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심리전으로 북한을 응징하자 > 핫이슈토론

북한의 무력 도발이 무섭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각성하고 김씨 왕정을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전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작전에 지지를 표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씨 정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집니다. 전단을 몇천만장 뿌릴 수 있다면 그러고 싶네요. 전단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계몽을 촉진시키고, 그리하여 조만간 북한 혁명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삐라뿌리기는 실효성 측면과 당위성 측면에서 전연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실효성 측면
북한 어린이들 신났겠네요. 삐라 주워가면 학용품이라도 줄라나?

2. 당위성 측면
만일 삐라뿌려서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라면(북주민들이 계몽!!된다라면);;
남한과 통일될까요? 역사책에서 보면, 지금껏 평화를 구축한 혁명은 없었습니다.

삐라를 뿌린다고 통일이 되진 않겠죠. 하지만 사람마음을 동요시킬가능성은 클수있죠. 삐라에 선전문구만 적어서 보내란 법도 없고,

전 삐라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산국가가 스스로 자멸하는길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삐라가 몇%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나, 인민들 마음을 움직이는데있어, 투자대비 효과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확성기나 애기봉 등 모든것들이 심리전이듯이, 삐라도 이런목적이죠.
전방에서 북한쪽을 보면, 김일성수령 어쩌고 크게 적어놓고, 살기좋은것처럼 문구를 적어둡니다., 지들도 보고 우리도 보라고...  우리야 그런거봐도 콧웃음치지만, 북한군인들에게는 문구하나, 소리하나까지도 동경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것이고, 바로 그런점때문에 북한이, 확성기나 애기봉을 이용하는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봐야겠죠.

1.실효성 측면
현재 경제 침체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삐라를 보고 정권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권이 국민들의 불신을 기반으로 한다면 길게 존속할 수 없음을 역사책에서 보여줍니다.

2.당위성 측면
북한 주민들이 계몽하여 북한의 현 체제가 무너진다면, 그 이후의 체제는 자유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삐라 등을 통해 남북의 경제적 차이를 느끼고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를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설령 공산주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궁핍한 것이 아니라 독재 체제 때문에 궁핍한 것이라 해도, 주민들은 현 공산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혐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체제를 채택한다면 남과 북 사이에 이념적 대립이란 장애가 사라지기 때문에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설령 통일이 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단독 정부를 세운다고 해도, 독재로 흐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김가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 스스로가 단독 정부를 세우고 싶다고 한다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역사를 함께 해온 공동체로서 우방국의 관계로 남았으면 합니다.(통일이 안된다면)

통일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면 혁명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겠지만
통일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들이 불신하는 정부를 뒤엎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혁명처럼 유혈사태가 없길 바랍니다.

"전연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삐라가 효과는 있겠네요.
그러나,

1. 실효성의 차원

삐라날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대북지원을 반대하는가?의 문제가 있죠.
연평도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대북경제교류를 통해 북한경제시스템을 자본으로 침식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북주민들을 계몽?시키는 방법이죠. 삐라에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장점을 나열하는 것보다 전원주가 북한방송에 출연하는 식의, 실생활에 침투해들어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전원주의 위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768109&cloc=olink|article|default

결론은, 삐라뿌리는 것보다 대북교류 열심히 했어야;; 한다. 입니다. 이미 늦었지만요.

2. 당위성의 차원

이 문제는 실은 답을 내리긴 어려운 것입니다.
삐라를 통한 것이든, 다른 경로를 통한 것이든, 북한 내부에서 자체 혁명이 일어날 경우, 통일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남북관계가 호전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대북 제재 정책을 일관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도, 남북 문제가 단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 가상시나리오일뿐이지만, 만일 김씨정권?이 붕괴한다면 새로운 정권창출의 주체는 순수한 주민들이라기보단(현실적으로), 김씨체제에 불만을 가질만한 또 다른 성씨가 될것이죠.
그러한 New 왕조가 중국과 더 공조할지, 남한과 더 공조할지는 뻔한것이죠. 또한 중국은 동북공정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북한을 먹으려고? "플랜B" 세우고 있구요. 북한사람들이 그들에게 삐라를 뿌린 남한과 손잡을 것인가? "우방국"인 중국과 손잡을 것인가?

"플랜A"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8631.html

제 얘기는 그저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남한에 좋은 것이다라는 명제는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삐라의 목적이 앞서 말한것처럼, 선전문구만 적는것이 아니죠. 돈도 보내고, dvd도 보내고, 그런기능까지 같이 하는거죠. 말하신 자본으로 침식을 삐라로도 할수있고, 그렇게 하고있죠.
따라서 둘다 병행해야겠죠.
그리고, 김씨정권이 무너진다고, 남한과 통일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에 대해서는, 앞날일이니 모르는일이긴하죠.
김씨정권이 몰락하고, 또다른 공산주의가 들어설지, 새로운 자본주의를 도입할지...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나, 지금껏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스스로 느꼈을것이고, 무엇보다, 새로운정권이 나타날때는 틈이라는것이 생기는데, 그 틈에 쿠데타가 일어날가능성이 있죠. 그 쿠데타의 성격은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는 성격을 띨가능성이 크구요.

그런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김씨정권과 같은 공산주의는 다시 들어서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통일은 되지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위협이나 안보측면에서도 남한에는 도움이 되겠죠.
북한혁명이 남한에 이득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나, 적어도 김씨정권보다는 더 나아질 가능성은 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려면, 쿠데타나 데모성격으로 일어날것이고, 그것에 초석이 되는것이, 삐라나 애기봉,확성기 등과 같은 심리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것이 꽤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점의 혼동이 있는 것같네요. 보수단체가 말하는, "삐라"는 용어 그대로 풍선에 달려 보내어지는 '그것'입니다. 저의 정리안된 글보다는 인용한 기사문을 비판하시는게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같네요. 무슨 말이냐면, 일부 보수단체들이 "자본으로 침식"하기위한 햇볕정책의 본질을 (종북행위라며) 왜곡하고, 그럼으로서 "자본침투"를 방해해가면서, 이를 대체한답시고는 별 영양가없는 풍선에만 매달린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선띄어보내는 일밖에 할 수 없도록 남북관계가 파탄나도록 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책임은 전연 부인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발제문을 작성하신, "팔랑귀(프리킴?)"님의 논변과 "실천가"님, "유토피아님"의 관점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삐라와 자본침식을 "둘 다 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팔랑귀(프리킴??)"님이 자본침투를 찬성하는 전제에서 삐라를 보내자는 것인지, 삐라만 옳다고 선동?하시는 건지는 대략 짐작이 가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점은, 중국의 변수인데, 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셨네요. 독재정권이 반세기동안 굳어있는 체제에서 순수민중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주권단체에 형성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씨왕조?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중공군'일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공상SF가 아닙니다. 중국이 심심해서 동북공정하는 것이 아니란거죠.

제 말은 북체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어있는) 삐라보내는 사이에 북이 붕괴한다면, 그만큼 남한이 선점할 수 있는 입지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먹게되면, 그 자체로 남한의 영토주권도 위협받는 일이구요.

