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제재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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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할 줄은 몰랐네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지난 2005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김정일의 통치자금 계좌가 있던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 세탁우려 기관’으로 지목해 마카오 당국이 북한 자금 2400만 달러를 동결했었죠.
이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말살행위”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2007년 2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제재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2005년 BDA방식보다 더 효과가 강하면서도 부작용은 덜한
새로운 방식의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니 북한의 김정일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재무부와 정보당국이 지난해부터 찾아낸 해외은행 계좌는
200여개나 되고, 이 가운데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100개 계좌에 대해 자금동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김정일 측근 인사들의 이름으로 예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 앞으로 2주 이내에 북한의 해외은행 계좌 동결을 포함한 패키지 제재조치
내용을 발표할 내용이라니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된 셈이네요.

사실 김정일이 지난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해외에 은닉해 놓은 비자금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마저
쓸 수 없게 된다면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져
외교적 승리라고 한껏 좋아했지만, 대대적인 한미연합훈련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금융제재조치까지 당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아~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걸 그랬구나”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