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부활에 관한 당신의 선택은? > 핫이슈토론

부활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군 가산점 제도는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했을 당시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가산점 제도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의무에 보상을 바랄순 없다. 특별한 희생은 어렵다.)라고 분명시 명시하였습니다. 또, 가산점 부여혜택을 제대군인에게만 적용하여 여성, 병역면제자, 보충역복무자를 차별하고 있고, 헌법상 만점의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또한 시험횟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 인해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비례성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의 적용 범위는 공무원 6급 이하의 시험입니다. 공무원 등급이 내려갈수록 합격의 당락은 아주 적은 소수점 차이로 결정이 나는데 만점의 3~5%나 되는 가산점을 적용시켜 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단 여성 뿐 만이 아니라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아나 혼혈아, 귀화인, 장애인, 보충역복무자 등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고 초래하는 제도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UN장애인권리협약, UN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을 위배 하였으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차별적 제도로, 보편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앞에서 말 했다시피 공무원 시험은 불과 1~2점 차이로 수 백 명의 운명이 갈립니다. 하나의 예시로 과거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이 나기 전 군 가산점을 5%로 인정을 해서 9급 직에 응시한 일부 여성과 같은 군 미필자들이 1개만 틀려도 불합격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한 기간에 대해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취업을 보상 받는 것이 된다면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의 직업 선택권과 공무 담임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며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군 가산점 제도는 군필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보상의 보편성이 없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주 소수의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갑니다. 즉 나머지 대다수의 남성들은 보상도 혜택도 받지 못하며 단지 군가산점이라는 상징성이 주는 정신적 혜택에 만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간 7급 공무원 응시자가 전체 군 제대 인원의 1%도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 인원에게 주는 특권적인 보상이 대한민국에 전체 병역 대상자에게 보상이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 측은 군 가산점 제도는 의무 병역 군인들 대다수에게 평등한 혜택을 부여 하지 못 하며 군 가산점 제도와 같이 극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닌 특수직종 우선고용,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주택의 우선 공급 등 제대군인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종합적 지원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다면 능력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 합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라는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7급과 9급 일반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를 기준으로 가산점 2.5%, 합격인원의 20% 범위를 적용했을 때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남녀 합격자의 비율과 비교한 결과, 7급 시험의 경우 합격자 362명중 12.9%(47명)의 당락이 뒤바뀌고, 9급은 합격자 339명 중 19.8%(67명)의 당락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군 가산점 제도는 능력에 따른 평가라기 보단 가산점에 따른 뒤집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기존 5%의 가산점에서 2~2.5%로 가산점을 낮추고, 합격자 범위를 제한하자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안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인데 부활안을 채택한 다고해도 10%가 넘게 합격자가 뒤 바뀌는 것은 여성들이나 군 미필자 들을 위해서는 군 가산점만큼의 가산점을 받을 제도를 만들지 않았는데, 능력 이외의 가산점을 군필자들에게만 부여하여 가산점을 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쪽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의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제도를 회복시켜선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반대하시는데, 너무 이기적이신 거 같네요.

여학생들이라서 그런가요?

군가산점폐지에는 이화여대가 그 중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군 가산점 부활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모순은 이것입니다.
병역법상 존재하는 남녀 역차별 및 위헌적 요소는 외면하면서 군입대자들은 의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면서 그들의 정당한 권리도 인정 안하면서 군 가산점제 수혜자로, 반면, 여성은 군에 가고 싶으나 못가는,그래서 군 가산점제에 의한 피해자라는 정말 파렴치한 여성이기주의적 주장을 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여성사회복무제를 시도했지만 여성계의 반대로 번번히 막혔습니다. 그래놓고는 가고 싶어도 못가고 남자는 의무니까 무조건 가야 하고, 군대 가는 걸 영광으로 알라는 망언까지 내뱉기도 했다. 이 얼마나 이기주의의 극치란 말인가요?

