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주겠다??그럼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 핫이슈토론

소득에 따라 무상급식 기준을 정한다면 그 기준을 나누는것도 애매해질뿐더러 지금 사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겐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제공 기준을 나누는것 보다는 모든 학생들에게 구분없이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 예산을 쓴다고했는데 부유층도 부유층 대로 세금을 내는데 왜 자신들은 무상급식을 못하게하느냐에 대한 반박도 많이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있으니까 무상급식 정도의 혜택은 똑같이 누려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본적 없으십니까?
부유 계층 나름대로 세금을 더 내고있으니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다 급식을 제공하라고 한다면 이 주장은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이유로 약간의 차별은 인정하지만 이만큼 해주니 급식제공 정도의 혜택은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그렇게 넉넉할 것이라고 여기시는듯 합니다. 부족한 재정을 더욱더 보람있고 효율적으로 쓰는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잘읽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기준을 나누는것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모든 학생들에게 구분없이 무상급식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은 행정적 편의를 위한 안일한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만, 기준이 애매해 진다고 해서 전체로 확장하자는 의견은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상 편의성을 위한 것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실시한 무상급식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행정상 편의성을 위해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층의 자녀들에게 까지 급식을무상으로 지급하면 글쓴이의 의견처럼 소외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 들거 같습니다 . 물론 기준을 나누는것에 대해서는 애메 하지만 무상급식이라는 자체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도와주는것이 목표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것이라 봅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그로 인해 생긴 불 필요한 지출은 세금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인가요?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부유층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라서 이로 다른 세금을 걷는 것 또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열등감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컴퓨터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다른 해결책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 예산만 해도 무려 86조나 되는데 오히려 국방예산과 교육 예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상급식... 정말 해야한다면 무상교육이 필요하지 무상급식이야말로 포퓰리즘을 의식한 제도이죠
무상급식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그거 싫어할 부모님이 전지구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시민을 비롯한 친노 세력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잇겠다는 호소말고는 껍데기 조차도 없다고 보는게 옳을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장부담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자기 국회 의원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한국형 권력 욕심쟁이정치꾼들 돈에대해서는 계념이 없으니 저런말 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것은 우리나라 제정상으로 볼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쪽 북유럽처럼 많은 세금으로 국민복지에 크게 기여해주는 정책이 없을뿐아니라
급식제공을  무슨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 많은 학생들에게 매일 제공하는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짜 투자해야 하는 곳에
현명하게 쓰는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닐까요??

무상급식에 투자하는게 "교육 예산에 투자"하는데 역행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무상교육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하시는데, 포퓰리즘의 기준이 뭐죠?
싫어할 부모님이 없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무료로 시행되는 걸 "싫어할 부모님이 전지구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상"만 붙으면 다 포퓰리즘이겠네요. 포퓰리즘을 피해가려면 "싫어할 부모님"이 발생하는 정책을 주장해야 하나요..
친노 세력들은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유시민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여
친노들로부터 욕먹은 사람인데, 뭐가 "껍데기조차도 없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급식과 교육을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육은 무상교육이 아니라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란 말그대로 의무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정도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회에서 살아가기 아주 힘들기때문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받게끔 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의무적이므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최소한의 복지인것입니다. 고로 무상급식과 비교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무상급식이 다른 현안보다 중요한가? 라는것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재원은 한정되어있습니다. 어떤곳에 재원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곳에 사용할수없게됩니다.
즉, 무상급식에 재원을 사용하면 그 외적인 다른 현안에는 그 재원을 사용할수없게되고, 그만큼 발전은 불가능해지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기영합정책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쌩뚱맞은거죠. 지금 중요한 현안이 많은데 거기에 재원을 쓸생각은 안하고 무상급식이라는 갑자기 툭튀어 나온 정책에 목을 메고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생각하실겁니다.

"전면 무상급식이 교육 분야의 재정지출 최우선 순위" 라고 생각하시는분은 아마 없을겁니다.

이렇듯 지금 800만명 정도되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경우 연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조5천억 가량된다고 합니다. 한해 교육부 예산이 25조인것을 감안했을때 10퍼센트의 돈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즉 그 10퍼센트는 이미 고정적으로 예산에 편성되는것이기때문에 그만큼 다른 일을 할수가없는것입니다.

