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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뎃글정석
댓글 6건 조회 6,606회 작성일 09-06-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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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한 것은 상당
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확장억지력제공 공약이 양국 대통령이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 문서에
명문화된 것은 북한의 핵 전쟁 위협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북한이 2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하고 또 다시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니 그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될 경우 미국이 전술핵무기 또는 초정밀타격 수단을
한반도로 전개해 핵 사용의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니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북한이 선제공격으로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해야 하고 만일 핵무기를 포함
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를 공중 폭파시켜 피해를 최소화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자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즉 조기경보기를 포함한 정보수집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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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사정거리에 있기에 더욱 불안합니다.

원조를 해줄 경우 그 원조의 쓰임새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충돌없이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핵은 환영하겠지만 지금은 그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또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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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북한이 핵을 쏘게되는 상황은 벌어지기가 힘듭니다.
1. 북한의 목표? / 북한 공산당은 남한을 점령하고 공산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핵으로 공격하게 되면 남한을 점령을 하게 되었을시 방사능에 찌든 영토를 확보해야하는데 북한이 그러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북한의 정치적 목표? / 북한정권자체의 불안정은 정권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정권의 외부세력의 인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체제가 굳건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한국의 헌법에서의 조항에서처럼 한국은 법률적으로 북한을 내부반란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로써의 인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 열악함은 대외활동에 힘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이란 정치적 힘을 보유하여 대등한 대외활동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북한의 경제적목표?/북한은 자체적으로 경제의 열악함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의 공동경제구역인 개성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1990년 공산국가들의 연쇄개방으로 경제의 활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개방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선동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정치적인 권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북한은 중국식 자유경제로 나아가려고 하였고, 이는 97년 신의주특구와 나진특구의 선정과 중국인 CEO를 시장으로 하는 홍콩식 경제자유특구지역을 설정합니다만, 중국이란 외압과 중국당국의 중국인 CEO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구속하게 됩니다.
특히 세계경제공황으로 97년 북한이 노렸던 경제자유지구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서 남북한의 신뢰도가 증가되었고, 결국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걸립이 됩니다. 북한 특성상 자체적인 전기전력과 연료보급이 힘들어서, 남한으로부터 대부분의 에너지와 기계등을 들여왔고, 인력과 원자재는 북한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진 개성공단은 북한경제의 심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북한 경제의 심장인 개성공단의 핏줄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한이 북한 경제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큰 이유는 금강산등의 길로는 막아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내쫒진 못한 것이고, 임금인상을 이유로 했지만, 개성공단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지 못하는 북한의 태도에 있습니다.
북한의 강경발언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남한에 대한 강경발언의 수위가 1994년의 서울 불바다 선언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남한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이죠.
북한의 베짱은 알아주는 것이지만, 배가 부르면 잃을 것이 많아서 베짱을 부리기가 힘듭니다.
4. 북한은 신뢰하기 힘든 국가?/2008년 북한의 핵포기 선언이후 1달후에 다시 핵무기 실험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신뢰하기 힘든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해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정상화를 강화하여 개성공단에 이어서 다시금 경제적인 성장을 꿈꾸게 됩니다.
이에 각 핵시설을 자체붕괴하게 됩니다만, 미국은 테러지원국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외부적 지원을 하지 않게됩니다. 오히려 핵무기까지 포기하라는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북한을 자극하게 되어 제2차 핵무기 실험과 잦은 미사일 발사시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론 /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입니다만, 너무 몰아세워서 좋을 것은 없겠죠.
북한에 대해서 저도 악감정은 많지만, 북한과의 전쟁을 생각하기 보다는 상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결국 이성적인 마비로 이어지고, 이성적인 외교활동보다는 감정적인
무력대립만이 이어지면 서로 피를 보게되어 피해가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정적인 모습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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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립님의 댓글의 댓글

이립 작성일

1. 북한의 목표 : 핵으로 공격하게 되면 남한을 점령을 하게 되었을시 방사능에 찌든 영토를 확보해야하는데 북한이 그러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목표가 남한 영토 확보인 줄 아십니까??? 체제유지예요 체제유지...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북한이 미국에 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정권에서도 멀고 발사했다하면 전면전인 미국에 발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최우방인 일본에 쏘겠습니까?? 일본에서 전쟁하면 미일동맹에 의해 미국은 자동참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남습니까?? 남한 입니다. 민족을 들먹이며 감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단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북한이 자신의 체제유지와 협상을 위해서 핵을 사용한다면(만일 이지만) 대상은 남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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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남한에 주둔중인 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은 자동 참전입니다.
미국법에 자국군이 공격받으면 의회 통과 없이 바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한이 위협을 받는다면? 당연히 개성공단 철수에 이어 전쟁준비를 하겠지요. 솔직히 싸워서 잃을 것 없는 북한이 남한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유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유지에 있어서 위협이 될 정도의 수준의 외압이면 바로 전쟁입니다. 서두만 보지마시고, 제 글을 다읽어보시면 북한의 체제유지자체가 북한의 생존과 연계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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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가능님의 댓글

태클가능 작성일

다른사람들과는 달리 핵무기 보유를 하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북한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국민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국의 능력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국외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딱히 우리가 누굴 도움준 곳이 없어서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놨두면 아프리카 빈민촌처럼 될지 모릅니다....
그럼 큰 돈을 벌만한 강점을 가져야 되겟죠...
20~21세기 가장 강력한 파괴무기 핵...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를 심어줄 수 있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라도 돈을 원조 받아야 살 수 있죠..
해외 언론들이 미사일 개발이나 핵 개발 하는데 돈들이는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먹고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북한도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하는것 아닙니까?..
자국의 미래가 달렷는데.. 어떡합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처럼 발전하려면 돈이 턱없이 부족한데..
돈을 원조받을곳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거죠.... 중국도 지금 한창 개발중이라..
돈 대주긴 좀 힘들거고.. 결국 큰돈을 벌기 위해선
이쪽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는 북한의 처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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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Re》태클가능 님 ,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가지고자 하는 '핵확산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원조받기는 커녕 체제 유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북한보다 월등한 원자력 산업 기반을 활용해서 핵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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