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구해줘! 저출산 문제 > 핫이슈토론

국내의 낙태 실태조사는 지난 2005년 단 한 번 이뤄졌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43만여 명,
그런데 임신 중절 수술은 출산아의 80%로 34만여 건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낙태로 하루에 1천 명 이상의 태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태아를 생명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성계는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사람의 결정권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고요."
이런 논쟁을 보는 일반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문제는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각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생명경시 현상이 뚜렷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줄기세포)를 봐도 그렇습니다. 경제논리에 생명이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의 윤리는 땅바닥에 내팽겨쳐진지 오래입니다.
의사들이 밥벌이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화 된지 오래란 말입니다.
낙태가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인 이상 빛도 보지 못한 새 새명 하루 1천명이 죽습니다..
의사들의 살인자들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분만한 아기보다 낙태한 아기가 더 많다."
한 산부인과 의사의 고백이다. 여성계의 주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우리의 낙태 현실은 너무 심각하다. 2005년 정부 조사에서 한 해 34만건, 97년 갤럽 조사에선 연간 150만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연간 신생아 43만명).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낙태 시술자의 절반은 청소년과 미혼 여성이고, 96%가 불법 시술이다. 무의미한 논쟁에 매달리기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옳다. 학교에서 피임 도구를 나눠주고 혼전 순결서약 캠페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산부인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원치않는 임신을 한 청소년, 미혼여성들에게 아이를 키우라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불안한 가정환경과 부모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날 확률은 당연히 적겠죠. 단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낙태를 아예 막아버린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피임도구를 나눠주고 여러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건 미련한 짓이니까요.

원치 않은 임신이라면 강간 같은것도 포함할수 있겠지만 .. 그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 문제가 일어나진 않지요 ㅇㅇ . 봉봉씨 답변

현재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하지만 좀 다른 시각을 가진다면,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건 피할수없는 결과입니다.
그와 함께 양적인 인구개념에서 질적인 개념으로 전환될것입니다.
학교를 예로 들면,
학생 10명당 교사 1명으로 줄어든다는 식의 변화가 있을것이고,
외국노동자들이 많아져서 학생들 중엔 재한 2세들도 많아 질겁니다.
과거 '둘만 낳아 잘기르자' 구호가 들리던 시절에서 지금까지 급격한 인구계층
변화가 있어왔지만, 사회변화도 역시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사회 프레임으로 미래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저출산의 빠른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글이 오해를 살수도 있어 쓸까말까 망설이다 씁니다.
벌써 초등학교 학생이 줄어서 폐교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10년 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임에는 자명한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커짐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외국 근로자와 외국 배우자가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수입되는 문제를 인식한다면...
조속한 해결책은 바로 '시험관 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생각이냐구요??

시험관 아기도 크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시험관 아기라고 해서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국가가 아기를 키우고 관리한다면 '국아'가 됩니다.
건강한 정자와 난자를 지원받아서 국가의 기술과 복지로 아이를 키우는 국책사업을 해야 합니다.
정자와 난자를 지원한 부모는 국가에 자식을 헌납한다는 각서를 씁니다.
요즘, 출산율 저하의 최대 원인이 경제문제입니다.
자식을 키울 수 없다면 국가가 키우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참고로 시험관 아기는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기의 정상적 성장을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관 방식으로 1년 동안 10만명씩 10년 목표로 100만명을 생산합니다.

잘못알고게시는거 같은데요. 시험관 아기는 시험관에서 자라는 아기가 아닙니다. 시험관 안에서 자라는 아기가 아니라 체외에서 수정시켜 그것을 여성의 몸에 다시 넣어 임신시키는것입니다.

'뚱딴지 같은 생각'입니다. '오해'하는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의 개념을 파괴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원이 부족해지면 대체에너지를 개발할수있습니다만,
인구가 부족해지면 대체인간을 '생산'할수없습니다. '국가에 자식을 헌납'
한다고 하시는데, 우린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겁니다. 국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전체주의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출산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나요?

시험관 아기는 와룡님 말씀대로 수정만 체외에서 할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여성들이 임신-출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부부 스스로가 아이를 갖도록 하는 환경을 갖춰야합니다.
만약 수정부터 출산까지를 인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양성하자는 말씀이라면
그건 인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 정체성에도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문제입니다.
큰 틀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게 만드는' 것으로 잡혀야한다는 거죠.

