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가? > 핫이슈토론

일단 이 토론에서 중요한건 무엇이 독선이고 독단인가를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국정운영의 독단과 독선이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글쓴이가 생각하는 국정운영의 독단과 독선을 알기전까지는 토론이 불가능하겠네요.
단순히 이유도없이 독단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다라고 못박는건 사과모양은 삼각형이다라고 못박는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지 왜 후퇴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부족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와룡님 의견에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근본적인 질문이라서 초점이 맞추기가 힘드네요...

독선이니 독단이니 사전적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거의 박정희 시대의 독재정치를 모토로 딴것같은 행동을 보여주죠. 그 사례로 언론탄압 과 시위탄압, 국민몰래진행하는 대운하 이 정도면 충분히 근거 있지 않습니까?

경인운하 및 4대강 개발사업 등 ktv정책방송 등에서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몰래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언론 탄압과 시위 탄압이라... '나라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이때에 공기업과 국가사업으로 국민의 힘과 노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과 결과는 좋지 못한것을 보면 '탄압'이라는 단어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긴 하네요... 집회의 자유를 원천 봉쇄한다는 생각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보이지 그 정책 자체는 좋게 볼려구 해도 보이지 않을 것 같네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를 않해준다라... 정부의 실수죠...ㅎㅎㅎ

집회에 대한 허가를 안해주는게 아닙니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해줍니다. 허나 커다란 집회의 경우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이유는 폭력시위를 우려해서입니다. 지금까지의 집회에 폭력시위가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것이지 집회자체를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불허한다해도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집회에 폭력시위가 일어난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묵고하는게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지 집회를 이유를 폭력을 행사한다는건 아주 잘못된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폭력시위하면 정부가 굴복하는건 아닌데도 굳이 폭력시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환경을 차단하기위해 경찰병력을 배치하는것이겠지요. 지금까지 폭력시위가 이루어져왔으니 말입니다.
또한 언론탄압은 좀 아닌것같군요.언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만큼 편을 가르는 언론도 없을겁니다. 성향에 따라 한쪽의 유리함만 보도하고있으니 국민들의 편을 가르는 주 원인이 언론인건 기정사실입니다. 언론독재라는 말이 있듯이 가운데서 국민과 정부를 연결시켜주고있는 언론에서 어떤식의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 국민불신이 조장되고있는 마당에 언론은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몇몇 기자에 의해 국민이 편을 가르면 싸우고있는 것을 볼때 세상을 움직이는건 커다란것이 아닌 사소한것이라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집회는 원래 허가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신고하는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허가해주는 걸로 완전히 개념이 굳혀버렸고, 허가에 대한 기준도 매우 자의적입니다. 경찰서장이 맘에 들면 허가, 아니면 불허입니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한 말에 의하면 5월과 6월의 집회 금지율은 100%입니다. 허가된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후 허가해주는것입니다. 집시법에는 금지통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신고후 판단에 따라 허가의 유무를 정하는게 맞습니다. 노무현정권때도 그랬고요. 노무현정권 전체임기중 시위허가율은 50프로 미만이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번정부만이라고 못박으시는데 아닙니다. 쓸데없는 집회나 반정부집회 등등은 국민을 분열시킬수있고 시위에 따른 위험이 있기에 금지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그 허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일방적인데다가 현 정부 들어선 그것이 너무도 뚜렷하고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민주주의 후퇴라니 드리는 질문이지만.  백성 民 주인 主 자를 써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광복 이후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다운 민주주의가 한국에 있었는지 궁금해요.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 만들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적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도에 나왔네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집회를 금지 및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포착되었고 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집시법대로 하겠다!!! 일체의 법을 벗어난 행동에 대한 관용과 이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정해놓은 규범.도덕보다 훨씬 폭이 좁은 최소한이라고 불리우는 '법' 모든 국민에게 이해시킨적도 없고 또 이해시키려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일부 법제처 사람들과 또 정치적인 인물들이 위임을 맡고 있다는 명분하에 규정해 놓은 '법'이라는 도구를 인용하여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의도에 많은 제약을 줄수 있기에 추진하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자기살기 바빠서 자신의 회사 및 자신의 행동반경안에 속해있지 않거나 또 사회적인 이슈로 변모하지 않는 한 신경조차도 쓰지않고 이를 생각하기보다 친구와 나가서 술잔을 기울이는게 더 중요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국민들은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의도로 인해 또 어떻게 길들여진 걸까요?
현제 국민의식또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국가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구요...
한쪽이 옳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정부가 저러한 부정기업적인(법을 이용해서 선점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만든것은 또한 국민입니다. 왜 빨리 단합해서 국가 정부에 말로해서 알아듣게 할 수 있는 힘과 조직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피해자 가해자를 떠나 현제 문제점에 대하여 같이 토론하여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시점에 이 공간을 먼저 만드는 것이 최우선 아닐까요?
정부가 여론을 이용한다구요? 그렇지요... 이용하고 있지요... 기업인들 또한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 시민단체는 이 여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할까요?
시도는 했을겁니다!!! 여론도 사장이 있지요... 그사람도 줄타기를 하지 않으면 않되는 입장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찰권과 여론의 정치적 중립!!! 권력과 경제적인 여건으로부터의 독립!!! 여론사 사장이 인간인 관계로 힘들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한쪽도 다치거나 또 이념때문에 서로 불법이다 과잉이다 라고 맞붙는 상황보다 법을 내세웠으면 법을 이용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해 놓은 '헌법'이 있으니까요...
갖추어져 있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의 가장 우선시되어지는 부분부터 바꾸어야 무언가 호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전에 자신의 일이 아니면 별 관심조차도 없는 국민 의식성장이 먼저 되야 하겠네요...
힘든일 이지만...
아... 루시퍼군님 얼마전 대규모 촟불집회때 청화대로 진격하는 모습에서... 박정희대통령이나 전두환대통령 때였으면 총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이 무언가를 위해서 뭉쳤다는것과 국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것은 국민의식의 성장때문이라고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조금씩 변화하고 또 성장한 국민의식에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된 모습 아닐까요?
'피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피'를 최선책으로 택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을 듯 하다는것이 제 의견입니다.
차선책이 옳았었던 예는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이명박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현제 집회 신고에 관한 법은 '일출시간을 기준으로 한 동일한 지점에 대한 선점제'라는 것입니다. 언제 집회 신고가 '허가제'로 바뀌었나요? 기존의 선점을 취하는 방식에서 누구의 권한으로 허가를 하고 말고 한다는 말입니까? 법에 명시되어있나요? 이것은 정부의힘에대한 과신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네요...