일단 저는 삐라 날리기를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북경제교류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대북경제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실효성 측면
ldler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경제교류 없이 삐라만 날릴 경우 그 효과가 보다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삐라만 날린다거나 대북경제교류만 하는 것보다 대북경제교류를 하면서 삐라 등을 통한 직접적인 사상전파도 동시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주씨의 경우나 삐라의 경우모두 대북 소프트파워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2.당위성 측면
김씨 정권이 무너지면 새로운 성씨가 권력을 잡는다는 시나리오는 민중혁명이 아닌 유력자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씨 정권이 무너질 경우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순수민중혁명이 터진 후에 새로운 유력자가 권력을 휘어잡으려 한다면, 민중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을 지배해온 김씨 정권을 몰아낸 민중들이, 김씨 정권도 몰아낸 마당에, 새로운 유력자의 독재 행보를 막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삐라 등을 통해 독재의 폐해를 계몽한 민중들이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쉽사리 머릿속에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독재자 이승만 이후에 또 다른 독재자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지금의 남한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설령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미 독재정권을 몰아낸 경험이 있는 민중들에 의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중공군이 와서 괴뢰적 유력자에게 북한정권을 이양시킬 것이라는 점은 미국과 일본 등의 변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유엔의 승인과 협력 하에, 북한 주민들 스스로의 선거나 추대를 통해 새로운 권력이 창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방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곤 하나 아직 미국에 견줄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세력이 커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미국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공군이 무정부상태의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된다면 유엔이 개입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 유엔을 통해서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장담을 못한다 하여 계몽이 당위성을 잃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혁명이 터지는 것이 남한에 좋다라는 명제가 진리가 아닐수도 있다는 이유로 계몽 행위가 당위성을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고통받고 있는 한 민족에게, 그들 스스로가 주권이 있음을 계몽하는 것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북경제교류 등을 통한 사상/체제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더 좋겠으나, 얼어붙은 현재 남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1. 실효성 측면
오해가 있으신데, 삐라풍선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서로 대립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경제교류가 확장될 순 없죠. 이를 면책한답시고, 삐라를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역으로, 경제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선 삐라를 뿌릴 수 없죠. 좋든 싫든 간에, 북을 자본주의화 시킬수 있는 경제교류를 위해 김씨왕조가 싫어하는 삐라는 참아야죠.

2. 당위성 측면
a. 저는 오히려, 삐라를 보고 계몽?한 민중들이 반세기 동안 집권한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쉽사리 머릿속에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삐라의 효과를 너무 과장하시는거구, 독재체제를 너무 우습게보시는거구, 혁명을 통한 정권창출의 역사적 교훈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왜 나폴레옹 독재가 진행되었을까요? 한반도가 일제식민기에서 벗어난 후, 어째서 통일된 주권국가를 세우지 못한걸까요?

b. 중국이 미국에 견줄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서 국제정세에 관해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패권이란, 경제패권을 뜻하는 것이고, 위키리스크에서 드러났듯이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좀 더 오래버텨?주길 바랄 정도로 패권양도의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비하는 것은 미국패권 그 이후의 시대이죠. 동북공정을 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과거역사왜곡이구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플랜B"가 가장 잘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북한이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되거나 상호 간에 평화를 보장하지 않고 삐라나 날리다가 북이 자체붕괴되는 상황이라는거죠. 북이 자체붕괴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c. 바로,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북한 자체 붕괴 시나리오인데, 이런 상황에서 야바위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주민들 불쌍하니까 삐라날려 계몽시키자! 이게 무슨 대북정책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생각안해보고...

논점을 전환하여, 삐라가 효과가 있느냐없느냐가 아닌,
어떠한 대북정책이 옳은 것이며, 그러한 대북정책 하에서 삐라날리기가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옳을 것같네요.
저도 삐라가 효과는 있다고 봐요. 다만, 삐라를 날리는 상황은 남북대치 상황일 뿐이라는거죠.

중국의 '플랜B'가 뜻대로 안될 이유로 '미국의 견제'와 '유엔의 개입'을 들었습니다. 그럼 '플랜B'가 공상SF가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근거를 대야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의 견제와 유엔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플랜B는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대야하는것이지, '플랜B'가 성공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플랜B가 실행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삐라날리다가 북이 자체붕괴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저는 급작스런 상황으로 북이 붕괴해도 플랜B가 실패할 것이라는 근거로 미국과 유엔을 들었습니다. 플랜B가 일어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또다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의 요소로 플랜B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같은말 반복할 수 밖에 없네요.

삐라 날리는 것이 정부차원의 대북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거니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계몽활동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님과 다른것이지 '생각안해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님과 생각이 다르면 그사람은 생각도 안해본 사람이란 것인가요?

그들 스스로가 주권이 있음을 계몽하는 것만으로 큰 성과라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각없는 사람' 인가요? 북한 주민들이 계몽하는 것이 계몽행위의 결과이고 그 결과로 인해 혁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인 결과는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계몽 행위로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생각을 안한 것입니까? 궁극적인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든
어차피 장담을 못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는 결과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판단이 다를 수 있구요.

자본침투를 어떤식으로 방해를 한 것인지, 방해가 아닌, 침투하는과정과 했을때의 문제점이 있을수 있죠. 핵위협이라든가, 도발 등... 침투를 시키는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서나 가능하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풍선에 삐라보내는건 옵션정도가 아닐까요? 삐라보냈으니 북한정권에 큰타격이 될거다. 라고 볼순없죠. 한마디로 +되는 옵션정도만 보고있는 것이고, 그걸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지마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는 안하고, 민간단체와 탈북단체에서 사비로 보내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퍼준다고 해결될 건 아닌거 같습니다.

MB정권처럼 강경책으로 나가면, 북한을 자극할수는 있지만, 그게 꼭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탈북자들의 말을 빌자면, 남한은 가진것들이 많으니, 우리가 공격해도 함부로 못한다라는것을 북측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주제가 갑자기 삐라로 흘러가는데, 삐라를 정리하자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옵션 정도부분인것이지, 이걸가지고 왈가불가 할 문제는 아니며, 기존에는 북한의 반발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안했으나, 도발을 해왔으니, 심리전으로 건드릴부분과, 자금압박 등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할 명분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삐라가 단독으로 다룰만한 가치있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북을 자본주의화 시키기는데 삐라가 걸림돌이 되는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자본주의화를 어떤 방식으로 시킬것이냐에 따라, 방향성은 달라질수있다고 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김씨정권이 무너진뒤에 될 가능성도 있을것이고, 김씨체제가 유지되면서 자본주의가 침투된다는것 역시 쿠데타를 일어나게 하는거라고 봐야됩니다.
따라서, 심리전일환으로 거론되는 모든것들 (애기봉,삐라,확성기 등...) 이 이런 북한정권을 무너트릴수있는데 있어서 자본주의침투와 비슷한 맥락을 같이할 수 있겠죠.

북의 자체붕괴가 중국의 플랜B에 해당되는 사항인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걸 알고있으면서도, 쉽게 풀기가 힘든 부분 같습니다. 중국사람들은 북한이 자기들땅으로 교육받고 있고, 실제로 중국사람중에는 그렇게 알고있는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북한과 남한이 서로 협의하에 통일이 되는 시나리오는 제생각에는 확 뒤집어져야하는 계기가 있어야하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수있는것이 내분이죠. 그 내분이 플랜B에 해당되더라도,말이죠.

삐라/애기봉/확성기 같은걸 해봤자, 남북대치상황만 가져올뿐이다. 라는말이 나오려면, 그 방법말고 대북정책이 효과적으로 흘러가야할 리스트들이 나와야겠죠.
그거하면 괜히 북한신경만 건들여. 전쟁일어나면 어떻해? 정치인들의 이런말은 듣기도 싫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함을 격파하고, 영토에 포탄을 쏘고, 군인 민간인을 죽인마당에, 뭘 해야할까요?
미국은 이라크불법무기있다는것,후세인독재 등을 빌미로 전쟁일으키고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식들이 죽어나가도 또 공격당하면 어떻하지? 가진게 우리가 더 많은데, 전쟁나면 우리가 더 손해야? 이런걱정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물론, 삐라보내고 애기봉에 불키고, 확성기틀고 하는게 보복차원이나,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는건 힘들수 있죠.

