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를 찬성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100분 토론에서도 말씀하신 사안이기도 합니다.
본인도 강제성에 의거해서만 생각했지 여성 사병을 지원자에 한하여 받자는 것에 대하여는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얼마나 지원할런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월급 좋고 대우 좋은 ROTC는 가려고 하면서 월급 낮고 개취급 당하는 사병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 여성 이기주의가 문제입니다.

국민적 인식과 사고의 발상을 깨는 계기 차원에서도 여성 사병 지원부터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가라고 하면 거의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조건을 걸고 싶습니다. 1999년도에 군필자 가산점제 판결은 분명 엉터리입니다.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군필자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의 판결은 앞뒤 논리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 게시판에도 이미 반박 논리를 들어두었습니다.
의무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시에는 그 의무자체가 맹목적인 복종일뿐이지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를 안가는 이들은 성별을 막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역 면제 특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가산점제는 불리함을 메울 대안이므로 점수를 줘서 공,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하는 여성도 가산점을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군가산점제는 군필자와 미필자간의 문제였으니까요.

불편한 의무는 할 생각을 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이 받는 점수는 안된다는 이기적인 시각을 바꿀 초석이라 보여집니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으며 최소한의 피해로서 서로서로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부터 가집시다.

의무를 다하지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껍데기만있는페미니즘이며 이것이 여성에게 득이될꺼란 말도안되는생각이 제살깎아머기로 울나라 출산율저하와 더불어 군인적자원의영향에 끼치며 각종 사회문제에서 대두가 되는겁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지원병제 적극 추천합니다.그런데 이왕이면 지원병제말고 의무병제였음 좋겠습니다.

여군교육에나 더 신경써주셨으면...

여군 교육이나 더 신경써주면 좋겠네요... 군인가족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지만... 군인가족에겐 늘 한번씩 생기는 에로사항이 여군들과 남군들 부대 내에서 손만잡으면 남군은 뭐 잡혀가니 뭐니 그러면서 큰일난다말만그렇지 둘이서 뭔짓하는지도 모르면서 스킨십도 가뿐히고 남군과 여군 단둘이 근무를스게하는경우나 업무로 눈맞고 바람나고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많다는거죠... 꼭 단둘이 근무 스지마라는건아니지만 너무 잦으니 이런일들도 생긴다는거죠...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군 교육에나 제대로 좀 시켜주고나 지원병제에관해 검토를 더 하시던지...

일단, 여군들이 조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장교와 사병 논리로서 체력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대로 여성의 사병 지원병제마저 허용치 않는다면 군대를 다녀온 이들은 어떠한 형태의 권리나 보상도 받지 못하겠지요.

4대의무 가운데 병역의 의무만큼 무거운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이 의무의 특성에 맞는 권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여성의 사병 지원병제도가 안된다면 부사관이나 장교도 여자는 뽑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한명도요.

시설이나 예산 등의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여 노력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병역법 자체의 형평성과 정당성이 너무도 어긋나 있기 때문에 병역법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군대내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권리와 보상을 챙겨주는 사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여성편향 정책이나 만드는 저 여성단체와 여성부 그리고 그 뒤에서 후원하는 민주당, 민노당의 좌익 세력부터 척살해야 합니다. 저들이야말로 점점더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원흉들입니다. 이미 수많은 글에서도 올렸듯이 좌파+페미의 협착관계를 비롯하여 자유게시판란에도 따로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군대란 곳을 경험하지 않다 보니 그 군대라는 곳에 대한 이해가 군미필자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여성의 지원병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부대 내에서 성폭력 문제라든가 기타 애로사항들이 저도 마음에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 이대로 병역법의 개정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앞으로 자칫 고생한 사람들이 영원히 손실을 보는 그야말로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사회가 되고 말것입니다. 오히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게 다 남자들이 고정관념에 빠져서 남자니까 군대 간다는 잘못된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여친이나 여동생, 누나 등을 군대 보내기 싫어하여서 우리가 손해보자는 이따위 시각을 가진 이들!
걍 한국의 기생충들과 개머슴! 이라고 표현하는 게 확실하며 이런 시각을 가진 이들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스스로가 의무에 따른 권리를 거부한다면? 이미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여자가여자다워야여자지

여성이 군대간다고 하면 군대에서는 OK?? 아닐겁니다.
여성을 위한 수용시설 같은건 아예 없죠...
또 여성을 전방으로...??
북한군 여군이 전방에 관측되는 일이 없죠....
군대에서도 여군은 후방 남자는 전방....
군대내에서도 차별은 일어날 겁니다.