가장 크게 보이는 몇가지는 언론탄압,장악및 집회의 자유를 침범하는것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집회는 신고제로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요즘 보면 늘 불법시위불법시위하는데... 얼마전 대학생총대표자들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삭발을하는게 어째서 불법시위입니까
그리고 5.1~5.2전국대학생행동에 제가 갔었는데요. 첫쨋날... 저희는 이동중에 시청역에 갇히는상황이발생했습니다. 지하철을타고 이동을하는데 갈아타기위해 시청역에서 내렷는데 갑자기 방송이나오는겁니다. 지금부터 무정거통과한다고...또한 올라가니 셔터는 내려지고 전경이 배치되어잇었습니다. 경찰들도오구요 또한 거기서 어떻게 나와서 뛰는데 들이닥쳐서 대학생들을 잡아가고...
과연...이게 민주주의입니까?

5공의 재림을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시위의 폭력성을 운운하시는 분들 직접 집회에 참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정 여력이 안되신다면 kbs의 시위법에 대한 방송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분명 퇴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들의 시위형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때나 볼법한 폭력성향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집시법, 미디어법, 4대강 추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대운하사업등. 그리고 현재 시위탄압을 강도 높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대한 대화가 정부와 국민사이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요. 정권퇴진 푯말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발언입니다.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일부 국민의 행동이 과격해진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자간 대화를 해야합니다. 국민들을 이해시켜줘야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폐지는 안되더라도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대화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퇴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민 둘 다 입니다.

