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어떻게 되는 것인가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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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단축되는 군 복무기간을 재조정해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니 이번에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가안보를 위해 군의
소신대로 결론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국방부 국정감사 보고 자료를 통해 밝혀진 국방부의 복무기간 재조정 방안은
3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병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군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2월 27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으로 최근 논의된 차선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정대로 18개월로 단축하되 목표연도를 2014년에서 2028년으로
늦추어 병역자원 부족현상을 일부나마 해소하자는 방안입니다.

물론 앞으로 군에 가야할 입장에 있거나 자식을 군에 보내야하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군 복무기간이 하루라도 짧은 쪽을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 복무기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 군의 존재이유에 대해 상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우리가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군대는 적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군대는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축소할 경우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병력마저 감축할 경우 전투수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에 대해 강군을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군 복무기간 축소 등 군의
전력이 약화되는 것을 주문한다면 이는 이율배반적입니다.

더구나 금년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지 100년이 되고, 6.25전쟁이 일어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두가 국방력이 약해서 생긴 치욕스럽고 비참했던 역사였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