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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Re..사형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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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와 인권 논란의 프레임 [펌글]
이번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판결을 두고 진보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관련된 뉴스를 조금만 찾아본다면, 헌재의 판결문 내용에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음을 알수있는데, 5대 4라는 대등한 찬반수와, 강력한 찬성이라기보다는 개선안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정치권과 여론에 떠맡기는 듯한 뉘앙스를 본다면, 헌재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물타기 방식으로 사안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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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떠나, 사형제를 이미 폐지한 다른 국가에서도 사형제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듯이, 사형제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될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로써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인데, 사실 사형'제도'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까놓고 말해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사형제도가 상징하는 바가, '제도' 그 이상이라는 합의는 이룰수 있는데, 어떠한 사회의 상징이 사형제의 존폐여부일수 있고, 사형제의 존폐여부가 그 사회의 하나의 상징일수 있다.
위에 동의한다면, 사형제와 인권에 관련된 프레임에 대해 생각해볼 동기는 충분하다.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에서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형제에 관한 각각의 프레임을 파악함으로써, 사형제에 찬성하는 측의 인식구조와 반대하는 측의 인식구조를 알수 있고, 그 역으로 사형제 찬성이냐 반대냐의 질문으로 답변자의 정치적 성향도 알수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 보수나 진보라는 전제 자체가 아예 없는, 프레임 자체가 없는, 몇가지 감정적 발언들과 비논리적 주장들은 걸러버린다면, 사형제 찬반에 대한 수준있는 논쟁으로 곧장 나아갈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감정 싸움일 뿐, 전혀 인식의 바탕이 깔려있지 않은 예를 들면,
"당신의 가족이 피해를 당하고도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할 것인가"라는 식의 주장인데, 이는 '추격자'를 보고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xml:namespace prefix = st2 ns = "urn:schemas:contacts" />하정우를 죽여야 한다는 말과 같고, 반대로 '우행시'를 보고 강동원을 죽일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식의 감정이입일 뿐이다.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시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는가"라는 말도 위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감정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 이입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식이라면 사형제 폐지국가들은 범죄자들이 다 강동원이었던 셈인데, 중요한 것은 법이 보복의 역할을 수행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점이다.
연쇄살인범이 뉴스에 나오면 사형 존치론이 늘어나고, '우행시'나 '집행자'같은 영화가 나오고, 사형수가 집행 직전 오줌을 지린다라고 하면 사형 폐지론이 늘어나곤 하는데, 이런 여론은 근본적 바탕이 없어서 찬성, 반대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라 봐야 하고 그런 식의 감정이입은 토론장에서 걸러내야 피차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하다.
보수, 진보의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보수측은 대체로 사형제의 필요성을 긍정할 것이다. 보수 집단을 전통을 옹호하는 측으로 볼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보수가 시장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본다는 점인데, '시장의 자율화'가 만들어내는 프레임은, 공동체의 역할보다 개인의 '자유의지'의 실체가 우선 됨으로써, 범죄의 경우 개인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수가 득세하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경우가 사형제가 쉽사리 포기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대표적인 자본사회가 바로 이들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책임을 던지는 인식체계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사례가 있다면, 바로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희 사건이다. 조승희라는 한 개인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때, 우리 사회는 스스로 조승희를 한국인으로 집단화하면서, 도둑이 자기 다리저리는 모습을 보인 반면, 미국은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관리되지 못한 한 개인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현상을 볼 때, 공동체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라는 설명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된다. 만약 조승희가 살아있었을 경우, 그를 사형시킴으로써 정의를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반면, 진보 시각에서는 대체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유럽 선진국들이 사민주의를 표방하며 '자유의지'보다는 공동체의 책임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전통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헌법적 근거를 통해 국가의 생명결정권을 부정하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보수의 프레임과 정반대의 시각인데, 사형제 폐지국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 조승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에서도 '자유의지'를 내세워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융합될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결정권 문제에 있어서, 진보측이 생명박탈권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도 낙태에 대한 논란에서는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에 관해서는 논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형에는 반대하면서 어떻게 낙태를 인정할수 있느냐"라는 반론에 대해 아직 정답이 없다고 보이지만,(이런 주장이 사형옹호론자면서 낙태반대론자에게서 나온다면 같은 방식으로 되물어 봐도 답은 없다. "낙태에 반대하면서 사형을 찬성할 수 있는가") 사형제 폐지론에서 유추해볼때 낙태 또한 인정될 수 없음이 당연하기 때문에 진보 논리의 프레임이 생명결정권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취할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사형제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넓게 보면 낙태문제나 안락사 문제 등과 같이 '죽일 권한'을 논하게 되는 상황은 널려있고, 제도의 존폐 자체를 떠나더라도 철학적으로 끊임없이 토론될 수밖에 없는 난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감정이입에 의한 주장과 비논리는 걸러버려야 하고, 생명권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더해져야만 사형제 폐지가 사형제 폐지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사형제도 찬성이유