고로 우선순위를 따졌으때 무상급식은 지금 해서는 안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상급식제공, 무상의류제공,무상도서제공, 무상미용제공, 무상간식제공 기타등등 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현 우리나라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하면 좋은 정책이지만 저것이 주가 되서는 안됩니다. 저건 단지 전체 교육의 큰 틀안에 있으나 없느나 상관없는 옵션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중심과 발전이 되는 여러 일들 나두고 옵션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옵션때문에 중심이 되야할 일들을 하지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옵션은 있으나 마나지만 중심이 되야할일은 없으면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되기때문입니다.

한해 무상급식 대상자가 100만명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체의 13퍼센트 정도되는데 이렇듯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해야할 것을 한정된 재원에서 해결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다른 현안은 없을 까요? 무상급식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훨신 불필요한 다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안을 찾아 보지도 않고 우선순위를 둘수 없다는 논리로 시행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네요.

무상급식은 현 사회에서 이상일 뿐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세금을 적게 거두죠. 하지만 북유럽등의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를 체택하여 큰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소득의 반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적은 복지예산을 무상급식을 하면 정작필요한데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무상급식지원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없을뿐더러 소외된 계층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불 능력이 충분한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결국 국민에게 세금으로 부담됩니다. 무상급식은 그냥 진짜 빈곤층에게만 한정되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합니다. 세금이 정작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지불능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는 이유는 부유층의 과 빈곤층 그 사이를 채워주기위해 그에 알맞게 쓰기 위해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겟네요.

무상급식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무료급식에는 찬성하시는 거군요.

그럼 그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차별급식으로 인한 낙인현상을 100프로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제가 그걸 이미 겪어 보았기때문에 무상급식을 원하지 않으면

무료급식을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넌 뭔데 공짜로 밥먹냐?"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생각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비밀로 하는거죠. 무상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이 무상으로 받는걸 비밀로 하면 간단해집니다. 실제로도 비밀로 하고있고요. 그건 무상급식 받는 학생 본인도 알지못합니다.
물론 일부 개차반같은 선생들이 그것을 까발리기는 하는데 그런것들은 선생의 자질이 없는것들이죠. 이부분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을 받는건 받는 학생조차 모르게 하는게 당연하고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선생자질이 없기때문에 징계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그런 학교는 아주 극소수고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규칙에 위배되는것은 모두가 아는일이니까요.

저도 와룡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덧붙이자면은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산제도의 강화와 비밀을 누설하는 자에대한 처벌강화 등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것이 좀 더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일때 소득층급식지원해봤는데요 그걸 교무실에 공개해놓더군요 쫌 창피하기도 하고 남들이 알면 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이 들에게 지원 ㅠㅠㅠㅠ 이 나을거가튼데염ㄷㄱㅈㄱㄹ

와 진짜 무슨놈에 학교가 60~70년대도 아니고 대놓고 공개를 하는거야 진짜 개념없네
앰앰님 마음고생 심하셨겠네요 ㅠ_ㅠ

잘읽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이렇게 댓글 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 친구는 집에 전화기도 없는, 한달에 몇번씩이나 전기세를 내지 못해 등조차 켜지못하는 아이였어요. 급식비 마저 부담스럽게 여겼던 제 친구는 항상 무상급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땅치 않게 보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 너는 뭔데 공짜로 밥먹냐 " 라는 시선이 다수였고 어린마음에 그런 말들이 하나같이 가시가 되어 어린 친구맘에 상처내더라구요. 학생은 그저 한 가정의 자녀가 아닌 국가가 보호해줘야 할 국민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학생 자체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또 저소득층 아이에게만 지원을 해준다면 위 사례와 같이 그 아이에게 돌아갈 따가운 시선이나, 사춘기 감정의 기복이 심할 시절의 상처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좁게만 본다면 급식비를 낼 돈이 충분한 부유층의 자녀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줄만한 의미가 있냐라고 볼수 있지만, 위에서 말했다 싶이 학생이라는 존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그 학생들에게 하는 지원은 아깝지 않다고 보네요.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얼마나 잘 실행 될지 걱정이구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나라의 새싹으로본다면 지원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네요^^