저도 수정란! 인공수정이 뭔지는 알아요.. ^^
그럼 대리모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여성의 자궁을 임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정 수익금이 보장되지요.
해외 원정출산을 많이하는데...
대리모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ㅠㅠ
그러니까...
결론은 1년에 10만명 생산을 하는데...
씨앗만 한국 것을 쓰자 이거죠!
이거 국책 사업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씨받이도 전통문화입니다.

인간 '생산'이고 '씨받이' 전통이고 뭐건간에,
뭐잡자고 초가삼간태운다는 속담을 들고싶네요.

저기.. 일단 저출산이 우리나라에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낙태하는 것도 매우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기르기 싫어하는데 이 자유를 존중해야죠..일단 이 점때문에 생겨난게 저출산 문제이고요..
그렇다고해서 인권존중을 하지 않고 아기를 '생산'한다면 그 아기들이 정상적으로 잘 클지는 모릅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다른 애들과 달리 자신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토돌이님이 원하시는 경제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뿐더러 인권침해문제도 생기게 되죠. 혹시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원망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자신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생산 되었다 라고 누가 그렇게 알려줍니까 ? 그건 비밀리인 것이겠죠 . 그리고 원망을 품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반란까지는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 그리고 여성들의 자유도 물론 존재하지만 만약에 문의현 님이 그 뱃속에 아기가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

토돌이//

현재 문화와 인식으론 말도안되는 터무니없는 정책입니다.
그 자체가 악영향만 있다고 볼 순 없습니다만,
지금의 관점에서 차분히 바라보면 문제가 수없이 보일겁니다.
일단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처음부터 부모가 없으며
그로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시선 또는 국가의 혜택 대상에서의 제외 등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차별받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든과정이 인공으로 진행되는게 아닌, 대리모를 통해 한다는 점에서
그 대리모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보상에 대한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더불어, 정책 자체가 여성을 대놓고 '애 낳는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성향입니다.
태어나는 생명뿐 아니라 씨받이 여성들의 인권도 피해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는 정책에서 국외인력까지 동원해 출산율을 높이려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거니와, 국가의 이미지 또한 바닥으로 곤두박칠 칠겁니다.
상상도 안되지만, 만약 저것이 시행된다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남아있는 한국에선 살기 어려운 생명들입니다.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햇빛을 쓰는것도 아니고,
그냥 옷 벗은 나그네 동상을 세워놓는 것과 뭐가 다른지요...

사람을 '대량 생산'한다는 출발점에서부터 문제가 다분하지만
환경을 만들려 노력하지도 않고, 국가 입맛대로 하기 쉬운것만 골라한다는 의도가
젊은세대들의 국가에 대한 반감을 더욱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거란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문제.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명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이 주로 겪고있는 문제이지요.

196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들에 인원이 엄청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일에는 순서가 있는법.
모름지기 지나친것은 모자른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한강의기적'이라 불릴만큼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찌보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체를 알고보면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요.

첫째,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상승하는 수준과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는 급격히 좋아졌으나 그에반해 시민의식은 바닥에 곤두치는 상황이죠.

둘쨰,
박정희정부를 비롯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몇몇 '도시만'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개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효율성 떄문이지요.
몇몇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고나면 그 여파로 인해 주변 도시까지 성장한다. 라는 이론인데요.
실제로는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 이론처럼 되기 힘들며, 이 방법은 빈부격차를 커지게 합니다.

오직 효율성만을 극대화해서 그런지, 도시만 거점개발을 하는것 뿐 아니라
몇몇 기업만 키워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현대,삼성 등이 당시 그런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이러한 효율성만을(!) 강조한 정책 떄문에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심히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출산문제!

출산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혼연령대의 상승? 아니면 독신의 증가? 애기 안낳는 부부들(명칭이 기억이 안나네요)의 증가?
아니면 여가생활을 더 즐기고싶어서?
등등등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Korea)에서는 교.육.비 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별것 아닌것 같아 보여도 엄청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점점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사교육을 줄이겠다 뭐다 해서 학교에서 '사교육없는학교' , '방과후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정책입니다.

다들 고등학교를 겪어보셨으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학책만 봐도 그것을 가장 잘 느낄수 있습니다.
수학책을 보면, 그것이 과연 그 짧은 기간내에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단지 학교수업만으로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암기하고, 응용할수 있는 실력까지 넘어갈수 있을까요?

