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붕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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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결과 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3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 제재는 후속논의를 거쳐 좀 더 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 경협과 교류의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 억제 실행,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한 대북 제재 등과 대북 심리전 재개와 서해상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실시 방침을 밝힌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격침 만행이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로 밝혀지자
사후적(ex post) 대응에 나섰다. 우선 전면적 부인과 책임회피로 나타났으며,
테러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쟁국면으로 간주한다는 둥,
남북관계를 전면 폐쇄한다는 둥,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둥
어처구니없는 말들만 늘어놓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달리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해야 한다.
북한에게 군사도발과 테러의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하고,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도발은 곧 정권의
붕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미래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장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재개와 민간 대북방송지원, 삐라살포 등을 통한
대북 심리전을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김정일 등 소위 지배엘리트층과 인민들을
분리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해야한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현금을 전면 차단하여
독재정권의 통치비용과 감시비용을 고갈시켜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반드시 중국을 동참시켜야 한다.
NLL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NLL상에서 도발에는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실행한다고 경고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한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에서 반드시 군사적으로
응징한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들과 같이 적(敵)의 선의(善意)를
기대하면서, 안보를 소홀히 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