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법! 출산을 의무로 규정하면 어떻습니까? > 핫이슈토론

국가 인구가 줄어 든다고 해서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흡사 일본의 군국주의와 독일의 나치처럼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인구가 많은 것이 왜 좋은 일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 때문이라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봐야 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성질 때문에 국가의 인구가 많아야 하고 그에 따라 노동력이 풍부해짐으로 상대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 지게 됩니다.
오히려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증대에 있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좋을 수 도 있습니다.
전체주의보다 더한 민주주의라고 말이 많은 이 시점에서 지금의 법안이 국민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시청앞광장에 사람들이 또 두패로 나뉘어 대치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많은 정성과 돈 등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우습군요.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얼마나 보조해 줄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아이를 키우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드는 시기인데 둘이상이나 법으로 나아야 한다면 사랑해도 돈없으면 결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출산장려법이 혼인강제법도 포함하는 거라면 독신주의자들에게 대한 자유도 완전히 박탈하는 거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 보이네요.

한마디로 황당함 그 자체네요 ;;

독신주의자들은 아예 무시한다는 법인데다
지원은 하지도 않으면서 국가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법이구요,
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법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네요.
국가차원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의 간통 정도가 딱 적정수준인 거 같습니다.
출산이나 입양까지 국가에서 관리하려 한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크게 박탈시키고 억압하는 거죠.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거 자체는 국가에 큰 손해가 없지만
출산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나라가 고령화 된다는 것과
그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인구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조금 위험하긴 하죠.
때문에 출산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알지만, 이렇게 강제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특히 지금 토돌이님께서 올려주신 법안으로 그대로 적용된다면 ;;
아니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네요.

결혼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못할 수도 있다니 말이죠...
아무리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해 아이를 둘 이상 출산하라는 것을 강요합니까? 국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강요가 아니라 장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나 사교육비 때문에 낳지 못하거나 아이를 버리는 일이 잦은데, 차라리 양육비나 사교육비 감소를 통한 출산 장려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에서 언급하신 출산 장려법이 실시된다면, 버려지는 아이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키울 능력이 부족하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버리는 부모가 많은데 출산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가 많아져 상처를 입는것은 부모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라면 가능했을수있겠네요. 지금같은 시기에 저건 말도안되느 이야기이고요. 굳이 저렇게 할 필요도없습니다. 님이 생각하는만큼 출산율이 그렇게 심각한것도 아니고요. 저거야 말로 사람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것이지요. 저런것이 발생한다면 국가라는 하나의 커다란 틀안에서 국가가 개개인을 기계로생각하고 대하는것과 다르지않는겁니다. 아이는 낳는것보다 키우는게 중요합니다. 키울 능력도 안되는 자들이 아이부터 낳는다면 그아이의 미래는 뻔하지요.

지금 이대로가면 노인층을위한 세금때문에 젊은층들 등이 휘어질수도...

토돌이님 출산 의무화라뇨. 정말 황당하군요. 님의 말씀대로 출산을 의무화 할 경우에 생겨날 문제들에 대해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출산 강요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게되면 또 어쩌실겁니까. 중국처럼 또 한자녀낳기 정책으로 인구를 조절할 건가요? 자고로 출산이라는 건 신성한 것인데 개인의 의지없이 국가에서 강요를 한다는 건 인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고2 대2  두자녀의 엄마지만  등록금과 사교육비  장난아니지요 부모들은 자녀들땜에 본인 자신을돌아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능력있고  여유롭다면  또다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  능력에맞게해야된다고봅니다 전 참고로  시골출신이지만 저희부모님 어떠셨습니까  오로지 자식을위해  일만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럼나중에 자식된도리로  부모님한테 받은사랑과 모든거  돌려드려야  되는데  저또한 애들키우다보니 그렇게  못하고있습니다  아마  요즘세대는 자식도 우선이지만  무엇보다  내자신을 더많이 생각하는경향도있다고봅니다

《Re》엄마안녕 님 ,
저도 엄마안녕님처럼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구가 나라의 영토에 비해 너무 많으면 좋지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점차 노령화가 되면서 출산률이 감소하는 것은 좋지 않죠.
또한 인구가 적어야 노동력의 가치와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동력이 적어지면 기업의 수에 비해 일할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니 원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망하게 되고 삶의 질도 올라간다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

위의 님들 처럼 저도 출산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출산률을 높이려면 여러 장려정책을 펼치지 규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내요

