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예비군들과 의무복무병이 지킨다? > 핫이슈토론

북한의 예비군전력은 800만 입니다. 이로써 저희나라가 예비군을 운용해야하는 분명하 이유가 있는것이지요..
또한 13만 수준이던 특수부대를 최근 2~3년 사이 18만 까지 증강하였습니다. 저희 나라 특수부대의 훨씬 압도적인 숫자 입니다. 이러한 숫적인 우위에 있는 북한을 코 앞에두고 예비군이 대체 왜 존재하느냐고 물어본 방청객은 이러한 실상을 잘 파악하고서 말을 한건지 정말 으ㅣ구심이 듭니다.

예비군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고, 국방력 강화라는 강점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비군이 별다른 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예비군을 필요로 하는것은 힘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경우 예비군이 많을 뿐더러 훈련의 질 또한 우수합니다. 그에 비해 남한은 상대적으로 적고 훈련을 가볍게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침입에 대비하려면 훈련의 질과 첨단 무기를 구하는 것이 좀 더 옳은 대처라 생각합니다. 막연히 예비군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우수한 군인을 양성하고 다른 인재는 자신의 분야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블랙문님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의무일까요?
단순히 의무라는 개념이 무조건적으로 말그대로 의무니까 나라 지키러 가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의무니까 따라야 한다는 건 곧 노예=국민이라는 겁니다.
일방적 희생과 의무가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의무를 지는 건 국민이라면 져야 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 보상은 필연적으로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무의 값어치가 그 진정성을 발휘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법적 강제 구속력 때문이지요.

모병제의 개념은 돈받고 자기가 나라 지키러 가도 되고 안가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일정 금액 돈받고 행하는 자율성에 의거한 직업 군인이자 용병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모병제를 실시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자기 돈벌이용의 개념으로 자기 생계 수단의 의미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허나 직업 군인이 아닌 징병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은 어느 군인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한번 보셔요.

대략 아침 6시 기상

06 - 07시 : 점호, 구보, 아침청소, 내무반정리,
07 - 08시 : 아침식사, 훈련준비. 장비정리,
08 - 12시 : 주둔지 훈련(분소대전투,사격, 기타등등)훈련없으면 각종 작업.
12 - 13시 : 점심식사
13 - 16시 : 주둔지 훈련(상동)
16 - 17시 : 태권도, 체력단련.
17 - 18시 : 저녁식사
18 - 19시 : 장비정리,
19 - 21시 : 휴식.
21 - 22시 : 내무반청소, 점호.
22 - 06시 : 취침....
밤중에는 교대로 깨서 근무...
(매일 반복)


과연 무엇때문에 아침에 일찍 6시에 일어나서 저 많은 일들을 2~3년 동안 해야 할까요?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죠. 영토 보존을 위해서? 자기 가족, 나라를 위해서?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 하나 예로 보면 대만이란 나라만 해도 군미필자들이 보상 차원에서 한달에 50만원씩 세금내서 군필자들의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가산점들도 많습니다.즉 제대로 된 예우를 나라 안보를 감안하여 해 준다는 거죠. 하물며 모병제인 나라도 이정도인데 징병제라면 그 권리, 보상은 더더욱 제대로 해줘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라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 존립이 유지되고 진정으로 의무의 정당성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나라 위해서 개개인의 희생을 무시하는 사회는 말그대로 상식과 논리를 통하지 않고 나라 스스로가 정통성과 정당성 자체를 버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모른다면 그는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여 자기 인생의 일부를 떼어서 가는 그 자체가 이미 희생, 봉사, 헌신인 거죠.

결론적으로 의무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희생에 관한 최소한의 값어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겠죠.