북주민들은 애기봉을보고, 저기는 전기가 남아도는구나,우리보다 더 잘사네, 삐라에 붙어있는 돈을보고,dvd를 보고,먹을것들을보고,옷을보고,소리를 듣고, 이런식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심리적 자본주의를 느끼게 해줄수는 있죠.

이런 시점에서 북한뜻대로 대화를 하거나, 달래거나 그런걸 할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전면전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해서, 이런식으로 질질끌려다닐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큰 변화없는 남북간대치는 한미동맹이 끊어지지않는한 대치될거 같습니다.

PS. 전쟁은 막아야지만, 당하고 가만있으면 안되겠죠. 그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전쟁하자는건가? 이런 물음은 억지죠. 그냥 상대가 무서울뿐인 것이죠. 그럼 또 당할것인가?
우리가 보복하면 됐다가 아니라, 선도발에 의해, 우리가 한명죽고 북한이 100명이 죽어도, 참아선 안 될 문제입니다.

삐라로 말이 시작되어 논점이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그냥 대북사안에 관한 제 의견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삐라와 경제교류의 모순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나라입니다. 독재집단이죠. 경제침투하려면 김정일과 대화해야죠. 어쩔수 없이. 그런데, 삐라도 보내고 금강산관광사업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삐라보내는 걸 김정일이 싫어하더라, 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이득에 반한다는 문제입니다. 북한주민이 불쌍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외교의 문제인거죠. 고로, 삐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삐라는 삐라일뿐, 김정일이가 삐라주워오는 주민들 학용품준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 삐라를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나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문제에 관한 프레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삐라를 보내면 경제교류가 불가능하고, 경제교류를 하게되면 삐라가 불가능합니다.

2.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햇볕’은 분명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결정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나 햇볕의 실패가 곧바로 ‘MB식 강경책’의 타당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강경책의 실패가 햇볕의 정당성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죠. 햇볕과 강경은 단지 동전의 양면입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띠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방법적으로 둘 다 완전한 솔루션을 갖추진 못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현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북한문제에 대한 "플랜“을 만들기 위해선 여야 각자가 색깔론을 그치고 정파를 떠난 실질적인 연구와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실>게시판만 봐도, 보수우익이 대북문제에 관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논조는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나쁜놈이다. 남한 친북좌파 나쁜놈이다.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삐라 날려보내야 한다. 등등.....” 이는 조중동 보도에서조차 단골로 등장하는 컨셉입니다. 이런 것들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겁니다. 야당의원들이 하는 발언도 실은 비슷한 수준이구요. 대안을 마련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MB타도, 햇볕최고” 이러고 있다는게 한국의 내부적 문제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3. 외교문제
아주 가까운 예가 있죠. 이번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관해 중앙일보는 “주권을 쐈다”라며 극찬하던데, 실제는 포탄만 쐈죠. 이번 훈련에 대해 중,러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로 인해 북한은 오히려 가만히 있음으로서 외교적인 실리를 챙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남한이 ‘훈련’을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의 논쟁에 머물 것이 아니라, 훈련에 앞서서 외교적으로 어떤 ‘플랜’이 필요한가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한편으로 현재 미국은 서서히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통미봉남’의 재현입니다. 남한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미국이 하라는 대로 또 쌀 퍼주게 될지도 몰라요. 이 문제는 워낙이 복잡하거니와, 저도 무지몽매하고 또한 짧게 요약하기도 어려워서, 이만 줄이구요. 다만, 미중러일 등의 주변국들이 남한 편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들을 먼저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삐라와 경제교류는 모순이 있죠. 너무 상식적이죠.
삐라뿐아니라 확성기,애기봉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자제해왔었죠.
근데, 대한민국 군함격파,군인전사,민간인사망,국토에포탄 떨어지는 이 마당에, 북한과의 교류를 걱정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걱정할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북한하고 경제교류를 걱정할 단계이전에, 응징,보복에 대한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하고, 또 그것이 반대목소리도 있으나, 국민정서에 결코 반하지 않다고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즉, 전쟁나면 어떻하지?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어떻하지? 이런 걱정을 할 시점은 아닌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삐라와 같은 심리적대응방법이 지금 이시점에 대북관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것을 걱정할부분인가?
이게 큰문제라서,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따져부터 따져봐야할 부분 같습니다.

지금시점에서 대북정책일환으로 단지 나쁘니까 응징하자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해서, 심리전으로 대응을 자제해야한다 라는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대북정책으로서의 효과적인 대안은 대안대로 가져가고, 이번일에 대한 응징은 별도로 필히 행해야하는것이라고 봅니다. 다른대안이 필요하니 지금하는 삐라같은 심리전은 그만하자는 별개의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훈련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훈련을 한다 안한다의 논쟁은 큰 의미없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하든, 필연적으로 해야할부분 같습니다.

앞서말한것처럼, 훈련은 훈련이고, 대안은 대안인것이죠.
훈련이나 심리전을 하면, 대북정책의 대안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된다? 는, 어찌보면 너무나 이성적인 판단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저의 글을 보고 '오해' 라고 할까요? 님의 견해에 비추어 볼때 '오해'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제가 '오해' 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너 잘못이해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하네요.
1.실효성 측면
저는 금강산관강사업이 백이고 삐라가 흑인 가운데,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첫번째로, 삐라가 무조건 전형적인 의미의 삐라일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링크 달아주신 전원주씨 관련 글에서 나왔듯 화폐를 날리는 등의 다양한 삐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에서 전단과 화폐는 일치하지 않으나, 넓은 의미로 볼때 하나의 삐라로서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유로, 삐라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대북경제교류를 활발히 하나 민간단체에서는 삐라를 날릴 수 있습니다. 삐라를 법으로 막지 않는 이상 보수단체에서는 삐라를 날릴 것입니다. 남한정부가 법으로 전단 날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끊을 만큼 남북관계가 얼어붙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한 정부의 체제 상, 전단 날리기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것이고, 겉으로는 때를 써도 속으로는 남한정부가 잘못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삐라의 경우에라도 말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북경제교류와 민간 주도의 삐라 날리기가 대립된다는 생각은 저와 다른 하나의 생각이지 절대진리가 아닙니다. 경제교류를 하게되면 삐라가 불가능해진다는 ldler님의 생각을 마치 절대 진리인것처럼 승격하고 저의 생각은 단지 '오해'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불쾌하네요. 제 생각은 정부주도의 대북경제교류와 민간주도의 삐라날리기가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당위성 측면
a.마치 제가 '삐라->독재붕괴' 라고 한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삐라가 하나의 계몽수단이라고 한것이지 삐라를 날리면 놀라울 만한 효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한적 없습니다. 즉, 삐라의 효과를 과장한 적이 전혀없다는 것입니다.
'삐라를 보고 계몽해서 독재정권 무너뜨리고 민주정권을 세운다'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계몽해서 김씨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삐라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은 제가 예로 들고 싶은 하나의 예입니다.
반세기가 아니라 몇세기를 군림한 프랑스 왕가가 시민혁명을 통해 몰락하고, 시민들은 투표로 왕을 단두대에 달았습니다. 그 이후 여러 세력들이 대립하여 대내외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자코뱅파는 중,하층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파로서, 공포정치를 하였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이 멈출 것을 두려워하여 반혁명 용의자를 단두대에 달았습니다. 자코뱅파와 로베스피에르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정책은 독재로 흘렀습니다. 이로부터 교훈을 얻는 다면 혁명이 터진 직후 국민들의 지지없이는 정권을 잡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정권이 독재로 흐른다면 테르미도르 반동이 발생했 듯 그 정권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어느 사건에서 어느 흐름에서 어떠한 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것인데, 자신이 얻은 교훈이 절대진리인 것처럼 단정짓고 남보고 교훈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례입니다.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브루주아 공화정은 무산층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정권이 불안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났다고 하여도, 그는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독재자입니다. 인민투표를 통해 황제로 옹립될 만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독재였습니다.
북한주민들의 뜻에 역류하는 독재자라면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경우에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나폴레옹이 로베스피에르같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갔다면 언젠가 제 2의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제 이후 통일된 주권국가를 세우지 못한 이유는 이념대립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공산주의의 실패를 보았고, 그렇기에 계몽을 하자는 것입니다.
계몽한 북한주민들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권을 세운다는 것이 낙관론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여러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처럼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을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후 바로 민주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여러 정권이 지나쳐갈 것이라면 혁명은 쓸모없다는 논리로 들립니다.
'자본주의의 침투'가 성공적여도 혁명이 터지는 과정이 있어야함은 어짜피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씨 정부는 끝까지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삐라든 자본주의의 침투던 혁명이 터져야 함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의 침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해도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어차피 같습니다.

