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형수들의 죄질 등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판사의 '오심'과 정치적인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형제는 폐지되고 사형제를 대신해 다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ink 헌재 판결문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eventNo=2008헌가23&seq=3&mainseq=94&list_type=05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과 언론보도를 보니, 4대 5로 인한 합헌결정이란 점과,
사회여론과 정치권에서의 토론을 언급하며 약간은 뒤로 빠지려는 듯한 뉘앙스가
풍겼습니다. 합헌이라고는 하지만, 헌재 스스로도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단계적 폐지'와 사형제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제는 12년동안 집행되지 못한, 앞으로도 집행되기 힘든,
죽은법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사형제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이라면, 밀려있는
사형수들에 대한 집행 권고 등의 강력한 언급을 했겠죠. 헌재의 판결 요지는,
사형제가 위헌이라 볼순 없지만, 더 나은 방안이 계속 토론되어야하고, 그에 대한
여론이 일정부분 정해진 후에 사형제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보도에 드러난 헌재의 합헌 판결문을 볼때, 의아한 점이 있는데,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라는 부분에서 '생명권'을 '사익'으로 분류한 점이 이해가 가지 않구요.
바로 이런 분류에 의해, 헌법 37조 2항의 '법률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수
없다'라는 내용을 피해간것같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바로 '생명권'인데
이러한 판결은 납득이 가지 않네요.

그리고,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부분에서,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극악'한 범죄라는 형용사들이 난무하는 문장이
애매하게 느껴지고,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란 개념에서, 극악한 범죄자는 국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또 극악하지 않은 범죄자는 국민에 속한다는 것인지,,,
'모든' 이라는 전제가 어떻게 위배가 안된다는 말인지, 이해할수없는거죠.

제가 생각하는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사형은 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해한다면 사형제의 존속가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극악한 범죄자의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라면..
다른 일반 범죄자의 최고형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범죄자에게도 무기징역 형벌은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패륜범죄자 등도 무기징역을 받는다면 법의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뜻입니다.
500만원을 훔친범죄자와 1,000억을 훔친 범죄자의 형벌은 같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극악 무도한 범죄자의 형벌은 백계를 위해서도 또, 그 법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형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전 토론글에서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형벌을 받아 징역형을 사는 범죄자가 많고,
이들은 시간만 때우다가 때가 되면 풀려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젠, 감옥도 민주화되어 감옥 무서운 줄 모르고 들낙거리는 범죄자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감옥을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삼청교육대를 연상하여 존속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옛날 삼청교육대는 무고한 시민이나 민주인사를 잡아 넣어 폭행을 한 반면...
저는 새로운 정신교화 차원의 삼청교육대를 주장했습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군대 유격의 10배로 힘든 정신훈련, 체력훈련을 통해
교화시키자는 방안을 제안 했습니다.
범죄자들로부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올정도의 심한 훈련을 말합니다.
투철한 군인이나 경찰조직에서 착출해 교범을 뽑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또, 주말과 공휴일, 국경일에는 집중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합니다.
정신교육 차원의 교리도 외우게 하고 외울때까지 스트레스를 주며...
밤에 편한 잠을 자게 하는 대신 비상을 걸어 운동을 시키고 단련을 시킵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교육에 반항하는 자는 형량을 늘리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위와 같이 삼청교육대 정신교화 훈련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생산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일어나서 잘때까지 3D업종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이 할 만한 일을 만들어 추진하자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범죄자들이 향량을 마치고 나올 때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정신력과 생활력을 함께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계가 했던 일을 시키거나, 수작업이 많은 일을 시키거나, 더럽고 힘든 일을 시키거나...
찾아보면 범죄자들이 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
정신이 일반인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거나, 감정을 다스릴 수 없거나, 폭력적이거나...
요즘 사형제도와 감옥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위 방법들이 언론에 소개되고 소문이 난다면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지금 범죄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일반인보다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사형을 찬성하신다는 말씀인지, 삼청교육대로 대체해야한다는
말씀인지 헷갈리네요. 아니면 남한판 아오지탄광을 만들자는건지.