여성이 군대가서 남자들 고생하는거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오랜 준비기간 없이는 안될 것 같네요....

차라리 군대는 짧게 1년 반에서 2년, 사회봉사를 선택하면 한 4년 정도 꽃동네 같은데서
치매 할머니들 보조, 고아원 아이들 엄마 역할, 오지 산골마을 간호사 등등  조금은 힘들고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거 4년하라고 하면 군대간다고 하겠죠??

《Re》클레비닛# 님 ,
시험의 기본 원칙을 어긋나게 한건. 징병제 입니다. 국가고시인 만큼. 남성과 여성. 남성만이 징병제에 해당하는 만큼.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남성들에 국가적 차원의 보상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이쁘다~~

군대에 보내면 그 군대에 보낸 사람들을 누가 먹고 살리는 건데...

여자들을 군대 보내는 건 비효율적인 것 같음
억지로 끌고 가봐야 생리통이니 뭐니 하면서 한달에 몇일씩 쉬려할 거고
그리고 신체적 조건부터가 다르니까 투자한 만큼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음.....

한다면 여자한테는 공익이나 군 대체 복무 같은 걸 시키고 훈련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하는 게 나을듯
여자한테 남자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억지인 거임
까놓고 여군이 도움이 됐더라면 과거에는 왜 없었겠음 비효율적이니까 없는 거 아니겠음?

그리고 여자도 군대가게 되면 그냥 가산점이 따로 필요하려나
남자도 가고 여자도 모두 군대 가는 거잖아..

어차피 군대를 가는 이가 있고 안 가는 이가 있습니다. 가산점제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가는 이와 안 가는 이의 불리한 갭 메울 대안책은 이게 유일무일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상한 응시연령을 없애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복무 기간 동안의 응시 기회 횟수 박탈자체가 이미 불이익 아닐까요? 2~3년간의 응시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군복무로 인하여 한쪽이 잃는점을 왜 생각못하시는지요?
형평성 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셔요. 한쪽은 아예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군에 가는 거 자체가 이미 엄청난 손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징역 안 살려고 억지로 끌려 가는 것이지 애국심에 군대 가는 나라는 절대 아니란 점 명심하십시요.^.^

《Re》박은지 님 ,
전 괜찮다고 봅니다. 위의 글에서 여성들을 전투병이 아닌 기술 직위쪽으로 고려했다고 보았을 때 생리통있을 때는 머리쓰는 쪽의 일을 하면 됩니다. 또, 신체적 조건부터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라는 것이 별 문제가 안됩니다.
네, 공익이나 군 대체 복무같은 걸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억지면서,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인 시집살이에 대해서는 남녀평등을 외치며 반발을 하는 여성들은 이해가 안되네요. 또 예전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여성들도 나라 방위를 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옛날엔 연탄이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후에 연탄을 태우면 방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제가 있게 된 계기는 병역 의무를 일부러 피하려는 사람들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 2년동안 군대가는 동안 군대에 못가는 사람들은 약 2년동안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불공평해서 군가산점제가 생겨난 것입니다.(물론 그 말고도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Re》클레비닛# 님
클레비닛님 의견은 국방의 의무는 남자가 지는게 당연하니까 가산점이나 해택을 받게되면 불공평하다는 내용이군요

머 남자도 멀 바라고 군생활 하는건 아니지만 이런 태도가 마음에 안드는 겁니다.

논점에서는 벗어났지만 군가산점은 남자여자가 아니라 군필 미필의 차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