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DNA데이터베이스 구축 왜 실행하지않는가? > 핫이슈토론

dna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토론의 기본 규칙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런식의 어법구사를 하시는것보면 원천봉쇄의 오류를 범하고 계신듯합니다.

위의 내용은 제 주장을 이야기한것입니다. 그외의 반론이 있으신분과 같은 생각이신분과의 토론을 위해 제 주장을 이야기한것으로 별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글을 쓸 필요없이 제 주장과 토론내용을 동시에 써 어차피 토론에 제가 참여할것이기에 불필요한 낭비를 막은것일뿐입니다. 어차피 반론이 있으신분은 저 외에것으로 반론을 삼거나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에 반론하실것이기때문에 굳이 중립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이 문제가 아니고, 원천봉쇄의 오류라는건,
애초에 상대편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단정짓고,
토론해보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 오류를 피하려면, 상대방이 반론을 한 후에,
즉 지금같은 경우는 어떤분이 dna데이터베이스를 반대하는
어떤 논리를 편 후에, 그다음엔 말도안된다라고 하던, 화가 난다고 하든
그건 원천봉쇄의 오류가 아닙니다.

저기서 제시한 반대주장은 인권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사람은 다 아는것이고요. 전 그 반대주장이 말이안된다고 이야기한것입니다. 그럼 반론하는 사람은 그것이 말이된다는 이유를 주장하며 반론을 펴면 되는것이고 저 이유이외의것에 의한것이 있다면 주장하면 되는것입니다. 굳이 님처럼 주제하나만 걸고 누군가 저런 글을 달면 제가 거기에 반론하는 형식을 취하다보면 어차피 저도 참여할것인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걸리는것이지요. 효율적이게 하기위해 제주장을 강하게 주장한것입니다. 말이 안된다고 못을 박아도 자신의 의견이 있다면 제글이 말이 안된다는 반론을 하면 되는것입니다.

하면되긴 됩니다. 단지, 제가 말하는바는 단지 토론에 있어서
그런식의 '단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태도를 취할 경우, 와룡님의
말씀에서도 신뢰성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효율적이게 하기위함입니다. 또한 이분야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주장한 내용의 오류를 이야기한것입니다. 그 이유에대한 제 생각도 써놨구요. 그리고 더이상 이부분에 대해서 거론은 안했으면 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침해라는 내용은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 말도안되는 내용이라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라는 글에서 왜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허무맹랑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쓴 글에 그 이유도 같이 명시했습니다. 위에 쓴글을 다시한번 읽어보시면 찾으실수있을겁니다. 화가나기까지합니다 바로밑에 그들의 주장을 써놨고 그 밑에 왜냐하면부터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관련기사가 있을겁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dna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간은 각각의 고유 dna를 가지고있습니다. 이 dna를 코드화해서 데이터베이스 할 경우 범죄현장에 남아있는 범죄자 dna를 국과수에서 3-4일정도 걸리는 시간에 검출해서 데이터베이스화된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그 dna와 일치하는 자가 바로 나오게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같은 시스템은 dna를 검출했다고해도 오랜기간의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체포한후 dna를 대조해 일치하는가 여부에 따라 증거로 제출하게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될경우 검출기간인 3-4일동안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용의자를 발견못할경우 dna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용의자의 신상을 알게되고 그 용의자를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서 검거해 2차피해자 발생을 억제할뿐만 아니라 반드시 잡히고 굉장이 빨리 잡힌다라는 가치관이 국민들사이에 퍼짐에 따라 범죄의 억제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될것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4년이상동안 범죄자가 연쇄범죄를 저지르고 dna를 확보해도 잡지못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그기간동안 피해자는 수도없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인권을 지킬수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인것입니다. 
거기다 cctv를 확대 설치해서 범죄자의 동선을 파악할수있다면 수사에 훨씬 도움이 될것이고 아울러 강력범죄에 대한 지금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법의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을 다시 강력하게 재정하고 인성교육에 힘쓴다면 범죄율은 바닥을 치거나 종전에는 없어질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무시하고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흠 dna는 제 개인적으로 소중한 정보인데 그게 왜 공유되어야하나요? 그것도 전국민을 대상으로요?
dna데이터베이스화는 특정범죄자에 한해서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예전 디스커버리채널에서
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주민번호도 그렇고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되는 정보로 알고있습니다.

공유하는게 아닙니다. 정보는 코드화 되서 국과수라던지 정부에서만 확인할수있게됩니다. 또한 반드시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가능합니다. 또한 그 코드가 유출된다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없습니다. 어디에다 쓸건지요? 주민번호와는 다릅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 DNA 코드가 유출된다고 할때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부는 善이기만 한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혹시모를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군다나 상당히 꺼림칙하군요. 사람들의 행복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다만은, 너무 기계적이고 양적화된 것 같아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아십니까?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상당히 행복하지요.

의심하면 끝도 없습니다. 코드가 유출된다고 해도 아무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디엔에이란 아시겠지만 머리털 하나만 있어도 3일정도면 알아낼수있습니다. 그런것을 데이터화 한다고 해서 부작용은 없을거라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의 정부는 일인독재정부나 주요인사에 의한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를 감시하는 눈이 한둘이 아니라는것이죠. 이미 정부는 열린정부입니다. 더이상 오공시대는 없죠. 그리고 멋진 신세계는 에스에프 공상과학소설입니다. 이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범죄자를 빨리 밝혀내잡아 2차피해를 예방하고 이것자체로 범죄 억제 효과를 얻기위해 실행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지난 2년간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DNA는 와룡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확인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적, 유전적인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DNA정보가 국과수에만 보관이 되어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열람을 못한다고 할때, 범죄자를 잡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친자확인, 사체확인 등 많은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기술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정보를 상대방이 모르도록 할 권리인 '모를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강제로 모든 국민의 DNA를 추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출이 된다거나 그와 비슷한 필요성에 의해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등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경사길처럼 처음에는 하나의 부서만이 사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반대를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미 국과수에서 범죄용으로 사용하니까 다른부서에서도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보안에 대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아주 광범위하게 유출되었다. 몇천만건은 기본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지는 전무하다 할 수 있다. 한다면 아이핀?? 이것조차 믿지 못한다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다. 현재 상태가 이런데 과연 다른 것이라고 틀릴까? 국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대한민국 국민처럼 무분별학 빠져나간곳도 드물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정보통신법은 고쳐지질 아니하고 쓸데없는 약관동의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나의 정보를 과연 국가에 보내고 싶을까??

디엔에이는 많은 정보를 담고있지만 저 용도외에는 쓸모없습니다. 누군가 악용할 이유도없고 할수도없습니다. 또한 국가의 관리가 철저하기때문에 그점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카르가님은 본인의 인권침해다라고했는데 그런식으로 접근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인권침해 아닌게 어딨는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보십시오, 범죄자를 잡고 범죄를 줄이는것이 중요한지 님의 그 권리가 중요한지 말입니다. 이미 지문은 데이터화 했지만 지문의 효용성은 이 디엔에이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고로 이 디엔에이데이터화를 빨리해야합니다. 다른 부서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누가 사용할것인지? 사용한들 무슨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카르가님은 논리가 희박합니다. 그냥 안된다와 같습니다. 향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엔에이가 저 용도외에는 쓸모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필수불가결로 포함되어야지 그 정보의 효용성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한다는 말은 현재로써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이미 많이 노출되어진 결과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