법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사형제도는 필요하나,
사형제도보다는 다른 방안이 더 낫겠다는 말씀 같으시네요.

그렇다해도 앞뒤가 맞지 않죠,,,

저도 사형제도는 극단적인거 같아요. 빈부격차의 폭이 커지고 사람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그만큼의 먹고 살기 위한 잘못된 범죄수법도 늘겠지만 그 악용의 소지마저도 범국가차원에서
해소시킬만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미덕이 아닐까요?
한 사람의 생명도 귀이하게 여기고 돈으로 판단하는 세상,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이 아닌
인간 자체의 고유가치를 여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당장은 허상이지만, 사람 모두라면
지양해야하는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맥락에서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지금 상태가 절충안 아닌가요.
잘못한 이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인권, 오심의 이유를 들어 연기하고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요.
사형이 폐지 되봐야 사형 대신 무기 징역입니다. 지금 상태네요.
사형이 합헌이라해도 지금처럼 마구 죽이진 못할겁니다. 딱 지금 상태네요.

법은 살아있는데, 집행되지 않는것도 법치에 어긋나는것이죠.
그것도 사형제도라는 중요한 법에 대한건데,,,
지금 상태는 이도 아니도 저도 아닌 상태죠.

사형제도 참 어려운 것같습니다.
사형제도는 양날검 같은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어느정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물론그절차와 방법은 엄중히 판단하여야할것 같습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의 대부분은 인권을 들어서 반박을 하지요.
하지만 인권은 한자어러 사람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죄없는국민을 무참하게 죽이는 사람이 과연 사람이라고 할수있을까요?
그한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좀더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헌법중에서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것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악의가 없다고 볼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제도가 유지되는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합니다.

《Re》학생이씨 님 ,
사형제도가 '어려운' 문제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밑에 달린 '사형제와 인권논란의 프레임'에 대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다만,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함에 있어서, 사형제가 피해자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데에도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층에서 사형제를 찬성하고
유지하려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형제 존속론자들은 살인사건의 예방이 강력한 처벌로
가능하다라는 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봅니다. 유영철같은 싸이코패스가 사형제가 집행되었다고해서
살인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리 없고, 조승희같은 사회부적응자가 사형이 될지 안될지를 따져보고 그런
짓을 저지른게 아닙니다. 살인사건의 예방을 위해선 다른 측면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구요. 법과 형벌이란것의
의미는 단순히 죄진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를 지켜야한다는
사람들이 사회빈곤층과 부적응자에 대해 얼마나 신경쓰고 있었는지 의문이고, 사형 집행을 자기 손으로 할것이 아니면
끔찍하고 무책임한 소리는 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제도 존폐는 국가가 생명권에 간섭할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와 범죄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버리지 않는 프레임의 대책마련이 동반하여 토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또한 사형제도를 시행 안하더라고 그에 준한 형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현제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영인데 우리들의 세금으로 사형수들을 먹여살린다니 이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위에 좋은 예가 나왔는데 한국판 아오지탄광 이런거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들을 시키는겁니다.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인권의 문제인데 살인자들의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인자들한테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사형제도를 시행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도 피해자 가족들이 조금은 시원해 하겠지만 완전히 시원해하지는 않을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자를 찢어죽여도 모자라겠죠

하지만 사형제도를 시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형벌을 부여해서 법에 엄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형수를 먹여살리는건 말이 안되죠,, '사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아오지탄광 좋다고 하시는데, '사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탄광에 보냅니까?
'살인자들의 인권 중요합니다' 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사형제 폐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죠. 피해자들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주어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흉악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구요.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에 '준하는 형벌'이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봄이여오라님 말대로 '현제 사형제도 아니면 무기징영' 아닌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너무 두서없이 썼군요
위에 사형수라는 것은 현제 사형을 결정받고 사형집행이 대기중인(얼마전까지 헌재에서 결정나가 전까지) 거의 무기징역수로 본 사람들을 이야기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 글에 논점은 사형제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무기징역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들여서 까지 놀게하지 말고 아오지탄광(비유한 말입니다)과 같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시키자는 말 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보상은 누가 해주는건가요?