외국 어느 나라건 간에 군인에 관한 예우는 상당히 좋죠. 우리나라에서는 한창 뭔가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2년~3년의 청년들의 손실은? 양심이 있다면 손을 얹고 생각해 보고 깊이 반성하는 성찰의 자세가 당연할 겁니다.^^

한국이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국방예산을 축내려고 유지하는게 아닙니다. 우리와 대치하는 북한의 병력이 100만이 넘어가고 북한예비병력까지 합치면 수백만인데 북한과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도 안하고 우리 한국만 독일처럼 2-30만 모병제로 돌려버릴수 있을까요?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병력에서 일단 두배이상 밀려버리면 그 게임은 끝난 거라 봅니다.^^

현대전은 병력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의 싸움이라고 몇몇 어중이 떠중이들이 떠들어 대는데 그런 말은 오로지 첨단화된 미군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군 입장에선 꿈도 못꿀 일입니다.
미군과 같은 첨단 무기며 시설 등이 있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현 국방예산의 3~4배를 쏟아부어도 미국 군대 못 따라갑니다. 북한과 통일 또는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을 하지 않는 한 10년이 흘러도 계속 북한과 병력으로 견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징병체제를 유지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을 20만 모병제로 돌리는 방법은 북한과 군축협상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실현불가능한 꿈 같은 일입니다. 38선에 100만에 가까운 북한군이 집결하여 있는데 우리만 20만으로 줄여버리는것은 자살행위라 보여집니다.^^

지금 현시점에선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병역법을 개정하면서 각종 평등권 헌법 조항들을 잘 살펴서 그 조항들을 중재해 줄 헌법 중재법 신설이 좋을 거 같고 또한 각종 헌법 조항들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이 손해보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모단체와 부서들을 없애서 거기 들어갈 자금으로 군필자들 복지비로 썼으면 합니다.  또한 자기 국회의원 자리만 차지하려고 국민표나 받아 먹으려고 눈치만 보는 이들 또한 과감하게 내쳐야 합니다. 이것만이 나라가 사는 유일무일의 길이라 판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고서 치졸하게 보상을 바라느냐고 하십니다.
정말 보상을 바라는 군필자분들이 치졸하신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신성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무에 대한 대가 역시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전에 내가 국가에게 해줄 수있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지요.'
받아야할 것을 요구하는 군필자에게 치졸하다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2년 2개월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도 3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자는 군복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구하려고 한적도 없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고생한만큼의 권리, 보상이 충분이 있을거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이 나라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남잘되는 꼴을 못보는 아주 고약한 국민성을 가진 이들이 너무도 많고 진정한 의무의 의미조차 모르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없애고 난리치는 이들이 여기저기에 버젓이 존재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이순간에도 사회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권리를 빼앗아 가놓고 우리가 열받아서 흥분하고 열을 내면 가련한 척,연약한 척 연기하고 사회적 약자가 되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집결시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히면 방송과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이상한 보도를 내게 해서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주 치졸스럽고 간악한 전략, 전술을 써왔습니다. 이런 이들의 생각과 관념이 먹히는 사회라면? 또한 이런 이들이 활개치고 사는 이 세상이라면?  이거이거 사회에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든 증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본인의 경우 처음에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서 그러려니 했으나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반드시 우리 희생에 관한 권리 ,보상등을 받고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에게 위해를 가한 이들을 응징하겠다고 생각이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런저런 그럴듯한 모순되는 궤변논리들을 펼쳐서 가로막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없애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하지만 응보와 응징은 다릅니다. 응징은 또다른 정의의 실현인 겁니다.
 세상 전체를 이상한 관념과 시각으로 바꾸는 이들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이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세상은 무법 천지가 될 것입니다. 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결국 온갖 위해와 핍박을 견디다 못해 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이민을 가는 이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런저런 그럴듯한 모순되는 궤변논리들을 펼쳐서 가로막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없애려고 노력하는 이들부터 군대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리고 이것이 진리며 이것이 질서이자 양심 아닐까요? 맞습니다. ^.^

 의무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나라가 망해가는 징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도 일상생활에 쫓기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수수방관만 하는 현실..
휴~~~~~~~~~ 실로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들이 수백만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니..우리도 예비군을 줄일수 없다??
그들의 예비군 수준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2~30만 모병제로 돌려서 병력에서 두배이상 차이가 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라고 하셨는데요...
천만명의 예비군이 있으면 뭐 합니까.....그냥 보여주기 위한 용도일뿐.....그들이 무엇을 할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명무실하고 시간때우기식의 훈련같지도 않은 훈련을 받은 예비군...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땅파고 삽질하는 시간이 훈련하는 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군인....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내가 대체 여기서 왜 2년동안 삽질을 해야 하는지....돈은 진짜 쥐꼬리보다도 못하게 주면서....이렇게 혹사를 당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불만만 쌓인 오합지졸 군인들이....전쟁이 나면 얼마나 유용하시라 보는지요?

