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굴욕인가? 윈윈인가? > 핫이슈토론

정확한 내용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동차 관세를 4년 연기하는 것은 그닥 안좋은데요. 쇠고기도 아니고 돼지 고기 관세 철폐를 연기했다고 그게 우리가 얻었다고 하기도 뭐하고, 분명 지금 시점에서 윈윈이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이 FTA할때 어떻게 되느냐가 더 큰 문제 이지요. 4년안에 일본도 미국과 FTA를 할 것이니까요. 애널리스트들이나 상공회의소 의견이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 않을게 분명하니 패스.

결과나오니까 말이 많은거 같습니다.
정 불만이면 자기들은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협상을 성공시킬 자신이나 있는지 궁금하군요.
여기있는 누구도 전문가가 아닐것이기에,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알아봤자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정도일테고, 큰틀에서 보자면 모르는거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김종훈 수석대표가 말한것처럼, 우리가 받은것 보다 준것이 많다는것은 맞는말같고 어쩔수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준것이 많다라는 논리는 눈에 보이는것은 많을지라도, 보이지 않는것 중에 받는것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아니기에, "판단하기 힘든"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불만 있으면 니가 해봐라"라는 식으로 치부하시는 건 좀 아닌듯하네요.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오해를 낳았다면, 그 오해를 해명해 나가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오해가 오해였는지, 오해가 오해가 아니었는지가 판단되겠죠.

프리킴님은 항시, 너희는 "무조건 반대"만 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은 "무조건 찬성"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이란 말을 할 자격을 갖추시려면요.

불만있으면 니가 해봐라라는 뜻이기 보다는, 누가했더라도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불만들은 나왔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봐야겠죠.
누가 어떤 결과를 냈더라도, 어떤식으로든 불만은 나왔을겁니다. 의도적으로 흠집내기가 됐든 어쨌든.
따라서, 이번 협상이 과연 굴욕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흠집을 낼만한것인지는 아닐수 있다는겁니다.
다만, 수석대표가 말했듯이 더준것은 맞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굴욕까지는 아닐수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득이 생길수도 있을것이구요.
뭐 저도 판단할 만한 지식은 없으나, 어떤일이든 이런식의 불만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있는것 같고, 그래도 나라대표로 최선을 다했는데, 심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국가의 정책을....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논리가 나왔군요....

너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한 일이니 말 말아라...
니들이 해봐라...더 잘할수 있나...
누가 해도 불만은 있다....나라 대표가 한 일에 심하게 비판하지 마라....
의도적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마라..(국민들의 비판에 대한 설명도 없이...ㅎ)

이런 논리가 나오면...그 순간 토론이고 나발이고 걍 대화 끝....아닐까요???

물론, 비전문가인 국민들의 우려나  반대,비판의 목소리가 기우일수도 있고, 비판을 위한 비판일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설명을 해 주면 되겠죠??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다...

소고기 협상때부터...정부가 자기 입으로 한 말입니다....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런데...지금까지도....그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별로 이루어 지지 않는것 같군요...
국민들과의 소통...이라 함은...비판을 달게 듣고, 그 비판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해 주고....이 과정 아닐까요??

