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과 반대의 그 ... > 핫이슈토론

동감합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설마 설마 하는 입장이구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하지만......여론조사조차 무시당하는 상황이니깐요.
2004년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원이 말했었죠.
"국민이 우매해서 잘 모른다."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바보입니다. 또 바보이길 바라지요.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구요.

조금만 생각해도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텐데도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은 눈과 귀가 막혔습니다.
광우병사태에서도 왜~! 다른 국가에서는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을 기피하는 지를 모르구요.
한미 FTA가 미국쪽에 유리하게 진행이 됨으로써 일본과 중국, 동남아등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려는
나라에서 한국땜시 많을 것을 내주고 해야한다고 한국정부에 대한 원망이 많을 것을 모릅니다.

현 정권이 2년동안 해외에 나가서 욕을 많이 먹고 국가 브랜드가 실추가 되니
지금에 와서는 다시 국가브랜드를 강화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정말 웃깁니다.

《Re》아리아리아린 님 ,
 제가 독서토론방 게시판에 지상파 방송 3사의 토론 방송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http://www.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bookdebate&command=body&no=146&command=body&no=146
 2004년에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이 우매해서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만한 출처가 없어 님의 말씀이 타당한지 검증하기가 힘들고요.
 소고기 협상에서 정말로 광우병 발병률이 높아서 기피하고 미국에게 유리하게 FTA가 진행됬다고 다른 나라가 한국 정부를 원망한다? 이건 순전히 협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됐는지조차 논쟁 가능한 상황입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745.html

맞아요. 미디어법이 생긴다면 조작된 정보만 받을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Re》아리아리아린 님 ,
현 이명박정부는 폐쇠적인 정치에 가깝습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인풋차단, 내적동질성 강화, 외부를 향한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있죠. 그러나 비단 이번정권뿐만아니라 여느 정권때에도 정부에대한 불신, 불만,비판, 실망이 함께 했습니다.  현 정부의 비판, 비난에만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의도로 토론에 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비판은 어느 정권에서나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미디어법안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정정단의 독단적인 정보제공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을 시키겠죠. 개정되어서 옳게 되어진 법안도 있겠지만, 지금의 법안 자체가 개정자체를 부정하고 개정이 된다고 하여도 그 맥락과 취지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즉 법안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아니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선 무효화 되지 아니하면 의미가없다는 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는 이미 많은 분든이 알고계시는 부분이고요. 미디어법이 이미 통과된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그 무의미한 법안내에서 어떻게라도 최대한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일단 미디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탄식만 흘러 나왔습니다. 이번에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된 법들은 하나같이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법들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디어법......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신문이.....대기업이....종편채널과 보도채널등 보도의 기능이 있는 방송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실 이번 법에 알맹이는 보도기능이였습니다. 보도기능이 정말로 알맹이 입니다. 왜냐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죠.......솔직히 툭 까놓고 국민들은 많은 정보를 tv뉴스에 의해서 가공된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죠 거대 보수 언론들의 진출과 기업들의 진출은 그들의 치부들을 절대로 뉴스에 흘리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것이죠......그렇다면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였다고 해도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이 tv를 정보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나라는 한 쪽으로 흐르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조가 보수언론이 70%이상의 신문시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tv뉴스라? 악몽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요? 시간이고 국민의식의 성장이죠......기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요.......대한민국의 언론시장 자체가 우경화되어있기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신문과 방송 겸영하시라고 하십쇼.....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변하지 않고 언론구조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너무 강하기때문에 밸런스가 안맞으니깐요......그 밸런스가 맞으면 신방겸영을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때나 해야할 지 지금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지금 당장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훗날을 기억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