북한처럼 군인들과 예비군들을 몽땅 전쟁 기계로 만들수 없다면...우린 그들을 쫓아서 예비군 숫자만 늘리고....나이가 되면 전부 군에 잡아가 버리는 체제를 좀 바꿔야 하는것 아닐까요??

오합지졸 100명 보다는.....잘 대우받으면서 잘 훈련받은 10명이....훨씬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후방에서 침투해오는 특전사 부대를 예비군이 막으라는 그 전문가의 말에 동의 하십니까??
전쟁이 발발하면 그런 양상이 될꺼라는걸 안다면.....특전사를 늘리고 직업군인들을 늘려서...진정 전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것 아닐까요??

말씀하셨듯이....북한군의 병력은 우리의 몇배에 달합니다...
예비군의 숫자도 마찬가지구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가는....진짜 전쟁이 터졌을때 큰 낭패를 볼수도 있겠죠...
그 싸울 의욕도 없이 그저 의무때문에 끌려간 청년들 유지하는데 드는 국방 비용...다른곳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년에 한번씩 민방위 훈련 한답시고 사람들 모아 놓고, 강사랍시고 나와서 노래나 불러대고 쓸데없는 자기 자라안 늘어 놓다가 들어 가는 강사 초빙하는 돈....다른 곳으로 돌려야죠

군대에서 2년을 썩어 지낸 청년들에 대해 그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이 유명무실한 오합지졸 병력을 계속 유지하면서...끝까지 징병제를 고집하는것 또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일단 제가 위에 단 댓글은 블랙문님께서 쓰신 글에 관한 반박이거나 님을 지칭해서 공격적으로 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치 권력에 관한 욕심에 빠져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과 성별갈등만 조장하는 모단체와 부서들에 관한 질타입니다. 불쾌하셨다면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일단 모병제에 관해서 힘들다고 한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 입장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현재 징집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건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중이기 때문이고 그 와중에서 어설프게 병력을 모병제로 했다가는 분명히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군과 같이 첨단화된 무기며 시설을 갖춘 군대가 아니고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시설이며 무기며 장비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설프게 모병제로 전환했다가는 분명히 나라 전체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2~30만 모병제로 돌려서 병력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건 예비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현역병을 지칭했습니다. 예비군들도 짧게는 하루 길게는 3,4일씩 와서 생업 대신에 갔다 오는데 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너무도 적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예비군 제도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모병제 이야기는 보통 좌성향시민단체나 여성계쪽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던데요.   
  전 모병제의 도입시기로 "통일후 00년쯤.." 으로 봅니다. 통일전에는 군 체계 교체시의 전력약화를 우려하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보면 국방비조차도 줄이라고 난리를 치는 여성계와 여러 이해집단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남는 돈이 국방사업에 그대로 투자될지 참으로 절망적이라 보이고 현재도 국방비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본인이 댓글에서 밝혔듯이 모병제가 현실적 여건상 쉽지 않고 상당히 모험적이며 힘들다고 했지 모병제를 무조건 반대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모병제는 실질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우선되었을 때 진척이 생길 거라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군이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군요. 모병제는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 평화협정이나 군축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에 관해 열심히 주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상황에선 군인들에 관한 권리, 보상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애국심이나 단결심, 인내심 등이 이미 결여되고 심리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전쟁 나면 해외로 도피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몇 있습니다. 우리들은 좌성향 사람들이나 한국형 변질 여성운동가들처럼 그 일 자체가 자신의 생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당당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난 우리들 자신들의 권리, 보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라는 미명아래 그냥 원래 가야 하는 가보다 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즉 무엇이 진정한 의무인가에 관해서 생각조차 제대로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는 거 이것이 가장 치명적 문제인 거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여 2~3년가깝게 개고생한 군필자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해주려면 적어도 한명당 1억원 이상은 줘야 합니다. 아니 돈으로 그 값어치를 환산하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런데 나라 여건상 그런 자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나라 빚만 해도 400조가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군미필자들에게 세금 걷어서라도 주자. 이러면 모단체와 부서에서 개거품 물고 반발하고 보상=권리로 대충 보면서 의무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절대평등론과 오직 결과의 평등만을 외치면서 상대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군필자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가 될까요? 그래서 어쩔 도리 없이 하급 공무원부터 군가산점제를 주기 시작하여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민간기업, 공기업까지 나가고  사기업도 권고적 차원으로 주는게 맞다는 전원책 변호사님의 말씀이 만번 지당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군가산점-사기업까지 권고적 차원임) 플러스 보상(군미필자들로부터 받는 세금)이 되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오만 궤변으로 오직 모계사회를 이끌어 갈 목적 하나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이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몰아간 일부 이상한 인간이라 보기 힘든 이들 때문에 군복무자들만 애꿎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운동진영이나 좌성향쪽 인간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다 보니 일상생활에 쫓기어서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서 그냥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무관심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적인 감정자극이라든가, 군대 안가려 하면서 자유 누리려 하고 남이 받는 점수 몇점 마저 배아프고 아니꼽고 시샘나 하는 그런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약한 부분을 공략한 거라 보여집니다.