일단 아카데님 삼물님 옥시데님의 의견에 대해 반론하자면 아카데님은 일단 시위의 문제점을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일단 시위를 크게 시위발생과 시위발생후로 나누어볼때 시위발생시의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그것이 장기간이 될수록 폭력시위가 발생하고 공공기물 파손이라던지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행동을 한다던지 시위자가 아닌 일반시민에게까지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있다는건 전혀 생각지 않으시는군요. 정부역시 시위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허나 그 시위과 과격화 되는것을 막는것이지요. 즉 시위를 하되 경찰을 배치하는 이유는 시위의 과격양상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함이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시위발생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 시키기위해 폭력까지 행하는 환경을 막는것이 정부의 역할중에 하나라는것을 아셔야합니다. 만약 지금의 시위를 그대로 나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제재를 안하고 그냥 내비둔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는게 민주주의 퇴보라고하는데 노무현정권시절에는 시위진압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님들이 그렇게 외쳐되는 노무현 정권시절에 과잉진압으로 인해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대통령이 친히 나와 사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퇴보라고하는데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이나라에 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이 있었습니까?
또한 옥시데님 대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없는게 아니라 님이 관심이 없는게 아닙니까? 어떠한 정책을 하던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것의 미래발전가능성및 장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찬성하는자가 있고 반대하는자가있지요. 반대자들은 반대파들의 단점이 될것이라는것만 듣고 그것이 완전 말도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단정지어버립니다.
국민들을 이해시키려 노력하나 님이 국민이라 생각하는 일부 반대자들은 귀와 눈을 막고 들으려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걸 부정하십니까?
국민 국민 하는데 반대자만이 국민이 아닙니다. 반대자는 소수입니다. 님이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으나 인터넷에서 보이는 글을 국민 모두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는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반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있고 정부의 말은 듣지도 않는건 바로 반정부감정이 극에 달했기때문입니다. 노무현정권시절도 그렇고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잇는것이지요. 노무현정권시절의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있다는것입니다. 별 이유도없이. 막말로 오공시대때 데인것에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럴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시대착오적 생각들 때문입니다.
거기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발달에 의해 그것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있지요. 인터넷이 발달되지않았단 김대중정권때 까지는 이렇게 설쳐대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중 고등학생뜰까지 반대론자의 선동과 반정부감정에 빠진자들의 무책임한 글들을 읽고 선동되는 마당이니 답답할따름이지요.
정부가 님과 일대일로 대화해서 이해시켜주지 않았다고해서 대화가 없느니 이런소리를 하면 안되는것입니다.
님이 정 알고싶다면 긍정적인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장점과 단점일거라고 생각되는걸 두루 살펴보신후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단점을 알고 해결책을 찾아내서 보완해 가는것이 바로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완벽한 정책만을 원한다면 이나라의 발전은 없지요.

현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명박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치명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펼치면서 충분한 홍보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단에 가까운 신념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단 한마디 제대로 된 해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에 반감을 산 국민들이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이고 이것이 몇달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자체적인 공개토론이나 여론조사는 커녕 국민과의 대화 한번 속 시원히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고한 시위자들까지 연행하고 심한 경우에는 구타까지 하면서 급기야는

시위자체를 봉쇄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정부는 자신들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과는 대화도 하지않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잡아들이는 게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인가요???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뒤 흔들릴만큼 엄청난 사안의 정책을 결정해야할때

대국민토론회라도 열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여론과 언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국민들을 최대한 이해시켜주는 것이 진정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인간적이고 소신있는 모습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고 : 강제진압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가 있던 지난 5월 2일

명동에서 말도안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시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연행해갔습니다. 심지어 관광하고 있던 외국인까지 연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옆구리뼈가 3개나 부러질만큼의 구타까지 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당일 시청역의 입구는 전경들에 의해서 모두 봉쇄됬고 억지로 나가려고 때를 쓰던

사람들은 전경들이 휘두른 봉과 방패에 맞아 입구 안쪽으로 밀려나야 했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그대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절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일명 '사무라이조'라 불리는

지휘관과 전경들에 의해서 말이죠. 이것이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저도 행복나눔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촛불 추모식에 촛대하나 들고 있는 일반 시민들을 경찰차로 에워싸는 모습.이제 슬픈 감정도 표현못하는 나라인것 같네요
시위가 폭력시위로 확산된 경우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폭력을 행사한 시위자체에 문제가 있죠.하지만 슬픔이나 애도등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추모식까지 경찰이 연행한다면 내년에 있을 월드컵때 시청주위에만 가도 사람잡아가는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결국 희노애락이 범죄가 될까 무섭습니다.
피치 말 못할 사정도 없는데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볼수 도 있는데 2009년 우리에겐 너무 힘든과제들인것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권리장전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을 높였습니다.
스스로 피를 흘리고 잘못된 시행을 수정하면서 국민 모두 민주주의 의식을 갖게되고 토론문화도 발전되었지요.
그 예로 우리는 단순히 언론의 자유라고 아는 것도 작은 표현의 자유로 부터 몇 백년간 고치고 고쳐서 되었던 거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광복후 머리로만 유럽식, 미국식의 법 중 장점만 다 뽑아 와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게에 우리나라 국민 정서와 문화에 맞지않는 법도 존재하고 민주주의 의식도 낮았습니다.

