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 풍자’ 동영상 > 핫이슈토론

이런건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언비어와 상대에대한 무조건적인 비방과 비난은 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생각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뢰하기때문에 정부를 비방하게 될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풍자도 뭐도 아닙니다. 풍자라는것은 사실에 입각한것인데 이것은 사실의 대다수 중요한 부분을 유언비어로 처리하고 전혀 근거없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곧 만두를 만들때 껍때기는 만두피인데 내용물은 쓰레기로 채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악의적인 비방과 비난으로 풍자라 할수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거짓으로 가려버리는 연막을 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함께 분열이 올수있고 그것은 곧 사회적 파탄으로 이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동영상을 믿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있는건 당연히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지적으로 충분하지만,
와룡님의 말씀 중에 특히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각없는 사람들은 '동영상을' 무조건 신뢰"한다고
하셨는데, 생각없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동영상만 보면 무조건 신뢰하는 사람들인지
어떠한 근거라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라면 인터넷에 많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괴담을 퍼트린자들이 그런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철썩같이 믿은 사람이 한둘이었는지요? 그점은 본인도 알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편파적이지만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겠습니다. 우선 풍자 동영상에서 나온 주요 사진들과, 뉴스 기사, 기사 모음 등은 출처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저 또한 인터넷을 보면서 한 두번은 봤던 것입니다. 게다가 2010년 6월 한나라당은 지방 선거서 패배했습니다. 지방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이 얻은 결과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정권 심판론의 근거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해온 일에서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영상이 반영하고 있는 시기는 2008년입니다. 2008년에 광우병 위험의 과학적 증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라는 중요한 협상 조건 하나를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너무 빨리 양보해버렸다는 문제를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개입되지 않은 위험은 비록 그 가능성이 낮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민주주의는 그러한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위험성이 낮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납득 시키고 사람들 스스로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했다고 느끼게 해서 '위험성'을 감수할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정치 체제입니다. 하지만, '소통'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늘상 지적 받아왔던 문제이고, 이미 결정해 놓고 국민들더러 수긍하라고 얘기하는 건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또한 그 부분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가 '불통'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할 경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83235
 와룡님께서 유언비어와 무조건적인 비방과 비난이라고 했길래 뭔가 궁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풍자 동영상이지, 뉴스나 토론 동영상이 아닙니다. 즉 현실을 비판하고 조소해야 하니 사실에 기초해야 겠지만, 과장과 개인적인 주관 등이 주류를 이룰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위 동영상에서 상당 부분의 뉴스 기사, 사진, 뉴스 모음 등은 출처를 알 수 있거나 적어도 짐작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22545 를 참조하면, 동아일보나 경향신문등에서 나온 뉴스 기사도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결국 문제는, 사회적 영향입니다. 사회적 비용과 분열, 그리고 사회적 파탄이 발생하느냐인데, 민주주의는 애초에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과 분열을 안고 가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파탄으로 이어지느냐이죠. 지금까지 보면 지방선거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여론이 흐르고 있고, 대한민국 호는 여전히 항해중입니다. 이 동영상에 의해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정권이 교체되지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와룡님의 의견을 기다려서, 反ace나그네님이 추가로 댓글 다시는 것까지 지켜본 다음, 제가 이어가고자 합니다.

바로그겁니다. 껍대기는 만두피인데 내용물은 쓰레기라는 표현을 전글에 썼습니다. 나그네님이 말한 사진이라던지 기사를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진실인양 만든것이 더욱 더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허위사실을 믿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것이지요. 또한 지방선거의 경우는 꼭 민주당이어서 뽑아준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아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당을 뽑는 비례대표는 한나라당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결과는 50대 50정도로 생각합니다.

