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자세?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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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
쉽게 말해 의료 민영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민 입장에선(서민일수록) 조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저도 그 국민 중 하나이고,
상위 5%의 고소득자는 아닙니다.

아래는, 디씨인사이드 대선 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 면에서 의무화 되어 있다.
첫째, 동네병원부터 현대 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해야 하며, 이것을 ‘당연지정제’라고 한다.
둘째, 길거리 노숙자부터 삼성 이건희 회장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 된다. 태어날 때부터 가입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한 가지로 강제하는 이유는 먼저,
의료시장의 특성상 정보가 일반화 되지 않고
판매자가(병원, 의사 등) 구매자(국민)들을 속이기 쉽기 때문에
손 떼고 있으면 의료비용이 심각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없는 사람일수록 더 손해를 보기 쉽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가격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지급률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 의료보험사들의 지급률은 30%가 채 안 된다.
가입자들에게 100억을 걷었다면, 가입자들이 다쳤을 때 지급해준 보험금은 30억 정도라는 셈.
나머지는 보험사가 이윤으로 취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90%가 넘는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니 적자니 말이 많지만, 걷은 대로 거의 되돌려주는 ‘제대로 된’ 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정리하자면,
국가가 의료보험을 운영할 때 이점은 ‘질병 발견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높은 지급률’ 정도가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민간보험을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 말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강보험의 붕괴로 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걷을 때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월 1억씩 버는 사람은 300만원 내고,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은 3만원 내고.......
실제로 심각하게 가난할 경우 아예 내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병원비로 쓸 땐 필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은 혜택 볼 일이 없고,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은 큰 혜택을 본다(물론 추가비용도 없다).
통계적으로 없는 사람일수록 아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결국 건강보험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건
‘부자들이 돈을 모아, 없는 사람들의 병원비 대주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실제로 소득의 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에게 쓰이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한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에겐 심히 거슬리는 시스템이다.
돈은 매달 수백만 원씩 내고도 병원 갈 일이 적으니.

여기서 건강보험시스템 하에 각 주체별 입장을 정리해보면

1. 고소득자들: 매달 수백만 원씩 내고도 혜택은 그에 비해 적음. 매우 손해.
2. 보험사들: 이윤율 50%에 달하는 엄청난 사업을 못함(의료 민영화).
3. 의사들: 쉽게 말해 자장면을 강제로 천 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함.
4. 서민들: 꽤 좋은 제도. 돈 얼마 내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받음.
5. 정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의료제도 해결함. 골치 편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 2, 3번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을 해왔다.
때문에 4번과 5번이 이를 막아야 하는데,
4번 계층은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TV뉴스, 신문만 보고 금송아지를 걷어차는 꼴인데다
5번은 4번을 챙겨야 하는 본연의 책임을 씹어 먹고 1, 2번과 붙어먹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유지될 리 만무하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당연지정제 폐지’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서 병원들이 100% 강제계약에서 풀려나면
병원들은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사들과 계약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아산병원은 삼성보험 환자만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때문에 필연적으로 민간보험사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아마도 이건(이동하는 사람) 대부분 1번 계층이 될 것이다.
돈 있어서 좋은 서비스 받고 싶으며, 지불할 능력도 되는 계층.
만약 1번 계층이 이런 고급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삼성보험에 다달이 수백씩 내고,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내줄까? 절대 아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측 보험(공보험과 민간보험)에 모두 돈을 낸다면
부자들이 좋은 고급병원 다니든 말든 서민들에겐 아무 영향이 없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되지 않는다.
부자들만 끌어들여선 보험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이명박 정부가 굳이 의료 민영화를 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소리다.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이윤을 내기 어렵다.
때문에 국가에서도 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을 폐지할 것이다. 시장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고급병원엘 못가니까 그냥 건강보험 남는다고 가정하고,
상위 5%가 건강보험을 탈퇴한다고 하자.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원 가지고 나눠 쓴다고 가정하면,
그중 30만원을 부담하던 게 상위 5명이라서 30만원을 들고 나간다.
이젠 95명이 70만원 가지고 나눠 써야 한다.
한 사람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 수 있던 게, 이젠 한 사람당 7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뺀다.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는 말이다. 점점 부실해지는 것이다.
그럼 이번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 중 소득 6~20등)이 불만을 가진다.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해졌으니까. 이 정도면 차라리 민간보험 가는 게 낫다 싶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들이 또 탈퇴하면서 30만 원 정도 들고 나가게 된다.
이제 한 사람당 5천원(40만원/80명)으로 절반이나 줄어버렸다.
두 바퀴만 돌아도 만원에서 5천원으로 떨어졌는데, 이 상태로 몇 바퀴만 더 돌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 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질 것이다.
당연지정제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돼 있다.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와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만 사실 같은 말이다.

이런데도 건강보험 붕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 수백씩 내면서도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 역시 수백씩 내준다면야 유지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위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한다면 시장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은 중산층과 더불어, 덤으로 서민까지 민간보험을 쓰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이다(보험사 입장에서).

그 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 거고, 그것은 곧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 것이다.

본인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서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된 꼴’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때 가입하게 될 보험이라는 건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테고,
본인이 돈 못 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 수준이라서 낸 돈의 30%정도밖에 혜택 받지 못하게 된다(30만원 하던 맹장수술이 수백만 원으로 뛸 거다).
결국, 건강보험보다 대여섯 배 이상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고도, 예전보다 훨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소리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면 그 충격이 더욱 몸에 와 닿을 것이다.
이 영화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다룰 것 같은가?
<식코>는 의료보험 미가입자 5천만 명이 아니라, 이미 가입한 2억 5천만 명의 얘기를 다룬다.
딸의 고열증세로 찾아간 병원에서, 같은 보험의 계열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 거부를 당해서
같은 계열병원을 찾다가 결국 딸을 잃은 사람의 일화도 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 아산병원은 삼성보험 환자만 받습니다.”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AIG보험 환자는 아산병원 못 간다는 뜻이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찍는데 한국은 60만원, 미국은 무려 8000달러(900만원)다.
간단한 위 내시경에 100만원이 들고(한국 4만원), 심혈관조영술에 430만원(한국 14만원),
맹장수술비는 900만원(한국 30만원)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실패한 그 의료 민영화다.
미국은 개혁안으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망했던 그 제도를 똑같이 따라가려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개인 파산자 가운데 50%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라고 한다.
“수술비가 없어서 죽는다.”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의료비 민영화 정책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