내용이 쉬운 부분이 절대 아닌데도, 단 5장~10장내로 끝내버립니다.(이것도 긴 편이죠)
그리고 학교시험은 심화문제입니다. 정말 학교가 허접해서 시험이 쉬운학교라도, 교과서정도는 자유자재로 풀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능!
그 수능은 심화문제의 응용문제의 심화문제라고 봐도 무방할정도입니다.
특히 4점짜리 문제들은 절대 공식들을 암기만 해서는 풀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등교육과정을 만들어놓고,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야자니 보충학습이니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니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교육은 더더욱 날뛸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수능을 더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2 수능 수험자들부터는 교육과정도 바뀝니다.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질수밖에 없고,
교육비는 점점 더 증가,부담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는 '한아이만 낳아 잘키우자라'는 1970~80년대때 했던 생각을 가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바꾸고, 그런다음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세우는 방식이 아닌

지금처럼 여러가지 정책들만 내세우고 교육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코알라님같은 경우,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드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그것은 저출산에 대한 여러 원인 중
하나일뿐이지, 인구문제와 직결되는건 아니라 봅니다. 교육비보다는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인거죠.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화가 핵심인데, 교육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지금은 여럿낳아서 하나건지자가 아니라,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경제관이어서
잘키운 하나가 낳다라는 주의는 여전할거란 거죠.

무엇보다, 저출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거라 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먼저 생각해야지,
'저출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전제를 두지 않으니, 토돌이님처럼
저출산 막자고 인간생산을 하자는 비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 또는 그 과도기에서 다들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노동력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학생 10명당 교사 1명이
될것이라고 한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적 추구보단 질적 추구의 사회시스템으로
변화될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늘린다는 것도 능사가 아닌것이, 세계인구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자원은 무한정나오는 것이 아닌지라, 미래사회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국경간의 노동력 이동은 생존필수라는 거죠. 자원분배뿐만 아니라,
인구분배도 이루어지게 되는겁니다. 국가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경제 흐름에 따라서요.

논점으로 돌아가면, 그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은 산업 인력 감소로 인해 노년층 부양이 어려워진다는겁니다.
출산기피국 1위의 오명은 벗으려 노력해야겠지만, 선진국의 예로 보듯이 저출산 추세, 그 자체는 피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외국노동자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국이 한국을 뜻한다는게 재미있는 점인데,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상황에서, 더 이상 이들을 배척하려 할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야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노력과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문제인데, 실버산업이 뜬다'라는 말처럼 노년층의 생산력을 활용하고, 노년층의 소비를 이끌어낼수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출산율이 적어서가 아니라, 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년층의 절대적 숫자는
어차피 증가할수밖에 없기때문에, 이런 산업은 앞으로 발전할겁니다.

《Re》Idler 님 ,

어느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이라는 문제를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걸까요?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방안을 찾는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는것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저출산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면
노인문제와 고령화란 사회적 문제의 대해서 좀더 여유있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뜯어고쳐 변화시킬수 있는것은 두가지 모두 아닙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고쳐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요약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타 다른 방안들을(일본에서 외국노동자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논의하다는 등) 마련하자는 말입니다.

위에 글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수정하고 보니 벌써 댓글이 달렸네요;
지금 시간이 안되서 다음에 반론글 올리겠습니다

저출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것은 이런 얘깁니다. 논점을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코알라님이 말하신 것처럼,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출산을 기피한다는 논리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그 자체에 대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양육의 어려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저출산' 자체는 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핵가족화되고, 개인이 중시되면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사회진보와 동반하는
현상이므로 자식을 많이 낳느냐 적게 낳느냐 그 자체를 두고 잘못된 것이라 볼수 없는 것이죠.
자식을 적게 낳게 될 경우, 벌어질 경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하는 것이지, '저출산' 자체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코알라님과 같은 접근법은, 한국의 경우, 님도 언급하셨듯이 너무 단기간에 산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적 난제들로 인해 '저출산 2위'라는 오명?을 얻게되면서 그것이 교육비의 문제이다, 혹은 양육에
관련된 복지가 미흡하다라는 원인을 분석해내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식의 문제해결방식은
'저출산'의 정도가 심한 것에서 다른 선진국 정도로 순화할수 있을 뿐이지, 여전히 '저출산' 그 자체는
사라지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서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저출산 자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극복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런 논점에서의 해결방안은 어제 올린 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