또한 쇠고기 파동은 지금에 와서는 피디수첩측의 악의적인 선동에 의한것이라는게 밝혀진 상태입니다. 괴담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게한 장본인이죠. 하지만 그때 시기로봤을땐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와 상의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협약한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문제로 인해 그걸 이용해 악의적인 선동을 한것은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국민과 소통을 안했다고 하는데 국민과 소통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국민과 소통을 한적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이라면 일부의 국민이겠죠. 예를 들어 반대파인 야당과 시민단체정도일겁니다. 전체 국민과 소통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찬반은 정부와 여당, 야당,시민단체 정도의 소수의 국민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들 역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게 굉장히 큽니다. 그들을 국민이라고 칭하기 보다는 정치인이라고 칭해야겠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동영상에는 나그네님이 인정하신 과정되고 개인적인 주관등이 주류를 이룬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주관등에는 허위사실도 포함되어있고 말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이 진실로 믿게되면 그에 따른 파장은 아실거라 믿습니다. 교묘하게 짜깁어 사실의 형태 속에 거짓을 부각시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기위해 만들어진것입니다. 말도안되는 괴담과 허위사실을 믿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것은 광우병파동때 보셨을거라 믿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연막일 뿐입니다. 그로 인해 현정부의 이미지는 극도로 안좋아지고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는 현상은 곧 국가의 파탄으로 이어지는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나 조소하기위해 허위사실등을 사실처럼 포장해 퍼트린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사회적 손실을 감당해야하는지요?
표현한다고 다 표현이 아닙니다. 제대로된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건 08년도에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지금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해보시죠. 지금과 비교를 해봤을때 어떴습니까? 굳이 더이상 말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말해주니까요.
저자가 말하는 고작 한마디 두마디로 모든것이 평가된다면 이세상 자체가 존재할수없겠죠. 세상은 한마디 두마디로 평가될수없는 복잡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노력이 저자의 한두마디로 평가절하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잡하지않고 어렵지 않는 그 한두마디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잘 각인되는것이죠. 쉽기때문입니다. 저런 허위사실을 믿는 자가 많은건 그때문입니다.

《Re》와룡 님 ,

"쥐코" "식코",,,,,,,,,
이런걸 관리해야 한다는게 님의 주장인데, 그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정리되네요.
1 껍대기는 만두피(풍자)인데 내용물은 쓰레기(유언비어)이므로
2 "생각없는 사람들은 '동영상(쥐코)을' 무조건 신뢰"하므로
3 고로 쓸데없는 사회적 손실을 감당해야하므로

제가 이렇게 요약한 걸 받아들이신다면, 토론이 장황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고 싶네요. 지방선거, 피디수첩, 쇠고기 파동 이야기가 뒤섞여서 나오니 님의 논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물론 전혀 무관한 사건들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장황해지는 거죠.

질문입니다.

1. '유언비어'는 관리해야 한다면, 그것이 '유언비어'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2. “쥐코같은 영상을 무조건 신뢰하는 생각없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3. 만일 이러한 정부 비판적인 영상물들을 '정부 주체'로 관리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는지? 혹은 '정부 주체'가 아니라면 어떤 식의 법적 기준이 적합할지?

이러한 개별 사안들에 객관적일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쥐코'같은 것은 관리해야 한다는 님의 주장이  논리,설득력을 갖겠죠.

만두피는 풍자가 아니라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실을 교묘히 허위사실과 짜깁었다고 말한겁니다.
유언비어는 아시다시피 허위사실의 유포를 말합니다. 저 동영상은 대다수가 허위사실을 사실과 교묘히 섞어서 결론적으로 허위사실을 믿게끔 만든 그런 동영상입니다. 즉 거짓이라는것이죠. 내용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걸 안봐도 맨처음장면의 전과 30범이라고 나와있는걸 보시면 거짓동영상이라는걸 아실겁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기준은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쇠고기파동만을 예를 들었을때 괴담과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트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죽는다는 단순한 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되어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그 생각없는 사람들이란 권력층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의해 반대파의 말만 듣고 무조건 신뢰