무상급식 찬성하는 이입니다. 무상급식에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며 모두 평등한 사회입니다. 부유층과 서민을 나누는 자체는 대한민국 사회에 계급을 나누는 것이며, 결국 이는 다른 제도에도 서민과 부유층에 대한 계급 분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부유층과 서민층을 나눠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 모두에게 제공해주며, 차별없이 해야할 것입니다. 대학의 등록금도 부유층과 서민층으로 나눠지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의 기본이 되는 학교에서 계급을 나누고 하는 것은 보기 안좋으면 평등이란 단어가 과연 존재할지 생각하게 하는 바입니다.그리고 잘사는 부유층을 먼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못사는 서민층을 위해 먼저 다가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도 라고 생각됩니다.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찬성을 하셨고 참 좋은 의견입니다. 차이가 생긴다는 의견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차별이라는 말로 확장이 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상급식을 저소득계층에게만 실시됨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저소득계층아이의 심리적 위축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산시스템 강화와 같은 방법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옮을 것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저소득층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들에게 혜택을 주어 빨리 가난에서 헤어나오거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좀 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포풀리즘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당시에는 정치공학적으로 먹히는 전술이었습니다.
야당입장에선 4대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고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상'급식을 꼽은 것이죠.
역시 문제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예전에 이미 토론한 바가
있는데(글제목 ; 무상급식과 세금논쟁에 대한 여/야 프레임), '무상'?급식이란, 사실은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먹던 방법을, 급식비를 안내는 대신 그 돈을 재정으로 마련하여 정부 주도로 급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무상급식이란 말은 적절치 않은 문법입니다. 차라리 공공급식이 어울린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은 사실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정책이 나온것은 부분적인 무상급식제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주면 필요치 않은 학생들이 혜택을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의 혜택이 더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부분적 시행이 되고있는 현재 과연 혜택이 필요한 학생들이 제대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필요함에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란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학생들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누군 받고, 누군 못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한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상급식 예산을 늘림으로서 외국어교육 지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전문계고 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력격차지원,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지원, 도시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지원 예산 등이 줄어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것도 아니고 있는세금에서 충당하려니 당연한 결과같네요 무상급식 대신 차라리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먹이는게 현실적인 방법인것 같습니다

세금을 더 먹이거니와, 먹은 세금을 복지 재원으로 잘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무상급식 예산을 늘림으로서 외국어교육 지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전문계고 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력격차지원,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지원, 도시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지원 예산 등이 줄어든것"이라고 해서 무상급식이 잘못된 정책이란 결론이 도출되진 않는 겁니다. 예산 분배는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복지예산까지 깍아가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dler님 말씀처럼 예산은 조정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라는 복지예산을 위하여 다른 복지예산을 조정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위에 앰앰님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비밀유지를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어길시에 당연히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으니 처벌도 받게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이 대부분 저소득층의 심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산을 대량 써가면서 해결하는 방법보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기밀에 붙이는 제도를 강화하는것이 필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견을 말씀주신 여러분들 처럼 이를 공개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누설하는 교사, 혹은 학교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필요한데 지원을 받지못하는, 소위 샌드위치 계층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제도적 보완이 모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려움이 따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실시에서 차별화 되도록 세금을 거두는 것 또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논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도를 개편하는데도 재정적 부담도 있고 부유층의 반발도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토론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이 소통을 하고, 함께 어렵지만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향해 가는것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론 내용을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고려하지않는것 같습니다. 한번이라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현실성이 없는것은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2조수천억이되는 돈, 즉 교육예산의 10퍼센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무상급식으로 매 년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하게된다면 그만큼 교육이 후퇴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무상급식보다 중요한 일이 얼마던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다른 중요도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고 볼수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무상급식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중에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펴면서 복장과 두발자율화를 해야한다는건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다들 알다시피 복장자율화시 엄청난 의류비가 들어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을 따라한다거나 또한 다른 학생에게 소히 말해서 꿀리지 않기위해 고가의 옷들을 사서 입고 학교에 다니겠지요. 또한 두발 역시 수시로 미용실가서 수만원씩 주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라며 바꾸려고 들것이고 말입니다. 급식비가 한달에 1인당 5만원인데 그 복장과 두발자율화에 따른 비용은 한달에 수십만원 될것같습니다. 물론 매달 옷을 사는건 아니겠지만 1년으로 따져보면 아마 수십에서 많이 쓰는 아이들은 수백만원까지 사서 쓰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학생들의 옷은 잘사는 학생들의 옷보다 떨어질것이고 그러면 급식에서 오는 상처보다 몇천배는 더 커다란 상처를 받겠지요.아마 파벌도 생길지 모릅니다. 옷잘입는 파벌과 그렇지 않은 파벌.
결국 그렇지 않은 파벌들은 잘입는 파벌과 어울리기 위해 학생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라면 그러고도 남죠. 헌데 그런데도 무상급식은 상처를 준다라는 주장을 펼수있을까요? 복장과 두발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더 많습니다. 단순 자율화가 아니라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것이죠.