하하 .. 헛 움음 밖에 안나오네요.
만약 ,그렇게 법으로 제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은 법을 어긴건가? 늙어서요 .. 자식 없으면 그 부부는 불임이거나 ,법을 어긴사람
취급을 받아야 할텐데 말이죠 .. 생각을 넓게 가지시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창피함 을 받아야 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절대 반대인거 아시죠 ? ㅎ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서양과 우리나라의 제도부터 비교해봤으면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아이를 둘 이상 갖게 되면 국가에서 양육비를 모두 부담해줍니다.
보모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양육비를 말이죠. 이런 경우, 부모는 당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다른 방면에서는 많은 혜택으로 인해
생활이 더 풍요로워질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다산을 한 가족에게 국가가 해주는 혜택이 뭐가 있죠?
매달 나오는 얼마 안되는 양육비.
게다가 한국의 경우 교육경쟁때문에 학원다니랴 과외하랴,
자식 하나당 몇 억씩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매달 조금씩 주는 양육비로 그 것을 어찌 감당할까요?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주제지만서도,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많은 혜택을 줘야합니다.
또한, 혜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현 한국의 사회와 정치 자체가 다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대책은 정부가 아이들을 키울때 돈이 안들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종천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한아이 키우는데 보통 2억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교육비가 얼마나들까요.
일단 출산장려정책도 급하지만, 그 전에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있는(벌써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사교육을 다잡는게 먼저고 그 다음은 보육정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느 시사잡지에서 '출산기회 비용' 이라는걸 봤는데, 출산과 육아로 사용하는 시간과 돈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출산으로 부모가 되면서 아이가 하나 둘씩 늘수록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가 주는게 새삼 아. 이래서 아이를 안낳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특히 와닿은 부분은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어릴땐 기저귀, 분유값 좀 크면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는 기본 그림, 피아노, 발레 등등 뭐 여러학원 보내고 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 입시학원이다 과외다, 점점 돈이 제곱으로 들어가니까요.
특히 교육열이 심한 우리나라 특성상 양육비의 대부분 사교육비로 사용된다고 봅니다.
그 예로는 제 이모님이 결혼을 늦게하셔서 늦둥이를 보셨는데 그 사촌동생이 현재 학원만 4~5군데를 다니고 있더군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또 학원비로만 월 1~2백만원이 든다니 놀랄일이죠.

흠 우선 나라사정부터 변해야할듯한다는생각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출산 장려법을 실행하여서 각 가정당 두명 이상의 자녀를 낳게 한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는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아이를 낳아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의무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자은행이라든지 그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씨를 공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존재이유일진대 반대로 국가가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겠죠. 대한민국, 아직은 힘들다고 생떼를 부리지만 아직은 정부관료들이 뜨거운 맛을 못봐서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공익광고 열심히 내보내고, 부녀회 동원해서 길거리 홍보펼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저는 개개인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바라봤던 근시안적인 정부의 시각부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덮어놓고 낳으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개인의 행복과 정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과연 국민을 서비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거나 왜곡된 인구구성비율의 조정 대상자로만 바라보고 '다산 정책'을 펼친다면 예전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출산 문제는 사회체제를 떠나서 사회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똑똑한' 국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도 애를 많이 나아서 1가정1자녀 운동 한거 기억 못하나요?
그런데 무슨 결혼과 출산을 강제? 웃기지도 않네요..
그러면 어떤꼴이 됄지 머리속에 안그려지나요?
일단 무분별한 결혼으로 이혼도 더 증가하겠죠.. 지금도 반수는 이혼해대는데..
강제적 출산으로 인구증가 인구만 늘어나면 좋을것 같나요..
그에 따르는 취업문제, 주택문제등은 어쩔건데요..
입양이요? 자식없다고 입양 강제하면 지금 일본처럼 돼죠.. 혼혈아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서로 능력도 안돼는데 무조건 결혼을 강제한다고 그가정이 잘돌아갈까요?
취업대란300% 주택부족500% 이혼률300% 교통지옥200% 혼인사기200% 범죄률120%
완전 개판되네요.. 뭐 이런걸 토론한답니까..

터무니없는 의견이구요 저는 강제 라는 단어부터가 느낌이 짜증이 나구요
두 자녀 이상이라면 그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날텐데요 전국민의 소득도 천차만별일텐데 그중에
경제사정이 힘든 부부들은 어떡해야하는지 원... 그게 생계형범죄로 이어질수도 있구요 왜 그렇게 인구수에 비중을
두는지...

출산을 의무로 하면 광분하시는 몇몇 분들이 왜 군대 이야기 나오면 '여자는 출산해서 안돼' 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털어 놓을까요? 아이러니 합니다.

출산을 의무로 규정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위에서 의견 댓글 보니 참 가관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출산하는 이들에게 무조건적 정책적 배려 어쩌고 하는데 왜 출산을 하지 않게 된 것일지요? 일단 사회 구조적으로 급격한 변화 탓에 아이를 낳는 여성들 인식이 너무도 이기적으로 변했고 사회구조적으로도 근본적인 원인은 등한시한채 대충 무작정 배려해 줘야 한다며 말도 안되는 출산 가산점 같은 것마저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정의가 깨어져 가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선거권 자체를 박탈시키는 법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의무만 이행하는 국민과 4대 의무 이행하는 국민이 차등대우를 받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박탈시켜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정치꾼들이 국민표만 갉어 먹어서 자기 국회의원 자리 보존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병역 의무 이행치 않은 이들의 선거 투표권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출산은 그 자체로서 숭고한 작업으로 평가받되 그 문제랑 병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출산하는 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되고 병역도 그에 합당한 의무의 성격에 맞는 권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보상 방법가지고 논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