하려드는 사람과 그들의 그럴사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그대로 믿는 많은 관심없는 사람들입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부분은 더이상 설명 안드려도 아실겁니다.
관리라하면 처벌입니다. 허위사실유포는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것처럼 있는 일과 교묘히 섞어서 악의적으로 포장한다면 당연히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처벌체계를 구축해 가치관을 확립해 나간다면 이런식의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피해를 현저히 줄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는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 유언비어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능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지, 너는 거짓말해서 정부를 욕되게 했으니 이를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죠. 유언비어에 대하여 토론되고 반론이 제기되면 자연적으로 쥐코같은 영상이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현정권이 작은정부 강조하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시장에 맡기자는 거죠. 그리고 만일 정부가 이런 동영상을 감시하고 탄압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네요. 2년전 쇠고기 파동의 촛불들을 과연 누가 부채질 하였던가요?

2. "생각없는 사람들"이란 단어는 이회창씨가 "천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그런 느낌이네요. 플라톤처럼 민주주의 부정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꾸 쇠고기괴담에 속아넘어간 어리석은 백성들에 의해 촛불시위가 일어났다느니, 이런 식의 수사는 정부에 면책만 주게되는 결과를 낳고 ace나그네 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은 민주주의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모색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조중동보면 곧바로 보수당 지지하고 좌파매체보고 곧바로 진보당 지지하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양한 각자의 생각을 하고 사는데, 과연 "생각없는 사람들"이란 단어의 기준은 뭔가요? 과거 변희재가 말했듯이 일주일에 2권?이상 책을 읽지않는 사람은 발언하지 말라? 그런 식인지요.

3. 처벌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개 주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면 또 다른 차원의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구요. 법적인 세부 대안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유언비어를 단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는 것인지 제시해 달라는 것이에요. 공격받는 당사자인 정부가 이러한 단속의 주체도 활약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잉 진압과 언론 조작이 가능해 질텐데요. 전노무현 정권때는 친노적인 보도가 많았듯이, 언론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는데, 만일 정부가 결정권을 쥐게되면 되면 "생각없는 사람들"은 정부 친화적인 매체에 익숙해지고,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사라지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람직할지

능사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처벌이 있어야 자신이 뭘 잘못했고 그것이 보여져야 그것이 잘못이라는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됩니다. 유언비어에 대해 토론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또 해명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늘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괴담은 신뢰가 높아지고 해명은 거짓이 되어버렸지요. 아마 저 동영상이 다시 이슈화 되고있는 지금도 저 동영상을 철썩같이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겁니다. 모든 동영상을 탄압하자는게 아닙니다. 저런 허위사실을 그럴듯하게 사실과 교묘히 포장해서 유포하는 행위를 막자는것입니다. 처벌도 하고 토론과 해명도 같이 해야하는것입니다. 쇠고기 파동때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습니다. 괴담을 유포해도 내비뒀고 그에 대해 해명도 했지만 달라지는것은 없었습니다. 쇠고기 파동은 유언비어가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게 사실입니다.

2번째에 대해서는 사회는 분업화 되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즉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의 일을 하고 회사원 기타등등 무수한 직업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자신의 분야에 대해만 자세히 알뿐입니다. 고로 이런문제에대해선 생각은 하되 깊이는 없다고 할수있습니다. 그건 곧 누군가가 이일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일을 여러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유도하기위해 말을 만들어 주장한다면 그 전문가의 말에 현혹될수밖에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쉽게 말해 하루벌어 먹기도 바쁜 상황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의정치를 하는것입니다. 고로 타인의 정치적 주장을 무조건 따르지말고 자신만의 객관적인 생각으로 사태를 판단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수있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비방을 목적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내비둔다면 더욱 더 많은것들이 만들어질테고 그럼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없습니다. 이런 동영상처럼 그럴사하게 만들어진것은 사람들을 속이기에 충분합니다. 사기범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고로 이런류의 동영상처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는것들은 정부의 처벌이유와 함께 처벌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충분히 공익을 해할수있기때문에 해당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론과는 다릅니다. 언론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는 않기때문입니다. 언론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범위가 넒어지기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경향 한겨레와 중앙 동아일보같이 지금의 신문들은 어느 한쪽의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신문들은 서로 상충작용을 하고있습니다. 경향과 한겨레에서 정부를 늘 신랄하게 비난하면 다른 한쪽인 중앙과 동아일보에서는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식으로 서로 상충됩니다. 즉 서로 다른 성향을 외치고있지만 그것이 어떤문제를 서로 대변하게 하고있습니다. 즉 서로를 견제하고있죠. 하지만 저런 동영상은 누가 견제할것인지요?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것은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고로 저런 이슈가 되는 동영상은 국가차원에서 해명을 해 견제하고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dler님께서 걱정하시는 건전한 비판에 대한 탄압은 없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건전하지 않기때문에 제재를 해야한다는것입니다. 즉 비판과 비방을 구별할줄 알아야합니다.