정치나 경제에 대해 개뿔도 모르는 서민들이 지껄이는 말은 모두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전부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이런식으로 치부해 버리면.....소통은 커녕...이런 작은 토론실에서조차도....그 어떤 토론도 무의미해져 버리겠죠??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다 알아서했으니까, 토달지말자. 이런건 아니죠.
오늘도 시사토론에서도 이문제가지고 토론을 하더군요.
이런 토론들을 보고있어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07년 합의를 뒤집어서 재협상해서 조금더 내준부분은 아쉬울수 있겠으나, 그래도 이득은 이득이다. 라는 입장과
07년 합의문이 그나마 균등했는데, 이번에 10:1 정도로 균형이 맞지않는 협상이기에, 폐기해야된다는 입장
두가지로 나뉩니다.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 수석대표가 반박을 하면 또 이해가 되고, 나름 설득도 됩니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타결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나오는 얘기들이 같기에 답답해서 하는 소립니다. 물론 잘한 협상이 아니라고도 벌써 말했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것은, 굴욕협상이라고 까지 할만한 부분이라면, 07년 합의문을 뒤엎고, 미국요구에 의해서 재협상을 하게되어, 자존심이 상하거나, 좋지않은 선례를 남긴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 같긴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는지를 서로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정부도 제대로 알수있도록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자료는 공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게 이런겁니다. 비판하시는분들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재반박을 할수있는 그런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오늘도 교수가 무슨 관세가 2.5%때문에 문제라고하자, 수석대표는 4%라고하고, 교수는 더 자신있게 2.5%라고 하니,
수석대표가 더 자세히 나열해줍니다. 2.5%도 있고 8%도 있고, 전체적평균은 4%다. 합의문 제대로보면 나옵니다. 라고
이런것만봐도 반박의 재반박하면 우리가 알지못하는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걸 느낍니다.
여기서 왜 교수는 2.5%만을 얘기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일들중에서 이런것들이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꼭 그런 지식이 있어야 비판을 할수있는것은 아니나, 우리 스스로도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지 않나 하는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판은, 그 일을 한 당사자가 말한마디못하도록... 말문이 막히게끔 할만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한 지식도 있어야 겠구요.
그럼, 꼭 지식이 있어야 비판할수 있는건가? 라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식이 없다면, 항상 내가 틀렸을수 있다는, 생각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비판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문님이 말씀하신것중에 설명을 해주면 된다. 라는부분에서..
제가 듣기에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협상타결한 이유는 이거다 라는걸 설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하면, 좌초될수있었고, 그럼 양국모두 불이익이기에 했다. 등등...뭐 이런 이유를 또 말하면, 그거에 대한 반박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은 생각과 비젼을 보는 시선차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으며, 나중에 결과가 말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천가님의 말에 동의되는 부분은 역시 알고 비판 해야한다는 점이죠. 한국 정치인들은 다른 당이면 무조건 비판 부터 하고 보는 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비판을 하죠. FTA자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정부의 노선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그노선 자체를 비난 하는 입장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되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FTA자체 세계화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번째 아이들러님 말에 다신 댓글 중 이말은 지워주시는게 낫겠네요. 정부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비판만 하는게 옳지 않다....FTA라는게, 무슨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수만의 일자리가 달린 일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중요한 일인데 최선을 다했으니 너무 심한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별로 상관없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키보드나 두들기고 있을지 몰라도 저 일에 직접연관된 사람은 지금 절실할테니까요.....

맞습니다.  첫번째는 비난하는 입장도 있다는것도 알고 있을것이고, FTA자체에 대해 회의를 가진 사람도 있죠.
결국, 어떤게 비젼을 제시해주는것일까? 를 판단하고, 추후 결과로 말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알게된거지만, FTA협상권한이 외교통상부권한이었다고 합니다.
전 당연히 나라살림이니,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하는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에서 말하는 FTA 특별법을 사전에 만들어서라도, 서로 같이 조율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걸 몰라서 안한게 아니라, 여당쪽에서 일부러 안했겠죠. 원하는쪽으로 강하게 밀어부치기 위해서...
이런 목소리는 들을 필요성은 있죠.
당연하지만, 그런 목소리를 들어도, 결정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나가는 쪽에서 이해가 안되거나, 생각이 다르다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부분인것이죠. 이건 누가해도 다 마찬가지일것 같네요.
서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방법은 다르다.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것이고, 역사가 말해주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잘못된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할뿐인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옳은 말씀이긴하나, 제 생각은
수석대표의 입장은 나라전체를 보고 일하는 입장일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시장을 모두 다 만족시킬수는 없지 않았을까? 라는 주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집도 시골에서 쌀농사를 좀 하긴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피해보기 싫다 같습니다.
사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죠. 더 좋은 조건들이 있었는데 생각을 못했을수도 있었을것이고요. 하지만, 나라팔아먹으려고 한 사람들이 간것도 아니고, 어느정도는 비판의 칭찬이 섞여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칭찬은 거의 본적이 없네요. 그만큼 07년도의 이득보다 훨씬 낮은 이득이 되어서 그것만 보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우리나라 제도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찾는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야당입장에서는 사전조율없이 일 다벌려놓고와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겠구요.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잡으려는 노력입니다.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부분은 동감이 가네요^^

그쵸. 비판의 역할이 바로잡으려는것이죠.
비판을 하는사람이든, 옹호하는 사람이든, 모두 시각의 차이가 있을뿐이고, 그게 옳다 그르다는 결과로써 말해주는게 모든 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것이 비판이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선다라는것은 어디까지나 혼자 생각인것이죠.
왜냐? 그 반대생각을 가진사람도, 그사람생각으로는, 자기생각대로 해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생각할뿐이죠.
문제는 비판이든 옹호든 자기생각을 내세우는것보다는 당/힘에 의해,따라가는것이 문제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하고, 이기고 봐야하는것이죠.
사회가 더럽다고 탓할게 아니라, 그 더러운 사회를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함을 느꼈기에 그런말을 하는것이라 봅니다.
비판론자들이 힘이 생겨, 자기생각대로 나라살림을 꾸려간들, 그게 정답도 아닌것이죠.
방구석에서 더러운사회 외쳐봤자. 옹알옹알대는것뿐, 사회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되려하고, 그래야 자기들 뜻대로 할수있고, 그게 곧 나라를 잘살게 할수있다는 믿음때문이겠죠.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