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의 교훈은 무엇인가?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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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 - 8월 6일 방송
http://www.kbs.co.kr/1tv/sisa/toron/vod/vod.html - 8월 8일 방송 예정
 
*쌍용차 사태 관련 논점(VOD 청취자 및 정리자 : ace나그네, 출처 : MBC100분토론 430회)
1. 쌍용차 생존 가능성은 높은가? :

'청산가치 - 존속가치', '틈새시장', '흑자 - 적자', '생산성

(1인당 생산 대수를 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것이 맞는가?)' 

2. 쌍용차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다음의 원인 진단이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 사측, 노측, 상하이차 
 (1)정부 : 수시로 공적자금 투여해 정부에 기대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킴
 (2)사측 :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시로 들어주는 등 '방치'한 책임(vs '구조조정 = 정리해고'가 되는 현실에 문제가 있음. 구조조정에는 정리해고 외에도 무급휴직 등 다양한 방법이 많음)
 (3)노조 : 극단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자주 함.(vs 노조의 처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함. 노동자의 처지는 절박함)

3. 쌍용차 노사 합의안은 쌍용차의 생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는가?

4. 쌍용차 파업때 노조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

공권력 투입 전에는 도장 공장에 담배 꽁초 하나 없었고 정부가 소화전까지 못쓰게 만드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vs 인화성 높은 도장 공장을 선택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5. 공적 자금 투여에 다음 전제 조건을 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1)형평성 충족 : '공적 자금'을 투여하고 안하는 기준이 자의적이 될 우려는 없는가? 기존에 공적 자금을 투여해 살아난 회사들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2)노사 갈등, 노노 갈등을 노조가 주체적으로 풀어주어야 하는가? : 노동자들간의 갈등이 과장되었는가? 아니면 공적 자금 투여를 재고해야 할 만큼 심각한가?
 
6. '구조조정 = 정리해고' 여야 하는가?
'무급휴직'은 쉬는 동안에 임금을 아예 안 주는 것이 아님, 정리해고보다 비용이 확실히 더 들어감, 정리해고 후 회사가 회생후 재고용하는 것(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이 더 바람직함. 정리해고를 통해 가능성이 생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해결해야 함. vs '정부와 노동자와의 소통의 부재'임, 노조는 비용 문제를 감수한다고 함,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삶을 뺏는 것임. 불확실한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을 믿고 정리해고를 수용해야 하는가?
 
7. 대기업은 임금을 더 지불해줄 능력이 있는데도 비정규직을 쓰려고 하고

설비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vs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은 결국

다른 목적으로 쓰므로 기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대기업은 외국의 경쟁사나 국내 평균에 비해 설비 투자 부문에 있어 선방하고 있는 것인가?
 
8. 노동의 유연성 vs 노동의 안정성
 
9. 외부 세력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가? '노사화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노사 관계는 회사 내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10. ‘복수노조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폐지’ 찬반 논쟁
(KBS 심야 토론 '쌍용차 사태, 남겨진 과제는?(8월 8일 방송예정)'까지 활용해서

토론 진행을 원활히 할 예정이니 글머리의 링크들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 쌍용차 사태를 보았을 것입니다.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