인터넷 문화에 대한 보수의 프레임을 알수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와룡님 의견에 대한 반론은 그치겠구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음 기사를 덧붙입니다. 와룡님의 의견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같네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379

이문열 "인터넷은 집단지성 아닌 집단최면" 
나치·홍위병에 비유하기도 "월드컵 열풍도 이해 안 돼"
  2010년 07월 03일 (토) 17:50:31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소설가 이문열씨가 "정부가 북한에 화를 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야당을 찍었다"는 기상천외한 분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은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최면, 심하게 말하면 집단사기, 집단선동"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인터넷 문화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는 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부 여당이 선거 패인의 큰 원인을 천안함 역주행이라고 분석한 것"이고 "이명박 정권의 독주는 다음 원인이라는 것"이라면서 "막막하더라", "울적해져 대여섯 번 술을 먹은 이유가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씨는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쏴서 46명이 죽었는데도 그것에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역풍이 불었다고 하니 북한이 때리는 대로 맞고 참아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런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아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고 최근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력감이 짓누른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씨는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세계 때문이라고나 할까, 나는 우선 월드컵 열기가 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 "가령 히틀러 시대의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결국 나치로 끝났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도 수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였다는 거다. 한국에서도 2002년에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월드컵 열풍을 나치즘의 집단광기에 비교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월드컵 열기가 효선·미선 추모 촛불 집회를 거쳐 결국 대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거 생각하면 이번에는 뭐가 오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엇에 대한 불안감일까.
2001년 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를 홍위병으로 비유해 격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씨는 인터넷에 대한 반감이 뿌리가 깊다.

이씨는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책을 모아서 태우고 불매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 "내 소설에 대한 장례식은 소설가인 나에 대한 장례식이나 다름없다"면서 "당시 일을 통해 그들의 행동이 홍위병의 그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2008년에는 "촛불시위는 집단난동이고 이러한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의병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인터넷의 '쌍방성'에 대해 집단적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많은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발언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신뢰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쌍방성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다수는 일방적인 선전 선동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이씨는 "(인터넷의) 쌍방성을 누리는 사람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소수, 메커니즘을 잘 이용하는 소수"라면서 "인터넷에서 발신자가 되는 사람은 전체 이용자의 5% 정도며 이 5%와 나머지 95% 사이에는 10대 1이 아니라 100대 1, 1000대 1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쌍방성을 믿기 때문에 나도 거기 끼일 수 있다며 신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흔히 인터넷이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집단최면이고 심하게 말하면 집단사기, 집단선동"이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 "(발신자들이) 부메랑을 맞게 될 때 정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흥기와 패퇴는 상당 부분 인터넷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씨는 "현재 인터넷에 적용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은 만들어질 때의 상황이 지금과 전혀 다르다"면서 "피해 법익의 크기가 다르고 속도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내 경우 인터넷으로 명예가 훼손됐을 때 매번 고소했다면 19번쯤 됐을 것"이라면서도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이런 격한 반응은 존경받는 소설가에서 하루아침에 '보수꼴통'으로 낙인찍혀 유례가 없는 '책 장례식'까지 치러야했던 오래 된 상처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패배를 정부가 북한을 비판한데 대한 반감이라고 해석하거나 인터넷 공간을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소수가 주도하는 공간이라고 평가하는 건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씨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이씨의 불만을 넘어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비롯해 보수진영 전반의 혼란과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북풍이 몰아쳤는데 상당수 유권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북풍몰이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수진영은 광장을 가득 메운 붉은 옷을 입은 젊은이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씨는 광장의 젊은이들을 나치나 홍위병에 비교하면서 광장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켰다. 이씨는 광장의 문화가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인터넷 문화의 폐해로 평가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다. 이런 맥락에서 이씨가 인터넷의 역동성과 개방성, 참여의 문화에 느끼는 혼란과 불안감은 보수진영의 혼란과 두려움일 뿐이다.

