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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남성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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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strent
댓글 14건 조회 5,560회 작성일 09-10-03 20:51

본문

20091004_001.jpg성 명 서
 
보건복지부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데 결사반대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여성부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대부분 이관함에 따라 여성부의 업무와 예산이  축소된 조치는 이 나라에 다시금 희망을 준 위대한 결단이었고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MB의 유일한 치적이었다. 그런데 다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토록 하려는 행위에 대해 MB에게는 절망을 여성부엔 환멸을 느끼는 바이다.
전 세계 어느 정부부처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페미니즘을 주도하는가?
여성부의 홈페이지 주소 ‘moge모계‘, 영문표기 ’젠더Gender'만 보더라도 가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정부부처가 아니라 온 국민의 페미니즘화를 위한 페미니스트들의 권력기관 이란것을 알 수 있다.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아직도 여성부의 페미니즘정책이 상식적인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페미니즘이 여성을 위하고 그 여성이 가족과 사회를 위하게 되는 운동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페미니즘은 성性 구분을 없애고 파괴해서 성차별을 없애자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람과 짐승의 성관계인 소도미Sodomy와 부모 자식 간의 성관계도 성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옹호하며 성문란을 조장하고 신神을 부정하며 역사와 전통을 파괴하고 오직 남녀의 대결구도를 이용하여 소수의 페미니스트만 특권을 누리는 미래의 역병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왜 세계꼴찌라고 생각하십니까?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 나라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페미니즘을 교본 삼아 한국의 여성들에게, 더 이상 남자를 만나 순수한 사랑을 하고 평생을 함께 할 약속을 통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들이 행복이 아니라 노동이고 착취라고 인식전환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혼율 세계2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유물론적인 물질적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가늠하는 것이 선진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대하는 것 까지 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기준들 속에 관념적가치인 사랑, 이해, 배려, 인내, 믿음과 같은 가치들이 살아  남을 틈이 없었습니다.
페미니즘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관념적 가치를 인정하면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성립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사랑을 믿으신다면, 그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들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야만 부강한 조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반드시 페미니즘을 말살해야만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페미니즘을 주도하는 여성부를 반대해야하며 엄청난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허비하며 여성운동이란 명목으로 페미니즘을 주도하는 여성단체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20091004_002.jpg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한국남성들은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한 달 개사료 값도 안 되는 돈을 월급이랍시고 받으며 허울뿐인 애국심에 청춘을 착취당해왔고 그나마 상징적인 보상이었던 군가산점제도 또한 학생들을 허수아비원고로 내세운 이 나라 여성단체들에 의해 위헌으로 폐지되고도 그 흔한 시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제폐지 때는 또 어떻습니까?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호주제가 오직 남성만의 권리와 명예를 위한 제도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되었습니다. 과연 호주제가 그 대단한 남성만의 명예와 권리를 보장해왔던 것이라면 역시 그 흔한 시위한번, 과격한 시위 한번 없었겠습니까?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폐지된 호주제로 더 혼란스럽고 불편한 가족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리휴가, 생리공결제, 3억3천만원짜리 여성전용화장실, 기존주차장보다 면적이 10% 더 큰 여성전용주차장, 오직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3조4천억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2010년부터 실시 예정인 성인지도예산 등 여성만을 위한 이런 특별한 조치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는 UN의 양성평등국에서도 놀라워하는 오직 한국에서만 실시하는 여성정책입니다. 다른 쪽 성性인 남성들은 사회적 의무로 청춘을 착취당하며 생존권에 대한 보장도 미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이힐 신고 다니기 불편하지 말라고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걸핏하면 국민세금, 생돈으로 보도블록 갈아엎고 새로 까는 돈이면 병사들 방탄복이라도 전원 한 벌씩 지급하고 고깃국이라도 한 번 더 먹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직 물질적인 잣대로만 사람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페미니즘을 수용하면서, 반대쪽 성性인 남성들의 입장은 고려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성 여러분이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지금 남성들은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한국여성분들은 잘 차려진 식탁에 새로운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고 투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만큼 한국여성들의 지위는 상대적 평등을 나타내는 GID지수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에 이어 세계4위이며 이마저도 남성들만의 병역의무, 전적인 경제적 책임 등을 고려하면 한국여성들의 권리와 지위는 실질적인 세계1위입니다. 
아직도 선진국 남성들과 한국남성들을 비교해서 남성들에게만 분발을 요구할 건더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예만으로도 설명됩니다.
한국남자들의 가정경제생활비 부담률은 95.6%로 세계1위입니다. 지구상에 어떤 남자들도 한국남성만큼 가정과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는 잠시 미뤄두고 남성들 심장에 박힌 칼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남성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페미니즘을 거부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진실을 알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부는 여성을 위하고 가족과 이 사회 나아가 국가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부처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페미니즘의 역병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감염시키고 있는 페미니스트들만의 권력기관일 뿐입니다.
여성부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이에 피 끓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히 제안합니다.
 
