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의 필요성은 보상의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핫이슈토론

'군 경력자가 공무원 직종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대와 공무원 직종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내부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무원도 직업의 일종이니, 조직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군대는 그 어떤 곳보다 엄격한 조직이다. 그 안에서 배운 준법성, 그리고 사람들과 생활하며 배우게 되는 '조직의 화합을 위해 희생하는 법'은 간과할 수 없다.
공무원 또한 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공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기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면, 굳이 가산점 제도 없어도 면접 시험을 통해 위 자질을 갖춘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가산점 만들어서 법적 형평성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여러 장소가 있는데 왜 굳이 군대 나온 사람에게만 위의 이유로 가산점을 줘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남성-여성 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 등을 이유로 군 면제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이나, 아니면 군 생활 시 훈련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자기계발 시간으로 쓰도록 문화를 바꾸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의 존재 등도 다 고려해야 합니다.

의무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 봉사 했는데  국가가 개인을 외면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의무를 수행한 이들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행위입니다.

1999년 판결 핵심 자체가 의무 수행했으면 그만이지 권리와 보상은 무슨? 이었다는 점을 저는 가장 문제시합니다.

다른 보상 다른 보상 이전에 군가산점은 최소한의 특정인에 대한 국가에서 주는 보답이라 봅니다.

전쟁 나고 소집 되면 저는 도망갈 겁니다. 이나라 지킬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남자는 성욕에 빠져서 그 머슴의식으로 은근히 여성 이기주의나 부추기고 앉았고 일부 파렴치한 여자들은 의무는 의무일뿐이다. 라는 헛소리나 하면서 마지 못한 적당히 보상해주는게 마치 인심이라도 쓰는 그런 이기심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나서 대한민국이 한번 망해 봐야 제 정신들을 차리지 그러기 전에는 스스로가 체감을 못합니다.

건강한 남자와 건강치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것? 신체적 차이와 차별도 구별못하는 인간들..


군대 가있는 시간에 자격증 하나를 못따서 하다하다 안되니 헌법에 불합치하는 병역법에 근거해서 정치적 압력까지 넣어서 그따위로 판결 했나?

1999년 판결 자체부터가 완전한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10년 동안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아 갔으면 당연히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게 정상이지요. 당락 10% 20%가 변하는 그 숫자상의 비율은 이미 군필자들이 받아야 할 몫입니다.

어느 여성이 한국 여성을 비판하여 쓴 글 중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http://blog.daum.net/nicekim00/7300211
사실 군가산점에 대해 자세히 아는바가 없어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인터넷상의 많은 글들을 읽어본후, 군가산점폐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릴수 있었다.


물론 내가 현재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기에 이런말을 하는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결론은 너무나도 쉽게 나온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군복무를 하는것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인생중 일부를 희생하는것이 틀림없다. 반면, 여성들은 군복무에 대한 의무가 없는것이 사실이다.


현역병으로서 군에 입대하는것뿐만이 아니라, 방위나 공익근무요원등의 제도역시 여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군가산점이라는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나름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 것이다.


이것은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니며, 단지 국가가 특정인들에게 해줄수있는 최소한의 의무라 본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군가산점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사실 군가산점이라는것이 있는줄도 몰랐던 나는, 여성들에게는 군입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않는다는 논리에 빠져 군가산점이라는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군에 입대하는것은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며, 외국의 군대와 비교했을때 너무나도 열악한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3년동안 복무하는것은 굉장히 어??일인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는 군입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않기 때문에 군가산점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기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니며, 남녀차별의 문제로 몰고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징병제''는 필수적인 것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하는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수의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가에서는 공무원시험에서 약간의 가산점을 주게 된것이다. 이것은 남녀차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여성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성차별로 몰고가 결국 군가산점을 폐지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데로 이것이 진정한 성차별이라면, 군가산점을 논하기 이전에

"왜 여성들은 군대에 입대하지 못하는가?"라는 시위를 벌였어야 하는것이 아닐까?


적어도 "여성들에게는 군입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않는다"라는 말을 하려면 말이다.


여성들은 최소한 ''군가산점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할말이 없다고 본다.

또한 군가산점문제를 들먹거리며 군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것역시 지양되어야 할것이다.

핵심을 말하자면 군대를 가면 점수를 주는데 안가든 못가든 간에 현실적으로 못가는 것에만 치중하여 원론적으로 있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진다.는 사항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것과 판시문의 앞뒤 문장자체가 영 안 맞는 걸로 봐서는 무언의 정치적 압력이 개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압력을 넣은 장본인이 누군지는 그당시 정권의 성향과 관계있다는 사실!

