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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살결말 '아내의 유혹' 형사처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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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결말 '아내의 유혹' 형사처벌 해야하나
SBS '아내의 유혹'이 애리 의 자살과 교빈 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결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에서 동반자살이 급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3일 속초 앞바다에서 '아내의 유혹'의 엔딩신이 촬영되었다고 한다.
미네르바의 사회적 영향력을 겪어 본 우리는 이 드라마의 결말이 끼칠 사회적 영향력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난번 100분 토론에서 대낮에 한산한 길거리에서 "불이야"하고 외치면 혼란이 일어날 위험성이 극히 적어 죄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꽉찬 깜깜한 극장에서 "불이야"하고 외치면 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명백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비유가 있었다.
30%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내의 유혹'의 결말이 자살로 끝난다면 동반자살 등 사회적 문제와 연관될 소지가 다분하다.
자살을 보도하는 언론의 선정성도 문제다. 벌써 '동반자살 바이러스 비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우리 국민의 약 10%가 자살 위험이 매우 높은 자살예비군"이라는 교수의 인터뷰까지 등장하고 있다. 모 케이블방송사는 자살카페 특집 프로그램까지 방송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살보도에 신중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일부 방송과 신문이 자살도구와 자살에 사용한 연탄, 화덕, 술병과 청테이프, 밀봉된 차량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집단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이들 자살동조자 집단들끼리 교신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이 인터넷 자살카페 운영자와 주도세력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아내의 유혹'이 자살을 부추긴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자살주도세력으로 보아 형사처벌해야 하는가.
2009.4.2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출처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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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동반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마지막회 분에 동반자살이라는 결말을 방영함으로써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故 안재환씨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방 범죄가 급증하고 사회적으로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최근에는 동반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살이라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아내의 유혹"의 동반자살은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드라마의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화제가 되고 있는 현재 큰 문제로 대두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사의 이 드라마를 형사처벌 해야한다는 것은 모방 자살을 부춘긴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라마가 사회의 분위기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드라마의 내용을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것은 일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TV와 영화, 연극 등은 항상 아름답고 행복한 내용만을 만들고 방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것은 TV를 보고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와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도 보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차이가 있기때문에 한명 한명의 생각에
맞추어서 작품을 만들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보고 모방 범죄를 하는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의 드라마로 보고 웃고 즐기고 넘기지만 몇 몇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드라마가 동반 자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부추기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로 삼고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단순히 드라마 내용의 일부에서의 동반 자살만을 가지고 문제 삼는 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의도하고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그것의 문제를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댓글목록

중앙에서...님의 댓글
중앙에서... 작성일
현재로써는 형사 처벌이라는것은 성립될 요소가 없습니다. 저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자살은 언제 어디서든 셀수도 없는 이유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요...
단지 문화적인 메개체인 방송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본인이 자살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이 그렇게 빨리 행동으로 옮길수는 없습니다.
수백번의 생각과 결정끝에 자살또한 자신이 내린 결정입니다.
물론 얼마전 최진실씨 자살에 이어 동일한 '수법'에 의한 자살이 급격히 단기간 증가하기는 하였고 또 안재환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전문적인지식을 인정을 받은 모 심리학자도 마찬가지로 유명인의 자살과 메스컴의 보도와 자살발생률의 상승을 어느정도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살을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수단'을 모방하여 자살하였을뿐이고 메스컴에서 유명인이 자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살하진 않습니다.
자살자들이 결국 모방하고 추진하였던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입지가 있는 유명인이 자살을 하였다는 사실을 내리 연속으로 그것도 아침점심저녁으로 티브이라는 메게체만 켜게 되면 접할 수 있고 또 본인이 받아들이겠다는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때도 없이 본의 아니게 듣게 만든... 방송시스템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뉴스를 보면서 듣고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듣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으레 모이는 자리마다 현제의 가장 큰 이슈이기에 듣고 집에 와서 마무리 뉴스에서도 듣고...
자살에 대하여 생각을하지 않았던 사람도 하루에도 몇번씩 이 '자살'이라는 단어와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진실씨 자살때를 보면 일주일 넘게 계속 하루 온종일 보도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이때다 싶어서 자살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송에 내보내어서 시청률에 대한 효과를 높이려는... 몰지각한 방송프로그램또한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죽은 고인의 이름이 하루에도 몇번씩 입과 소리에 의해서 오르내리며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져물었습니다.
그 인지도가 높은 고인의 명복을 바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의 목적으로 내보낸 방송이 결코 아닙니다.
그 유명인을 좋아하던 사람들조차도 그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더이상 듣기 싫다고 많들어야 하겠습니까?
처음 들었을때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곧 생각합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방송은 왜?를 파고들어가지만 자살을 이미 결심한 사람들은 어떻게를 듣게 되는 듯 하네요...
드라마... 허구입니다. 허구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정시청률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강원도 지역의 동방자살률극대!!! 이 이슈를 노린 방송인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간것인지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송메게체에 종사하는 모든 작가와 방송인들은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을 생각한뒤에 제작에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잘못은 있지만 처벌대상이 아닌 범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시청자가 걸러 듣고 여과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수 밖엔 없는듯 하군요... 현제로써는...