 그 예로 다른분들이 말씀하신 집회 신고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제는 집회 허용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고에 의한 자주적 표현과 국가가 허용하는 표현은 엄연히 다르고 그만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의식은 이전과 다르게 높아졌는데 국가는 과거의 관습적인 법적용을 계속하고 있기에 사회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의 혼란은 광복 후 책으로만 배웠던 민주주의가 실제 국민의 의식에 녹아 발생되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프랑스혁명과 같이 서로 싸우며 우리나라에 맞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으로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란 책한번 보세요. 다른 시각에서 현재 사태를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행복나눔이님의 의견에 반박하자면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노무현정부시절 한미에프티에 반대 농민집회때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고 다친사람도 수두룩 했습니다.정부의 과잉진압이 가져온 결과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과를 했지요. 그때의 시위의 진압은 현정부를 능가했다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막고 몽둥이를 휘둘렀다는 금시초문이며 머리가 깨지고 이런것들에 대한 기사가 있으면 링크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위하지 않은 몇명을 연행해갔다는 기사는 봤습니다. 시위대에 섞여있었기에 누군지 모르고 연행해 간것이고요. 연행해 갔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아니라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복귀를 하는것이지 단순히 연행에 갔다에 흥분하실 일은 아니라고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시위를 하지말아야죠. 불법시위를 하니까 시위자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는게 아닌지요. 불법시위가 없다면 그런일도없겠죠.

금시초문이시라니... PD수첩을 한번 보라고 권유드리고 싶네요. 못 미더우시더라도 한번 보세요. 인터뷰만 있는게 아니라 진압현장도 담겨있기때문에 상황파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앞에 사과했다는 걸 와룡님도 인정하셨네요.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가요? 용산참사 때 3배나 많은 6명이 죽었는데 사과는 커녕 담화문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과문 발표후 현장을 지휘했던 경찰서장을 직위 해제시켰고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에게 직위해제는 커녕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있던 사망자들의 동료들과 가족들을 몰아 세우다 결국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행복나눔이님. 일단 시위라는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불법시위의 경우 시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사소한 피해부터 커다란 피해까지 시위가 장기화 될수록 대두되죠. 이부분은 부정 못하실겁니다.
그런 시위를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될까요? 시위를 내비두고 피해를 본 시민들이 나오고 또한 정치적으로 선동하여 선동된자들이 나와야 그때가서 해산시킨다면 이미 늦은것이겠죠.물이 썩었는데 정화하는게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손해봐야하듯이 말입니다. 예초에 미리 그상태를 만들지 않는게 중요하겠지요.