Idler님과 와룡님의 토론이 상당히 진행되어 제가 어디서부터 맥을 짚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ace나그네님과 와룡님의 댓글을 기다려서 제 자신이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칭 진보라는 신문이 좋게 평가한적이 없으므로 굳이 반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1. 우선 와룡님이나 위 동영상에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이 바로 위 동영상에 대한 견제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와룡님. 와룡님만 하시더라도 토론실 활동 포인트가 10000 포인트가 넘는 주요 논객이시고, 8000포인트가 넘는 Idler님도 토론 마무리를 위 기사 인용으로 마무리하신 걸로 보면 위 동영상이 처벌까지 필요할 정도로 견제할 세력이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더 득표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래 링크의 통계 관련 지표를 정확히 이해한 게 맞다면, 8개 카테고리 중 2개 카테고리밖에 한나라당이 이기지 못한 셈입니다. 50대 50으로 봐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댓글에 다루겠습니다.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00602&topMenuId=VC&secondMenuId=VCCP&menuId=VCCP03

 와룡님은 '현정부의 이미지는 극도로 안좋아지고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는 현상은 곧 국가의 파탄으로 이어지는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회적 손실'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정부 이미지 않좋고, 불신이 극에 달하고,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 해도, 그로 인해 국가가 어떤 식으로 파탄납니까?, 그리고 어떤 사회적 손실이 야기됩니까? 저는 우선 정권이 교체되지 대한민국호는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 했고, 민주주의가 갈등과 합의를 반복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 정말 '사회적 손실'이라고 야기할 만큼 막대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와룡님의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 PD수첩 쇠고기 관련 파동 부분 반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3232450
 PD수첩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근거로는, 'PD수첩의 중요한 보도 내용은 취재 당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 주목, 허위 보도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1심 재판부의 입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겠군요. 1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결국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의 능력이나 성향 등이 유죄 선고를 내려야 할 것을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았나?
 하지만 PD수첩 측에 부정적인 사설을 써온 조선일보의 기사를 링크하고 부연설명해서 위 글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0/2010012000813.html
  임관 10년차의 경력 판사, 경력이 실력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5613건의 판결 중 대법원 판례을 뒤집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면 매일 평균 1건 이상씩 판결문을 작성하면서도 무난하게 일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일연대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에서 다루고 있으나 같은 기사에서 인용한 대법원 관계자가 “문 판사는 임관 이후 지금까지 5613건의 판결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경우는 없었으며, 합리적이고 무난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안다”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성향 문제도 판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에서 판결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게 의미 없는 이유는, 결국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항소심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허위사실이다/아니다'를 치고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와룡님이나 저나 지금까지 나온 '미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잠정 결론'을 서로 얘기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죠.

 물론 와룡님은 제가 맨위에 링크해놓은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민사 소송' 사례를 들어 반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위 동영상이 와룡님이 말한 대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판단하는 기준을 얘기하기에 앞서 '처벌'이 형사 처벌을 포함한 처벌인지, 민사 손해배상만을 언급하는 것인지를 우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3232450 에서 한 번 더 인용하자면, '서울중앙지법의 모 관계자는 “정정보도 소송에서는 세부 사항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세부 사항에서 일부 과장이나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보도 취지가 사실과 합치하는지가 판단 초점”이라고 설명했다.'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정보도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는 민사 소송이고요.