보상은 국가가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그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거죠. 강자들은 법없이도 잘 삽니다.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진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자꾸 손가락질하면
그들이 삐뚤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식 키우는 문제와 같은 겁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보수세력이 사형제가 살인을 예방한다는 논리로 다른 대책마련은 도외시한다는
점인거죠. 범죄 예방에 대한 출발점 자체가 틀린것이죠. 저도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형을 시키느냐 무기징역을 시키느냐보다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선진국들의
전체적인 '범죄 예방의 매커니즘'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형제 존속을 외치는 보수측의
프레임은 범죄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고, 진보의 프레임은 범죄자가 생기도록
방치해둔 공동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는거죠.

'아오지탄광'에 대해서는, 놀게하는 것보다 노동을 시키면서 회개하게 한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일리가 있지만, 세금이 아깝다는 이유라면 동의할수 없네요. 범죄자를 아오지탄광(비유)에서
노동하게 하는 비용이 독방에 가둬두는 비용보다 많이 드는겁니다. 범죄자들을 생산을 목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탈옥의 위험도 있기때문에 감시하는 비용도 더 들구요.

세금 논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안 강화와 사회부적응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시키는데에
세금을 투자해서 '먹여 살려야 할 범죄자' 자체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해결방법이죠. 아스팔트깔고
4대강 뒤엎을 세금으로 범죄예방과 복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의 매커니즘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생기도록 방치해둔 공동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수 없네요
꼭 현제 사회가 연쇄살인범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말 처럼 들리네요
어차피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들은 사형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는 미비할 것 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나라돈=세금=우리돈 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런 말이 있죠 어지러 놓은놈 따로 있고 치우는놈 따로 있냐는말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 줄수 있는 최고의 벌인 사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는 어투로 이야기 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이지 부유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로 화이트칼라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그리고 현제 복역중인 사람들도 감옥 안에서 간단한 노동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3D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무기징역수들 한테 시키자는 뜻 이였습니다. 노동효율에 대해서는 노동의 대가를 국가가 모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징역수들과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돈으로 살인자들 먹여살리고 싶지는 않네요

'공동체가 책임을 분담'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유영철의 잘못을
분담하자는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사회를 개선하는데에 노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싸이코패스의 경우도, 잡아서 사형시킬 일이 아니라, 법의 제재 하에서
정신적으로 분석하고 어떠한 원인에 의한 정신병인지, 치료방법은 있는지 면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싸이코패스같은 정신적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영철 돌아이라고 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제2의 유영철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가 개인의 문제라고 하심은 너무나 단편적인 말씀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 유형이 아닙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야 말로 법을 강화하고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문제지만, 빈민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들은 경찰이 족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겁니다.
'괴짜사회학'이란 책을 권하고 싶은데, 빈민들이 범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난하면 나쁜짓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역중 노동은 제가 반대하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악범의 경우
오히려 노동을 시키는 비용이 더든다는 것이고, 저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노동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봄이여오라님 말씀처럼 내가 낸 세금이 아깝기때문에 노동을 시킨다는 것은 경제학적인
오류라는 뜻이었습니다.

위에 쪽글에도 이야기 했듯이 이런 중범죄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동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형수들을 살려두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차라리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죄 값을 치루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사후에 장기를 적출할수 있게 하는것이 더 이득 아닐까요?