 땅파고 삽질하는 시간이 훈련하는 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군인이나 내가 대체 여기서 왜 2년동안 삽질을 해야 하는지....돈은 진짜 쥐꼬리보다도 못하게 주면서....이렇게 혹사를 당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불만만 쌓인 오합지졸 군인들이....전쟁이 나면 얼마나 유용한가? 당연히 유용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군필자들이 자기 조국이나 나라, 국민을 지킬 마음 자체가 이미 없어진 근본원인부터 순차적으로 잘 살펴서 배려를 해 주는게 정도와 이치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설립된 시기.. 아니 그 이전 조선시대부터 의무니까 남자니까 무조건 군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상의 악성 관습의 영향이 뿌리깊게 박혀서 그것이 점차 쌓여온 결과가 오늘에 이른 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그를 한국의 정치꾼들과 모단체와 부서 및 시민단체쪽에서 악용해온 결과가 오늘에 이른 거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복지 예산 86조나 되는 자금을 국방쪽이나 교육 쪽에 투자했으면 합니다. 한나라의 국방의 중요성과 함께 올바른 교육의 가치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첨단무기화의 가장큰 장벽은 천문학적인 비용이라 보여집니다. 60만 사병에게 1700억, 5만 사관,부사관에게 7조3천억. 모병제로 전환하면 사관,부사관이 줄어들지?
 상식적으로 봐도 군인들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2000년도까지 만원~이만원 선에 지금 현시점에서도 10만원도 채 못되는 한달 월급(?) 이건 월급이 아닙니다.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최소한 성별 갈등만 유도하고 부추기는 일부 몰지각한 부서와 단체라도 없애버리고 그 뒤를 봐주고 있는 국회의원 자리나 차지하려 하는 이들만이라도 싹 갈아서 거기 들어가는 자금으로 군필자들의 복지비로 충당하면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는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노무현 시절 국방 예산 21조에 이명박 시절 국방 예산 30조라..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도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병제(?) 글쎄요... 시기의 문제라 보여집니다. 저는 남성만 징집되면서 여자 사병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서 여자 사병의 규제만이라도 일단 풀면서 군필자들 전원에게는(성별 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권리,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며 그것에 반대하는 이들이라면 개혁의 칼날을 들어서라도 깡그리 청소를 했으면 합니다. 이게 먼저가 아닐까 하네요. 끝까지 국민 대다수가 자기 일이 아닌양 나몰라라 하는 형국이 지속된다면??

후일 나라의 장래에 가공할 만한 결과가 초래될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