 
3. 이명박 대통령 전과 문제
 30범이라, 확실히 과장이군요.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에 대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봤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3&docId=49194271&qb=7J2066qF67CVIOyghOqzvA==&enc=utf8§ion=kin&rank=1&sort=0&spq=1&pid=gvtgyz331xRsscDXZxVssv--098327&sid=TDBN5FckMEwAAFXJH2w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6393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7113012015222408&nvr=y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5120917108308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13&aid=00000005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813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298118&cp=nv
 쇠고기 파동, 이명박 대통령 전과 문제는 사실 와룡님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사용한 근거일 뿐이고, 근거만 반박한 다고 와룡님의 핵심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줄입니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지금도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지만, 현 대통령의 전과 문제를 언급했다가 제가 재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일단 와룡님과 反ace나그네님이 전과 문제까지 위 동영상의 허위 입증 여부의 중요한 근거로 쓸 경우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인용기사가 이문열을 옹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1. 일단 견제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댓글이 달린다 한들 묻히혀버리고 저런것에 노출된 많은 네티즌들이 훨씬더 많았기때문에 그외의 사람은 오히려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쇠고기파동때 적극적으로 해명한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순 괴담, 애들 장난으로 생각했다가 견제 세력이 없어 어이없게도 그걸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정부가 나선것입니다.