b.-일단 국제정세 또한 사람마다 해석과 향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뿐이지, 님이 절대우위로 남보다 국제정세를 안다는 식의 발언은 상당히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국제 정세에 관심 많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님께서 제 관심사를 어찌알고 '님 정말 국제정세에 별 관심 없으시네요.'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인가요.)-
위키리크스에서 중국의 패권양도 시기를 늦추려한다는 문서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중국이 패권을 쥐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미국이 패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중국의 행보를 방해?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을 먹을?라고 하는 것은 중국측의 계획입니다. 중국측의 계획이 그렇다고 하여, 그 계획대로 정세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가 대체 왜 님한테 '국제정세에 별 관심 없으시네요'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결과가 남한에 무이득이라 해도 계몽을 하는 것이 가치없는 것은 아니죠. 이득없으면 다 무가치라는 논리가 아니라면 계몽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삐라날리기는 대북정책과 비교했을 때 주체가 다르죠. 대북정책하에 삐라날리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삐라날리기는 대북경제교류 중이던, 현재와 같은 상황이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삐라날리기를 하면 대북교류를 못하고, 대북교류를 하면 삐라날리기를 못한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1.삐라와 경제교류
경제교류는 정부차원에서, 삐라는 민간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측이 삐라를 법으로 금지시키지 못한다고해서 북한이 경제교류를 끊어버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삐라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해석차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삐라날리기에 이 자유에 속한다고 하네요)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법부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지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못마땅하여도 북한은 남한정부에 불만을 표시할 명분이 없습니다. 하여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삐라가 경제교류를 끊게 할 만큼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북교류가 냉각된 이유는 삐라가 아니라 북측의 도발때문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2.대북정책
북한 경제 시스템에 자본주의가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주의 믹서기?도 중국 보따리 상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북한에서는 원치 않는 일입니다. 중국인에 의해 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측에 불만을 토로할 명분이 없을 뿐이지, 삐라날리기 만큼이나 북한이 싫어하는 일임은 부인할 수 없으실 겁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은 교류가 끊겼을 때 비로소 북한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교류가 가끔 끊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류가 한창일 때 과연 자본주의가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하고 돈받는 것 뿐인데 자본주의의 내용을 북한주민이 깨달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교류를 해서 상호의존성을 갖는다면 섣불리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씨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선 스스로가 권력을 놓던지,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서 정권이 무너지던지 해야합니다. 상호의존성을 갖는 것만으로는 김씨가 권력을 스스로 놓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여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야 하는데, 그때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상황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류를 하되,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결정적인 사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북한 주민들의 계몽이 동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3.외교문제
현재 정부는 러시아와의 외교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남한의 연평도 훈련을 저지하려 했던 이유는 외교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국의 의도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의 원활한 외교를 통해 국제 정세를 남한에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은 달라이 라마를 통해 티베트를 중국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공개/비공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분리되는 것을 미국이 바라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방을 남한으로 지목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이 중공군의 북한 입성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우방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김씨 정부의 우방일 뿐이라는 점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한가지 다른점을 보자면, 과연 삐라와 경제교류와 아무 상관관계가 없을까입니다.
당연히 삐라때문에 경제교류에 타격을 입거나, 끊어질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남한의 법이 있는것이니까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해를 못할수도있다고 봅니다. 노무현대통령 방문시, 대통령이 하루밤 더 묵고 가는게 뭐가 어렵냐고, 하는 곳이 북한인데, 삐라를 법적으로 불법으로만들면 되지 않느냐? 다 잡아들이면 되지않느냐? 법을 안만들었으니, 의지가 부족한거다. 이런 논리가 될 수도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꼬투리잡힐만한 것이죠. 삐라든 확성기든 심리전에 활용될만한 모든것들이 말이죠.
그리고, 삐라가지고 북한은 예전부터 불만표시와,나름의 보복?을 해왔습니다.

그 점이 걸리긴 했습니다. 입법부에서 부결된 법안을 행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정 안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도 지식인이 있고, 남한의 역학구도 상 어쩔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면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를 부리고 불만표시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교류를 끊어버리는 정도의 억지를 부리기엔 명분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류를 끊어버린다면 남한 행정부에 먼저 등을 돌린 것은 북한이 되겠죠.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명분까지 주면서 교류를 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삐라가 아니꼬와도 자국의 경제가 휘청거릴 일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경제교류가 잠시 끊긴 것은
김정일의 레임덕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일은 경제교류가 끊기길 원치 않는데, 권력 누수로 군 통제가 풀려서 남북관계가 의도치 않게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경제교류를 더 해서 상호 의존성을 갖고, 그 의존성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만든다면 삐라가 아니꼽더라도 막장 억지를 부릴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의 국민감정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류의 확대는 차후의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저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합의를 할 때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원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경제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교류를 끊으면서 까지 삐라에 대해 억지 불평을 부릴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민간차원의 계몽 활동이 경제교류에 악영향을 끼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삐라라고 하기보다 심리전이 맞겠죠.
맞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교류를 걱정해서, 참아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삐라,확성기 같은 심리전을 할게 아니라, 다른것을 해야한다?
대북심리전은 북한을 자극,압박하고, 북한국민들에게 심적동요를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걸 안해야할 이유가 전혀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도발을 당한 이시점에선 말이죠. 그리고, 다른 대북정책은 또 마련해야되는것이죠. 해외돈줄차단이라든가, 무기거래차단등등...