일단 불법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산방법은 강제진압밖에 없습니다. 해산하라고 말로한다고 해산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럼 강제진압밖에는 없는데 그경우 대다수는 무력충돌은 일어나지않지만 소수의 경우 무력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위대 역시 무력을 사용하고 저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다수 전체의 시위진압의 경우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위대가 먼저 공격을 하거나 심하게 저항하는 경우입니다. 경찰강경진압은 비단 현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김대중정권,노무현정권에서의 강경진압은 현정권보다 더심하면 심했지 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없었던거죠. 그렇게 하지않으면 시위를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시위대가 무력과 폭력으로나오는데 그것을 단순히 막기만 한다면 그들은 더 기고만장해지기때문입니다.
그결과 노무현정권에는 농민 2명이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부상사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지금보다 몇배는 심했죠.
또한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하지않으면 경찰 역시 무력을사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하며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해도 경찰은 폭력보다는 포박 후 연행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가끔 보면 경찰이 폭력을 사용했다는것도 보이는데 이경우는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사용해서 저지했을경우와 극 소수이지만 저항하지 않는 시위대를 몇몇 흥분한 몰상식한 전경이 주체를 못하고 폭력을 사용한 경우이므로 후자의 경우 그 전경은 처벌대상이 되야합니다만 그 어떤정권에서도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용산문제가 거론되는군요. 이문제는 복잡한데 이걸 경찰탓으로 돌리는건 무리가있습니다. 과잉진압이라고하는데 옥상에서 신나를 구비한상태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화염병과 골프공을 던지고 새총에 쇠구슬을 쏘면서 시위했던 시위대에게도 문제가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고있을수없고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들으려 하지않았기에 진압을 할수밖에없었던 거고 그과정에서 다량의 신나가 폭발을 일으켜 시위대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시위대가 신나물질같은 위험물질을 비축하고있지않았다면 아무도 죽지않았을겁니다. 이 문제는 왜 폭력시위를 선택해야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합니다.
이문제의 요점은 경찰의 진압이 아니라 철거민들의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야합니다. 한국이 생긴이래 철거민들에 대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진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역이라는 깡패들 때문입니다. 강제철거를 위해 기업은 용역깡패들을 동원하고 그깡패들은 철거민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헌데도 그어떤 정권도 그것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 걸치기까지 이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적이 거의 없고 관련법조차 없으며 오히려 모든 정권에서 철거민에 대한 용역의 행패를 묵살했다고도 할수있습니다. 일종의 관행처럼 내려온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철거되는곳이 발전이라는 명목아래 당연시 되었기때문에 법에 정해진 보상과 법에 따라 강제이주가 당연시 되어왔기때문입니다. 이 문제점을 깊게 생각해야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래야 제 2의 용산문제가 없을겁니다. 시위로만 봤을때 경찰의 진압은 불가피한것이었고 직무를 다했으나 철거민에 대한 이면의 문제에 대해 경찰과 정부는 등안시했다는데에 비판과 우려를 표해야하는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비단 현정권만의 문제가아니라 모든 정권에서 동일하게 발생된 문제이므로 그걸 고쳐나가는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의 한단계전진이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것이기에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것은 어패가 있는것이지요. 예초에 잇었다면 후퇴지만 없었으니 후퇴가 아니지요.
용산참사는 사고로 보는게 정부의 입장이기에 사과를 하지 않고 대신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명한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때의 과잉진압으로 농민2명이 맞아죽은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피디수첩을 봤습니다. 너무 한편으로만 보도가 되어있군요. 일단 웃긴건 왜 시위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시위를할까요? 명동이라던지 페스티벌시의 강제 무단점거라던지. 추측을 해보자면 첫번째는 일반시민에게 자신들의 뜻을 어필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일것이고 두번째는 일반시민을 방패로 삼아 경찰의 진압을 피해보자는 것일거라 생각합니다. 시위대 몇명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는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누가 시위대고 시민인지 구별이 안가고 또한 경찰 역시 극도로 긴장한 상태이므로 연행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여기고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과정에서 피해를 보는자가 나오니 저역시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이래서 불법시위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시위대는 시위를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많지않은곳에서 하는게 원칙이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위해 시민들틈에서 시민들을 이용하고있으니 안타까울따릅입니다. 시위대 진압이 시작되자마자 시위대는 일반시민들 사이로 도망가며 숨어버리는데 좀 어처구니없더군요. 그 과정에서 일반시민이 피해볼거라는건 생각지 않는지. 대부분 시위내용을 보면 반정부 시위와 정책을 교묘히 섞어서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폭력도 불사하고 말입니다. 명동 진압현장을 보니 경찰에한테 뭔가를 막 던지고 도망치는 자들도 많더군요. 시위대 역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렇다고 불법 시위대를 그냥 내비둘수도없는 일이고 더큰 문제의 확산을 막기위해 경찰이 투입될수밖에 없는것이죠.
경찰도 인간인 이상 그상황에서는 어쩔수없을거라는 생각도 해보는군요. 반정부감정의 확산, 또한 시위대의선동은 현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지모르나 그것이 오래되면 국가는 파탄납니다. 댐의 바늘만한 구멍이 댐을 무너지게합니다. 불법시위나  반정부감정에 의한 시위는 없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강경하지 않으면 그어떤 시위도 해산시킬수없고 더많은 피해를 양산하게됩니다. 그과정에서 과잉진압이 있다면 더욱더 많은 제도와 교육으로 고쳐나갈수밖에없습니다. 시위대와 경찰모두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정권도 그런시위를 그냥 넘기지 않았고 진압을 했습니다. 비단 현정권만이 아닙니다. 결론은 문제점을 고쳐 민주주의 한단계발전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고로 예전에도 없었으므로 민주주의 후퇴는 아닙니다.

얼마전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간부 3명이 간첩활동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이시기에도 간첩들이 많이 설치고있습니다. 또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회장이었던 자의 자살역시 북의 지령이 아니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자살을 이용하여 국민혼란을 한층 겪화시키고 반정부감정을 돋우기위해  범민련회장은 정부에대한 반정부 감정이 극에 달한 유서를 작성한후 자살을 했을수도잇다는 생각을 해보는군요.

와룡님의 생각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 모든 책임을 시위자들에게 떠 넘기려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모였나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흥분했나요? 와룡님의 눈에는 시위자들이 그저 폭도들로 밖에 안보이나요?