초야님의 논리를 반박하자면 사기업체에서의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사람을 원할 시에
군필자들의 보수적이고 고정적인 규율에 얶매여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기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의무에 대한 권리의 당연한 주장?
그 권리라함은 모든 군필자에게 주어져야하는 몫이지만, 군가산점은 공무원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부의 군필자에게만의 특혜입니다. 모든 군필자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필자에 대한 군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의 상승과 인사고가에서의 경력의 인정이 되는 현 시점에서
모든 군필자 남성들이 의무에 대한 권리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군필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상대적 불리한 갭을 메울 대안은 가산점제이다.
물론 이는 최고의 대안은 아니다. 최고의 대안은 통일이 되고 전쟁 자체를 안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사기업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호봉 인정은 보상이라 볼 수 없으며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는 권리도 아니다. 관습인데 이는 현명한 관습이다.
잘못된 관습 여자니까 군대 안가고 남자니까 군대 간다.는 이런 악성 관습이 아니라 그말이다.

여성들의 이기적인 생활 태도 부터 바꾸면 저절로 남성들이 그런 여성을 존중해 줄 것이다.

병역법 개정 당장 시행하라.
그리고 좌파 정권은 당장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군필자들에게 석고대죄하라.

그리고 차후로는 웬만하면 아리아리아린님도 댓글 달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강다모님은 다른 대안을 제시해도 군가산점만 고집을 하시는 군요.
그리고 군필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좋은 관습이고, 여성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군요.
일단 성평등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구요.
군경력의 호봉인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자유 게시판 란에 가셔서 왜 호봉인정이 보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 태도가 첨에는 안 그랬지요. 그랬는데 절 흥분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인지요??

아리아리 ㅇㄹㅇㄹㅇㄹㅇ

그러네요..그러네요..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종합 정리를 하자면 사회에서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어릴때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여 머슴적 시각과 여성 이기주의적인 페미적 시각부터 교정을 해야 된다로 집약됩니다.

이게 다 김대중, 노무현이 때문이라는 것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손댄 좌파 정권과 여성단체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윗글을 읽어 보시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적어 놓은 각종 주옥같은 글들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최강다모님 약간 억지의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군대와 공무원의 공통점??ㅋㅋ글엄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모두 공익을 위하고 내부규칙을 잘 지키고, 군대 안갔다온 사람들은 안 지키나요???ㅋ 그리고 그건 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신거 같은데...최소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하지 않을까요?

만약 여성분이 회사에 입사했다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해보세요!!이 여성분도 이미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부규칙을 지키고 사람들과 화합과 협동 속에서 일했을 것입니다..어쩌면 이 여성분이 군대갔다온 남성분 보다 더 잘 할 수 있죠. 최강다모님 말씀처럼 조직의 분위기가 비슷해서 가산점을 줘야한다면 이미 다른 곳에서 사회생활하고 나온 사람들한테도 가산점을 줘야하지 않을까요??

아~~최강다모님이 아니라 나그네님 이시군요..죄송...ㅡㅡ^

군대만 다녀왔으면 무조건하고 점수를 줬습니다. 근데 군대는 불편하고 힘드니까 가려고 하지 않는겁니다.
국방부에서는 인력의 지나친 비대화와 남성 위주의 군복무가 적합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군복무자들은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를 가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에 따른 권리 보장은 상식입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 봉사했는데 이를 국가가 외면을 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은 미필자들이 병역필자들에게 세금내서 주는게 보상입니다.

가산점이 없다면 군대 다녀온 이들은 군생활로 인한 엄청난 손실로 인하여 이미 군미필자들보다 엄청나게 불리하며 첫 출발선 자체부터가 뒷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군미필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면 일단 군대를 안 간 것 자체부터가 이미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점을 분명하게 각인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군필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유 게시판 란에다 이미 이 문제에 관련하여 설명을 자세하게 해 뒀습니다. 더이상 토도 달기 어렵게 말이지요.

시간 나면 호주제 만세 라는 책이 있으니 도서관이든 어디 가셔서 구입하셔서 꼭 정독해 보시길 빕니다.

클레비넷/
의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시각부터 교정해야 합니다.

1. 의무에 따른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의무가 아니라 맹목적인 복종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대로라면 더이상 의무 자체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징병 자체를 거부하는 건 상식입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한쪽만 군대 가게 만든 법에 따라 어쩔수 없이 희생,봉사,헌신했는데 국가는 개인을 외면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나라 지킬 필요 눈꼽 만큼도 없습니다. 나라 망하든 말든 지킬 필요성 자체가 없다 이소리입니다.