자본침투에 대한부분은, 국민들이 자본주의의 맛과 자유의 맛을 보기 시작해서, 더이상 공산정권을 못버티고, 내부적으로 내분이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있죠. 자본침투도 어차피 본질은 심리전에 일종이라고 볼수있죠.
그걸 아는 북한이, 자본침투를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꺼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도발한 마당에, 이번계기로 우리가 당장 할수있는 심리전이라고 판단되는것들은 할 명분도 있고,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반론을 수용하여 제 논지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삐라와 개성공단의 프레임
우선 사안을 이해하려면, 보수단체가 왜 이걸 주장하는지, 진보단체가 왜 이걸 주장하는지, 그 틀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보수, 진보는 둘 다 북한을 압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같은 의도입니다.) 유토피아님의 말씀처럼, 대북정책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동시에 전술적으로(시민단체를 통해 비공식적으로라도) 삐라도 뿌리는 '그것'은 분명히 실천 가능합니다.(그러나 '그것'을 할 주체는 없습니다.) 삐라에 목을 매는 보수단체의 프레임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보측이 '햇볕'하는 것을 단지 '퍼주는 것'으로 치부하고 종북행위라고 몰아세우면서(더 재밌는 것은 자기들도 퍼줍니다 결국;) 삐라보내면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고 남한에 편입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진보 편을 들어주기 위해 설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측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죠. 북한을 압박하는 자체가 남북관계의 파탄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햇볕'과 '강경'은 같은 목적을 가진 동전의 양면이고 단지 방법적 차이만 있는겁니다. 삐라를 뿌릴 상황에선 삐라를 뿌리고(지금과 같은 상황), 경제교류를 할 상황에선 경제교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팔랑귀"님이 주장하시던 것이 이런 내용이던가요? 논점이 애초에 삐라로 시작하다보니, "오해"가 생길까봐, 저 또한 삐라의 효과는 일정부분 인정한다고 수정하였고, 같이 삐라를 긍정하더라도, "팔랑귀"님과 "실천가, 유토피아"님의 의견은 방법론에 있어서 다를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천가, 유토피아"님은 "팔랑귀"님과는 다르게 전형적인 보수단체, 강경론자의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닌듯보이고, 이런 데에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유토피아 님도 분명히 처음엔 "삐라가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언급하시다가, 나중엔 "삐라가 핵심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모순을 보이셨습니다.

북한붕괴 이후의 문제
"유토피아"님은 제가 내드린 문제인, 프랑스대혁명이나 일제해방 이후의 한반도 분단의 사안에 관해, 민중에 의한 새로운 정권 창출이 외부적, 내부적 요인에 따라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곤경"이 북한의 붕괴에서는 적용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삐라 자체가 북한을 붕괴시키는 주인공은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첨엔 주인공인듯이 말씀하시다가) 삐라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북한 내부 혁명의 과정엔 '외부적, 내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삐라를 보내는 사람들은, 삐라를 보냄으로서 북한이 자체붕괴하여 남한에 편입되거나 남한에 우호적인 국가?로 재탄생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주장합니다. 바로 이 명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삐라를 주고받는 상황은 곧, 남북한의 냉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혁명후의 새로운 정권은 보다 우호적인 중국과 손잡게 될 가능성이 큼) 고로, 삐라의 당위성은 부정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삐라가 북한 붕괴의 결정적 요인(주인공)이 될 수도 없거니와, 북한 붕괴의 결말이 남한에 유리한 쪽으로 흐른다라는 '보장'이 없는겁니다. 삐라가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외교의 방법을 성찰하고 북한에 대한 교류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가운데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보수단체들처럼 삐라의 효과만 과장광고하는 상황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장광고에 넘어가면, 유토피아님의 첫댓글에서처럼, "삐라를 몇천만장"이라도 뿌리고 싶다는 생각에 머물 뿐입니다.

외교적 문제
보수단체가 펼치는 외교의 문제는, "유토피아"님이 말씀하셨듯이 러시아와의 외교능력이 떨어진다, 즉 그들은 스스로도 미국과 편먹으면 다른 사안은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분명 "중국이 미국에 비할 바는 안된다"라는 말씀은 국제정세에 관심없니?라는 말을 잡히기에 딱 좋은 꼬리?입니다.) 미국이 쎄냐 중국이 쎄냐의 문제도 답이 없는 것인데, 게다가 쎈 편에 붙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답이 안나오는 거죠.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외교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외교"능력"이 떨어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미국, 일본 외의 다른 요소는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북문제에 관한 프레임 자체가 보수와 진보는 다른 차원으로 떨어져있는거죠. 이러한 보수프레임에서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외교는 부차적인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제 말은, 미국이 중국보다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중국을 논외로 치부해선 안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국이 북한을 먹는다는 시나리오가 100%확률치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0%이상은 된다는 것입니다.(이 50%가 동북공정이라는 플랜B의 배경이고, 또한 미국 등이 동북공정을 훼방놓는 프로젝트를 꿈꾸는 플랜C의 배경입니다.) SF영화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 등의 주변국들이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순 있죠. 그러나 그러한 제재 또한 100%의 신뢰도는 갖지 못합니다. 결론은, 미국,중국,러시아 등등등등을 포괄적 변수로 취급하는 외교프레임이 형성되어야 하며, 서로 편갈라서 해결하려는 방법론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이 아무리 노력해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뒤집을 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남한 스스로가 편가르기를 유도해선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붕괴 이후의 결말이 결국 불확실성의 차원에 있다라면, 우리는 북한붕괴가 만사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즉, 삐라날리는 목적(북내부붕괴!) 그 자체가 당위성(남한의 이득?)을 띠지 못하게 됩니다. f(삐라)=남한에 유리한 결과?

PS. 다시 삐라의 문제
삐라가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남한의 대북인권단체들이 삐라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야 하는지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삐라가 남한자본주의에 관한 우호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보수단체가 보내는 삐라의 주요소재는 김씨 정권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예를 들면, 김정은은 사생아이다.라는 식의 문구)인데, 이러한 것이 과연 "유토피아, 실천가"님이 옹호하시던 '그 삐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토론에서 계속 헷갈리는 것이, "팔랑귀"식의 삐라론과 "유토피아, 실천가"님 식의 삐라론을 동시에 반박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 풍선에 매달려 날아가는 '실재의 삐라'와 "유토피아, 실천가"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삐라'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삐라의 문제가 아니라, "유토피아, 실천가"님이 "팔랑귀"님의 대북강경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호적으로 답변하시곤, 저의 대북론에 대해 부정하시는 것에 대한 저의 의문점과 관련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토피아, 실천가"님은 지금 보수권의 대북정책이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찬성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형적인 강경론'을 찬성하는 건 아니신듯 한데, 왜 '전형적인 강경론'에 대한 비판은 들을 수 없는 것인지

참고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75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94529

유토피아님을 대변하는것은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하고있어, 삐라부분만 한마디하자면,
이토론에서 삐라는 하나의 요소이지 주인공이었던적은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된적도 없었습니다.
삐라의 목적은 북한사람들의 심리적인부분을 건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이 삐라를 북한정권붕괴와 같이 볼수는 없죠.
북한정권의 신뢰를 다운시키는데 있어서, 가능성을 올리는 그런 요소인것이죠. 물론, 이런 가능성이 효과가 있으니, 남한과의 흡수통일까지도 생각은 해볼수있는 부분이구요.(이건 그사람들의 생각이지만)
북한붕괴의 결말이 남한과의 흡수통일을 보장못한다한들, 플랜B에의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게 보는것 역시,하나의 시나리오죠. 현실가능여부는 따로 따져봐야할 부분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삐라의 효과만으로 북한정권붕괴를 말하는건, 하나의 바램으로 해석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삐라얘기가 나오긴했지만, 그냥 심리전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일뿐이고, 이런 심리전이 북한정권이 스스로 자멸하는데 역할을 할수있다는 가능성과 바램이라고 봐야겠죠.
즉, 삐라몇천만장 뿌린다한들, 큰변화는 없을지언정, 분명 서서히 동요는 일어나는데 역할을할수있고, 삐라뿐아니라, 확성기,애기봉같은 심리전수단을 다 동원해야겠죠.
삐라보내면 북한이붕괴되어 남한과 통일된다.는것은 그냥 가능성올리고,하나의 바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삐라가핵심이 아닌이유는, 삐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것과,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안해야 되는것인가? 와 큰변화는 아니어도, 자극하고 압박하여, 이번도발에 대한 응징을 할것인가? 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삐라에 김씨정권을 헐뜯는 정보도있고, 돈이나 dvd,간식같은 심리적으로 자본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같이 보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보수단체들이 그런 문구적힌것만 보내는것은 아니죠.
따라서, 삐라는 심리전의 하나인것이기에 삐라만가지고 효과여부를 말하는건 아니라고 보는것이죠.

