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 판매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정책 추진 > 핫이슈토론

박재갑 교수 외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 공개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청원내용의 요점은, 담배의 해로움과 그 중독성을 근거로
정부 차원에서 금연 종합대책이 시행되야 한다는 점과, 담배사업법을 폐기하고
'담배 제조 및 매매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담배금지법"을 입안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006년 당시 '담배 금지법'이 입법청원되었지만, 입안되지 못하였는데요.
오마이뉴스의 한 기사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16753

1 흡연권 박탈에 대한 위헌요소

애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을 헌법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17조 사생활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배금지법'의 담배 매매 금지 사항이 이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죠. 국내에서의 대마초에 관한 논쟁에서도 '행복추구권'이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2 제조,매매금지에 따른 음성화 문제 3 담배에 관련된 경제적 득실

담배의 밀수와 불법 제조를 부추겨 지하경제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담배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한, 암시장의 부작용을 동반할수밖에
없을텐데, 흡연자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사라질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4 다국적 담배회사와의 통상마찰 문제

강력히 찬성합니다. 이미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금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담배!
이 놈의 담배라는게 피는 사람만 피해보면 모르겠는데 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3배이상의 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된 바가 있죠.
이런 흡연때문에 담배피는 사람뿐 아니라 괜한 사람까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담배에는 여러가지 독성요소가 있고 그 중 흡연자를 중독되게 하는 니코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담배제조업체의 상술이고 담배 또한 대마초같은 마약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성의 이유로, 유럽국가의 예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지금 입안하려는 '담배 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알고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외국의 현황에 대해 링크걸어놓어놓겟습니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21/2009122101209.html

'담배금지법'의 논란의 여지는 간접흡연을 막는 문제가 아니라, 담배의 제조매매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또한 대마초같은 마약'이라는 논지는 오히려 대마초 합법화 찬성론자가
내세우는 것입니다. 해로움으로 따지면, 그리고 그 외부적 피해로 따지면 술, 주류가
더 문제가 크다고 할수있죠. 음주운전만 따져도, 간접흡연의 피해와 상대가 안될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입안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건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왜냐? 술먹는 사람이 담배피는 사람보다 많으니까요. 이로써 유추할수있는것은,
 '담배금지법' 주장은 상대적 소수인 흡연자에 대한 다수의 횡포가 될수있고, 이런 논리가 절대적 소수였던
대마초의 경우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담배에 와서는 현실화될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논점은 아니지만, 대마초도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건강상의 문제는 정부가 금연홍보를 할 책임이 있지만, 나머지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것이구요.
간접흡연과 같은,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제가 링크걸어놓은 해외사례와 같은 방법 등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지금 '담배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않고,
현실성도 없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담배는 대표적인 악순환의 예입니다. 처음에 담배라는것을 피웠을때 담배가 가지고있는 해에 대해서 거의 아는게 없었습니다.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것도 몇십년 전에 나온 문구이고 그전에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것에 대한 인식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몸에 나쁜줄도 몰랐고 담배가 주는 중독적 느낌에 의해 피우게된것입니다.
나라에서도 담배의 해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고 오래전부터 펴온던것이기에 기호품으로 자리잡은것이지요.
결국 심각성을 몰랐기때문에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어 판것입니다.

이에 저는 담배의 제조 자체를 금지하는것에 찬성합니다. 담배를 국가에서 제조하고 계속 유통할 경우 악순환은 절대로 끊을수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연령은 해마다 낮아져 지금은 많은수의 청소년이 단순히 멋이라는것에 의해 피우게 되고 또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피우게 되고있으며 피우지 않던 사람도 군대라는곳에서 담배를 보급받아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 결국 담배를 국가가 권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있는데에 대해 반드시 고쳐야할 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결국 이전에는 몰랐던 심각성을 이제는 알았으니 고쳐야하는게 당연한것입니다. 나쁜것이 오랫동안 자리잡아 당연시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 말로 한심한 일이라고생각합니다.

