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VS의원 내각제 그리고 .. 3의 길 > 핫이슈토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왜 분권형이 어울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완전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를 쓰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정도랄까요.
대부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두 정부형태중에 어느 형태에서 얼마나 더 많은 요소를 차용하고 있는지 정도 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와 함께 어느정도의 구체적인 형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내각제의 문제점은 일본에서 확연히 들어났습니다. 50년간의 정권유지가 그것인데요. 특정당에 의한 정권의 유지는 북한과 무엇이 다를까요? 현재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원내각제의 추진을 보면 건국이례 경상도의 몰표에 의한 100석이상의 유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았던 것은 노무현정권인 17대 대선외에는 없다는 것에서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일본처럼 국채가 비상식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가의 안녕보다는 자신의 당의 안녕을 먼저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레임덕 현상이 두드러지는 대통령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미국처럼 연임제로 하여 레임덕 현상을 방지 혹은 약화시키는 방안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린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문제점이 아니라 일본의 문제입니다.
영국이나 EU가입국 대부분에서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국가들에서는 한 정당이 단독정부를 꾸리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한 정당에 의한 정권유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2번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포퓰리즘은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현대의 미디어 정치의 문제지 내각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린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따른 선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일부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지역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세대에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덧붙이자면 경상도에서 한나라당의 100석이상 유지와 더불어 전라도 지역에서의 민주당 몰표가 그만큼 그 당이 다른 지역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기기 힘드니 이지역 포기하자 이런 생각으로 홍보도 잘 안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서 당보고 찍는 사람 없습니다.
인물보고 투표합니다 저역시도 인물 투표하고 있구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 우리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지역색에 맞추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투표율 높은 345십대 어르신들의 정당투표와 더해 정치인들의 게으름이 문제 인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레임덕 현상 말해주셨는데 대통령제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레임덕 현상은 존재 합니다.
아린님께서 예시해 주신 미국또한 예외가 아니죠 1기 행정부에서 지지도가 떨어지면 바로 레임덕 초기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임하는 경우 2기 말에 레임덕 현상을 보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를 하는 이상 레임덕현상은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입니다.
개인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레임덕이 없을 수 있겠지만요.

포퓰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중동과 방송위등의 힘으로 당선된 이명박대통령과 18대 대선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언론 자체를 장악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에서 내각으로 가게되면 언론에 의한 특정당의 독주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정권에서 언론개혁을 내세운 이유도 언론과 정치와의 유착관계에 의한 폐단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알권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언론은 정부의 광고지에 불과하기에 현재로써의 내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직 젊은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다각적인 정치적 시선이 부족합니다. 반면 중장년층으로 갈 수록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내각체제로의 변환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것이죠.
아직 지역주의에 빠져있는 중장년층이 많은 상황에서의 내각체제로의 변화는 자칫 특정당을 옹호하며 특정당에 의한 국민들의 편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가 아직 발전되지 못한 일본이 대표적이 예이며 아직 민주주의 의식이 선진국의 국민들보다 떨어지는 한국에서는 자칫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통령제가 주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며, 레임덕 현상에 대한 부차적인 언급으로 하자면 대통령의 2년 연임한 전례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드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2년이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레임덕 현상일 뿐이라는 것에서 1번의 임기동안의 레임덕은 줄어들것이고, 연임되는 대통령이 드물다는 점에서 레임덕 자체가 지금의 체제에서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이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생각이시라면 프랑스처럼 분권형 대통령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언론 장악이라는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짐작에 의한 것이라면 아린님이야 말로 토론자분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면에서 언론장악에 준하는 행위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정치의식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로 반대하기엔 그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르다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상의 정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역주의 타령으로 정체해 있는 것은 별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주어 그 상황이 특정당에 유리하게 되더라도 그 다음 선거에서 그 당이 못하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처럼요

또 미국 대통령 왠만하면 2년 연임합니다.
정말 국란을 발생시키거나 피살 당하지 않는이상 2년 중임입니다.
레임덕은 임기말 권한이 약화되고 임기말에 있는 당사자에게서 더 이상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오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제 처럼 한 사람에게 막강한 권력이 응축되어 있는 경우 그 권한의 특성상 레임덕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의원내각제 요소(법률안 제안권,국무총리 임명권,국회의원의 장관겸직가능등)를 가미한것처럼 여러 유용한 의원내각제를 가미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를 한다고 국회가 민주적이 된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당제를 채택한 만큼 군소난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소난립시 오히려 국회가 혼란해지는 사태가 올수 있죠

다당제를 채택하면 군소난립이 일어난다는 가정은 과장이 심합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 법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복수정당 인정하지만 실제로 50년 이상 자민당이 중간에 연합정권에 7개월 뺏긴거 빼면 반백년동안 독점 했었고 영국 또한 대표적인 양당제 의원내각제 국가이지만 법적으로 복수정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혼란해진다는 이유도 이를 반대하기 위한 근거로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가 안정적입니까?
매년 파행입니다. 특히나 여대야소의 지금의 경우에는 야당이 장외투쟁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당도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협상의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각제를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내각체제로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의가 만연하니깐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통합하는 방안이나 혹은
각 도마다 같은 의석수를 주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역주의를 없앨 생각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지역감정에 의한 이득이 있으니
나두는 것이겠죠.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초에 내세운 지역통합정책은 당시에 상당히 마음에 들었지만,
지역주의에 만연한 사람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겠죠.
아무튼 아직 한국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전반적인 문화가 타국에 비해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내각체제로의 변화는 상당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