첫째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족부에는 가족이 있지만 여성부에는 페미니스트들만의 가족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페미니스트들의 저급한 도박에 허비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MB정부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를 다시 여성부로 이관함은 크나큰 실책이란 것을 경고해주십시오.
청와대 소통마당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
애초에 여성부가 출범할 때 한국여성들의 권리가 만족할 만큼 향상되면 스스로 여성부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이제 여성부가 지켜야할 때라는 것을 경고해주십시오.
여성부 열린 발언대 http://www.moge.go.kr/
보건복지가족부에 업무를 고수할 것을 지지해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 참여마당 http://www.mw.go.kr/front/cy/scy0401ls.jsp?PAR_MENU_ID=02&MENU_ID=0206
 
둘째 본 성명서를 정독하시고 공감하시는 분께서는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퍼뜨려 주십시오.
 
셋째 저희들과 뜻을 함께 하실 진정성 있는 동지 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직접 연락해주시거나(010-4146-8600)사이트를http://cafe.naver.com/openwar방문해주십시오. 반드시 페미니즘을 소탕하여 진정으로 이 나라가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사회와 국가를 존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여성부, 페미니즘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2009. 9. 28
                                           
(건 준)남 성 연 대   리더 성재기 삼가올림  
(네이버)정의로운 심장을 가진 남성연대
(네이버)여성부 폐지 운동본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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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이런 자들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헛소리나 나불대고 말이죠. 할일없으면 발닦고 잠이나 자시길 바랍니다. 정신과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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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헛소리'와 '정신과상담'은 여기서 얘기하실 게 아닙니다. 와룡님은 지금 위의 성명서 정도는 논파할 논리력이 있으면서도 인신공격으로 다른분들께 거부감을 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아직은 제가 이 정도로 말을 줄일 때라 생각합니다. 두분께 맡겨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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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최강다모님께도 비슷한 내용의 쪽글을 올렸는데 아예 댓글을 삭제하셨더군요... 저는 일단 비켜서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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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님의 댓글

생각 작성일

남성연대가 너무 여성부를 정부를 전복시킬만한 힘을 가진 반정부단체처럼 확대해석한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여성에 대한 맹목적인 인권존중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위한 출산휴가, 생리공결등 충분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 사회에서 만들어져 존중되어왔고 이제는 도가 지나쳐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화장실등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여성우대정책 기관인가요??  여성들이 특권층이라 여성부가 세워진건가요??
여성부라는 부처로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성차별을 완화하려는 분들이 도리어 남성들의 군복무 의무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으며 '인권, 성평등'을 운운하는건 어이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반론으로 내세우는 '여성은 출산의무를 가지고 있지않느냐'라고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할 입장이 되는지요. 출산말고 그저 여성의 인권만 중요하다고 외치는 여성부가 말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사고를 가진 여성부가 전 국민의 보건,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이관하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성부는 제발 좀 이것저것 손대지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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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왜 하는지도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겁니까? 예초에 취지가 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남성과 다르게 뭔가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해서 남성과 역차별이라는 생떼를 부리지말고. 필요하면 하는겁니다. 님들 가족중엔 여성이 없습니까? 님들 친구 친척중엔 없습니까? 그들이 다 혜택보는겁니다. 뭐가 역차별이라는겁니까? 밑에 기사 링크겁니다.

http://gjdream.com/v2/simin/view.html?news_type=102&code_M=1&mode=view&uid=408946

또하나 사실을알려드리면 전범죄의 95프로를 남성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89프로는 여성입니다. 뭘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하는겁니다. 뭘 잘났다고 역차별을 주장하는겁니까. 필요하니까 하는겁니다. 저렇게 할수밖에 없게 만드니 하는것이죠. 피해망상에 쩔어살지 좀 맙시다. 다 자기들 가족이 혜택을 보는거지 무슨넘의 역차별이라는건지. 당신들은 가족도 없고 친척도없습니까? 남과여라는 이분법이라니. 기가 차는군요. 남과 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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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님의 댓글