Reason for agreeing with death penalty
1.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By punishing evil, and vile criminals, we can prevent the crime by strengthen consciousness and establish righteous society
2. 범죄자들에 대하여 모두 같이 형법 또는 법전에 나와 있는 형벌로 다스린다면, 정말
극악 무도한 자를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If we punish all the criminals with same punishments, it is not fair for those excepts villest criminal, so death penalty is acting as a fair judgement
3.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으로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With death sentence against criminals, it can eliminates complains from rest of the society
4. 최근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Since these days, human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0, 0, 0); font-size: 12pt;">
5.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Since the judge collects evidence, and go through the trial with appropriate progress, so there is a low probability of misjudgement
6.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There is no need for respecting murderer's rights to live since they gave up their right to live by disgracing the respects and lifes of the other,
7.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In case of a life sentence, since the money used for maintaining the prison is coming from the tax that we pay, by giving a criminal death penalty, we can reduce the amount of money that goes into it.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사형제도 영어토론 번역
사회자:
지금부터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ready to begin out debate regarding the issue of capital punishment.
First, we'll hear the opinions of the proponents of capital punishment.
찬성: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살아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나쁜 일을 하였을 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completely support capital punishment.
First, the fact that the criminal remain alive would be just deepening the pain felt by the victims.
Furthermore, it is only natural that an evil deed is punished.
반대: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범죄자도 사람이며 인권이 있습니다.
또한 흉학한 범죄자를 죽이는 것 보다 평생 감옥에 살며 죄를 속죄하게 하는 것이
범죄자에게 더 큰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I am against capital punishment. First reason is that no matter how heinous the crime is,
criminals are still human beings and every human being, good or bad, is entitled to certain rights.
In addition, it is my opinion that instead of killing criminals, forcing them to spend the rest of
their remaining lives in prison to atone for their crimes would be a much harsher punishment.
찬성: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범죄자는 나쁜 의도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범죄자의 인권까지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징이지만 흉악범을 살려준다면 흉악범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거리나 입을 거리를 민간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lthough criminals are entitled to certain rights, I believe that the rights of the victims take precedence.
Since their actions have not only ruined lives but have also harmed our society in general,
I don't see why we should guarantee their rights. Moreover, because
sentencing serves as a punishment for crimes, letting them continues their lives would only increase
the tax burden felt by citizens. We would need to feed, house, and clothes them,
which all require the hard-earned taxes honest people have paid.
반대:
흉악 범죄는 범인의 본래 성향이 악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범인이 처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모든 범죄의 책임을 범인에게만 떠맡기는 처사이므로
응보의 관념에만 치중한 분노의 표출일 뿐, 범죄인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
제로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도가 많이 폐지되고 있고 폐지 이후에
흉악 범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It's possible that heinous crimes may be the result of the criminal's natural evil tendencies.
However, you cannot ignore the external social influences that forced a person to commit a crime.
Capital punishment does little to educate criminals or save the victims.
All it does is put all of the blame on the criminal himself.
In fact, majority of the developed nations around the world has abolished capital punishment and
it has been statistically proven that heinous crime rate has not significant increased
as a result of these abolishments.
사회자:
그렇다면 찬성 토론자의 의견은 피의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 토론자의 의견은 흉악한 범죄는 범죄자 개인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있으므로 사형보다는 범인이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To sum up, the proponent's argument is on the basis that
the rights of the victims are more important and because of this,
these criminals must be sentenced to death.
The opponent's argument is that the responsibility of
heinous crime cannot be solely placed on the criminals, but also on society.
Thus, it is more important to give the criminal a chance to atone their deeds and repent their s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