물론 담배제조를 금지할경우 발생할수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수가 담배를 피우게되므로 당장 금지할경우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담배의 가격이 급상승할것이고 외국에서 몰래 밀수해서 들여오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던자들의 고통(?) 역시 있을겁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담배제조금지 예고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한것에 대해 깊히 공감합니다. 10년동안 될수있는데로 많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야할것이며 피려는 자들의 비흡연도 유도를 해야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시간을 주는것입니다. 또한 위의 문제점들은 한철일뿐이기때문에 저정도는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철만 넘기면 담배를 접할수없기때문에 흡연자들의 발생을 억제할수있습니다.

저 역시 담배를 피우지않다가 군대에서 담배를 배웠다가 제대하자마자 끊었습니다. 군대에 갔더니 대다수가 담배를 보급받아 피우고있는것을 보고 작업 쉬는시간에 저혼자 뻘쭘하게 아무것도 할것없이 있는게 좀 그렇기도하고 호기심도 생겨서 한두개피 얻어 피우다가 저도 모르게 배우게됬는데 한번 피우니 끊기가 정말 힘들더군요.특히 군대안에서는 끊는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몸도 힘든거같고해서 제대후 1달만에 끊었습니다. 역시 담배를 피울때와 안피울때는 차이가 확연하더군요. 피울때는 몸이 무겁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찼는데 끊으니 홀가분해지더군요.
그뒤로는 다시는 담배를 안찾고있습니다.

결국 담배라는것은 누군가 피우는것을 보고 호기심에 피우는것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아예 없애버리면 초반에 어느정도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몇년안에 흡연자는 없어질거로 생각되고 청소년 흡연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윈윈하는것이지요.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흡연을 나쁜것으로 규정했을경우 나쁜것을 바로 잡는게 국가가 해야할일입니다. 나쁜것인줄 알면서도 그것 역시 권리라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 말로 한심한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이 흡연자에게 얼마의 피해(?)가 될거라는것은 저 역시 인정하는 바입니다. 국가도 심각성을 몰랐고 개인도 심각성을 몰랐던 상태에서 발생된 일이므로 흡연자의 피해 아닌 피해를 인정하는 바이나 흡연을 하지 못하게 막지 않을경우 더욱더 커다란 피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것을 수수방관만 할수는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담배에 길들여져있다하여 나쁜다는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당연시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않습니다. 어느 세대에서 그끈을 끓을 필요가있습니다. 그 끈을 끊지 않는다면 절대 고쳐질수없습니다.
국가는 나쁜것에 대해 선도하고 계도하고 바로 잡을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흡연자의 피해 아닌 피해로 또다른 흡연자의 발생을 유발해 단순 호기심에 몸을 병들게 하는 짓을 누군가 따라한다면 그것 역시 그 비흡연자였던 자에게 죄를 짓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사결정권이 있다하나 나쁜것조차 아무렇지 않은 당연시에 의해 따라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한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선한것을 따라하는것은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도 따르는것이 백번 옳은것이나 나쁜것을 따르는것은 자기의 의사라도 따라서는 안되는것입니다. 헌데 담배라는 나쁜것을 당연시 할 경우 자기 의사라 해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죠.

담배를 피우던 안피우던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남이 피운 담배연기를 다같이 공유할 필요는 없겠죠

말뿐인 흡연구역이 아닌 제대로된 흡연구역들을 설치해서 되도록이면 담배연기가 비흡연자한테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방향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흡연구역은 푯말만 써있는 흡연구역이 아니라 칸막이가 있고 되도록이면 공기정화기도 있는곳 입니다.

국립암센터 원장 서울대 의대 박재갑 교수의 주장

1. 담배라는 독극물 때문에 국민이 일년에 5만명이나 사망하는데,
대통령은 이를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2. 식품에서 발암물질 한 개만 검출돼도 판매 중지를 시키는데
담배에는 62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독극물인 청산가스·비소도 들어가 있다.
국가가 이런 담배는 버젓이 팔게 놔두면서 식품에 멜라민이나 의약품에
석면이 섞여 있다고 난리를 치는 것은 코미디다.