생각 작성일

애초에 정부기관이 세워질때 '여성부'라던가 '보건복지부'라는 이름이 다르듯이 그 기관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여성부는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신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여성부가
자기의 업무에 전념하지않고 그저 몸집 카우기 식으로 '가족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사고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여성주차장이라던가 여성화장실등 쓸데없이 여성이라는 성별을
위해서라며 예산을 쓰는 여성부가 과연 그보다 상위의 업무인 가족업무를 해낼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예산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부가 저렇게 여성만의 입장에서 행하는 극단적 업무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불평등을 당할수 있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런 형태를 보여온 여성부가
'가족업무'를 받았을때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집단 자체가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닐뿐더러 예를 들어 남성 아버지에 아들이 잇는 가정이나 할아버지에 손자로 이루어지는 가정등 여러가정이 존재합니다. 즉 가족이라는 집단 자체는 청소년, 어린이, 노인, 청년, 장년 등등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만큼 그 업무가 여성이라는 한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가족 전체의 보건 복지를 위해서는 여성만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여성부보다는 전 국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정책을 중복되지 않고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나 불화가 덜 발생하는 적절한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와룡님의 하신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님의 말대로라면 님들 가족중에 남성이 없습니까? 님들
친구, 친적중엔 없습니까? 그들이 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거는 괜찮다는 건가요?
기사만해도 이해가 안되는게 여성전용주차장을 세운다고 해서 남성이 못들어 가나요? 여성만 다니는 전용주차장이라고하면 범죄자가 더 많이 숨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여성전용주차장을 세움으로써 여성이 전용주차장
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으로 인해 남성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걸 왜 모르십니까.
명백한 차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님의 말이 옳다고 해도 가족의 어머니께서 자신만 혜택보기만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 전부가 모두 혜택 받는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어린애도 대답할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와룡님의 두번째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는게 님께서 말씀하신 범죄가 남성에 의해 95%나 발생하고 그 피해자의 89프로가 여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구하구요. 또한 님께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남자, 여자 성별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는것 자체가 벌써 스스로 남성 여성의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피해자는 여성뿐이라는 주장자체가 님께서 피해망상을 가지고 계신것을 또한 말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부가 생각하건데 좋은 의견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랑 함께 기관협력을 하면 될일입니다. 굳이 기관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이관을 하면서까지 '가족업무'를 가지고 가겠다는건 그저 몸집 키우기를 하겠다는 걸 떠벌리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부로의 보건복지부 '가족업무'이양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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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생각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니요. 사실입니다.정확치는 않겠지만 대략 저렇습니다. 대략 90퍼센트정도 남성이라고 보시면됩니다.모르시면서 찾아보시고 난후 허무맹랑하다고 하시지요. 자기가 모른다고 허무맹랑하다니요. 어처구니없는건 접니다. 링크겁니다. 대략적으로 보시기바랍니다.

http://blog.naver.com/khj1957?Redirect=Log&logNo=110070841197

그리고 여성부가 뭔일을 하는지나 알아보고 글을 쓰시지요. 여성부자체가 한두개 일에만 매진하면서 본론적인 일들은 등안시 한다고 생각하시나봅니다. 그건님이 그에 대한 지식이없기때문입니다. 님의 가장중요한 문제점은 여성부가 뭔일을 하는지 모른다는겁니다. 좀 알고 떠듭시다. 알지도 못하면서 인터넷에떠도는 한두개만 보고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것같은데 답답합니다.

또한 주차장 관련해서 위에 건 링크기사를 안보셨나요? 또한 여성전용주차장이라는게 뭔지 모르면서 잘도 떠드십니다 그려. 주차장에 여성전용주차장이라는것은 구석탱이의 음침한 자리(cctv사각지대등)가 아니라 입구와 가까운 사람들이 잘보이는 앞자리와 관리인의 눈에 잘띄는 앞자리를 여성들에게 내주는것입니다. 그이유는 제 전 글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님이 주장하는게  여성의 범죄피해보다 훨씬 중요한지요? 또한 주차공간의 부족역시 여성은 여성전용주차장이라는곳부터 여성이 채우고 들어가기때문에 남성은 구석탱이로 들어갈뿐 별로 부족하지않거나 아에 부족하지않습니다. 아셨는지요? 좀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십시오. 이게 토론인가요? 님의 무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님이 제대로 아는게 없으니까 자꾸 그런소리하는겁니다. 자기 상상과 지식부족으로 토론이 아니라 가르치는 장이 되는겁니다. 배우고 익히려고 드는건 귀찮고 자기생각에는 이러니 그에 따른 상상이 진실이라 믿고는 주장하는것이죠. 좀 알고옵시다. 님글을 보고있으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런 글에 무슨 반론입니까.

또한 가족업무이관은 지금 조율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가족업무가 뭘 말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것같습니다. 가서 뭘 말하는지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님은 단지 여성부가 남성차별을 조장한다는 자신의 허무맹랑한 생각에 여성부의 몸집이 더 커지면 더욱더 그럴것이 아니냐는 지극히 자신의 주관적인 상상을 이야기하면서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떠드는 애기를 그대로 하고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공부를 좀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정말 답답해서 그럽니다. 주장하는것들이 모두 자신의 상상이고  사실조차 자신이 모른다고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여성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것같습니다. 뭐때문에 피해의식이 생기셨는지는 모르나 피해의식은 안좋은 겁니다. 눈과 귀를 가리고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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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비닛#님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조금 더 기준을 정확히 보자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주는 것들이
남성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하느냐를 봐야할 거 같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남성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불편함이 없을 곳이라면
있어서 나쁠 것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적겠지요.
이것 말고도 아예 지하주차장 전체를 양지로 드러내는 것(CCTV전체 설치 등)도 좋겠죠.
어느 한도에선 나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나 생리휴가, 생리요금할인 중에서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제도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 생리휴가나 생리요금할인은 조금 과했던 게 맞죠.