교복이야 한번 사면 3년 내내 입고 뜯어지면 수선해서 입으면 되지만 어디 사복이야 그렇습니까? 또한 요즘 메이커 옷값은 십만원이 넘거나 그 근처죠. 이게 과연 무상급식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수있다고 나불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의문스럽니다.

결국 무상급식은 상처라는 사고방식은 무상급식을 주장하기위함일뿐입니다. 민주당에게 과연 상처를 받아서 안쓰럽다는 사고방식이 존재했을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것이지요. 한번쯤 생각해봤다면 노무현정권에 교육청에 무상급식자의 명단을 공개못하게 학교에 교칙으로 정하게 했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입니다. 학교폭력도 관심없었고 막으려는 의지도 없었고 이런 부조리들 역시 시스템적으로 아에 관심조차 없었다는겁니다.

그러다가 선거철이 되니 갑자기 급작스럽게 무상급식 카드를 들고 나온거죠. 실제 노무현정권때 무상급식이 논의 되었지만 예산을 이유로 철회되었습니다. 그걸 지금 정권에서 하자는겁니다. 세금을 더 걷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지들은 그돈을 다른데 써서 다른일을 할테니 니들은 그돈을 고정적으로 급식비로 충당해라라는것이죠.

하여간 무상급식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우선순위에서도 한참 뒤에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얼마든지 문제점을 고칠수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럽의 "몇몇" 복지국가를 따라갈 능력이 안됩니다. 무리하게 좋아보인다고 쫒아하는건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움직여야지 철학도 개념도없이 남이 하는게 좋아보이니 따라하자는건 심히 안좋은 짓입니다. 모든건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밟고 올라가야하는것이지 뱁새가 황새 따라갈려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입니다.

와룡님은 계속해서 단어를 섞어쓰시는데 무상급식과 무료급식은 다릅니다. 학생을 구분하여 지원해주는 게 무료급식이고, 구분없이 지원해주는게 무상급식입니다.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건 무료급식이구요. 전 개인적으로 단아님의 의견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학생은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존재라는 말!!! 100번을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언급이 있어 잠깐 짚고 넘어가려합니다. 학생이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학생일뿐입니다. 모든 학교에 재벌집학생과 판자촌집 학생들만 똑같은 비율로 다니기라도 하나요? 아니면 재벌집학생들이 다수를 이루는 학교가 많기라도 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할 처지는 아니신 것 같네요. 파벌이 생긴다느니 범죄를 저지른다느니 하는 말은 그저 상황을 극단적으로 판단했을때나 할 수 있는 비관론자들의 푸념일뿐입니다.

저소득층은 소수입니다. 전체로봤을때 한교실로 봤을때 중산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돈많은 집도 간혹 있죠. 문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 형태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것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형제가있다면 윗형제의 옷을 물려입거나 허름한 옷을 입을수밖에없습니다. 중산층의 경우는 그나마 여유가있지만 저소득층은 그 여유마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급식비 한달에 5만원내는것도 힘겨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옷을 좋은걸 사주거나 자주 사줄 여유가 있겠는지요? 초등학교에서도 보면 소득수준에 따른 옷의 차이가 심각합니다. 초등학생은 그런거에 별 신경을 안쓰니 모른다고 하지만 딱봐도 소득차이가 있다는걸 누구나 알죠. 하지만 중학생부터는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게 될것이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때

상처가 될것이고 그로 인해 집에서 해주지못하는걸 자신 스스로 충당하려고 할것이며 복장에 의해 파벌이 존재할 여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야할 일입니다. 지금의 세태로 봐서는. 실제로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좋은 가방과 신발등을 가지기 위해 절도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종에 청소년들의 과시욕이죠. 또래에게 꿀리지않겠다는 물질적 과시욕이 존재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복장자율화가 된다면 더욱 더 심각해질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님은 본인이 중산층이라서 저소득층의 삶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5만원은 몇일 생계비지만 부자들에게 5만원은 하루 간식비도 안된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저는 중산층도 아니고, 가압류처분을 피해서 이사를 다닐만큼 가난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옷에 스타일을 내보겠다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습니다. 돈이 없었기도 하지만 공부만 생각하기도 벅찬 생활에 나
자신을 꾸밀 겨를 따윈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중간 이상은 가려고 나름 열심히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꾸미는 일은 성인이 돼서 마음껏 누려도 늦지 않는 거라 생각하고
기억 저편에 묻어둔 채로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제 동생은
교복 자율화가 이뤄진 학교에 다녔었는데, 별로 좋은 옷은 입지
못해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면서
특별한 불평없이 평범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등록금이 밀리는
문제때문에 불평을 한적은 몇번 있었지만요.

