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해본 군대개혁안입니다. > 핫이슈토론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2년의 복무기간이 고등학교에서 교련수업으로 어떻게 카바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교련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때 가능할지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쉬울것같아요.
제가 교련을 안받아봐서 잘 이해가 안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현실은
체육시간마저 없애버리는 판인데, 실현성의 측면에서도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일단 님은 군대를 안다녀오셨다는것을 확연히 느낄수있습니다. 군대를 너무 이기주의적인 사고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님은 지극히 개인적사고에 의한 군대를 이야기하셨는데 군대라는것은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고,공동체적인 사고로 바라봐야하는것입니다.
님글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라면 이기주의를 동반하고 공동체사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한마디로 님글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글이라고 평가할수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군대는 아까운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허나 국가적인 사고, 공동체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군대란 나와 나의 가족,친구,친척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즉 국민,주권,영토가 보존될수있게 우리 모두가 분담하여 지키는것입니다.
결국 군대라는것은 님이 손해보는것이 아니라 님 자신과 주위사람들을 지키기위해 가는것이라는겁니다. 그 혜택은 님을 포함한 님 주변 모두가 받게되는것입니다.
고로 시간이 아까우니 군을 대폭축소하고 교련으로 대체하자는 소리는 지극히 한 개인만의 이기주의적 사고일수밖에없습니다. 그결과는 참담하죠. 국민,주권,영토의 심각한 안보위협을 받게 됨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 결과 님의 생명조차 위태해지겠지요.
결국 님의 극단개인주의적 발언, 즉 시간이 아까우니 님이 쓴글대로 하자라는것. 그것은 결국 조국의 패망을 의미하는것입니다. 결국 그 개인주의적인 발상인 아까운 시간에 의해 군대라는곳은 갈필요없겠지만, 자신의 나머지 인생도 없어진다는걸 명심하시기바랍니다. 즉, 2년의 아까운 시간을 아끼기위해 나머지 수십년의 시간이 존재하지않게되는것이죠. 결국 2년이라는 아까운 시간조차 가져볼수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것입니다.

마리아나님이 군대를 없애자고 한건 아닌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와룡님 말씀이 대체로 옳긴 하지만, '나머지 인생'이
없어진다는 뭐 이런 말씀이야 말로 극단적인 것 같네요.
상대방을 극단으로 놓는것 자체가 자의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안다녀왔다는 건 뭘로 느끼셨다는건지 이해가
안가구요. 마리아나님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군개혁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개인주의로만 몰아붙일 일은
아닌거죠.

제 의견을 좀더 보완하면 예전에 등장했던 예비군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나라는 군인만 지키나요? 전부다 지키는거지요. 특성에 맞게 무기다루는
법을 숙지하는데 5개월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과교육을 교련시간에 받아서 숙지할수도 있구요. 왜 군생활이 줄어서 조국이 패망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아나라free 작정사님께서는 남성의 경우 '교련시간의 부활을 통해 고등학교 3년동안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군대생활을 끝내버리고 20대때는 3~5개월정도의 단기 복무로 끝내는게 가장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구요.
여성의 경우 ' 여성의 참여도 가능하고 3~5개월정도는 이해할수 있을것 같고 굳이 군가산점 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젊은 시기에 2년동안 군대가서 머리가 보수적으로 바뀔필요도 없겠지요. '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타 국가에 비해, 빠른 시일내로 경제,사회,문화 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흔히 선진국 만의 가입이라는 OECD 단체의 소속되어 있구여.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한국의 교육열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듯,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높은 사교육 시장에서 매장 되고 있으나, 교육을 통해 배운 부분이 다방면으로 기본 상식 등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고등학교 때 충분한 교육을 가진 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군대개혁안 보다는 미국과 같이 군대도 하나의 직업으로 선정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실업난과 경제난을 초래한 시점에서 군대를 가기 위해 했지만, 너무 많은 지원자로 인해 군대 지원이 미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대를 지원 할시 나이 제한은 없으며, 일반 회사원 보다 약간의 돈을 더 지불 해서 정책이 이루어 진다면,
노숙자나 경제적으로 여러운 분들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통해 현재보다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커버가능하다면 문제 없겠지만 좀 경제적으론 힘들것 같네요.

상당히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복무기간을 안줄이는게 아니고 못줄이는 겁니다.