이 토론에서 얘기하는 삐라의 성격은 모두 같다고 봅니다. 당연히 위에서 말한것처럼,김씨정권의 부당함, 자본주의를 느끼는것들 등을 같이 진행하고있고, 삐라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것이 여기에 있다고 볼수있죠. 삐라가 중요한게 아니라, 심리전이라는 포괄적인주제가 좀 더 핵심에 가까울수있다는 뜻에서, 삐라가 중요하지않다고 보는거죠.

과연 도발당한 마당에, 대북강경책을 피고있다고 말할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강경책때문에 도발이 일어났다는 그나마 설득력이 될순있지만, 이 시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고있다고 보기보다는, 도발당한데에 대한 응징과 보복의 개념으로 보는것이고, 그것과 대북 강경책은 분리시켜야하지 않나합니다.
포탄쏴서 우리군인 민간인이 죽었으면, 우리도 포탄쏴서 똑같이 죽이는것이 강경하게 대응하는거라고 볼수도있고, 강경,온건을 떠나, 필연적으로 해야되는 행동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심리전을 하고, 그와 동시에, 강하게 대응하는것이 대북강경책인가 하는거냐 인거죠.
단지 시대적상황에서 이시점에서 취해야할 부분인것이지, 이것이 대북강경책으로 가야된다 말아야된다는 분리시키는게 맞다고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중도에 가깝고, 시대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북강경책으로 갈것인지는 추후의 발전적인 모델을 구상하고, 그걸 토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꾸려나갈부분이면 된다고 보고, 이번주제에 심리전으로 북한을 흔들자는, 우리가 당한거에 대한 보복의 종류중 하나인 심리전으로 북한에게  보복해야한다. 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을 강경책으로 가야한다와,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것들은 분리가 되어야 할 수 있는것이죠.
이번도발로, 대북정책이 강경하게 바뀔수있고, 강경하게 하는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지는 모르는것이지만, 적어도 햇빛만 고수해서는 안된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도발에 대해서는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응징을 해야하는것이고, 앞으로  정책적으로는 대북강경책을 찬성하기보다는, 온건과 강경을 같이 가져가고, 달랠부분과, 응징해야 할 부분은 같이 봐야죠.

대북정책을 강경하게 갈것인지는 북한의 앞으로의 태도, 핵포기, 도발에 대한 반응 등등을 고려해서, 밀고당기기를 할 필요가 있는것이지, 강경하게 가야한다, 온건하게 가야한다를 얘기하는것은 별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주제인 대북심리전으로 북한을 응징하자. 는 지금 당장 북한도발에 대해 응징 하는것과, 앞으로 대북정책을 강경하게만 가져갈것인지, 온건과 강경을 같이 가져갈것인지는 별개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일단은 도발에 대해 응징하되, 우리가 방향성으로 강경책,온건책을 선을긋고 가야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평화에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시대적상황(북핵포기,내부분열,국민에의한쿠데타,등...)을 전략적으로 만들면 되는것이지, 이번도발로인해 앞으로 우리는 강경책을 필것이다는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리전을 이용하는것은, 응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상징적이면서도, 효과가 있는것이고, 북한도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아이템인것이죠. 그 수단중에 또하나의 수단이 삐라가 포함되어있는것이구요...


햇빛이 좋다, 강경이 좋다를 논할 주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최근의 북한의 도발로 우리가 피해를 봤고, 그거에 대한 응징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응징의 일환으로 심리전을 재개하는것이고, 그걸 하자는 주제인것으로 이해합니다.
삐라는 그 심리전의 일부일뿐이니, 삐라만 다룰만한 큰덩어리(핵심)는 아니라는것이구요.


PS)
그리고, 중국에 북한이 넘어간다는 시나리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상황도 같이 얘기가 나와야죠.
중국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해서 북한을 먹겠다. VS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와, 남한과 미국 나아가 국제적으로 이 것을 내버려둘것인가?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를 펴서, 반박하는지, 두가지 모두 상세히 쫙 펼쳐놓고 따져봐야하는것이죠. 음모론처럼, 북한이 중국에게 넘어갈수 있다의 하나의 시나리오만 부각시키면 안되는것이죠.

"실천가"님의 의견은 제가 보기엔, 대체로 합리적이고 제 생각과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님의 의견은 "경제교류도 하고 삐라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치, '좋다는 건 다 하면 되는' 그런 차원의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실재의 차원에서는, 삐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교류를 반대하기 마련이고, 경제교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삐라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것은 이 두편의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현실에서 그럴 수밖에 없게되는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두편의 사람들'도 물론 실패하고 있는데, '강경책'과 '햇볕'은 동전의 양면인데도, 보수 측은 '햇볕'이 강경책을 방해하는 종북행위라며 규탄하고, 또한 진보 측도 '강경'이 '햇볕'이 지속되지 못하게하는 방해물이라며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정책의 차원에서 모든 것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수뇌부마저도 '햇볕'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님 것임을 잘 알고있고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햇볕'이 퍼주기라고 치부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외교적 카드를 만드는 과정인 것을, 마치 자선단체가 연말에 기부하는 것 따위로 치부해버리면 안되죠. 방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논점이 '삐라'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되고, 또는 '쌀'을 퍼주냐 안퍼주냐?의 차원으로 환원되면서,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실천가"님이 '삐라'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입니다. '삐라'는 단지, 김씨왕조?와의 외교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상카드일뿐이죠. 예를 들어, 남북 간의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가진 카드를 많이 만들어두는 거죠. '쌀'을 퍼준적이 있어야, "우리 이제 쌀 안보낸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단순히 이런 문제인 것인데, 앞뒤 다 자르고 '삐라'가 핵심인 것마냥 일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를 홍보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 자꾸만 우파들이 군비증강을 이야기하고, 자꾸만 군복무 기간 연장을 이야기하고, 자꾸만 미국과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병행원리를 띠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데, 그 쪽으로만 논점을 몰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삐라를 보내긴 해야 하고, 군비증강이 필요하긴 하고, 확실한 보복을 취해야하긴 하고, 미국을 신뢰할 수밖에 없긴 하니까요.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다른 사안도 함께 논의되어야죠.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러시아가 남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미국의 관심은 남한과의 우정?이 아니라 단지 북한을 활용?하여 동북아시아 패권을 쥐는 것뿐이라는 문제, 앞으로 외교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대비하여 어떤 카드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등등...

이렇기 때문에, "팔랑귀"님이나 "프리킴"님 등의 글들에 대해, '논점이탈'의 오류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자꾸만 어느 한 쪽으로 시선을 끄는 이유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처음엔, "삐라는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놓쳐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삐라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삐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북정책이 옳다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위, '안보장사', '안보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삐라가 핵심인것인것처럼 들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건 개개인의 차이같다고 봐야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삐라를 핵심인것처럼 말했다고 한들, 전 스스로 핵심이 아닌것처럼 재해석했을거 같네요. 삐라가 핵심이 될 수 도없고, 될 방법도 없죠. 그냥 북한 응징에 대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그리고 삐라가 핵심인양 예산지원요청을 한것이, 실제로 가능한것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삐라뿌려야하니까 예산올려달라는건 웃고 말일같습니다. 개개인의 해석차이같네요.
전 그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경제교류와 삐라는 분명 다른길이긴합니다.
하지말라는짓하면서, 니들 돈좀 줄테니 이거받아, 우리 교류하자. 이런게 상식적으로 공생할 순 없죠.
근데, 도발이 있기 전까지도 개성공단이다뭐다 경제교류를 하면서도, 삐라는 계속 날렸죠.
따라서 삐라때문에, 경제교류가 안된다는것이 명확하다면, 또 북한에서 삐라나 심리전때문에 경제교류안하겠다는식의 입장이면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삐라는 싫지만 경제교류또한 어쩔수없이 받아들이는것도 현실이죠.
삐라도 하면서 경제교류까지 외치는 사람들은 이런것이 이론적이 아니라, 북한상황을 잘알고 북한도 어쩔수없이 진퇴양난의 입장인것을 알고 하는것일수도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죠. 똘레랑스, 역지사지 이런게 없다는거죠.
강경책을 피는게 옳은지, 햇볕이 옳은지를 봐야할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게 무엇이고, 그게 목적이 된다면,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상대를 인정하는 열려있는 마음이 열려있어야 하는건데, 그런게 없죠.
뭐 이기적본능,사회적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접근을 해야하는것인데, 그런게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삐라같은 미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회로 삼아, 다른 꿍꿍이를 세울수도 있겠으나, 이쪽말도 들어보면, 전혀 근거없진 않을겁니다.
군비증강이나,군복무연장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당연히, 강력한 군대는 만들어야죠.