3. 담배가 독극물인데 뭘 굳이 에둘러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외과 의사라서 질병의 핵심 부분을 바로 잘라내야
병이 제일 빨리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4. 담배는 마약보다 중독성이 심해서 자칫 마수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애초부터 담배를 판매 금지시켜야 한다.
국가가 국민들을 담배 중독에 빠뜨려 놓고 그걸 통해
한 해 7조원의 세금 수입을 올리는 지금의 상황은
마약 장사로 떼돈을 버는 '조직 폭력배'가 하는 짓과 다름없다.

5. 교통사고 사망자의 7배가 담배로 죽는데
보건복지부와 국회 정치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당장 금연 치료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도록 해야 한다.

6. 담배 없는 세상 만드는 데 인생을 바칠 것이다.
'불가능은 없다'와 '꿈은 이루어진다'

정보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22/2010022201881.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2&Dep3=h2_06

《Re》Idler 님 ,
피해최소화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피해를 없애는건 불가능합니다.
조금 오버해서 민주주의원리까지 따지자면,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허용됩니다.
대마초처럼 자기만 중독되는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까지 피해준다는 걸 과소평가해선 안됩니다.
간접흡연때문에 폐암 걸린사람이 어디 한두명밖에 안되나요?
http://blog.naver.com/kahp_blog?Redirect=Log&logNo=93171209

기사를 예로 드셨는데, 3차 간접흡연은 아십니까? 담배연기가 옷에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것입니다.이 3차간접흡연은 아기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들었습니다.이건 흡연자가 금연을 하지 않는 이상 멈출수없는 피해임이 분명합니다.
http://blog.naver.com/kahp_blog/99900236

"'담배 또한 대마초같은 마약'이라는 논지는 오히려 대마초 합법화 찬성론자가 내세우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역으로는 생각안해보시나요? 대마초가 금지된 이유는 마약의 한 종류이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담배 또한 중독성이 강하고 심지어는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라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해하셨을텐데 굳이 대마초 합법화 찬성론자를 예로 드실필요가 있으셨나요.

《Re》문의현 님 ,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란의 여지는 간접흡연을 막는 문제가 아니라,
담배의 제조매매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 그리고 흡연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흡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범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21/2009122101209.html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허용'된다는 말은 동시에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겁니다.
문의현 님 말씀대로, '피해최소화'는 가능하지만, '피해를 없애는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없애기위해, 도로에 차가 못다니게 하나요? 매연이 나니까, 차를
못다니게 하나요? 담배와 유사하면서, 더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술, 주류의 경우,
음주로 인한 사고, 범죄와 건강 악화가 치명적이므로, 술을 못팔게 하나요?

대마초 경우는 피우는 사람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손쉬운 일이었겠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 숫자를 생각해보면 10년의 기한을 줘도, 가능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흡연자가 극소수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담배의 매매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다수가 소수의 자유를 박탈해버리므로, 헌법 가치에 배치되며, 사회적으로도 해외로부터 밀수와 암시장이
생기는 부작용을 낳게될것입니다.

흡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시킬려고 흡연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번에 박재갑 교수 외 시민단체가 청원한 내용에서 '담배제조매매 금지'부분만
제외하면,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보이는데, 그만 너무 욕심을 부리시고 무리한 조항을
섞으신것같습니다.