현제 군복무 기간 단축안을 보면 육군은 최고 1년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인데

이 이상으로 군복무 기간을 단축 시켜버리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지루한 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현재 북한군의 119만명, 예비전력 약 770만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규모는 무시 할만한 병력이 아닙니다.1년 6개월로 줄인것도 대한민국 군대의 질이 향상한것과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한 이유입니다. 솔직히 더 줄인다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상이지 정말로 허무맹랑한 생각입니다. 갓 17살짜리 애가 학교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훈련과 총쏘는법을 익히고 남과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을것이고 후에 커가면서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암묵적인 문제가 많다는데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해서든지 튀어나가려 할겁니다. 통솔의 문제가 첫째고 둘째는 전투 능력입니다. 공부 몇년 안하면 다 잊습니다. 총 몇발 쏴서 익혀질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 지금 전쟁 난다고 해도 다시 제데로 재교육 철저히 해야 전쟁이 될것입니다. 군대갔다온 사람들의 전투력도 높지 않을것인데 고등학교에서 총을 몇발 쏜것으론 위급한 전쟁시 재교육을 하는 시간이 더들것 같아 비효율적임을 꼽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하교에서 3년 사회에서 5개월으론 포병등 고급 전투인력을 양성할수 없을겁니다. 그리고 군대의 계급은 필요한것 입니다. 전쟁시에 전투를 할경우 간부들이 명령을 내릴수 없을시엔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지휘하는 법입니다. 만약 이런 지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국지전같은 곳에서 후퇴할지 자리를 고수할지 서로 의견이 분분하여 자멸할수도 있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나아라님의 의견엔 허점이 너무 많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시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많은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간의 암묵적인 마찰은 언제나 그친적이 없습니다. 마냥 문제없이 돌아갈것 같아보이지만 먼지 하나로 불이 붙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님의 글에서 충분히 군대에 대한 반감이 느껴집니다. 저도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킬수 있는 자신 개인의 심성을 개발하고 애국심을 기를수 있는 좋은곳이라 생각합니다.(고등학생임.)

군대는 '좋은곳'이란 말씀만 빼면 마리아나free님에 대한 반론으로써
대부분 공감합니다.ㅋ

그런데 군대를 6개월로 줄여도 문제없다고 보는데요.
독일에서는 군대가 6개월인데
군복무 기간을 6개월로 줄인다고 해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올수있을거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첫째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위험하면 미국이 도와준다고 보면 되고
둘재로는 UNO 였나 아무튼 세계평화협회인가 뭔가 이런 협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도움을 줄것이니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군복무를 줄이고 오히려 무기발전에 힘쓰는게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람들말로는 요즘에는 버튼 하나면 해결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군복무를 줄임으로써 학생들은 자기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경제나 교육면에서 발전이 되면 국가는 자동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게되고
그 돈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등등 계속 이렇게 하면될꺼 같은데..

독일은 말입니다. 전쟁중인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EU라는 단체에 소속되있으므로 많은 군대를 양성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미국은 다른나라 군대죠. UN의 평화 유지군도 다른나라 군대죠. 기본적으로 전쟁시 국민을 지켜줄만한 군대가 없다면 북한이고 일본이고 다 처들어올수도 있을겁니다. 무기 발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규제가 되어있어서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만한 전략무기쪽은 힘듭니다. 독일에 계셔서 전쟁의 위협을 잘 느끼지 못하시고 휴전상황이라는것을 정확하게(저도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것 같네요.

군대를 안갔다오신분들이 많으신가보네요. 대충 이야기를 하자면 총만 쏠줄안다고 군인이 아닙니다. 총쏘는거 하루도 안되서 배웁니다. 한 3일정도 총쏘는거 연습하면 총이야 쏠수있습니다. 60만이라는 현재 병력이 총만 쏘면 전쟁 수행이 가능할까요? 간단히 말해 군대에서 전술과 전략을 익혀야합니다. 각종 총 이외의 병기도 익혀야하고요. 일단 군에 입대하면 각자 자신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쟁 발발시 자신의 임무가 적힌 수첩등을 교부받게 되고 그에 따라 실제 상황 연습도 하고 누군가 제대후 그 사람을 대신해 또다시 임무가 수정되기도 합니다. 이런것들을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고 하는데 6개월로 가능하다고 쳐도 이것이 제대로 운용될려면 최소 수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1년 6개월안도 저는 반대합니다. 1년 6개월도 치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 2년은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급하게 개월수를 줄이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쟁발발시 60만이라는 병력이 낭비없이 움직이려면 각자의 임무에 대한 훈련과 그 훈련의 숙달이 절대적입니다. 6개월이라면 훈련소 한달에 5개월 복무인데 뭘할수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경우 지속적으로 사람이 제대하고 들어가고를 반복하게 됨에따라 지금의 전술과 전략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따라 혼란만 가중되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총만 쏜다고 군인이라면 이세상에 군인 못할 사람없습니다. 전술과 전략, 쟁발발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디로 이동하며 어떤식으로 움직일것인가를 연습하고 반복훈련하는게 중요합니다. 실제 병기본훈련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것도 다 숙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숙지 했다고해서 몸에 베는것도 아니고요. 군대는 체계입니다. 그 체계가 무너지면 오합지졸입니다. 거대한 덩어리를 움직이려면 그에 맞는 기간이 필요한것입니다.