파벌이나 절도에 대한 얘기는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복을 입어도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건 똑같고 공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좋은 옷을 입은 친구를 보면 갖고싶다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것때문에 훔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를 보고
파벌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학생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도 아니고, 그저 함께 어울려서
공부하는 서로간의 친구들일 뿐입니다. 와룡님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학원도 교복을 입고 다녀야 돼고 대학교도 교복입고 다녀야 돼고
기숙사 생활도 교복을 입고 해야 합니다. 이런 논리를 원하시는 건가요? 밥을 먹는 건 옷을 입는 거랑 문제가 다릅니다.

옷은 돈이 없으면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닐 수 있지만, 밥은 돈이
없으면 굶던지 간단하게 때우던지 해야합니다.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혜택을 누립니다.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따금씩 눈치를
주다가 강하게 한마디 던지는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무료급식은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 하나로
피할 수 없는 상처를 겪게 되는 겁니다. 옷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깔끔하게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파벌이나 절도는
일부 엇나간 학생들의 얘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논리는 이제 그만 펼치셨으면 합니다.

복장자율화가 이루어진 학교가 어디있는지요? 제가 알기로 복장자율화가 이루어진 중고등학교가 없는걸로아는데요. 제가 모를수도있으니 어디학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질에서 약간 빗나갔는데 복장 역시 충분히 상처가된다가 본질입니다. 파벌은 일으키는게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지는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니 좀 가난한 옷을 입은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몇명이나 될까요?라는 물음은 있기는 있다는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것입니다. 저는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선 그래서 비밀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대다수의 학교는 비밀로 하고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방법은 이미 나온상태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고치려고하지않는데에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행하겠다는 생각때문입니다.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조차 자신이 무료급식을 받는지 모르게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간단합니다. 아는사람은 급식을 총괄하는 대표자 선생을 한 두명정도 뽑아서 그사람들과 무료급식 대상자의 부모중 한명만 알게하면됩니다. 그 총괄하는 대표 선생 역시 다른 선생에게 비밀로 해야하는것이지요. 이런 시스템은 금방 만드는데 하려들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사고방식때문이죠.

저는 저소득층에 대한 측은지심에 의한 주장을 펴는 쪽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무상?급식이란 것은 단지,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먹던 것에서,
세금을 내고 세금으로 공급되는 공공급식을 먹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지요.
북서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행하는 방향의 일환으로서 무상?급식을
바라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여당의 모의원은 이런 것을 두고 사회주의라고
몰아세웠죠.

그리고 윗글의 와룡님의 발언에 대한 몇가지 지적을 한다면,
무상급식과 교복자율화, 두발자유화를 연관짓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게다가 교복자율화가 청소년범죄를 부른다라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장법과 비약법),
그리고 무상급식이 "현실성이 떨어지며" 우선순위에서도 한참 뒤에 있다라는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 명제'인것처럼 전제하고선 "뱁새, 황새"를 들먹이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복지예산에 대해 아시는 자료를 제시하시고 이런 말을 하시면 설득력을 갖추겠죠.

왜 연관짓는게 적절하지않은지 이유를 말해주기 바랍니다. 둘다 가계의 지출과 관련되어있고 또한 빈부의 격차에 관련되어있습니다. 왜 적절하지않은지 이유를 말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돈이 필요하기때문에 학생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이가 그 시기인데다 주변에서 뭘 하면 다 따라하는 경향이 강하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유를 말해주십시오.단순이 뭐한다라는건 반론이라 할수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토론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것이기때문에 의견을 제시한게 어째서 잘못인지요? 님은 거기에 반대되는 반론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번글은 아에 반론이 없군요. 반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적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룡님의 의견과 관련해서(꼭 와룡님에 대한 반론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무상?급식에 관한 글을(댓글은 밑의 분이 대신하셨으므로)
댓글 말고 완성된 글로서 따로 써서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무적인 것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대에서 돈 안 내고 밥 먹듯이
초,중 교육 역시 나라에서 지정하고 있는 의무이기때문에 돈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전면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