와룡님의 의견은 모든책임이 시위자에게 떠넘기려고하는것이 아니라, 시위자들이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혹을 그들을 방패삼아 하는 시위의 행태를 지적하고 올바른 시위문화를 위해 시위대와 경찰의 마찰과정에서 입는 무력충돌이나 사고등을 최소화 되어야한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와룡님의 의견이 현정부의 입장에 서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의 글까지 모두 읽어 보니 어느정도 수긍이 가기도 하였습니다. 용산사고는 근본적으로 경찰의 잘못보다는 철거용역, 지역, 시민들에 대한 관련법 미숙으로 생긴 사고 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철거 민간 용역원들의 불법 진압 이용에서는 분명 경찰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불법시위를 하는 시위자 중에는 간첩 또는 반정부주의자들의 선동이 있음에는 인정을 합니다. 지난해 쇠고기 촟불시위 또한 그들의 선동이 컸고,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정적인 시위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니다. 정부에서는 불법시위자들을 가려내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만, 정당하게 시위할 권리 또한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께서 말했듯이 현정부의 시위 불허가는 100%라고 그들또한 인정했습니다. 이는 시위의 불법진위성 보다는 무조건 막고 보자는 민주주의의 퇴보임에 틀림없습니다. 와룡님께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퇴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구촌에서 어느 나라가 한치의 어긋남 없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까? 수 많은 상황적, 조건적인 이유들이 존재하여 100%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민주주의 국가라 일컫는 이유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느정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주 아태회의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로써 아태국가들을 이끌며 민주주의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런 나라기에 감히 전문가들께서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진중이 아닌 퇴보라는 말을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정부는 무슨 시위인줄 알고있습니다. 어떤 시위인줄 알고있기에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시위가 일어나고있기때문에 불필요하고 피해가 많다는것이죠.즉 정치적인 색깔이 진한 시위가 많은 국민들을 선동할수있고 국민분열을 조장할수있기에 국가에서는 막을수밖에 없는겁니다. 요근래에는 100프로 가까이 될겁니다. 이유는 시위가 무슨 유행처럼 번졌기때문입니다.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시위의 유행시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죠. 몇몇 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몇몇 자들의 선동에의해 지나가던 시민이나 구경하던 시민들도 동참하는 상황에 일이 커지기 때문이고 일부 몰상식한 어른들은 자신의 갓난아이조차 시위에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위하는 내용을 자세히 봐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내용의 시위인지말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시위대의 연령층또한 광번위 해졌죠. 중고등학생에 시작해서부터 50대 어르신들까지. 그만큼 유행처럼 번지는 시위, 마치 일부에게는 마냥 놀거리, 행사로 여겨지는 시위, 분명 시위대안에는 일부 목적의식없이 선동되어 나온분들도 있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워 빈둥대며 노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뚜렷한 목적을가지고 시위대에 참여하는것일까요?

네. 시위대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죠.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 후퇴의 논점에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와룡님도 아래의 세가지는 인정하셨으면 합니다.

1. 소통의 부재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번도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시기를 탓하며 애써 외면해왔습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으며 사태가 급박해져도 자체적인 공개토론이나
  여론조사조차도 없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말할 것도 없구요.
 
  그러다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형식적인 통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대로 된 해명 하나 없이 정책추진에만 몰두했습니다.

  ◈ 첫째 요건이 위배됨


2. 정책의 강행처리

  쇠고기수입협상 , 4대강정비사업 그리고 이제 미디어법 입법까지 모두 강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부족한 점은 보충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하고

  당장 보완이 어려운 부분은 시간을 미뤄서라도 안전하고 공정하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타협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왜 타협도 되지 않은 정책과 법안을 급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여당도 뚜렷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하나의 행태가 '독단'이라는 결정적인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첫째 , 넷째 , 다섯째 요건이 위배됨

 
3. 집회의 불허 및 사전봉쇄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 자유를 얼마나 보장해주고 있나요?

  우선 5월과 6월에 금지율 100%를 만든 금지기준도 이해가 안 되고 집시법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집회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금지시킨단 말인가요?

  그냥 정치적인 목적을 띈다고 생각되면 불법인가요? 어째서요???

  집시법의 내용대로면 마스크를 하거나 노란 두건을 쓰거나 촛불을 든 사람은 모두 연행 대상입니다.

  그저 평범한 소지품을 집회 현장에서 들고 있다고는 이유로 불법행위(집시법위반)자, 연행대상자가 되어버립니다.

  들고있는 행위자체가 어째서 불법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흉기라도 되나요?

  집회가 있기도 전에 시청역을 전경들로 봉쇄하고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애워싸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울 광화문의 도로 한복판에 컨테이너박스로 장벽을 만드는 건요?

