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면 Vs 강기갑 사면 무엇이 옳은가?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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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꼴불견입니다.
강기갑 의원의 국회난동(폭력)사건을
법원이 애써 무죄 판결하자...
검찰과 보수세력들이 법원 판결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항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집단행동 움직임)

그렇다면 사면대 사면으로 논리를 이야기 해 보지요...
몇일전에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 되었죠!
이를 두고 '특혜사면'이다. '밀실사면'이다라며
말들이 많았었고, 급기야는 삼성이 세종시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사면해줬다는 빅딜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건희 사면 때는 검찰과 보수세력들이 법원에
법체계질서를 내세우며 항의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회창 총재가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를 편집해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이름만 바꿔 보겠습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발언 꼬집음
이건희 전회장을 비판하도록 내용 짜집기해 구성해 보았음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8일 민주노동당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에 너무나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최근 이런 유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며 과거 보수 정권의 이념적으로
우편향된 경향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우편향되거나 의식화된
일부 법관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은 이런 비판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
법관 개개인의 소양과 가치관의 문제"라며
"법관의 독립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법관 개인의 고집과 독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도덕 기준을 고집한다면
헌법이 위임한 법관의 본분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사 원문보기: "강기갑 무죄 판결은 '좌파 정권 10년'의 산물"

반대로 이건희 전 회장 사면 기사를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강기갑 무죄판결 환영, 시민단체 비판-환영 엇갈려..
정부가 29일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판결.
기소없음을 단행키로 한 데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성향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특혜판결' '밀실판결'이라며
비판적인 논평을 잇따라 내놓은 반면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민주정치운동 참여와 나라 살리기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강 의원에 대한 특별무죄판결 조치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회 난동 폭력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을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할 수도 있는
확정이을 가능성 높은 중범죄인"이라며 "형을 내리지 않고 특별 무죄판결을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보기: ‘이건희 사면’ 시민단체 비판-환영 엇갈려

여러분! 보수와 진보의 생각을 잘 판단하시고...
우리나라가 좌파 10년정권이면 우파는 몇년 정권을 했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좌파라서 그런게 아니라, 지금이 우파정권이라 비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