 헌법 제 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만 잘 이해해도 2~3년 간 시간 손실이 크고, 정신적, 육체적 고초들 인정할 겁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기는 각종 불이익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경제적 보상책과 아울러 다각도적인 대안책을 앞장서서 배려해 줘야 할 것은 너무도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가산점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도 무언가 병역에 참여하여 이행을 하고 추가점을 받도록 노력해야 맞겠죠.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공무원시험에 쥐꼬리만한 가산점 주고 있었는데 이화여대생 5명이 그것이 남녀차별이고 불평등하다면서 폐지소송을 신체장애인 연세대 김모씨 뒤에 숨어서 교활하게 낸 것이죠. 그 여학생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1. 군복무는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군필자들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권리도 신경 안 씀)
2. 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여자는 안가도 된다.
3. 군가산점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니 폐지해야 한다.

이거였죠.

이게 합당한 건가요?

이화여대와 여성부의 수많은 물밑작업과 여론의 조성등 동원가능한수단을 모두 이용해서 헌재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해서 많은 남성들이 매우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여대는 과거에 여자들이 교육의 기회에 대해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인텔리 여성들의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주기 위해 있던 것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이화여대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등등을 거의 대부분 남자들만이 들어갔기 때문에(적응의 어려움 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똑똑하다는 여성들은 이화여대로 많이 갔다더군요... 지금은... 꼴페의 온상으로 바뀌어버린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는 군가산점부활에 동의하고, 병역이행도 여성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이지만, 위에 글을 보고 화가 나는데, 남자분들 저거 보면 머라 할까요?

군대는 가기 싫고 군대를 안감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것들도 인정하기 싫었으며 군필자들이 정정당당하게 군대를 다녀와서 받은 쥐꼬리만한 점수 몇점마저 아니꼽고 시샘나고 배아팠던 것이죠.그러면서도 자신의 혜택은 모두 누리고 싶고...

명백한 여성이기주의의 결정체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여성단체들이 끼어들게 되었고 원천적으로 군대를 갈 수 없는 장애우까지 끌고와 결국 위헌 판결을 받고 군가산점마저 폐지시켰습니다.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그리 아쉬울 것은 없는 그런 거였음에도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다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군가산점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마져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한스러움.. 실망 때문이겠지요. 


오염된 페미니즘과 당시 정치세력의 희생물이 군필자들이 되었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에만 국한된 제도라면 반대하시는데요. 군가산점은 기본적으로 받고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군필자들이요. 군필자들과 국가 사이의 문제아닌가요? 병역면제 특혜까지 받고 군가산점부활도 반대하나요? 여성이기주의 아닌가요?

《Re》권진선 님 ,
저번에 옛날 신문을 보니까 한 여학생의 경우는 군복무를 한 남학생들과의 경쟁에서 1문제를 틀리고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1. 군복무는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군필자들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권리도 신경 안 씀)
2. 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여자는 안가도 된다.
3. 군가산점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니 폐지해야 한다.

이거는 좀 제 스스로 반성해야 할 거 같네요.

장애인 촉진법 제도도 있으니,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 같고요. 생각이 너무 여성주의로 치우쳤던 거 같습니다. 신중히 생각할께요.
 아뭏든 의견 감사합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제도마저 폐지된지 거의 18년째입니다. 회복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에 글들을 보고 판결을 보니까 논리적이지 않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풀어주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함부로 내뱉아서 남녀차별로 끌고 가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피해를 입고 아무 사심없이 헌신한 사람들은 군필자들입니다. 솔직히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괜히 상처주는 거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군가산점 줘야 될 거 같은데요. 빼앗는 건 좀 과해보이는듯.

읽어보니 가산점까지 반대하는 건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2~3년간의 시간손실과 피해보상 및 학업단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군가산점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좀더 고심을 하고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여성계에서 반대하는 건 오염된 페미니즘이 맞는 거 같네요.