따라서, 강한군대를 만들기 위한것도 마련해야되고, 대북정책을 강경,온건 따지지말고, 무조건 강경 무조건 온건 이분법으로 내세우면 안되겠죠. 플랜B도 만들어서, A가 안먹히면 B를 할수있는걸 만드는게 중요하죠.

이번도발로 인해서 강경쪽들은 군비증강하고, 예산을 더 책정해야하고 말하는것만 보고, 이사람들이 이것만 얘기한다고 판단하는건 무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그것만 보여주는것이라고도 볼수있죠.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건 언론이 더 크다고 봐야곘죠.

사실 이번 주제는 이번 도발에 대한 북한응징이라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라, 삐라,확성기,애기봉 같은 얘기가 나올부분이라서, 그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큰틀에서 다른것도 같이 봐야죠. 하지만, 이번주제에는 그 부분을 다루기에는 조금 벗어난 감이있어서 확대하진 않은거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실천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평도 피습 이후 현재 정황에서 삐라 등의 전술적 카드를 활용하는 것(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라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삼는 것은 지금와서 "삐라"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변은, 이런 것이 아니라, "것봐라, 결국 내 말이 맞잖아!"하는 식으로 나서면서 '햇볕'을 실행한 과거를 종북단체(빨갱이)들이 "퍼주기만 한" 10년으로 규정하고 오로지 강경만이 옳다라는 명제를 도출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선 상대편에게 최대한 책임을 떠넘길 의무?가 있으므로 이해는 갑니다만, 시민들이 이에 속아버리면 안되겠죠. '햇볕'과 '강경'은 대립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은 강경파들도 결국은 "퍼준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도, 북핵 위기로 인해 남북관계가 극으로 향하다가 미국의 주도로 '통미봉남' 상황이 벌어지고, 강경책 주장하던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의해 어쩔수 없이 북한에 '쌀퍼주는' 사례가 있었죠. MB이후로도 많이들 퍼주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익들이 주장하는 강경책이 실제로 북한에 효과를 발휘한다기보단, 대남용 안보포퓰리즘의 일환으로서만 기능한다는 거죠. 대북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주도권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쓴 "치킨게임"에 관한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문제를 지적함도 옳지만, 실제로 정치인들도 이를 의도하고 행한다는 문제점이 더 본질적 사안입니다. '강경'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 인간?들이 "선제공격 북진통일론"외치는 누군가?처럼 말로만 떠들고, 속은 딴 꿍꿍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강경"은 군비증강의 실황에 있어서도 증명이 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 군국주의자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군비증강이 있었는데, 강경 좋아하는 MB정부들어서는 오히려 군사예산은 축소되었습니다. 아마도 국토사업 벌이느라 그랬겠죠. 대중들은 빨갱이들이 나라 망친다라는 말을 실제로 믿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단체가 "삐라"의 효과를 과장광고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는 장사라는 걸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실효성을 목적으로 한 대북"정책"이라기보단,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북논리의 "프레임"입니다. 북한이 설치면 엉뚱하게도 보수정당이 득을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하신 그런면이 분명 있죠. 언론도 문제긴하지만, 언로을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죠. 아니 많죠.
결국 퍼주기만하다가 당한꼴이지않느냐. 이젠 무조건 강경하게 가야한다.
보는 시각과 지식의 차이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앞서 말한것처럼 강경이나 온건이냐를 선택하는것보다, 우리한테 유리한게 무엇인가를 따져서, 할 부분이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다가, 사람들마다 판단이 달라서, 우리한테 유리한게 하려면 강경으로만 가야한다고 판단하는것과, 온건하게가야한다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유리하게 가야하는것에 대한 판단의 차이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설치면 보수정당의 힘이 받을만한 이유는 어느정도있을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퍼줘서 이렇게 된거아니냐 에 대해, 반박도 하겠지만, 전혀 일리없는말은 아닐수있죠.

문제는 그런것이 판단의 차이를 넘어, 보수정당의 꿍꿍이가 다른 목적에 있는것이 문제같습니다.
이 문제는 힘을가진자들의 의식문제입니다.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것은 어찌보면 무리일수밖에 없을것이고, 그걸 막으려면, 강제성을 띄어야죠. 제도적으로. 당장 저라도 보수든 진보든 어느하나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데로 하려고 할테니,,, 당연하듯이 말이죠...

보수단체가 삐라의 효과를 과장광고를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쪽으로 이끈다...
이 부분은 이번도발로 인해 강경책의 비중을 좀 더 올려야된다로 봐야될것이지, 이사람들이 삐라를 가지고 유리한쪽으로 이끌려고한다는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발이전에는 심리전을 쉬쉬했다면, 도발이후부터는 강경파들의 논리에 의해서, 북한을 강경하게 대응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적정서도 담긴 행동이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즉 보수단체들의 외침이 나오니까 그들논리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해야될 행동들을 한것이라 봅니다.

ldler님의 말은, 강경파들의 논리가 삐라의 효과를 과장하고, 그 결과로 자기들이 득을 보는게 문제라고 하신부분은, 너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온건책을 피는 상황에서, 대북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온건파들도 똑같이 할 겁니다. 더 퍼줘야한다...고 말이죠...
강경과 온건은 큰 차이가 있긴하죠.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기듯이말이죠.
하지만, 부드럽게 가려다가, 큰코 다친마당이니, 현시점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당연한것이죠.

이 시점에서 삐라의 효과를 과장광고해서 자기들 득보려고 한다는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서 판단들을 할것이라 봅니다. 삐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말이죠.

끝으로, 이번주제에 부합되게, 대북심리전의 중요성에 다루는것이 맞을듯 싶습니다. 그런 심리전을 미끼로 결국 자기들 배부르게 하려고 한다는 부분은, 논점이탈이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덧붙이자면, 삐라 얘기를 거듭 한것은, 삐라가 문제다라는 것이라기보단, 얘기가 삐라로 시작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제가 삐라의 과장광고를 언급한 것은 "삐라"와 비슷한 성격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비유하려고 했습니다. 연평도 재난 이후, 해병대 지원이 늘었다라는 보도도 이와 비슷한 류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신뢰할 만한 데이타도 없이 그런 방향으로 꿰맞춘다는 것이죠. 언론, 정치권은 분명 이러한 맥을 의도하고 설?을 풀어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부드럽게 가려다가, 큰코 다친마당"이라는 것도 정확한 인식은 아닐 것입니다. '햇볕'이 북핵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시기적으로만 봐도 분명 한미의 "전략적 인내"라는 강경책에 대한 북의 대응인 것이죠. 남한 내부의 치킨게임, 즉 내부의 '햇볕'과 '강경'이 서로 책임떠밀기를 하면 절대로 안되는 이유가 바로, 남한의 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그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쓴 글에서 언급했지만, y=f(x) 함수에서 남한은 하나의 변수일뿐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한 내부에서부터 책임떠밀기를 그만두고, 플랜A,B,C에 관한 논의를 차근차근 새로 해나가야 하며, 특히나 중국,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플랜이 제일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무엇이 가장 중요한 "논점"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실>만 보더라도,  '백두산 폭발 예언설'이나 '손자병법'론 등의 "논점이탈"로 까득하죠...