ldler님//
일단 님께서는 술과 담배를 연관 지으셨는데 술과 담배는 비슷해보이나 전혀 특성이 다른 존재입니다. 술의 경우
담배보다 중독성이 거의 없고 매일 마시는게 아니라 어쩌다 마시는 것이고 담배의 경우는 중독성이 강할뿐더러 매일 피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열가치를 피우던 사람은 나중에 하루에 한갑 또는 두갑 등 피우는 갯수가 증가하고 매일 피우지않으면 허전함과 금단현상을 느끼는 그런 중독성이 아주 강한 것으로 술과는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술에도 중독성이 있어 알콜중독자를 양산하나 알콜중독자는 술이 좋아서 마시기 보다는 외적인 괴로움으로 인해 술을 찾아 마음의 안정을 찾는 자들로 담배의 중독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문화이고 담배는 해악입니다. 술은 절제가 가능하고 대다수는 술을 좋아서 마시기 보다는 술자리의 분위기에 의해 마시는것으로 음주문화를 바꾸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술은 중독성이 없다고 봐도됩니다. 술자리에 가면 다들 술을 마시기를 즐겨하지는않습니다. 일종의 습관처럼 모임의 한 부분으로 마시거나 분위기에 휩쓸려마시고 술은 많이 마시면 괴로움을 동반하기때문에 다들 적당히 마시고 싶어하나 음주문화가 잘못 자리잡은 부분이 있어 음주문화를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것으로 담배와는 다릅니다.
담배는 절제가 아주힘듭니다. 오늘은 5가치펴야지 오늘은 10가치펴야지가 안됩니다. 피다보면 어느새 한갑을 훌쩍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것을 매일 피웁니다. 그리고 위에 토돌이님의 글에도 있듯이 담배는 발암물질의 집합체입니다. 단하나의 발암물질이라도 검출되는것을 엄격히 하는 나라가 담배만큼은 예외로 두고있습니다. 그 발암물질이 담배 연기를 타고 자신의 몸속에 들어가 몸을 나쁘게하고 바람을 타고 누군가으 폐속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말그대로 독극물을 피우고있는것이지요.
또한 술보다 몇천배는 위험합니다. 술은 절제가 가능하나 담배는 그렇지 못하고 술로인해 병을 얻을수있으나 그것이 꼭 술에 의한 병인지 아니면 스트레스에 의한 병인지 과로에 의한 병인지 노후에 의한 병인지 확신할수없습니다. 물론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으면 몸이 병들겠지만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자기 관리겠죠. 허나 담배는 아무리 자기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한번 중독되면 절제가 굉장히 힘들거나 하려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술과 담배의 특성이 다른점입니다. 물론 술도 금지하면 좋겠지만 담배는 술과 다르게 그자체가 독극물이기때문에 반드시 없애야할 것입니다. 백해무익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말이 아니죠. 술에는 백해는 없죠. 술자체는 독극물이 아니라는겁니다.

우리가 마약,대마초를 금지하는것은 바로 중독성에 의한 정신과 육체파탄에 의해서입니다. 중독성이 강한데다 환각을 보여주고 금단현상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자신을 파탄내기때문에 국가는 막고있는것입니다. 담배 역시 자기자신에게 발암물질을 주입시키는것만으로도 각종 질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도 끊기가 힘들며 매일 피워야하고 어느장소든지 누군가는 간접흡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지해야하는것입니다.
즉, 마약,대마초와 같이 이세상에 예초에 나오지 말았어야했는데 담배의 해악에 대해 무지해서, 그리고 예전부터 피워와서라는 당연함에 의해 존재했던것입니다. 결국 발암물질같은 독극물을 중독적으로 피워대는거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고로 마약과 대마초와 같이 세상에서 금지했어야했던 물질인것이죠.
또한 님께서는 자유라는것이 꼭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선에서 행해도 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유라는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을뿐아니라 자기자신에게도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의 행동도 포함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콜중독자의 경우 술의 절제가 불가능하므로 자기자신을 파탄 시킴에 따라 국가는 알콜중독자치료에 힘을 기울이고있습니다. 그와 같이 흡연자의 금연치료도 병행하려는것이겠죠. 알콜중독자는 소수이고 대다수가 술에 의한 중독이 아닌 우울증등 외적 요인에 의해 술을 찾아 중독이 된것이므로 흡연과는 다릅니다. 물론 술도 금지했으면 좋겠으나 아직까지는 술의 문제점은 담배와는 근본부터가 다르기때문에 담배라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것부터 막아야겠죠.
결국 담배는 자기자신에게 독극물을 중독적으로 주입하며 절제도 못하고 간접흡연의 영향이 있고 그리하여 자기자신을 해하고 타인에게도 해가되므로 자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자유라면 자살도 자유인것이죠. 자살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신을 해하는것을 자유라 규정짓지 않고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담배는 독극물 덩어리입니다. 또한 흡연후 옷에 그 물질이 묻어 누군가에게 전해지므로 간접적인 흡연을 막기위해선 담배를 아무도없는곳에서 피우고 피운후 30분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그걸 지키는 자는 극소수의 특별한 직업을 가진자만 가능할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담배라는 독극물을 권하지 않아야하는게 옳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고... ㅠㅠ
담배를 피면 IQ가 다운된다고 하네요..
큰일입니다.
뇌에 연기가 찼어요...