  이 정도면 경찰들도 만만치 않게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보다 더 하죠.

  그저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사전봉쇄를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집회의 자유인가요???

  ◈ 첫째 , 셋째 , 다섯째 요건이 위배됨



▣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여섯 가지 ▣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 붙이자면 독재체재가 갖춰져야만 민주주의 후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균형이 기존과 다르게 조금이라도 깨졌다면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후퇴나 역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를 "독재지향적인 자본주의정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현정부만와 현재 이 한국에 있었던 모든 정권과 비교를 해보시지요. 그럼 답은 간단히 나올겁니다. 비교를 해보시고 난후 원하는 답을 찾기 바랍니다. 비단 현정부만의 문제로 치부하는건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군요. 고로 후퇴니 어쩌니 하는말은 잘못된 말이라고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봐야겠지요.

그럼 간단히 질문을 드려보죠. 현 정부를 제외하고 김영삼정권이후로 국민과의 대화 한번 안 한 대통령이 있었나요? 광화문 도로 한복판에 컨테이너 장벽을 만들고 시청역을 봉쇄하고 서울광장을 차단시킨 정권이 있었나요? 그리고 집회금지율이 100%를 기록한 적이 있었나요?

대화를 안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정책브리핑이라던지 그런것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있고 청와대 홈페이지나 한나라당 홈페이지 가보셔도 정책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정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토론이라면 100분토론같은데서 정부인사들이 나와 토론하는것을 보셨을거고요. 시위 역시 처음부터 그러한건 아니고 점점 과격양상을 띠기에 진압을 위해 한것이고요. 시위얘기는 위에글에서 충분히 거론됬다고 생각됩니다. 집회금지율 이런것들은 첨부터 그런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시위와 반정부시위, 정치적 시위가 자주 발생되므로 시위를 불허한것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정권 임기 전체중 시위불허수가 50프로이상이었다는 기사를 본적이있습니다.

흠.. 저는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정부를 비난하는데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비판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그 만큼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디어법으로 인해 언론들의 현 정부비판은 비난수준에 가깝다고 봐도 될정도 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쪽에 흘러가는 이슈들을 보면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정도입니다. 미디어법, 4대강정비사업, 청년인턴제, 용산사태, 각종 촛불집회, 국회에서의 난동들, 보고 있다가 홧병걸릴 것 같아 눈을 돌려 숨 고르고 다시 살짝 고개를 돌려봅니다. 혹시 하나의 이슈로 인해 전국민 촛불집회가 될 수 없도록, 각 분야들의 이슈들을 계속 터뜨리는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게 만드는 요란한 현정권의 정치는 심심할 틈을 주질 않는 군요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초로 시도했던 정말 상징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읽고 자신의 정책에 반영하고...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계층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둘러치고 않아서 얘기를 주고받는 걸 그 이전에 상상이나 해 본적이 있을까요??

누구도 상상못했던 무대가 그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도는 성과가 좋았고 행사처럼 매년 치뤄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이로움을 알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으로 최초로 공개토론방송에 출연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진행자와 패널들과 마주보고 앉아서 국정현안을 허심탄의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요 핵심 사안이 있을때마다 꾸준히 출연했고 결국 그 토론방송의 최다출연자라는 기록을

대통령의 신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국민앞에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발표나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얘길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인간적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요???



불필요한 시위, 반정부 시위, 정치적 시위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시위를 불허하는 것이라고 하셨군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시위, 반정부 시위, 정치적 시위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런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자체를 100%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위가 과격양상을 띄기에 진압을 한 것이다." 이 한 줄로 진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끝내셨는데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컨테이너로 도로를 막고 전경버스로 서울광장을 막고 전경대원들로 시청역을 막는 일은 이전 정권 10년 ,

15년 동안에도 볼 수 없었던 일이고, 외국에서도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시위가 과격양상을 띈다. 불필요하고 정치적, 반정부적 시위가 자주 발생한다..." 다 필요없습니다.

그저 국민과의 대화를 한번이라도 시도했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애시당초 이런 사상초유의 대규모 집회따위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현 정권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진압을 시작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행태에 종지부를 찍기위해 금지와 사전봉쇄라는

금단의 결단을 내리게 됬을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일이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그저 국민앞에 나서서 진심을 얘기하고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그것 뿐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부디 현정권의 국민과의 소통에 새로운 시도가 있길 기원합니다.