《Re》안세희 님 ,
남녀차별요? 군대 면제 특혜 여성들 받고 남성들이 피해보면서 군대 끌려가서 고생하는게 남녀차별 아닌가요?
공익도 할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건데요?  여성들은 안 하려 하고 의무에 보상도 못받게 하면서 군가산점부활마저 반대하니까 여성부와 페미니스트들이 욕먹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이고, 여성이기주의 페미니즘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학생들끼리 군가산점 논의라...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몇자 적습니다. 내용 훑어봤습니다.


군가산점부활 반대는 명백한 여성이기주의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모순점은 병역법상 존재하는 여성들의 면제 특혜는 군입대자들의 엄청난 고충은 의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어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걸 전제합니다. 이 상태에서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타인의 권리침해(여성, 장애인)?라는 궤변들을 가져 온 것입니다.

사건의 정황은 장애인 남학생이 군대를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군가산점 제도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된 불이익을 받아 불공평하다고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험문제를 너무 일괄적으로 쉽게 내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도 떨어졌으므로 이를 회복시켜 주면 일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대 대학 교수가 이화여대 연대 학생을 소개시켜주어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여학생들이 장애인 뒤에 숨어서 평등권 침해 소송을 낼때 한국의 페미니즘 단체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와 페미니즘 단체들이 각급 학교 총여학생회에도 연락하고 시위하고 그외에도 수많은 물밑작업과 여론의 조성등 동원가능한수단을 모두 이용해서 헌재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전 여기 정치적 압력이 개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주 불쾌해하고 짜증을 많이 냈던 것이며 이대 홈피랑 페미니즘 홈피 공격했던 것입니다.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이들이 이화여대의 운동권입니다.

 다들 군가산점판결문 보셨나요? 보면 너무도 터무니 없습니다. 군필자들에겐 가장 불리하게 군미필자들에겐 가장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순 의무일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는 없다? 이게 첫구절이더군요. 요약하면 의무에 보상을 바라지 마라,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고 단순히 입법정책적 목적일 뿐이다. 군인들 니네는 인격체가 아니다? 국가 안보 위해서 국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지 왠잔말이 그리 많으냐? 만약 위에 댓글 다신 분들이나 작성자분들께서 남자분이신데 이런 결정문 보면 화가 치밀지 않을까요? 진짜 양심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야말로 파렴치함의 극치입니다. 이런 식의 궤변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당시에 월급 만원에서 2만원이었는데 그거 받고 고생고생하는 군필자들이 최소한의 것... 그게 군가산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없애다뇨?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쓰린 마음과 폭발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어지니 폭발해서 난리난 것을 언론에선 페미들이 군가산점위헌 결정 환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88248 이게 극단 여성이기주의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인간입니까?

과연 그 판결이 옳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판결에 환호성지르며 다닌 여성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판결에 항의안하는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결정을 정부에서 덮어버렸고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군필자들이 떠앉게 된 것입니다. 점수야 시간손실, 학업단절 정도의 의미겠죠. 하지만, 완전 무료봉사하는데 저런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빼앗고 핍박해 놓고 남자니까 쪼잔하게? 군대 기간까지 늘려라? 그동안 남성들이 특혜를 받아왔다? 이런 소리를 했던 게 당시 여자분들 인식이었습니다. 

그후,,, 시행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보다 못해 국방부에서 2009년 무렵 여성사회복무제라도 시행하려 하자, 오염된 페미니즘 단체들과 꼴페미국회의원들과 꼴페미국회의원에 동조하는 머슴성향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증거 자료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34068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0422725

[남해신문]
http://www.namhae.tv/news/articleView.html?idxno=7705

그래놓고는 여성은 군에 가고 싶으나 못간다는 주장을 또 다른 곳에 가서는 하더군요. 여성이기주의 확실하죠?  그러면서 남자는 의무고,군대 가는 걸 영광으로 알라는 망언까지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주의의 극치란 말인가요?
그래놓고 군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안하지도 않나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군가산점 제도에 반발하며 그것이 차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것에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대 2년의 세월은 그 자체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공부하는데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며, 사회생활 역시 2년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학생들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군가산점을 주는 것 이상의 가산점을 이미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글 쓸 동안에 여러분 지키러 가시는 분들...대한민국 군필자들 입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징병이 단순의무고 여성과 장애인들의 권리침해 합니까? 그래서 가산점도 폐지되야 하나요?