저는 군대갔다오신 분입니다. 말해도 되겟죠.
다름아니라, 마리아나님의 글을 반박하려면 "젊은 청년들이
군복무"로 인해 사회생활이 늦어지고 국가경제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점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모든 쟁점이 '군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는데, 특히나 '1년6개월안'이
"치명적"이라고 하시는 수사법이 맘에 안들구요. 반대하면 반대하는것이지
뭘 안다고 "치명적"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군사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치열합니다. 섣불리 "최소"라던지 "치명적"이라던지의
레토릭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를 입증하는 증거도 빈약하잖아요.
그 근거란게 고작 "군대는 체계입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로 흘러가더군요. 이런 글은
읽다보면 허무합니다.

앞글에서도 말했듯이 비효율면에서는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군대를 터무니없이 축소하면 그 비효율의 기회조차 없어진다는겁니다. 그래서 굳이 되풀이해서 쓸필요가없기에 다른 내용을 쓴것이고요. 즉 우선순위를 생각하자입니다. 군대가 있어 사회를 유지시킨후에 비효율문제도 생각할수있는것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글이고요.
치명적이라는 수사법이 맘에 안든다고 하시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토론은 자신의 생각을 부각, 강조할 필요가있습니다. 즉 조심하자는거죠. 1년 6개월로 줄여 전투력이 치명적으로 줄수있다는겁니다. 이건 국가의 안보와 존폐가 걸린 일이기에 그만큼 신중히 해야한다는겁니다. 개인의 자유도 소중하지만 그 자유는 공동체의 유지에 의해 제한 될수있습니다. 또한 원론적인게 중요한거죠.

저도 '마리아나'님의 글을 찬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다른분들에게 "군대를 안갔다오셨나보네"라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도 원론적 주장에 그칠뿐이고,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마저,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이나 첨단무기
확충의 논의에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사전문가들 중 복무기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병역 기간 문제가 '국가의 안보와 존폐'가 걸린 일이란걸 몰라서 그런 말을
떠드는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년6개월이란 복무기간이 '터무니없이 축소'
된 것이다라고 또한번 수사적 과장을 하심을 보니, 이는 의도하신 것이기보단
글쓰기의 습관으로 굳어버리신 걸로 느껴집니다. 차라리 근거가 충실하다면
수사법을 자제하고도 동의를 얻어낼수 있게되죠.

전문가의 의견에만 신빙성을 가지고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면 반론이 되겠네요. 원래 6개월 줄이자는게 노무현정권에서 노무현이 대통령선거할때 공약으로 내세운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정권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겼고 지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1년 6개월로 줄여 버리면 군인의 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임무를 수행할 병력의 수가 부족해진다는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는 6개월을 줄이는건 너무 과하다고 2-3개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파장이 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너무 믿는다고 할까요. 노무현정권당시 미군철수 추진, 개성공단,금강산 등등 북한을 너무 신뢰했습니다.

거기다 원조자금을 팍팍 지원해서 그것이 북한 군비 충당에 사용된것은 다들 아는 사실일겁니다. 그 과정에서 8개월 단축안도 나온것이고요. 원래는 2년2개월인 군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된것입니다. 지나친 북한 신뢰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했을시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전투력이 떨어지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됩니다. 주한 미군은 우리나라 전체군전력의 60퍼센트의 화력을 갖추고있습니다. 전략적 무기등은 우리 군을 압도합니다. 그런 주한미군철수시 남북이 전쟁이 발발한다면 장기전으로 갈것이 뻔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건 자명한 이치인데도 노무현정권에서는 국방력을 무슨 애들 장난하듯 지맘대로 낮췄다 높혔다 하는짓을 서슴없이했습니다.

군대를 안갔다왔다고 한건 일부 비꼬는 표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군에 대해 아는게 너무 없다는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위에 글쓴이의 주장과 그 밑에 동조하는 글을 보고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수밖에없는거죠. 참고로 어떤 서우랟대학생이 군대를 없애자라는 난리를 쳐서 그것이 인터넷에 기사화된 적이 있죠. 그만큼 터무니 없는 소리라는것이죠.

또 수사적 과장법을 쓰시네요.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한적 없어요.

말하나 하나 꼬투리 잡으면 끝이없죠. 님글을 읽으면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겁니다. 누구나 받을겁니다.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하나하나에 꼬투리 잡지 말아주시고요.

와룡님의 느낌을 '누구나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에 꼬투리만 잡진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절대적 진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고 반론이 들어오고, 이러니 제가 답답한
마음에 '과장법' 좀 그만하라고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