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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6강 병역 혜택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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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조회장의 개인적인 발언일 뿐이므로 일종의 해프닝일 뿐이지만,
국민들은 병역 문제에 매우 민감하기에 병역 특혜의 논점 자체는 충분히 토론될만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여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병역 특혜가 타당한 것인지 토론해 봅시다.
Link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5004
조중연 회장 "병역 혜택 관철" 발언에 누리꾼 '시끌'
"병역 혜택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 노력하겠다."
월드컵 16강 진출이 확정된 23일 오전, 조중연 대한축구협회회장이 축구대표팀에게 선물을 내놓았다. 바로 '병역 혜택' 약속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적용 되었다가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폐지된 '16강 진출 시 병역특례'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것.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 '병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누리꾼들은 격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조 회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올라오자 불과 4시간 만에 25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또 80여개가 넘는 댓댓글이 달린 댓글도 있는 등 온라인은 찬반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운동 쉬면 끝인데 김정우는 왜 남아공에?"
다음에서 '영이'란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의 "운동은 쉬면 끝이다, 군대 면제 하는 게 맞다"는 주장에 곧장 "축구선수가 군대 간다고 운동 쉬면 김정우는 왜 지금 남아공에 있냐?"(송사리, 다음)는 반박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야구 대표팀이 WBC에서 준우승을 하고도 병역특례를 받지 못한 것과 비교해 "차별대우"(sah1****, 네이버)"라는 지적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누리꾼 '아일랜드'는 "형평성 문제로 WBC 준우승 할 때도 병역혜택 안 줬는데, 병역혜택이 무슨 전리품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야구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10개국이 안 되는데, WBC와는 비교하지 말자"(문킬, 다음), "야구는 전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랑 비교 자체가 안 됨"(캥, 다음)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를 다시 반박하는 글도 만만치 않았다. 누리꾼 '생명'은 "야구가 비인기? K리그 관중이 많냐, 프로야구 관중이 많냐"고 지적했고, '밝은아침'은 "(출전하는) 나라 수로 병역혜택 주고 안 주고가 갈리면 올림픽에서 양궁 등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형평성에 맞게 '다 주자'는 통큰 의견도 올라왔다. 병역법은 '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자는 것이다. 누리꾼 '김현태'는 "선수들 고생하고 국민들에게 기쁨 준 것도 알겠는데, 축구 16강만큼 야구 및 타 종목도 세계선수권 등에서 순위 안에 드는 것이 힘들다"며 "형평성에 맞게 해주려면 다른 종목도 다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특례 건의는 조 회장의 언론플레이"
민감한 이야기인 만큼 올라오는 글의 80%는 특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는 찬성 의견 역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
누리꾼 '은서파'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병역문제로 해외진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고 글을 올렸고, 누리꾼 'baro****' 역시 같은 맥락에서 "큰물에서 놀아야 월드컵처럼 큰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며 병역 특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누리꾼 'khwe****'는 "그렇게 재밌게 보고 울고, 광분하더니만 꼭 군대는 보내야 되겠냐"며 "군대 보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시켜 선수를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잘' 싸웠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경기를 보여주었던 대표팀을 비판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누리꾼 '여름엔맥주'는 "니가 말한 게 우리 선수들은 아니지? 16강 진출에 결정적 공을 세운 아르헨티나선수들 병역 면제를 얘기한 거지?"라고 정색했고, 누리꾼 'toto****'는 "졸전 끝에 16강, 병역은 무슨"이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반대에 부딪혀 실현 되지 않을 병역특례 건의를 내건 조 회장에게 숨은 뜻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했다.
네이버 블로거 'ssollywood'는 "2009년 야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 불거졌을 때 병역 특례는 불가하다는 최종 결론이 났다"며 "이미 사회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조 회장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조 회장은 16강 진출을 이룬 성과를 활용해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축구협회와 조 회장 자신의 이미지를 드높이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우리도 기사를 보고 병역특례 건의 사실을 알았다"며 "현재까지 건의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White님의 댓글
White 작성일우선 제 입장부터 밝히자면 조회장의 병역혜택에 동의합니다. 일단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 유공자에게는 병역혜택을 받음으로서 나라의 위상을 더욱더 드높일 수 기회가 돌아오는것은 모든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리고 한 수치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16강 진출 파급효과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들이는 수입이 1조 3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월드컵은 국제적인 대회이고 국가브렌드를 홍보할 수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내부시장의 경우 월드컵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길거리응원을 보면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더하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현 박지성선수와 같이 성공적인 선수로서 나라의 위상을 드높일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병역혜택이란 작은 선물이 국가홍보라는 큰 선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이상 우리나라의 영웅들을 국가유공자로서 병역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별 무리는 없을것이라 봅니다.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Re》White 님 ,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윗 기사에서 보듯이, 타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비판한다면, 조회장의 경우, 이러한 병역 혜택을 주려면 사전에 법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16강 진출 후에 단발성 이벤트식으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은 법의 권위을 너무 쉽게 보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코알라님의 댓글
코알라 작성일
《Re》Idler 님 ,
조회장이 너무 법을 쉽게 본다는 Idler님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반대이유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군대면제 하는것의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월드컵이라면 전세계적으로 하는 일종의 축제인데, 그곳에서 우리나라를 널리 알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하므로
일종의 혜택을 주는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타 종목의 대해서는 왜 그리 반발이 심한지 잘 이해가 안가는게, 그런식으로 형평성을 따지려거든
타 종목도 월드컵에서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추가시키던지 혹은 그에 버금가는 대회에서 비슷한 공적을 세우던지 하는 방식으로요.
혹시 심리학을 아세요? 전 그쪽을 전공하지 않아 잘모르지만,
사람의 심리는 미묘해서 뭔가 혜택이 있을때 더더욱 열심히하고 잘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점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건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의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계기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Idler님의 댓글의 댓글
Idler 작성일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코알라님 의견처럼,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대립이 쟁쟁한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기사를 보듯이
반대하는 측이 더 많긴 하지만요. 병역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이겠죠.
그것 또한 "사람의 심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가산점 문제까지도
해당사항 없는 예비역에게 심리적으로 관계되는 것이죠.

두꺼비님의 댓글
두꺼비 작성일
저는 병역혜택에 대해 찬성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웠고 또 도전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성원을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한 우리 선수들에게
병역혜택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들은 첫 원정 16강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런걸로 보아 저는 병역혜택에대해 찬성합니다.
(수원원일중 학생-임동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