뉴스보도 내용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비흡연자보다
지능지수(IQ)가 낮고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IQ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셰바 메디컬센터(Sheba Medical Center)의 마크 웨이저(Mark Weiser) 박사는
군에 입대하는 18세 신병 2만21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청년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IQ가 평균 7.5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IQ는 흡연자가 94, 비흡연자가 101이었다.

담배 피우는 것을 '사초'라고 해서..
생각을 위해 피우는 담배로 알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는데, 날벼락입니다.
그럼. 창작하면서 피우는 대다수 예술인, 문인, 방송인, 기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 일이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생각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초조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연구 결과가 의외입니다. 솔직히 창작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은 솔직히 위 연구결과에 의문이 듭니다.
전통적으로나 과거 경험등을 보더라도 담배피우는 창작자가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IQ 떨어짐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상합니다.

《Re》와룡 님 ,
술과 담배의 중독성이 같다는 말이 아니구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도를 비교한 겁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근거로 담배매매금지를 찬성하신다면, 술로 인한, 교통사고나 각종
피해를 줄이려면 주류 역시 판매를 금지해야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독성의 문제는 너무 극한의 사례로 말씀을 하시네요.
중독자를 치료해야 한다는데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자는 것과
담배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 또한 담배를
피우지만, '피다보면 어느새 한갑'을 훌쩍넘는다 이런 얘기는 지어내시지
마세요. 담배는 안피우겠다고 마음먹으면 안피울수 있습니다.

'술은 문화이고, 담배는 해악이다' 이런 전혀 근거없는 말씀 지어내지 마시구요.
기호품이란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담배도 몸에 사실 해롭지만,
피우게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갖게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해로움에
불구하고 피우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이구요. 몸에 나쁘다고 전부 국가에서 금지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 논점을 전혀 이해못하시는 것 같은데, 흡연자를 줄여야한다, 담배는 해롭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야한다, 이런 것에 전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서 내용의
'담배제조판매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죠.

/ldler님
전 논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글을 썼습니다. 담배제조판매 금지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배제조판매 금지의 취지는 담배는 독극물이다에서 시작됩니다. 독극물이며 중독성이 강하기때문에 담배는 세상에 원래는 존재해서는 안되는것인데 무지에의해서 아무렇지않게 존재했다에서 시작됩니다.
님처럼 줄이기 위해 담배제조판매금지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줄이는게 아니라 아에 없애는겁니다. 취지는 본인이 모르시는거같습니다. 

또한 중독자의 경우 흡연자는 대다수가 중독자입니다. 술은 먹는다고 중독을 길로 가지는않습니다. 허나 흡연자는 1-2개월 피다보면 중독이됩니다. 님도 담배를 피우신다는데 그럼 님도 이미 담배에 중독이 된것입니다. 님은 피우지 안겠다고 마음먹으면 안피울수있다고 했는데 그럼 피우지 마십시오.그게 가능하다면 님은 아직 중독이 덜된것이겠죠. 허나 다른사람도 그럴까요? 아마 비디오같은것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후두암에 걸려 목에 구멍을 냈는데 그 구멍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요. 그게 바로 중독성입니다. 대다수는 그 중독성에 담배를 끊으려고해도 잘 끊지못해 금연클리닉을 다니고있는것입니다. 그사람들은 님처럼 의지가 없어서 못끊는게 아니죠.
중독이 상대적으로 덜되고 끊으려는 의지가 강했던 저도 금단현상에 1달을 넘게 고생했습니다. 대다수는 중독현상이 심하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중에 흡연자들도 담배를 하루종일 물고사는 사람도 많고 몸이 안좋다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도 담배를 못끊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는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앞서말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나쁘다이지만 술은 절제가 가능하고 담배는 절제가 아주힘들다, 술은 담배와 같이 독극물 덩어리가 아니다, 또한 술은 담배와 같이 시도때도없이 간접피해가없다로 특성이 아주 다르므로 굳이 담배를 없앤다고 해서 술도 같이없애야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않습니다. 물론 술도없애는게 좋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담배에 관한 것이므로 꼭 담배를 없앤다고 술도 같이없애야 공평하다는것은 논리가 맞지않는것이죠.