하지만 이렇게 정책기반을 잡는다고 해서
모두 원만하게 이뤄지진 않습니다.
출산, 육아휴가의 경우는 그 인식이 아직 진통을 겪으며 변화중이죠.
휴가 중에도 월급이 정상지급되기 때문에
휴가 후 눈치가 보인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그 진통 중 하납니다.


그러나 저 역시 보건복지업무가 여성부에 편입되는 건 반대합니다.
지금까진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왔다해도(자주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이관 후엔 우려하던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편향적 정책의 추진이나, 과도한 예산 등이 우려되죠.
제 개인적으론 이관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려를 감수하고 이관을 해야할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득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까진 여성단체들의 태도가 문제였지,
업무와 정책에 관한 것들은 사실상 꼬집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성매매방지에 참여하면서(빈수레 같지만) 부서의 유지명분은 꽉 쥐고 있죠.
하지만 보건복지의 업무가 이행되는 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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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원래 가족업무는 여성부에서 했던겁니다. 헌데 정권이 바뀌면서 여성부 폐지가 거론되어 업무가 축소됐던 여성부를 다시 제대로 된 규모로 정상화 시키는 개편안을 마련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중에 있고요. 일부의 업무를 제외하고 이관할거라는군요. 지금 문제점으로 거론되고있는건 행정업무가 쪼개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인데요. 클레비닛님이 제시하신 편향적 정책추진, 과도한 예산이런건 어디서 나온말인가요? 제시하신 문제점의 근거를 알려주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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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인건가요? 무조건적인건가요?
그렇다면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성을 쓰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같은 급여에 같은 능력을 가진 남자, 여자가 있다면 위 같은 상황에서는 남자를 쓰겠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일자리를 더욱 줄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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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비닛#님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와룡//

제가 말씀드렸던 편향적 정책은
보건복지 업무든, 가족과 관련된 업무든
이것들은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관련 정책들을 자칫 너무나 여성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거나 해서
사회, 문화와의 조율이 잘 안 되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부분입니다.

과도한 예산 또한 말 그대로입니다.
2009년 보건과 복지 관련 지출이 기금을 포함해(총지출 284조 중에) 74조 6천억에 달합니다.
2010년 안을 보면 이보다 8.6% 증가한 81조인데,
이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것들의 몸집이 꽤나 크다는 걸 보여주죠.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보건복지 업무가 이관될 경우
이를 명분으로 필요 이상으로 더 예산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자칫 제가 우려한 편향적 정책 시행과 맞물릴 경우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이관한 의미도 못찾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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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여성부에서 한다고 여성에게 편향된정책을 가족업무에서 할것이다라는 발상자체가 오류가있습니다. 가족이란 말그대로 남과여가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아동,청소년,노인등등이 이루는 것으로 그것과 관련된업무를 말하는것이므로 여성에게 편향적으로 된다는것은 심각한 오류가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비롯, 아동·청소년 업무는 여성 문제와 연계성이 크기때문에 가족 해체와 저출산 문제 등의 정책은 일,가정 양립지원이라는 여성정책과 연계시킬 때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져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가 됨에 따라 엄청나게 큰부서가 되어 하는 일이 많기때문에 가족업무가 점점 중점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게되어 말단업무가 될수있으므로 여성부가 맡는게 님이 제시한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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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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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비닛#님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와룡//

보건복지와 가족 관련 정책들은
말씀하신대로 여성 정책들과 연계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에만 입각해 본다면 물론 이관하는 것이 득이지요.
연계성 높은 둘을 한 부서에서 더욱 짜임새 있게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성부의 활동을 보면
그리 옳은 일만 해온 것은 아니며, 일부 의도가 불순한 업적(?)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선뜻 이관하기엔 주춤하게 만드는 무엇들이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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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hit:485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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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정책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ace나그네 hit:576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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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특별
1527 정책
1526 정치
대통령제VS의원 내각제 그리고 .. 3의 길 
엄마안녕 hit:74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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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사회
1524 경제
1523 사회
유진 박.. 감금당하고 갈취당하고 
PaulyWolly hit:617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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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정치
찬성과 반대의 그 ... 
촌땡이 hit:636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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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정치
어느국민의 글 복사 
길거리 hit:585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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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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