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엄격한 실업급여! 실업자를 범죄자로 만든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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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업정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일하는 직장인인 공무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받고 검은 중형차를 몰고 다니는 정부인사들도 참여 했겠죠. 
근로자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직했을 때 근무기간과 받은 월급을 근거로 최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요...

실업정책의 취지와는 별개로 이상해 보이더라구요.
국가는 실업자가 직장을 자의(본인 의지)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안줍니다.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 똑같은 실업자가 되는데 말입니다.
누가 십업급여 받을라고 퇴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있다고 해도 후속대책은 얼마든지 제도화해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로 한정한다는지 하는 대책이 있다는 뜻이지요. (기록 저장)

다음 문제는
실직을 하게되면 실업자들은 모두 생활비 문제로 힘들집니다.
실업급여는 근무기간에 받았던 임금의 50%를 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빠른시간 내에 새 직장을 찾지만 뜻대로 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업기간 동안 직장만 찾고 일 해서 소득을 내면 처벌합니다.
정부는 실업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되면 받는 실업급여를 공제하고,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돈도 뱉게 했습니다. 벌금도 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는 실업급여는 보험금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업자가 너무 많아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 취업 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현실입니다.
집에서는 실업자가 됐다고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며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돈'을 벌면 안된다고 합니다.

실업자는 돈을 벌면 안된다. 돈을 벌고 싶으면 실업급여를 받지마라.

참 획일적인 공무원 생각답지 않습니까? 일자리만 빨리 찾으라 이겁니다.

다 돈 놓고 돈 먹는 시스템이지요.
정부나 기업이나 말입니다. 정부도 이익이고 기업도 이익이구요...
정부가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하지 말라는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부는 실업자의 돈버는 기회비용까지 실업급여에 모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 실업급여는 정부가 관리할 께 아니라, 노동단체나 인권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낫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직활동은 개인 노동자의 자유여야 하며, 구직활동의 형식도 국가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어짜피 기간이나 금액이 제한된 것입니다.
정부의 제한정책으로 많은 실업자들이 취직에 애로가 생기고 돈벌 기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면서 취업한다는 발상을 정부가 외면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따로 관리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규정하여 단시간 근무나 프리랜서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도 조금씩 적게 줄것이 아니라,

실업자 형편에 맞게 실업자가 원하는 대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 곤란으로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위 글은 정부에 불만이 있어서 쓴게 아니라, 정말 실업자가 돼 보니까...
제도에 미비한 점이 보여서 제안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실업자는 실업자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ㅠㅠ

실업급여에 대한 실업자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하고 귀담아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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