《Re》민지혜 님 ,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댓글 읽어보니 정말 화가 치미네요. 군가산점이 논란 거리입니까?
책임 지워놓고 권리도 안 주는게 맞는 겁니까?
의무에 보상 바라지 마라? 손해가 아니다? 희생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나요? 무거운 짐만 있고 최소한의 권리도 없는데 군대 왜 갑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대 가서 엄청 시간 손해 볼 동안에 미팅이나 하고 나이트 클럽이나 다니면서 군면제 특혜까지 받으면서 군가산점부활반대하는 글이나 올리는 게 한국 5만원 권에 있는 신사임당 같은 여인상입니까? 이거 헌재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말도 않되는 근거와 논리로 (페미단체들의 입김)으로 나온 어이없는 결과입니다. 단군이래 가장 한스럽고 한심한 판결입니다. 여태껏 국회에서 군가산점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 논의되고 있었는데도 부활반대하는 여성이기주의 페미 나치들 땜시 피해보는게 누굽니까?  2년간 공부도 못하고 군대에서 시간 보내는 남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평등권침해입니다. 알겠나요? 세상에 공산주의를 제외한 그 어느나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던 혜택을 뺏는 나라는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글 썼습니다.

군가산점 부활엔 동의합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정도만 해당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복무 이행이 피해가 크고 많은 남자분들이 체험하신 대로 시간손실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군복무는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군필자들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권리도 신경 안 씀)???
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여자는 안가도 된다???
 군가산점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니 폐지해야 한다???

이것은 몇몇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집단이기주의'가 확실한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가산점제도는 부활시켜주고, 여성들은 원하는 사람들이 공익근무나 사병으로 입대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시험 삼아 해본 후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서서히 더 참여시키는 거죠.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병역세를 더 내는 거죠. 그리고 여학생들 가운데 여자란 이유로 군대 안 가는 거 당연시 여기면서 군가산점부활도 반대하는 애들은 정말 반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보상책들에 관한 논의도 남자분들이랑 저희 여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해 가면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좀 속이 상하셨던 거 같은데 이해합니다.부활에 동의합니다. 풀어 줬으면 싶어요. 건전한 논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을 적어봅니다.


1. 소송낸 이화여대 여학생들의 이기적인 행태
책임은 남성들한테 다 떠넘기고, 의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여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병역면제를 당연시 여기면서 여성병역의무도 반대하면서 군가산점마저 반대하고 '남녀차별'을 사유로 폐지시키려 한 점, 1994년에 이화여대생들 청와대민원실에 폐지 청원서 냈을 때도 군가산점이 남녀차별이라면 냈죠. 이게 여성이기주의란 거죠.


2. 정부에서 시험문제 조절 실패로 장애인들 시험에서 탈락
난이도 조절해서 장애인들 탈락 방지시켜주는 쪽으로 개선해야,장애인 특별전형 선발제도 시행했어야


3. 군가산점 문제에 페미단체들이 끼어든 이유

여성운동권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관심안 가져 주니까, 건수 찾다가 이대생들이랑 장애인1명이 합쳐서 소송내는 거 알고, 군가산점폐지여론조성 및 페미니즘 동아리와 각급 학교 여학생회 등 찾아서 연합체 형성시켜서 문제 있는 제도인 것처럼 했고, 헌법소원 냈는데 아무래도 여성운동권이다 보니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합세해서 군가산점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준 거 같음. 이화여대도 1994년 당시에 여학생들 2000여명과 교수들이 청원서 낼 당시에 이대운동권 출신이었음. 따라서, 외부 압력 들어갔을 가능성 추정

여성운동 힘 얻으려고 군가산점이란 소재를 활용했다고 판단함.