비례대표는 한나라당이 전체득표수가 더 높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50대 50은 그런 뜻도 있지만 대다수의 선거 형태를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득표수가 50대 50의 형태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고정된 특정지역을 빼고는 압도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아닙니다. 고로 50대 50으로 볼수있습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8694 쇠고기 파동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입니다. 또한 정권이 교체될뿐 대한민국호는 그대로 간다고 하셨는데 정권 교체는 우스운게 아닙니다. 단순히 대통령과 현 내각을 물러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라는것은 본인도 잘알고 계실겁니다. 또한 그문제가 현정권의 교체까지 가야할 정도의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불신이 극에 달하면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이러한 일이 또 없을거라고 생각할수없습니다. 쇠고기 파동을 봤을때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에 취약했던걸 아실겁니다. 또다른 반대 세력이 또 같은 일을 반복할수도있는것입니다. 결국은 무정부상태가 지속되게 될것이고 그결과는 엄청날겁니다. 법질서는 파탄나고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북의 도발이 이어질것이고 경제 역시 파탄나게 되며 그결과는 국가의 파탄으로 이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2. 쇠고기 파동문제에 대해 나그네님도 아시다시피 이메일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왜곡보도야 나그네님도 조사를 많이 해보셨을테니 인정하실겁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것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쇠고기유통시 개월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고로 미국에 살고있는 한인 134만명은 늘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경우 한국사람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면 한인들은 전부 광우병에 걸려야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의 90프로이상을 미국내에서 소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중 30개월 이상은 소수로 알고있습니다. 왜냐면 30개월 이상까지 굳이 사료비 들여가면서 키울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30개월 이내에 도축됩니다. 또한 미국에 여행했던 사람도 죄다 걸려야합니다. 그리고 광우병의 본지는 영국인데 영국에 유학가있는 사람들이나 영국 한인들 영국내 여행했던 한인들 전부 광우병에 걸려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전과라는 것이 제가 알기론 징역을 살아야 발생하는게 아닌지요? 현 대통령이 징역을 산것은 대학시절  데모하다가 6개월 산게 전부로 알고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3&docId=49194271&qb=7J2066qF67CVIOyghOqzvA==&enc=utf8§ion=kin&rank=1&sort=0&spq=1&pid=gvtgyz331xRsscDXZxVssv--098327&sid=TDBN5FckMEwAAFXJH2w
굳이 말하자면 님이 제시한 위의 지식인에 두번째 답변이 답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협상은 대통령이 직접 가서 협상한것입니다. 이미 전정권에서부터 협상이 진행되어오던걸 현정부가 받아서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후 체결한것입니다. 대리인이 하거나 약식으로 하지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던것이라 빨리 처리하기위한 잘못이 있었던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것 하나때문에 국가 자체가 들썩였던것은 허위사실 유포때문입니다. 피디수첩의 악의적인 방송과 근거없는 것들을 사실과 교묘히 포장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방송을 내보냈다는것입니다.그건 이미 재판에서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것에 힘입어 반정부감정에 빠진자와 반대파들은 인터넷에서 수많은 허위사실들을 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혹이라고 하셨는데 의혹이 아니라 말 그대로 허위사실입니다.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던지 미국인 자국내에서 24개월이상 소는 안먹는다는등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을 했고 그런것들과 맞물려 인터넷상에서 프라이온 불멸설, 수돗물 오염설, 공기전파설 기타등등의 괴담등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그 결과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의혹입니까? 이건 명백히 악의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데 저런것들을 퍼트린자들을 무조건 다 잡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잡아들이고 저런 경우 역시 벌금에 쳐할뿐입니다. 너무 말만 하면 다잡아간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오공시대를 연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유언비어로 간주하고 처리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블랙문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약식과 정식이 왜 나오고 뭐가 약식으로 대리인이 맘대로 체결을 했다는건지 심히 황당합니다. 한미fta협상은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것이고 07년 4월에 에프티에가 타결됐습니다. 그후 6월에 추가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아래는 그 과정입니다.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18일 -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6])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2006년 12월 4일 - 12월 8일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2007년 1월 15일 - 1월 19일 : 한미 FTA 6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2월 11일 - 2월 14일 : 한미 FTA 7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8일 - 3월 12일 : 한미 FTA 8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2007년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이후 08년 4월에 쇠고기협상이 진행되었고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협상, 그후 비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모든게 정식절차를 거쳐서 된것입니다. 블랙문님의 글은 심히 이해가 안됩니다. 결국 결과는 비준안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통과되야 성사되는것인데 대리인이 맘대로 체결을 했다는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요? 또한 뭐가 약식체결이라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블랙문님께서 fta의 과정을 전혀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협상-타결-비준안처리 이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승인은 비준안처리때만 필요한겁니다.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로인해 유언비어는 당연하다는 말은 어폐가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허위사실은 연막을 쳐 진실을 가립니다. 쇠고기파동 역시 진실보다는 왜곡되고 악의적인 사실을 믿게끔 해서 국민의 생각을 마비시킨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말은 듣지도 않고 진실조차 보려하지않습니다. 생각조차 하려하지않습니다. 그냥 왜곡되고 악의적인 말들만 믿게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쇠고기협상 타결일것이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잘못됬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것이 잘못되지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없어지겠군요.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허위사실들을 믿고있으니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것이겠죠. 진실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않는다는것을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이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거 역시 나왔고요. 전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기때문에 님의 개인적인 취향적 발상에 대해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검찰스폰서 사건은 유언비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했는지요? 검찰 스폰서 사건은 일부 특정 검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검사 전체의 문제가 아니기에 충분히 검찰에서 조사할수있습니다. 검찰이 조사하는게 못마땅하다면 정부나 국회, 외부단체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정부가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그건 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한겨레나 경향등 자칭 진보신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이 거의 5대5비율로 존재하고있습니다. 헌데 지금 정부가 진보신문을 탄압하고있습니까? 지금이 무슨 오공시대인줄 아시는지요? 님의 사고방식은 지나치다라고 말할수밖에없습니다. 고로 이부분은 더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유언비어, 즉 근거없이 널리퍼지는 소문. 즉 허위사실에 대해 얼마든지 판단할수있고 규제할수있습니다. 지금같은 시대에 허위사실이 아닌데 단순 비판을 한것인데 처벌 하는것이라면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어떠한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다면 국가가 수사하는것입니다. 판단에 대한 문제는 블랙문님은 판단이 안될지 모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판단이 안선다고 타인도 판단하지 못할거라는 생각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제글에 반박할 사람이없다면 이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토론실에서는 저의 주장이 결론으로 결정됐다고 판단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