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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내대표 초청토론 국감·재보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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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2건 조회 4,591회 작성일 09-10-15 21:16

본문

20091018_001.jpg37회 주제:
여·야 원내대표 맞짱토론 국감 · 재보선 쟁점은? (가제)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는
이번 국정감사는 특히 10.28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양보 없는 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서민·민생 국감'을 앞세운 한나라당에 맞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사이비 민생'임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이 국감의 주요 쟁점이된 가운데,
비정규직법과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 현안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뜨거운데..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 이번 국정감사의 현안과 10.28 재보선 전략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및 향후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출연자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
===============================================================================
토론 1 > 국정감사 평가
      
  ① 국감, 어떻게 평가하나?
      ▶ ‘민생국감, 정책국감’ 제대로 되고 있나? 
      ▶ 야당은 비판과 대안 제시, 잘하고 있나?
        
토론 2 > 국감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① 4대 강 사업 논란
      ▶ 4대강 예산 : 예산안 대로 통과 vs 대폭 삭감해야
      ▶ ‘4대강 사업 국정조사’ 해야 하나?
         - 재정건전성 악화되나?
         - 복지 예산 등 ‘서민 예산’ 줄어드나?
         - 수자원공사의 사업 참여, 문제없나?
         - 예비타당성 조사 부실 논란
·      ▶ 4대 강 국정조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연계하나?
      
   ② 세종시 처리 방안
      ▶ 세종시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
      ▶ 여당의 ‘원안 처리’ 입장에 변함없나?
         - ‘원안 처리’, 실질적 내용은?
         - 세종시 수정 논란
           = 여당 내 원안 수정 개정법안 추진 움직임과 내용은?
           = 세종시 문제, 당정 조율 안된건가?
           = 법 개정 가능한가?

  
   ③ 노동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비정규직법
         - 사용기간 연장 vs 정규직 전환 지원금 우선 지급해야
      ▶ 복수 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 노사관계 선진화위해 법 시행 vs 노조 활동 약화 우려, 법 시행 유보 
 
   ④ 새해 예산안 처리는?
---------------------------------------------------------------

 一對一 토론   * 사회자의 진행에 따른 토론에서 미진하거나 꼭 논의할 필요가
   (패널)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시간
                         (패널 한 사람에 5분씩 주어짐)
---------------------------------------------------------------
 시민토론단     Q&A 
------------------------------------------------------------------------

토론 3> 향후 국회 운영 방안

   ① 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슈와 여·야의 선거 전략은?  
   ② 국감 운영, 문제는?  
 
출처 : http://wizard2.sbs.co.kr/resource/template/contents/07_review_detail.jsp?vProgId=1000114&vVodId=V0000269350&vMenuId=1001822&rpage=4&cpage=1&vVodCnt1=00213&vVodCnt2=0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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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이 주제는 SBS시사토론 담당자 송인호 기자님으로부터 매주 SBS시사토론이 방송된 그 다음날부터 등록할 수 있다는 허락을 맡아 올린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될 시에는 제가 책임지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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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글쎄요. 한국의 정치는 여야가 서로 까대는 일이 주된 업무이니깐요.
실질적으로 야당에서 여당의 사이비 민생정책등과 4대강에 대한 비판, 세종시에 대한 현정권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은 재보궐선거와 다음대선에서의 자신의 당에 유리한 여론을 얻기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정권때 현여당도 그러하였다는 점에서~! 붕당정치의 연관선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한국의 정치는 답이 없습니다.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웃긴것은 이러한 후진 정치에 국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것이죠.
국민들 부터 정신을 차려야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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