그리고 싸이코패스에 관해서는 똑같은 싸이코패스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사람은 살인을 하고 어떤사람은 예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개인의 문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살인충동을 부축이는 환경이 될수도 있지만 결국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 이였습니다. 그 환경이란 것은 자기가 만든것일수도 있고 주변환경이 그럴수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수를 살려두어서 이득이 있는가?
저도 사형수가 살고 죽고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제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이유로 사형제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사형제 폐지국가들의 '범죄예방의 매커니즘'이
저의 근거입니다.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건 줄곧 토론되어 왔으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그런 책임이 아예 없다는 주장은 아니었구요. 과연 지금의 사회가 모든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화이트칼라같은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되기 쉬운 계층, 사회의 '낙오자들'은 다른
방식의 예방이 필요합니다. 불우하게 자란 사람들 중엔 범죄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불우함 자체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폭력영화가 많아지는
것이 사회에 좋지않다,,  이런 식의 예시를 들수 있구요. 폭력영화를 본 사람들 중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극소수겠지만, 범죄심리학 적으로 원인제공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 따져봐야 하는거죠.

위에 제가 두번이나 이야기 했듯이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방은 예방이지요 이미 일을 저질러 놓은 사람은 죄값을 치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국가를 형성해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좋은쪽일지 나쁜쪽일지는 아무도 모름니다. 제가 지금 쓰는 이 글이 다른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나쁜쪽일지 좋은쪽일지는 모르는겁니다.
살인자들의 문제를 이 사회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죄값을 치뤄야 한다는 걸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사형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한, 사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형제가 법에서 지워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그 근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re 사형제 관련'이란 글에
나와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방론 차원에서 살인의 원인이 애매하다는 말씀은 틀리지 않지만,
범죄요인 분석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형성되어 있구요.
사회 현상이라는게 과학이론처럼 인과가 명확하진 않은건, 당연히 대전제로
깔고 논의하고 있는겁니다. 범죄률에 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자료찾는게 또 고생인지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범죄의 원인에
대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자꾸 인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권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있다고 하여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하여야 주어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에 따라 인권의 축소 또는 박탈의 유무를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말은 거기서 나온거라 생각합니다. 즉, 인간의 행동이 아닌 짐승의 행동을 한 인간의 형태를 한자의 인권은 박탈하거나 강하게 축소하는것이 마땅한것입니다.
또한 처벌이 곧 예방입니다. 예방안에 처벌이 포함되어있는것이지 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고로 처벌보다는 예방을 중요시해야한다라는 말보다 처벌도 강하게하고 예방도 중요시해야한다라는 말이 맞는것입니다.
사형제는 본보기 기능이 충분히 존재하며 그로인해 범죄 억제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것은 죽음입니다.
또한 사형수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천만원으로 그것은 곧 서민들이 일년을 일해야 겨우 얻을수있는 연봉과 같거나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 100만원에 150정도를 받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보다 더많은 돈이 사형수하나에 들어가며 사형수는 밥이나 빌어쳐먹으며 감옥안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생활하고있으며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영웅담이라도 되는듯 떠벌리고있는 짓거리를 하고있음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지난 사형제를 실시하지않은 기간에 묻지마 범죄가 2배로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변화탓도 있겠지만 사형제가 실행되지않아 처벌을 우습게 알고 절제하지못하고 저지른자들도 있음을 부정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수없는 것이죠. 결국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막기위해서 실시하는것이 실시하지않는것보다 몇천배는 좋은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지나가는 개가 사람을 물면 그 개를 도살시킵니다. 멧돼지가 배가고파 민가에 내려와 농작물을 먹어치우거나 사람에게 약간의 위해만 가해도 전국적으로 멧돼지 개체수 줄이기에 나섭니다. 각종 동물이 인간을 조금이라도 해하는 징후가 보일수 도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성이라는것이 없고 죄책감이없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때 말그대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물은 개, 농작물을 먹어치운 멧돼지가 사형수보다 더 커다란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미 사형수라는것들은 죄책감도 이성도없는 짐승보다 더한 기생충들입니다. 기생충들 그냥 내비두면 번식하듯이 사형수를 내비두면 또다른 악한마음을 먹은 자들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사회적 책임으로 몰아가는것은 나쁜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다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있는데 그로인해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분명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상처를 입었다하여 누군가를 해하는것을 합리화 시킨다면 그 해를 입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들도 사회라는것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며 선량하고 행복하게 살기위해 사회의 일원으로써 묵묵히 살아가고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참히 유린한것을 어찌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합리화 시킬수있겠습니까? 그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면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 살아오면서 영향을 미친 모든 주변인을 찾아내 같이 벌해야하는것입니까?
막연히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몰아부치는 행위야 말로 피해자를 늘리는 짓이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짓임을 명심해야합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이세상의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야 하겠지요.
이건 엄연히 개인의 책임입니다. 극단 이기주의와 측은지심, 역지사지를 가지지못한 것의 짓거리인것이지요. 그런것들을 죽임으로 본보기를 보이고 정의를 실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와룡 님 ,