4. 군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와 분노의 대상체

당시 이대생들 소송낼때 방송에 나온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고, 당시에 군가산점폐지에 찬성했던 여학생들과 폐지된 후에 군가산점부활시키려 하자 부활에 반대했던 애들과 이에 동조했던 남성들 때매 속상했던 거 같고, 여성 단체들이 계속 군가산점부활에 반대하면서 남녀차별로 위헌 판결 났다고 하고 방송에서 군대 가는 거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등, 아주 안 좋은 형태를 보인 점들, 여기에 분노를 느낀 거 같습니다.


5. 현 시점에서 가능성 있는 해결방안

여성들에게 병역세 걷는 방안 신설과 군복무자들에게 생활 보조비 지급 및 군인전역시 퇴직금 지급 여기에 군필자 복지 카드등을 발급된 복지 혜택을 주는 것 정도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부와 국회 및 페미니즘계에서 거의 대부분 반대할 것이 뻔하므로, 사실상 형식적 보상에 그칠 것은 뻔하고 보상책 찾기도 어렵습니다. 여성병역청원에서 여성계가 판단을 유보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남자들의 분노가 쌓인 것을 알고 눈치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고, 여성병역청원은 안 될 것을 아는데 굳이 자신들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죠.
결국엔, 군필자들의 보상은 정상적으로 받기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2022년까지 70만원으로 월급 인상하겠다는데 그것도 이제는 석연치 않은게 이미 여성들에게 병역세 걷는 것도 어려울 거고, 학점 인정제마저 여학생들이 절반이 반대하고 있으며(물론 표본조사라 신빙성은 떨어짐), 여성병역시행이나 공익이나 보조 근무봉사등도 전부 결국엔 정부에서도 시행안할 거고, 사람들끼리도 찬.반 양상 보이며 나아가서 페미니즘 단체들의 행태를 볼때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 상태에서 군가산점마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답 없어 보입니다.

나아가서 보상이 일부 된다손 치더라도 여성계에서 저지른 과거 일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인식부터도 책임진만큼 권리 받아야지...라는 깨인 인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르면 가야지 사명감 가지고 다녀와야지. 같은 그릇된 애국심이 강해서 쉽사리 해소될 거 같지 않습니다.

《Re》김정수 님 ,
그러니까, 여성운동권에서 소송낸 여학생들과 같이 끼어든게 화근이었고, 군가산점폐지로 결국 남녀갈등을 부추기는게 목적이었다는 거군요. 변질된 페미니즘의 문제였군요. 거기까지는 몰랐네요.

 저도 학교에서 예전에 논의를 했는데, 정보도 부족하고 여학생조라서 애들이 다수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 같이 하다 보니 편향적으로 나간 거 같기도 하네요. 아마 여학생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속이 상하셨을 거라 봅니다. 이번에 다시 토론해 보니 군필자들 가산점까지 빼앗은 게 좀 가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처음 반대입장에서 지금은 인정해 주는 쪽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성들에게 병역세 걷는 방안 신설과 군복무자들에게 생활 보조비 지급 및 군인전역시 퇴직금 지급 등은 동의합니다.

끝으로, 시험문제 난이도 조절로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는지 상세하게 부탁드려도 될지요?