freefly님의 댓글
freefly 작성일
이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살이라는 것을 한번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드라마처럼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동반자살을
결말로 내세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가의 의도나 드라마 내용상의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점을 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V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숙한 시청자들은 이런 방송을 보고 단순히 드라마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청소년들이나 심신으로 약해진 우울증 환자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의 신애리 역할에서
보여주듯 암환자들이 이런 방송을 본다면 문제는 다를 것입니다...
극 중 신애리라는 배역은 위암말기를 선고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조차 없게 나옵니다.
자기의 병세를 견딜 수 없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송을 본 실제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희망을 가져야 되는 시기에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어느정도의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해야하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동반자살을 선택함으로써 동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드라마가 자살을 부춘긴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지의 법적인 내용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심의 조치는 해야 한다는 생각의 입장입니다.
경제난, 자살, 등 사회의 분위기가 어지러운 이때 TV에서만큼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삶의 용기를 복 돋아 주는 내용의 드라마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저런 드라마를 통해 혹시라도
끔찍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태용님의 댓글
성태용 작성일
freefly님의 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방송 내용을 가지고 심의조치나 고발을 한다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극 중 배역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야기 거리 일뿐입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가 왜곡된 시선으로 본다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 드라마를 고발조치하거나 다른 조치를 한다면 앞으로 방송을 하거나 영화를 만들때
그만큼 움츠려 들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항상 제약이 따를 뿐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다양한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까요 ?
성숙한 입장으로 매채를 받아들이는 것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reefly님의 댓글의 댓글
freefly 작성일
성태용님의 말을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방송매체에서... 특히 공중파 방송이라 하면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데 그런 매체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방송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
케이블티비는 요즘 정말 소재거리를 보면 정말 제 자식과 함꼐 볼때 낮뜨거운 장면이나 입에 담지 못할 여러가지 언어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정말 우리나라 방송은 한없이 질적으로 추락하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내용만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님의 생각은 시청자들이 안목을 높이고 생각을 깊이 가져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방송자체의 조정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용님의 댓글의 댓글
성태용 작성일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은 하나의 작품을 다루는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하나의 예술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의 소재의 제한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금기시 여기는것과도 같은 것이고 그렇게 금기시한다는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과 호기심을 더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살을 무조건 안좋은것으로만 여기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옳지 않은 사람들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이전에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더 증가시키고 사전 교육을 통해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피하지말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freefly님의 댓글의 댓글
freefly 작성일
지금 우리 나라에는 한국자살예방협회라는 공식협회도 있습니다.
협회 규모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엔 작은 면도 있지만
여러부분에서 자살예방 교육이나 캠페인을 많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방교육이 방송매체의 방송보다 더 효과면에서 적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
방송매체는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점에서 방송매체의 자살이나 살해등의 내용의 무차별한 방송은 이러한 협회의 교육을 한순간에 백지장을 만들어버릴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내용면에서 더 신경을 쓰고 방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사려깊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태용님의 댓글의 댓글
성태용 작성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freefly님은 교육을 해봐야 방송매체의 힘이 크기 때문에 교육의 의미가 무의미 하다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방송매체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집중적이고 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사건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자살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큰 부분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해결방안을 찾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YUNG님의 댓글
KYUNG 작성일동반자살...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를 예로 들수있지만, 자살이라는 타이틀은 사회에 큰 문제를 줄수있다는건 다들 알고있을겁니다... 물론 자살은 자신의 의지로 할수있는다지만, 요즘사회의 연예인들의 많은 자살과 하루에도 끊임없이나오는 자살뉴스가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드라마 "아내의 유혹"은 동반자살이라는 선택함으로써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동반자살을 한 주인공들을 애뜻하게 표현,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나쁘지않는 쪽으로 표현했다는것에 있는것같습니다. 결고 자살은 아름답지않은겁니다. 요즘사회는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하루에도 셀수없을만큼 자살하는 우리나라에선 특히 어린이들도 방영할수있는 시간대에서. 즉, 요번 동반자살이라는 소재가 사회의 자살비율에 더욱 부채질할수있다는것에 저는 어느정도 심의 조치는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혜란님의 댓글
이혜란 작성일유명인의 자살이나 인기있는 드라마에서의 소재로 인하여 영향이 있을수는 있죠. 하지만 위에있는 어느분도 말씀해 주셨듯이 자살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구요.. 물론 유명인이나 인기드라마의 소재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충동적인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많은 생각을 하는 끝에 자살이라는 수단을 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기드라마이고 최근 동반자살 사건이 많은 만큼 저도 어느정도 심의 조치는 생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성태용님의 댓글
성태용 작성일
《Re》이혜란 님 ,
님의 말처럼 자살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시청자나 관객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심신이 약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을 보아도 항상 비관적으로 보고 안좋게 볼 것 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드라마에 자살내용을 보고서 자살을 결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정신적 문제를 문제 삼아야 하지 드라마의 내용을 문제 삼는 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정신과 치료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이혜란님의 댓글
이혜란 작성일
《Re》성태용 님 ,
제가 쓴 내용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많은 생각을 하는 끝에 자살이라는 수단을 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저도 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유명인의 자살이나 인기드라마나 영화의 자살장면에서 어느정도의 영향은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장면때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나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자살이라는 수단을 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살 장면들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성태용님의 댓글의 댓글
성태용 작성일위에서 이혜란님은 어느정도의 심의조치는 생각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밑의 글에는 자살 장면들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라는 게 의견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혜란님의 입장은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겠군요... 심의는 해야 하는데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라는 종합의견입니까 ?

이혜란님의 댓글의 댓글
이혜란 작성일네.. 자살이라는 설정이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심의는 해야되지만 자살이라는 요인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수는 없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성태용님의 댓글의 댓글
성태용 작성일
그렇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자살을 부추긴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졌겠죠...
시청자들이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