이대통령은 안한줄 아시나보군요. 좀 사전에 조사를 하고 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자꾸 자신의 추측을 얘기하시니 좀 그렇습니다만. 이대통령도 그런거 했고 라디오에서도 지속적으로 연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위를 말씀하시며 그럴거라는 판단을 어떻게 내릴수있냐고 하시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않겠습니까? 앞선 시위가 다 그랬는데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는지요? 제가 봐도 그런데말이죠. 5월 6월 집회를 100프로 막았다고 해서 모든 집회를 불허한다는 뉘앙스가 아주 강하시군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노무현정권때도 불허한적이 많지요. 월별로 불허한걸 찾아보면요. 님이 주장하는 대화를 시도했다거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런건 다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집회가 안일어난다고하는데 집회는 반대파

들이 주가 되어 일어나는것이기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요. 단순히 티비프로그램에 나와서 몇몇과 토론하는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것입니다.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이라는 것이 몇사람의 특정인을 말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은 5천만이라는거 명심하시고요. 행복님의 글은 판타지적 요소가 강합니다. 소설을 쓰시는것 같습니다.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여러번 연설을 한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대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와룡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연설"일뿐입니다.그건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주고받고"가 기본이 되야합니다.저는 모든 것이 한번에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복님이 말씀하신데로 한 노무현대통령때 소통이 잘됬는지요? 노무현정권때 행복님이 말씀하신데로 지금보다는 티비프로그램에 많이 나와 토론한건 사실입니다. 지금정권도 아예안하지는 않지만 노무현정권때는 빈도수가 조금더 많았죠. 그래봤자 몇번 더입니다. 그랬던 노무현정권때 소통이 잘됬는지요? 가운데 반대파가 있기에 소통은 지금보다 안됬으면 안됬지 잘됬다고 볼수없죠. 인터넷이며 언론이며 어딜가나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하 매도 욕설이 끓었으니까요. 바로이겁니다. 아무리 티비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해도 그게 쉽게 바뀌는게 아닙니다. 행복님은 그런데 나와서 보여주는것에 뭔가 감흥을 느끼시는거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무현대통령도 그리 많이 티비프로그램을 출연하지 않았고 그 티비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욕설 매도 비하가 산을 이루었죠. 하나마나 라는겁니다. 그런식으로 해결된다면 안할 대통령이 어딨습니까?

제가 바로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한번에 다 해결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저 단순히 감흥에 취해서 감상에 젖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시도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은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가치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와룡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농촌태생에 고졸출신의 비주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곱게 받아들일 사람이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침없이 하고다닌 그의 말과 행동을 대놓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공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언론에 까지 퍼지게 되었고 서민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릅니다.

지금도 다르지않습니다. 모든 비하와 매도는 반대정당과 반대파 의해 만들어지고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지금 눈과 귀를 자극당하고있고요. 노무현때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한나라당만이었겠죠.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의 측근들로 이루어졌으므로 청와대를 예로 드신건 빼시고 국회역시 민주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했으므로 결론은 한나라당의 반대와 조중동의 언론보도가 정답이겠죠. 결국 지금과 다를게 없습니다. 쇠고기사태가 왜 이렇났습니까? 엠비씨 피디수첩의 책임없고 과장된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피디수첩 당시 작가의 메일을 검사해본결과 현정부에 안좋은 감정이 굉장히 심하다고 검찰발표가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에 의해 만들어진게 피디수첩이었죠.

와룡님은 아직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것 같은데 다르다고 한건 과정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노무현은 비주류 정치인이고 이명박은 고려대졸에 현대건설 종사자에 서울시장을 역임한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거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명박이 비난받은 대표적인 원인은 비리의혹입니다. 그 다음이 불도저식 정책추진이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다릅니다. 한가지만 덧붙이면 와룡님께서 mbc와 pd수첩을 싫어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아무런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과장된 보도"라는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어떻게 운하공사라고 말을할수가 있는지요? 운하공사가 돈만 지르면, 생각처럼 쉽게 되는공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운하공사 제 생각에는 결코 할수가 없을꺼에요~운하를 만드느니 차라리 산업용 전용도로를 만드는게 더 쉽고 비용도 적게 들겠어요~
또하나는 저도 국민으로써 집회는 찬성해요.하지만 출근하는 사람들 피해 없도록 출근전에 해산하는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산업전선에서 일하시는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교통에 방해를 하시는분들은 시간이 엄청많으신가봐요. 당연히 국민을 위해 남아서 투쟁을 외칠겁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올은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생각을 들게 만들더군요..참으로 답답하다~라는생각 ^^요즘 나라경제가 너무도 힘듭니다. 힘빠지게 좌파 우파로 나누지말고 하나로 뭉쳐서 잘지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