《Re》안세희 님 ,
먼저, 시험문제 난이도 조절로 완화시키는 부분에 관한 설명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에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999년 12월 23일 이전을 기준으로 여성공무원의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나중에 한번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865656명 중 여성 258347명 29.8%
7급 공무원 85437명 중 여성 18168명    21.3%
9급 공무원 25201명 중 여성 8511명      33.8%

 보시다피 군가산점이 없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9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오히려 7급의 그것보다 높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는 곧 군가산점제도가 여성의 취업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이라 했는데 공무원 시험문제 난이도를 조절하여 수험생들 평균점수가 60~70점대로 낮추어 버리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 문제이며 이럴 경우 만점을 받고도 탈락하는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되면 안세희님께서 말씀하신 한 여학생의 경우는 군복무를 한 남학생들과의 경쟁에서 1문제를 틀리고 불합격 처리가 되는 사례도 없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글자 그대로 '여성이기주의' 입니다. 소송낸 여학생들은 군복무를 하는 이들의 희생은 배려치 않고, 자신들이 받는 병역면제 특혜는 당연시하면서 군가산점이 남녀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장애인뒤에 숨어서 소송 낸 거죠. 문제는 페미니즘 단체들이 소송 낼때 끼어들어서 비열한 짓을 했죠. 짜맞추기식의 판결문 보면 알죠. 직감이란 게 있죠. 그리고 가산점마저 사라져서 피해 입은 게 군필자들인 거고요. 일 저질러 놓고는 여론 선동해서 군필자들이 연약한 여성들한테 사이버 테러 한다고 보도 나가게 한 거죠. 군가산점폐지 전에도 온갖 시위와 언론과 여론 선동해서 난리 쳤죠. 남자들은 마지막 남은 점수 몇점 사라지니까 진짜 못버티고 폭발한 거죠. 결국, 속상해서 거친 말을 내뱉을 수 밖에 없었죠. 차라리, 그 때 군대 못가겠다고 모두 드러누웠으면 어쩌지 못했을 것도 같습니다.

《Re》김정수 님 ,
감사합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많이 잘못 판단했던 거 같아서 남자분들한테 미안하고, 인식의 전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가산점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군필자들에게 주어주던 그 가산점이 일반기업이나 학교의 시험에도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오로지 국가공무원시험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국가에 희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상이라는 측면보다도, 기본적으로 손해본 걸 완화시켜주는 거 아닐까요?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1. 책임만 있고 권리조차 없다는 문제로 군필자 여러분들의 희생이 무시되고 시간손실과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2. 군복무자들의 권리에 여성단체들이 끼어들어서 이래라저래라 간섭해 왔다는 점, 급기야 마지막 남은 가산점 몇점마저 빼앗았다는 점,(오염된 페미니즘의 폐해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속상할 수 밖에 없게 된 점.
3. 여성들은 무임승차로 면제 특혜를 누려온 점 따라서, 적절하게 짐을 나누어지는 거로 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
4.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잘 살펴서 군가산점부활과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점
5. 군대를 안 가는 우리 여자들이 일정 금액 세금을 좀 내서라도 도와주면, 형평을 조금이나마 맞출 수 있다는 점

안녕하세요. 글 정독하였고 잘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여성도 사병이든 장교든 군대에 갈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장애인들의 경우는 신체적 차이 탓이지 차별은 아니라 봅니다. 별도 선발하니 문제는 안되리라 봅니다.
좀 논점은 다르지만 임신 의무화는 반대입니다.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적고 싶습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개개인마다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약간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여성이기주의는 일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갖고 있다는 말 공감합니다.
이기적인 여성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남성들 탓에 군가산점제도가 부활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저처럼 군대 가는 사람들을 당연시하지않고 고마워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군복무기간을 보상해야하고, 또한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많으니 모든 한국여성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 적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주의를 갖고 있는 여성들은 그들 집단에 속한 개인의 문제이지 여성 전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이라서'라는 근거를 갖는건 잘못되었고 모든 여성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역법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실도 양성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가운데, 여성의 병역의무를 반대하면서 군가산점부활도 같이 반대하는 이기적인 애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걸 근거로 여성의 의견을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