1 헌법에 '인권 박탈'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인권은 불가침 기본권이란 말과
같은 쓰임입니다.

2 사형제가 '범죄 억제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와룡님 생각에 그런것같다라는 건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사형수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한다는 사실은 그를 죽여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4 살인범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기생충)은 법전 어느곳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형벌제의 기반은 감정론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헌법에 국민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살인범이 국민이 아니라면, 그냥 길거리에서 도살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감수하고 논리를 펴시기 바랍니다.

5 범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말은 범죄자의 행동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범죄자의 행위가 '범죄'라는데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국가는 범죄라는 외부효과에 대해 '보상'과 '예방'이라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공동'이라는 말은 민주주의 하의 '국가'를 뜻합니다. 보수정권이 옹호하고 있는
사형제 존치론의 프레임은, 이러한 '보상'과 '예방'의 책임을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구조입니다.

1. 헌법은 전체적인 큰틀이고 세부적인 법이라는 틀에는 사형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형제 자체가 인권 박탈의 의미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침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군가의 기본권을 해한자의 기본권은 대폭축소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도소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인간으로써 잔인한 짓이 되풀이 되거나 도를 넘어선 짓을 하면 사형시킵니다. 고로 님은 헌법만 법이라고 생각하나본데 그 세부적인 여러 법들을 따지봐야합니다. 헌법만 존재한다면 이 사회는 절대 유지되지않습니다. 헌법은 단지 커다란 틀일 뿐입니다. 님말대로 커다란 틀만 강조한다면 교도소 자체도 모순입니다. 허나 그자체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별도로 형법에서는 사형제를 두고있고요. 엄연히 법률이 정하는대로 따르는것입니다. 결국 헌법이고 법이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것입니다.