또한 술에 의한 음주운전같은것들을 말하셨는데 술을 먹었다고해서 술이 운전을 하고싶게끔 만드는 매개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술을 먹으면 운전을 하고싶게끔 술이 유도하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법을 어기며 하는 범죄행위인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누군가를 보고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마음속에서 흉기로 때릴까 말까라는 고민을 했을때 흉기로 때린다면 그것은 범죄행위인것이죠. 즉 자신의 마음에 의해 그렇게 한것이라는것입니다. 그결과 님말대로라면 이세상의 흉기가 될만한 모든것은 없애야겠죠. 즉, 술을 먹었다고해서 모두가 개가 되는것은 아니라는것입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일반인중에 범죄자는 죄다 없애버려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즉 술을 먹어 개가되고 안되고는 본인의 선택이 큽니다. 술은 단순히 핑계일뿐입니다. 법을 어기고 술핑계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옹호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예시는 단순히 담배와 술은 특성이 전혀 다르다는것이므로 비교대상이 될수없다는것을 설명한 글입니다. 고로 술의 문제점은 담배와 비교할것이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하는것입니다.

님은 지금 담배의 심각성을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담배는 그자체가 독극물의 집합체입니다. 즉 자기자신에게 독극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것이고 누군가 그것을 보고 호기심에 담배를 배우게 될수있는것이고 또한 간접흡연에 의해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잘못된 행위를 지속할때 그것을 하지못하도록 계도할 의무가있습니다. 담배라는것은 개인의 문제이기이전에 국가의 문제인것입니다. 즉 담배의 존속은 지금당장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그 주변인들에게 해당되지만 담배가 존재하는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계속 전파되어 악순환의 사이클을 지속하는 행위라는것입니다. 즉 개인적이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바라봐야할 문제인것입니다.
님 역시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고하니 누군가에게 간접흡연의 영향을 주고 계실듯 싶습니다. 흡연자는 인간관계가 있는한 반드시 누군가에게 간접피해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흡연자라면 배우자와 아이에게 간접흡연의 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간접흡연에 의해 노출된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폐암과 각종 질병에 많이 걸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간접흡연을 한다고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다하여 나중에도 질병이 발생되지않는다는 보장은 없는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가장이 흡연자였고 아이와 배우자가있었습니다. 그 가장은 자신의 배우자와 아이에게 간접흡연을 시키지않기위해 문을 닫고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다 피운후에는 환기를 위해 10분정도 그자리에서 바람을 쐐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간접흡연의 피해 실태조사였는데 간접흡연에 의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가장 나름대로 간접흡연을 막기위해 노력했으나 그 아기에게서는 일반 아이보다 여러수치가 높게나왔습니다. 대다수가 담배내에 있는 물질에 의한 수치였습니다. 아무리 바람을 쐤으나 그 연기에 의한 물질이 옷에 묻어있었던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방안으로 전파가 된것이었죠.
간접흡연은 무시할게 못됩니다.
님은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을 한번시킨다 해도 그 비흡연자는 또다른 흡연자에 의해 간접흡연을 하게됩니다. 담배가 존재하는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술과 담배를 비교하시는데 술과 담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할 문제로 같은 종류라 보시면 안된다는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담배는 발암물질의 집합체라는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e》Idler 님 ,
술도 담배와 비교하시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술이라면 충분히 혼자 즐기고 자기만 폐를 입겠지만 담배는 혼자 펴도 그 입과 옷에 묻은 담배 성분이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텐데요.

