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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밤 10시이후 학원교습 못하게 할것이다 대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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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학원교습시간 규제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밤 10시이후엔
학생 교습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와 행정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 찬반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찬성의견: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해야한다
사교육비로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학생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교육 양극화를 줄이기위한 대책이다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잡기위한 불가항력적인 조치이다.
■ 반대의견:
학습권은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현행 입시제도는 그대로 둔채 무리한 방법이다
비밀 불법과외를 양산할수가 있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부터 먼저 내놓아라
사교육도 자본주의에서 하나의 시장이다.
댓글목록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Do-It-Yourself 정신
보도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대학 진학 후에도 학원과외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조선일보 시리즈 ‘학원중독사회)”고 한다. 혼자서는 학습할 수도 없고 스스로 문제를 풀 수도 없는 탐구정신(inquiring spirit)의 결핍은 한국 학생 특유의 병리현상이다. 학원과 과외에 중독되어 있는 학생들은 마치 늑대 없는 인위적 안전지대에서 사는 허약한 사슴과 같다. 성장할수록 독자적인 학문 탐구의 길로 가야하건만, 우리 아이들은 대학과 취업, 그리고 사법시험, 의사시험까지 학원과 과외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다.
사실 오늘날은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시대다. 과거로부터 서양에는 튜터(tutor·가정교사)가, 우리에게는 독선생(獨先生)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출판 문화가 뒤져있었고, 인터넷이란 기상천외한 발명품도 없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학습 정보를 얻고 영어사전·국어사전·옥편을 적극 활용하는 독자 학습이 과거보다 훨씬 편리해졌다. 대부분의 학습서는 사전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가르치는 사람 또한 사전을 근거로 삼는다. 350만부 이상 팔렸다는 어떤 출판사의 단어 책도 사전을 간추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절감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생존을 위해 늑대 앞에서 스스로 몸을 단련시키는 사슴처럼 DIY(Do It Yourself) 정신으로 학습자세를 스스로 연마하라고 요구한다면,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낙인찍히는 세상이다.

이상해님의 댓글의 댓글
이상해 작성일
물론 요즘 같이 학원교육이 보편화 되있는 나라의 정황을 미루어 볼때
스스로 학습하고 배워 나간다는 것은 많이 힘든 실정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교육은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사람의 태도 또한 중요하겠지만 있는 가정의 자녀는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 지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자녀는 오로지 학교교육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면 할 말이 없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수정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사교육을 못받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기회가 돌아가도록 말입니다

제반니님의 댓글
제반니 작성일
밤늦은 귀가길 사고 예방과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토돌이님의 생각에는 제가보기에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 시대착오적이다고 하셨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주입식으로 시켜서하는 공부(물론 주입식에는 공교육도 들어가긴합니다만) 방법때문에 학교라는 울타리에서는 좀 날고긴다해도 정작 사회에 나가서 쓸모없는, 전문성없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 됩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런 사이클이 지속되었지요.
어쩌다보니 논점에서 좀 빗나간거 같기도 한데, 10시까지 축소하는 방침은 학생신변보호,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등 여러가지로 볼 때 좋은 정책인것 같군요

대한일로님의 댓글
대한일로 작성일
물론 여러가지 장점들은 있겠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 합니다.
하지만 현 실정에서 과연 10시 이후에 하지말라고 했다고 해서 과연 그만 둘까요?
학원들은 단속과 같은 여러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만 두게 한다고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액 개인 과외와 같은 것은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확인해 볼수도 없는 노릇 입니다.(물론 정부 측에서는 포상 신고제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설사 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불법과외라는 것을 증명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할 수있고 이런 개인 과외를 받을 만한 여건이 안되는 사람은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 뿐만 아닙니다. 저도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현 상태의 공교육에서 조금 더 질을 끌어 올린다고해서 현 입시제도에 발 맞춰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은 고려해서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발릴준비님의 댓글
발릴준비 작성일
《Re》제반니 님 ,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때문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크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중에는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주입식 교육에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보면 나약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원은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 열의를 가지지만 혼자 하기 힘들다면 학원에 돈을 내고 도움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시험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에서 돈을내고 필요한 알맹이 정보와 교환하는게 학원입니다.시험위주의 정책에서는 문제의 유형을 더 많이 알고 정말 나올 문제들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학교에서 야자를하고 오면 시간이 없어서 밤에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더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10시 이후에도 학원 운영을 허가해야 합니다.

문의현님의 댓글
문의현 작성일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니요, 애초에 이게 지금 안이뤄지고 있지않습니까.
사교육에 대해서 안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 많으신데요, 사교육을 할것이냐, 말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현재 10시이후에 학원운영을 못하게 한다고 하시는데,사교육비 전혀 절감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나 유일하게 쉴 시간인 주말에 휴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교육을 중단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면, 공교육을 수준을 높이고 수준별로 수업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무책임한 발언으로 학생들을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든 이 정책이 오히려 원망스럽습니다. 학생의 입장을 생각해주세요.

ironman님의 댓글
ironman 작성일저는 저녁10시 이후에 학원 수업을 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밤까지 공부하면 성장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말입니다. 자신이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건강이 나쁘면 공부도 할수 없습니다. 또 학원 대신 학교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