나는 전쟁 나면 절대로 소집 명령 거부할 것이며 해외로 이민 가거나 도피 할 것입니다. 의무에 따른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마저 주어지지 않는 국가라면 그것은 국가로 이미 보지 않습니다.

군대 가서 고생한 거 본인은 님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젠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 받아낼 것이며 본인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비롯하여 의무 이행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장본인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오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낼것입니다. 내가 당한 그대로 아니 천배, 만배로 고스란히 돌려주겠습니다.

여성이 진급 속도가 왜 뒷쳐지는지 자유 게시판에 설명 다 해 뒀습니다.
첨부터 회사나 기업으로부터 받을 것만 알았지 조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생각조차 안 하는데 무한 경쟁 속에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회사나 기업이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을 뽑고 쓰려고 하겠습니까?

여성들의 이기적인 시각부터 바꾸는게 급선무이오이다. 그리고 갑자기 왜 여성 진급 이야기가 나오는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군대 가서 고생한 사람들의 의무에 따른 권리, 보상이지 그것과는 무관한데 말입니다.

스스로가 불리하니까 자꾸 논의를 확대하는 수준입니다. 물타기, 줄타기, 말타기, 약올리기, 말 빙빙 돌리기 지금까지 클레비닛 당신이 해 온 전략 전술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각부터 교정을 하십시요.

정리하자면 군복무로 인하여 2년~3년 동안 첫 스타트부터 군필자들이 불리합니다.
지금은 의무가 아니라 맹목적인 복종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아 그리고 호봉제 가지고 또 보상이라고 할까봐 미리 말합니다.

자유게시판 란에 가서 내가 적어 놓은 글들 찬찬히 다 읽어 보고 나서 신중히 생각하시요.

좋게 말을 할려고 해도 님 댓글만 보면 진짜 울화가 치밀게 다는 거 본인 스스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는지요??

그냥 손실보고 사십시요. 전 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난 군대 가서 고생한 거 정말 억울하고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도 참 후회 막급입니다.

더불어 이런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자체의 정통성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쓰잘데기 없이 자리 차지 하고 있는 대다수 의원들 전체를 규탄할 것이며 그들 모두를 송두리째 핵폭탄을 써서라도 날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따위 나라 존립 자체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5대 의무의 이행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심? 정말로? ..... 의무와 권리는 반드시 동행한다는 것은... 중학교 도덕교과서 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에대한 공부부터 하고오시기를.......그리고 자꾸 효율성 안정성 운운하시는데 지금부터 여성에대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여성들이 가만히있겠소? 그럼 어디 여성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보세요 ㅋㅋㅋ 2년동안 국방의의무를 책임질래? 그냥 군가산점 던져줄래? 물어보세요.. 전자를 택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오~~~~?

군필자 가산점 부여 논란 계속. 여권 호봉 인상 추진[이성일]






       


관련영상  - 안상원 재향군인회 홍보부장 전화...






[군필자 가산점 부여 논란 계속. 여권 호봉 인상 추진]

● 앵커: 군대 갔다 온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한 데 대해서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대신에 군 복무자의 호봉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그 보완책으로 경력가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력가산제도란 회사에 입사한 뒤 군대에 복무한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되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남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 안상원(재향군인회 홍보부장): 군대 갔다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병역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

● 기자: 여성계는 그러나 군 경력 인정 또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도 정부안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체계가 정착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호봉제 자체에 대한 여성단체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http://www.women119.or.kr/women119/board/read.cgi?board=%C0%DA%B7%E1%C3%A2%B0%ED-%BC%BA%B8%ED%BC%AD%B5%EE%B1%E2%C5%B8&y_number=1

위의 주소도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길 빕니다. 저들의 시각이 어떤지를요. 이래놓고는 지금 와서 호봉제 인정이라??
자유 게시판 란에다 이미 웬만큼 다 글도 옮겨 뒀습니다.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클레비닛님과 대화를 했는데 조금 더 백지 상태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강요도 않겠습니다. 그럼^^

최강다모님은 완전 고정된 사고로 남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토론은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의견도 적절 히 인정해 주면서
하는 스킬, 아니 예절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이라 함은 남성과 여성을 총칭하는 말이 맞는거지요??

이 것에 대해서 여성부를 포함한 여성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런지요??

인간승리//

모든 국민이라 함은 당연히 성별과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두를 일컫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여성부를 포함한 여성들의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건지요??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국방의 의무에는 군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국방의 의무에서 군대는 외적인 형식이 존재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형식이 있기에 눈에 두드러 지는 것일 뿐입니다.바꿔 말하자면 국방의 의무는 군대라는 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는게 아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