그리고 논란의 여지는 '간접흡연'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로 인한 피해를 예로 들어서 담배제조금지에 찬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와룡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술은 충분히 자제가 가능하고 담배와 완전히 속성이 다릅니다. 혼자 방 안에서 술을 마신다면 어떤 상태가 되든간에 자신 혼자서 피해를 입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담배는 혼자 방안에서 피든, 회사 복도에서 피든간에 그 입과 옷에 묻은 담배연기가 남에게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그 피해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MBC에서 그 심각성때문에 특집까지 했더군요. 우리나라의 간접흡연때문에 폐암걸린 사람 수는 실제로 직접흡연때문에 폐암 걸린 사람 수와 맞먹을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권리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허용됩니다.
개인적으로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담배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간접 흡연 때문에 폐암 걸리는 사람들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남이 자기 스트레스 풀겠다고 핀 담배 연기를 마시고 걸린거니까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담배제조가 금지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Re》문의현 님 ,
담배라면 충분히 혼자 즐기고 자기만 폐를 입겠지만 술은 혼자 마셔도 음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준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텐데요.

담배는 충분히 자제가 가능하고 술은 완전히 속성이 다릅니다. 혼자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어떤 상태가 되든간에 자신 혼자서 피해를 입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술은 혼자 방안에서 마시든, 회사 회식에서 마시던지간에 남에게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그 피해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권리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허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술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술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술 때문에 사고당한 사람들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남이 자기 스트레스 풀겠다고 술을 마시고 피해입은거니까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술제조가 금지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Re》Idler 님 ,
저기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참고로 술도 싫어하고 말씀해주신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라도 제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성의없이 제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약간 바꾸고.. 그렇게 나오시면 약간 불쾌하군요. 아, 불쾌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와룡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주류와 담배를 비교한다고 담배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Idler님께서 술과 담배의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제 글을 복사해서 직접 인정해주셨으니까요.
계속 술하고 비교하셔도 달라지는건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한번 생각해봤던 문제라 참여합니다.
1. 담배연기 발암물질62종 - 이건 담배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제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걸 정확히 몰라서 포기했는데 담배자체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첨가제가 문제이지요 그리고 발암물질도 정확한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탈때 생기는 발암물질도 포함되어있고 정확한 연구자료를 첨부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2. 니코틴의 중독성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 중독성이 어쩌면 더 심할수도 잇습니다.
3. 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충분한 운동과 정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만 펴서
    폐암이 걸릴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활패턴에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4번은 1번과 같은 내용이고 5번은 조은뉴스 참조 담배소비세로 지방재정이 운영됩니다. 5조 6천억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단위로 최소 30~몇십억 단위입니다.
6번은 유해함 건강에 컴퓨터도 나쁩니다. 7번은 제가 모르는 문제이고 8번 여성흡연과 청소년흡연이
는다는건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9번은 저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10 담배수입 국산 담배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100%수입에 의존하는게 아니고 외화낭비라 커피마시는건 외화낭비가 아닌가보군요.

비흡연자가 피해본다는건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폐지해야되고 말아야되고 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과학자들이 직접 연구하여 발표했으며 모든 담배에 경고문구가 붙어있는것으로 볼때 아무래도 님이 주장한 이야기보다는 몇천배는 신빙성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주장은 그닥 반론할 필요는 없을듯 싶군요.

《Re》마나아라free 님 ,
1. 담배연기 발암물질의 첨가제가 문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담배'라는 것이 첨가제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지, 첨가제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발암물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발암물질'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 이름들을 검색창에 두들기면 분명히 몸에는 좋지 않은 물질이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3배이상 폐암발병률이 높습니다.

2.카페인의 중독성이 더 심할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배의 중독성이 무시가 될 수 있는건 아니죠. 제가 전에도 댓글을 올렸지만 다른 무엇과 비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물론 생활 패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도 제가 말씀드리셨다시피 흡연자의 암 발생률은 비흡연자보다 매우, 훨씬 높습니다.

시간이 안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