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사결과는 안믿는다 > 핫이슈토론

당신들의 기본 논리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깔고 있다.
국민의 절반이 빨갱이인 곳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망명가시오.

ldler  -  국민의 절반이 빨갱이인곳에서 어떻게사냐고요 ? ㅋㅋㅋ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래도 잘못찾아오신듯한데요?

님이 말씀하신 절반의 빨갱이들이 망명가야지 옳은 정식박힌사람들이 왜 망명갑니까 ㅋㅋㅋ

그렇게 공산국가가 좋으면, 위쪽나라로 올라가서살것이지 왜 괜히 남쪽나라까지 공산화시키려합니까 ㅋㅋㅋ

기본 논리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깔고있다고요 ? ㅋㅋ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것에는  현 정부를 의심하고 못믿는 고질병을 가지고있는것을 깔고있네요 ? ㅋㅋㅋㅋ

제 말 뜻을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작금의 인터넷은 선량한 시민들은 잠잠하고 북을 추종하거나
불순세력들만 들끓는 장소로 변해버렸다."라고 프리킴님이 말하셨듯이
정부를 비판하는 편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논리라면
국민의 절반이 빨갱이인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매우 상스럽습니다. 어디서 놀다가 오셔서 그런지 안타깝네요.

ddddd

일단 제가 마지막에 쓴 문장표현은 지나치다생각해서 지웠습니다
그 점으로 기분이 상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훔....
왜들싸우세요 제 생각이에요~

《Re》클레비닛# 님 ,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이 언론과 다른곳에서 기정사실처럼 나왔다고해서, 100% 의문이 사라지지않는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음모론같은것들 (정부조작극, 미군과충돌, 내부폭발, 암초설)  등등도 인터넷매체와 신문에서 떠돌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잘 알고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이므로, 언론의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저런 음모론들을 주장해왔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할점도 있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죠 ?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또한, 법치국가이기도합니다.

민주주의에서 표현과 말함의 자유는있지만, 거짓말을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 자유가 지나치다고 느껴지고, 국가의 안보를 흔들여지가있다면, 법치국가로써 제재할수있는건 당연합니다.

여러음모론들이 사실이라생각하므로,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난 후에, 거짓으로 밝혀지면요 ?

행한 자유의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안믿으시면, 더 기다려보면 알겠죠.

또 북한이 강경하게 나온다고하셨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남한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생각하신다면 이해가가실겁니다.

언제 북한이 자기들이 하고 인정한적있습니까?

바랄걸 바래야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님의 말씀처럼, 중립국의 조사결과로 정치적 압력이없이 공정하게 조사해야하는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10000% 기정사실로 확실히된다면,  현 정부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된다는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역시 지난 정권들의 잔재이기도 하기

"더 기다려보았더니" 북의 소행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북의 소행이 아닌것 같다는 음모론이 "거짓말"이라는 건,
어떤 근거로 그토록 확신하시는지요?
그런 태도로 나오시면,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측과
진보언론이 거짓말을 뿌린다라고 하는 측이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제가 평범하고 중립적인 국민의 눈으로 볼때에는 군과 정부측의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의심하는 측의 근거들이 충분히 토론될만한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많은 것이죠. 생때쓰는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갈때는
충분한 근거를 대시고 말씀해주세요. 그게 바로 "책임"있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북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같은 일반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면 "빨갱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태클에 대해서 납득될만한 해명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판단하고 안심할수 있겠죠. 먼저 근거를 제시하고 다음에 결론을 제시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기본 논리는 ~라는 것을 깔고 있다"라는 오해를 사게 될뿐입니다.
그리고 말끝에 'ㅋㅋㅋ'하지 마시구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 혼자 웃어버리는 건 훌륭한 코미디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결론을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정부가 자료를 계속해서 제시하고있지않습니까?  지금까지 제시된 자료를 맹목적으로 믿지않으시는것도 올바른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제시하는 의문들을 하나하나씩 풀고있지않습니까? 

야당조차도 지금은 북한소행이란것을 인정하고가는분위기인것 잘 아시지않습니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정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현 정부는 조작할수도있어" 라는 의심을 들도록 정부신뢰가 없었다고하셨죠 ?

그 말의 근거는 무엇이죠 ? 

정부가 신뢰를 못준다고 하시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정부가 정말 잘못했다.

두번쨰는, 정부가 잘못했다는 방향으로 근거없이 선동하는 세력이있다.


자, 정부가 신뢰를 못준다는 예중에 하나가  소고기에관한 촛불집회였겠죠 ?

지금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때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선동한 세력이 거짓말이였는지

정부의 태도가 거짓말이였는지.

지금 광우병 보도한 pd, 소고기안먹는다던 시민단체분들 다 어디로가셨나요 ?

광우병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해석에 대해선 국민적 반응이 예민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데에는 음식물 유통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도적적 태도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하겠고요.

하지만 지금 주제와 소고기를 연관지어 논조를 이어가는 건 다소 방향성이 어긋나는 것 같네요.

클레비닛 님이 말씀하신 "현 정부는 조작할 수도 있어" 라는 말에는 상당수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많은 정보들이 왜곡되어 누적되고 덮어씌워진 바 많은 신임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4대강 사업에 있어서 많은 조사자료가 왜곡된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저라면 첫번째와 두번째 이유라기 보다는 정부가 그동안 충분히 신임을 받을만한 기반을 다지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 그런 사안과 이번 천안함을 확연하게 구분지어 보기 힘들만한 요인이 생겨버렸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Re》클레비닛# 님 ,

제 글 자세히 정독하시고 다시 답변을 쓰시지요 ?

제가  전작권 연기에대해 썻나요?

전작권이란 단어 쓴적도 없고요,

제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

제가볼떈 님의 사상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시는분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미국한테 빌붙고있다고요 ?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답니다?

주한미군이 남북한 전쟁을 억제하고있다는거 아시나요 ?

주한미군 다 철수하고 국가보안법폐지하면

북한한테 문열고 들어오란 뜻입니다?

잘 아시고 판단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요번의 그 증거물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1번이라고 쓰여있길래 무슨 금속으로 새겨져있는 줄 알았더니 무슨 매직으로 후려 갈겨쓴 것 같은... 처음에는 사진과 동영상도 못찍게하다가 최근들어서야 사진 허용하는 국방부의 모습에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구요.
게다가 내동 가만히 있다가 선거일이 가까워지니 이리저리 들춰내는 작태를 보니 화가나 미치겠더군요. 40여명이 비참하게 죽은 그 사건을 정치적인 도구로 쓰려는게 인간으로서 가당한 일입니까.

현 정부에 대한 의문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뭔가 논리적이지 못한 움직임이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 무슨 말만 하면 고소당하는 세상이 왔더군요. 도올 선생이(물론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지만) 강의 중에 한 내용이 바로 검찰에 기소되더군요. 누군들 무슨말 하는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엔의 특별보고관은 말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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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집회의 자유 △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한 △공영방송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우선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언급하며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국가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못박았다. 박원순 변호사와 문화방송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는 일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4대강 의견 억압 등 비판


이 밖에도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광장에서의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20여 개 인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보고관의 지적에 귀기울이고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후퇴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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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후퇴했다는 이야기 밖에 없군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야 말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