제 생각엔 이번도발은 북한이 도발은 해야겠고, 그 타이밍을 우리 사격훈련날을 빌미로, 잡은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역시 정황상, 김정은 후계구도 확립이라는것이 배후에 있는것도 일부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강경책에 대한 북의 대응때문에 도발을 했다고만 보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연평도 도발이후, 해병대지원이 늘었다는것은,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볼수는 있으나, 연평도가 도발됐다.는 것을 언론에서 이 자체만 다뤘다고 해도, 해병대지원은 늘었을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늘어난것인지, 연평도 도발에 의해 늘어난것인지. 아니면 진짜 늘어나긴 늘어난것인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할만할정도로 중요한것이 아니기에, 언론보도하는정도로만 하는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하다면, 병무청에서 과거데이타와 비교한 자료를 공개해서 이렇게 늘었다라는 정보를 보여준다한들, 안믿을사람은 안믿습니다. 타진요처럼요... 자기가 생각하고있고 의심하고있는것을 끝까지 꼬리를 물겠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해병대 지원이 늘었다는것을 빌미로, 군비증강요구같이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것은 있을수 있겠지만, 그것역시 옳은 방향도 옳지않은 방향도 두가지가 다 아니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으니, 감안해서 유리한쪽으로 전략을 짜는게 맞을것이고, 여기서 판단자들의 의식과 지식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좀 당연한 말이긴하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긴해도, 판단자들은 그냥 저런단체도 있으니까, 참고하자.로만 받아들여야겠죠.
여기서 판단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판단자들이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반대목소리를 듣지 못해 판단미스를 한다면 나라말아먹는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정치에 얼마나 불신이 있는지 보여지는 한대목이죠.
믿지를 못하죠. 또 그따위로 행동하고있구요. 판단똑바로 못하고,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가 아니라, 나라일은 둘째치고, 니들 배불리려고 하는짓거리 아니냐. 이의식이 팽배하니 문제죠. 그러니까 강경책만 피는사람들이 왜저러지? 그쪽을 이해해보려기보다는 지들 이득되는게 뭔가만 따져서, 안좋은 면만 들춰내는것도 하나의 문제구요.

뭐 그래서 여당야당이 있듯이, 한쪽의 의견이 그렇다고해도, 어차피 판단자의 의식과 지식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또 하나는 왜 강경으로 가야하나? 온건으로 가야하나? 의 본질을 따져봐야할것 같습니다.
강경을 외치는사람들의 목적은 재도발시 전쟁불사,북진론을 목표로 하기위함인지,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재도발시 전면전까지 불사하기 위해서, 군비증강을 요구하고있다면, 그것 역시 그 사람들의 의견으로 받아는 들여전략을 짜는데 반영을 해야겠죠.  만약 재도발시 우리가 10배로 응징을 했다면 전면전이 일어날수도있고, 그때되서 군비증강외쳐봤자 한발늦게되는것이라 볼수있죠. 이런면에서보면, 강경책쪽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온건쪽도 마찬가지구요.

마치 싸우지말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바램인 부분일수밖에 없습니다.

뭐 백두산예언설의 본질은 백두산이 폭발했을때 어떻게 할거냐가아니라 북한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어떤대책을 세워야한다로 해석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백두산 얘기가 나온다고, 하나의 예언을 가지고, 백두산폭발되면 어쩌고저쩌고는 좀 웃기죠. 백두산이 언제폭발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게 말이안되죠.

이번 주제에 제 마지막의견을 정리하자면,

- 이번도발로 인한 심리전공격?은 당연히 해야한다.
- 이번도발로 강경책의 의견이 고개를 드는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고, 일부 받아들일부분은 있다.
- 강경,온건 양측이 주장하는것들을,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주장을 하더라도, 판단자들이 유리한쪽으로 판단을 해야할것이며, 이 부분은 판단자들의 의식과 지식 등에 의해서 결정될부분이다. 그 판단자들도 못믿겠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것이다.
- 이번도발로 강경책들이 자기들의 이득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것인지는, 따져봐야될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뜻대로 되고있느냐? 되고있다면 어느정도 되고있느냐? 등을 따져보는것도 중요하다.
결국은, 자기들뜻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결국 그것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행해졌다면, 반대되는 측과는 방법이 다를뿐이며, 그 첫번째 목적은 대한민국을 위함이었을것이고, 유리한 판단을 한것인지는 훗날 역사가 말해줄것이다.
뭐 전쟁이라는 위험한 요소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민감하긴하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어떤 결정이라도 하게 될것이다.
- 판단자들이 지금 강경 온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려니까 문제다 라고 하면, 결국 MB 및 국방장관 등을 모두 못믿는 것이고, 이건 국민이 들고일어나든가, 아니면 지켜보든가 둘중하나인것이라 봅니다. 참 답없는것이죠...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ps)
최근 언론에서 북한이 내년에 직접침공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런것들이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와서, 자기들의 득을 위해서만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면만을 볼 부분도 아니지 않나 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야될것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것은 둘째고, 결국 그 주장이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해야되는것은 당연한것이라 봅니다. 뭐 물론 제기하는 문제점은 보수주의자들이 자기들이득에 의한 논리만 펼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저역시 자기들 이득에 의한 논리를 피는것들이 보이긴하지만, 그들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도 이득이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인정할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유리한게 무엇인지, 외교채널을 이용한 전략은 무엇인지.. 등 이런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결국은 저나 실천가님이나 대북사안에 관해 완벽하지 못한 생각들을 토론을 통해 발전시켜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한다면,

중요한 것은, 북의 행위를 남한의 '햇볕'때문이다. 혹은 '강경'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환원시켜선 안된다는 점. 그리고 환원시키는 자들의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 왜냐하면 북한은 남한만을 상대로 일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죠. 북한이 일을 저지르는 기반환경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이해가 얽혀있다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문제에 관한 인식이 해결점을 모색하기보단, '햇볕''강경' 간의 내부갈등의 차원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천안함을 북의 소행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예로 들면, 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일부있어서 천안함이 북이 격침한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를 "타진요"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타진요"를 강조하다가 자칫하면 논점이 대북정책이 아닌, 내부단결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다 필요없고, 그저 벌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민주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렇게 착안된 '플랜을 그대로 실행'하면 될 일인데 말이죠. "너는 왜 신을 믿지 않느냐"가 토론의 주제로 적절치 않은 것처럼요.
 
삐라에 관한 견해도, 대북압박의 방안으로서(나중에 가서 삐라를 철회하는 대신 북에게 무언가를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실효성'과 '결과의 예측'에 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절대 "북한주민들을 계몽시킨다." 또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다"라는 정도의 나이브한 차원에 머물러선해선 안된다. 이런 차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계몽되더라도 그게 남한에 득이 되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and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되면 남한에 좋은 것인지까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순진하게 접근하면 안된다. 이런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8000&PAGE_CD=

다들 말씀들을 잘하시네요. 저같은경우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강경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극히 이상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 그래도 이런 주장이 실현된다기만 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