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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북한 2차 핵실험 강행! 우리 정부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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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고조되는 한반도, 北 2차 핵실험 강행…
우리정부의 입장은?
처음으로 토론실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5월 25일 북한 조선 중앙통신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2009)년 5월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대한민국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9시54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진도 4.5 안팎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며 “여러 정황으로 미뤄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의 경우에는 psi에 가입했는데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이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을
우방의 영해나 영공에서 강제로 검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입니다.
특히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의 국가 간 이전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PSI를 공식 제안했고,
이후 2년 뒤인 2003년 5월 창설됐습니다.
현재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94개국인데, 우리 정부가 전면 참여를 발표하면 95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는 완전한 참여를 원하는 미국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PSI 총 8개 항 가운데
5개 항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와 역내 외 군사력을 동원한 훈련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항에는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등의 선박이 남한 영해에 들어올 경우 승선이나 검색 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해안포 발사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침범과 같은
군사적 충돌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26일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PSI 전면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PSI 옵저버로만 참가해왔습니다.
하지만,,,PSI에 전면 참여하면,,,
우리 영해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얼마든지 정선·수색·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의심 선박이 연료나 생필품 공급을 위해 PSI 가입국 영해에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해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 선박을,,,
직접 검문·검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때문에,,,,북한은,,,이데 대해,,, 강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의견은 북한이 psi에 가입한 것이 선전포고로 여기든 말든
완전히 가입을 했는데 북한이 선전포고로 여기고 진짜 전쟁이 벌어질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1. 주변 국가와 psi에 가입한 여러 국가들이 만약 전쟁이 나면 협력을 해줄 것이다.
2. 미국과 여러 강대국에 의사대로 psi에 가입하여 괜한 분쟁이 나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확률이 높아지므로
지금이라도 psi에 가입을 되돌리던지 과거처럼 8항목중 5개만 선택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외 의견또는 번호를 선택하시고 이유도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중앙에서...님의 댓글
중앙에서... 작성일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이 무서워서 그간 주한미군을 두고 미국의 방호시스템의 도움하에 있는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자력으로 전쟁무기 개발로 인한 즉, 물리적인 힘의 개발,생산,유통,유지를 위해서 나라를 운영해 왔고 그 피해또한 누구나 알듯이 극명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방위에 쓰여질 자원을 산업개발등의 경제력의 성장을 위주로 운영하고 국토방위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것으로 얼마가 대신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의 물리력과 비등합니까? 그간 많은 노력과 자신들의 힘을 축척한다고 했던 모든 자위적인 노력들도 불구하고 물리력은 최고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그것을 대표하고 힘을 수행하는 정부의 생각은 다를때도 있으나 정부의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주민이 너무 호전적인 생각의 소유자들일까요?
아닙니다.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의 정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권력을 일삼는 일부 세력들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북한이라는 단어는 말아죠...
결국 북한의 일부 세력들로 인한 북한의 모든 정책이 집행되어지고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이로인한 노동적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일 정권의 생각입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리 최첨단 대량 학살 무기가 생산이 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해도 전쟁의 꽃은 '백병전'입니다.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자와 자신의 국가를 지킨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과의 능력은 큽니다.
북한의 권력구도를 둘러싼 내부 쿠테타가 일어날 수 도 있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또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북한을 너무 무서워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는 언론매체들은 생각을 더욱 잘 해야할 듯 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햇볕정책등 많은 노력을 남한은 해왔습니다.
결과는 원점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말도 않되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PSI가입은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ㅎㅎㅎㅎ
우리나라에서 선전포고를 하였습니까?
이젠 나라대 나라로 협상을 해야합니다.
북한 수뇌부는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그들의 권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통일 자체를 원하지 않는데 평화통일을 하다니요...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에 있어 북한에대한 입장은 따른 나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서해 한계선에 북한선이 침입을 하였죠? 니들 가입했으니 해보라 이겁니다. 정선.수색.압수 해야합니다.
떠 보는거죠... 남한을...
전쟁으로 오는 모든 피해등은 두려워해야하지만 그들의 무기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의 일부 세력들의 치졸한 도발과 발언을 두려워해서는 않된다는 것 입니다.
우리는 그간 이루어 놓은게 많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인 물리력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와 동맹과 화합을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이루어 놓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약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이론후실천님의 댓글
선이론후실천 작성일
일단 북한에대한 햇볕정책이나 많은 포용적 정책들은 결국 북한의 정치.경제에 이용한당한것밖에 되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계속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등은 남한의 포용적인 정책이 낳은 일종에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해자인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펼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쪽에서도 똑같이 강하게 나온다면 무력충돌이 나올 수 있지만 전쟁이나 어떤 큰 사건 한번만 터져도 위태위태한 북한에서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 할 정도로 멍청할까요? 북한의 외교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임기응변에 능하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정부는 북한에게 끌려다니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