2.사형제에 대해 데이터화 해서 억제효과의 있고 없고를 알아내는건 거의 불가능 할겁니다. 그건 여러 시대적 정황이라던가 시대변화같은것들을 따져봐야하기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늘 대립해왔습니다. 허나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사형제를 폐지했을경우 법의 처벌이 한단계낮아진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는다는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짓을 해도 죽임을 당하지않는다는 가치관이 팽배해 질것이기에 있는것이 없는것보다 훨씬 좋은것이죠. 예를 들어 법정최고형이 사라진다면 절제하지못하고 범죄를 저지를자가 한명이라도 더 나올수있습니다. 그 하나에 의해 피해자가 수십명이 더 나올수있는것이죠. 허나 있다면 저지를자가 한명이라도 줄으면 줄었지 더 나오지는 않는다는것이죠. 예를 들어 사형제폐지후에는 그 폐지의 위험을 국민이 지고 가야하지만 사형제 유지에는 그 위험을 국민이 지고 갈 필요가없는것이죠. 얼마전 연쇄살인범이 자살했고 그자가 쓴글을 보면 사형의 압박을 받은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곧 누구나 죽임을 당하는것은 두려워 하는것이죠. 그자가 범행을 저지른게 노무현정권때였으니 그때는 사형제를 실시하지않은 상태였기에 죽임을 안당한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질렀을수도있다는겁니다. 결국 사형제를 폐지해 억제효과가 있나 없나를 검증하려면 국민을 시험용으로 사용해야 가능할것인데 그런 모험을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막는게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처벌을 몇단계 내렸을때 범죄가 더 생기면 생겼지 줄어드는 효과는 없습니다. 허나 처벌을 강하게 유지했을경우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지는 않습니다. 곧 사형제를 페지할경우 범죄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 이유는 없을것이며 사형제를 유지할경우 범죄가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나지는 않을것이라는것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3.아무것도 안한다고해서 죽여야하는게 아니라 한해 2천만원의 돈을 사형수 하나에게 사용하므로 왜 국민의 세금을 그런 잔인무도한것들에게 사용해야하는것이냔 말입니다. 일반 서민도 밥을 굶기않기위해 열심히 일하고 땀흘려 버는데 그런것들이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안하고 감옥에 쳐앉아 숙식을 제공받는단 말입니까? 그토록 잔인한범죄를 저지르는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까?

4.기생충이란 말은 제가 비유한것입니다. 형벌제의 기반은 헌법과 형법입니다. 형법에는 분명히 사형제가 나와있습니다. 님은 법이 헌법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은 그 전체법의 가장 커다란 틀일 뿐입니다. 세분화되고 직접적인 법은 다른 법들입니다. 또한 국민이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도살해도 상관없는게 아니죠. 외국인은 국민이 아닌데 도살해도되는것인지요?

5.사회적인 보상과 예방은 지금도 국가가 하고있습니다. 보상과 예방은 처벌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과 예방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및 범죄방지를 위한 예방일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하고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처벌은 다른것입니다. 처벌안에도 억제효과에 의한 예방이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것이아닙니다. 당연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하는게 맞습니다. 범죄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것인지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에게 영향을 준 주변인까지 죄다 처벌해야한다는것인지요? 공동의 책임만 강조하면 끝이없습니다. 가둬두는건 되고 죽이는건 안된다는 것인지요? 국가에는 엄연히 법질서가 존재합니다. 그 법질서를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것이 당연한겁니다. 이세상에 사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 사연있는 사람이 전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범죄의 필연이라면 이나라에 범죄자 아닌사람이없겠죠. 결국 범죄는 개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루 1시간만 뉴스봐도 '죽어마땅하다, 구제불능이다' 라고 여겨지는 범죄자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악질 범죄자들이 많죠.
소수 범죄자들의 인권,생존권보다는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인권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심에의한 사형집행으로 인해 희생되는 한명의 생명이 혹시나 사형제도가 없어서 더 피해보게되는 사람들보다 가볍다고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비교하고 싶어지지만 그거야말로 경계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건 여러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의 기사를 접할때마다 저런 인간은 죽여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는 글을 쓰는게 우숩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때는 반대의 입장에 더 가까운거 같습니다

오심이라는건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사형수가 어떤것들인지 조사를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사형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도 조사를 해보시고 오심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오공시대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인해 사형이 가지는 범죄 억제효과와 국민의 울분, 사회적 가치관을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화가나는 일이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범죄가 줄면 줄지 늘지는 않겠지만 없으면 범죄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기생충 한마리 죽이는데에 왜이렇게 나약하게 구는지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해야 인간인 것입니다. 행동의 여하에 따라 인권의 축소에서 박탈까지 가능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형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법적으로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좀 더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도 찬성입니다. 다만 어찌하여 교정효과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우리의 세금을 낭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의식주 비용만큼은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어야 하겠지만요. 이러한 점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의 아오지탄광의 노동강도가 얼마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익히 들은 정도의 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