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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미 FTA는 동맹 관계 도약의 계기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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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FTA 협상이 타결 되었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는 추가 협상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무엇보다 두 나라에 커다란 경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세력들은 이번 협상안을 두고 우리나라가 다소 밑지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 조심스레 언급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번 협상안은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두 나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 같이 FTA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두 나라 간의 경제 동맹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양국이 경제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 등의 동맹관계도 돈독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헌데 우리는 지금과 같이 단순 손익에만 집착해서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행동은 그간 두 나라가 유지해온 동맹관계를
조금은 퇴색시키는 일이 아닌가 싶어 우려가 된다.
이번 FTA 협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이익만 챙기려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아홉 개를 잃는 수가 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양보는 필요한 법이다.
우리는 어리석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보다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과 깨어난 사고로 FTA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유토피아님의 댓글
유토피아 작성일FTA 등을 통하여 코즈모폴리터니즘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ruddy님의 댓글
ruddy 작성일
추가협상을 통해 더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점에 비판적으로 다가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의 국지도발이 발생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더 중요시 되고 이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감수 하고서라도 동맹을 강화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어쩔수 없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지도발을 불러일으킨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햇볕정책이 과했던 과거 정권 때문이고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런 논리에서 접근한다면 논지에서 어긋날 수 밖에 없을것 같구요.
당장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보다는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결한 FTA를 동맹강화의 이익이 크다고 해서 경제적 불리함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동맹관계를 위해서 FTA를 맺었을까요? 손익에 집착해야하는 FTA를 그저 한미동맹와 안보의 입장에서만 논의해야한다는 팔랑귀님의 주장은 옳지 못합니다.
유토피아님 코스모폴리터니즘은 FTA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동남아라고 무시하는 풍조가 남아있고 다문화를 배척하는 사회적인 풍조가 존재하는 이상 진정한 코즈모폴리터니즘의 확산에 FTA가 도움이 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