층 표를 다 얻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것 입니다. 차라리 신자유주의 이념에 맞게 행동했으면 좋겠네요. (복지는 최소화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괸한 언플에 돈 들이는 것보다는 자유주의 시장 중심 경제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서 직접적 혜택을 서민층에게 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서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데 말이죠.
공공급식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공공급식은 선택적으로 분배 될수 없습니다. 학교급식이 모두 똑같은 이유가 경제적 차이에 따른 메뉴의 차이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어릴적 담임이 소득 적어서 무상 급식 해야되는 사람 이야기 하라고 하고 그날 방과후에 반 아이하나 따로 부르는 것을 보고 뒤에서 수근 댄 기억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돌아간다면 극빈곤층 10프로를 제외하고 그 어떤 학생도 무상으로 밥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급식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복지 예산이 너무 적으니 복지예산을 늘리고 국민모두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플이나 건설 토목쪽 사업만 확장해서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죽어가는 서민을 돌아봐야 합니다. 20세기 들어와 많은 국가 들이 건설과 토목으로 경제규모를 확장하고 경기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건설 토목으로 인한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오래간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돌아보면 신자유주의의 폐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우리정부는 역시 국제적 흐름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지나친 규제 완화가 부르는 역효과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정부가 낮은 이자율로 시장을 방치했고 이로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자산, 특히 부동산에 거품이 끼게 되고 이렇다 할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떄문에 투자은행, 상업은행, 신용평가사 등 너나 할거 없이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자산을 기본으로한 파생상품들을 시장에 내놓아 팔다보니 줄줄이 나가 떨어졌죠)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는 언제나 논란 거리입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과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잇는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언플이나 국격 생각하지말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쓰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