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형량 기간만큼 거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핫이슈토론

고 장자연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유가족들이 성상납, 술시중강요, 폭행과 관현해
4명을 고소했는데, 유력 언론사 대표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론사들이 대표를 옹호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기사 뉴스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집단도 아니고 대표말을 그대로 뉴스로 보내고 있어서
경찰의 사건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만난 적도 없다는 사실 뉴스가 틀릴경우 언론사가 입을
치명타가 더 걱정되는군요.
하긴 언론사 대표가 그지경인데,
신문사 직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만..

초범인지, 중범인지, 재범인지 여부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연예인 성상납을 받았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 연예문화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적극 나서는 문화계
인사가 없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말고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세가 평생가지 않는 것에 말입니다.
거세당하는 기간이 끝이나면 그 사람은 더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기간동안 스트레스로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사회에 복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모르니까 말이죠....
비슷한 예로 사형제도로 들겠습니다.
사형제도는 벌 중에서 가장 강한 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로 범죄가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정서에는 거세하는 방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사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이면서 화끈하고 극단적인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늘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약물로 거세를 한다고 하는 데 만약에 부작용으로 성병이 걸리거나 다른 질병이 생기면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반대합니다..ㅎㅎ

무슨일이든 저지른다는 것은 또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성합니다

성범죄자들은 죄질이 나쁜만큼 격리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약물로서 형량만큼 거세시킨다면, 그리고 가택연금으로 그친다면
성범죄는 늘어나지 않을까요?
성범죄자에는 고통을 수반하는 죄값을 치르게 해야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가해자의 보복도 있을수 있고
성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범죄자들의 일정기간 거세에 대해 부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투입된 약물이 범죄자들의 성생활장애나 기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입증할만한 연구결과가 있다면
굳이 이 방안이 반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화학적 거세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를 한다면 범죄자들이 자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

하지 못하고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거세가 끝나게 된다면 그들은 또다시 더 큰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세당한 범죄자는 죄책감에 재범 혹은 다른식의 범행으로 사회를 향해 칼을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근본적 대책안을 세워야지 이런 같잖은 방법으론...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론 현재의 성범죄자들의 의식개선과 사회의 인문계열을 향한 시선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맨날 돈, 돈, 돈. 행복의 척도는 돈이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안그러면 매년 홍수 피해가나는 방글라데시인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해할까요? 3차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겠지요.

성범죄의 경우, 아니 모든 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범행위 사유를 조사했을 때 가장 첫 째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 현실을 무시한 발전은
이 문제를 가증시킬 뿐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방법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팔찌, 신상공개는 인권침해고 징역형도 한번 징역형은 신상정보에 다 남기 때문에 다시 취업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이런 성범죄자에게 알맞은 형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처방.
과연 그런 완벽한 처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 최악은 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이후의 재범을 유발하던 다른식의 범행을 하든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을 다시 내려 또 최악을 막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며 재범, 또 다른 방식의 범죄를 생각하고 또 그 이후까지의 일까지 모두 고려한 형은 최소한 지금 이 시대에서 존재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든 신상공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형량은 범죄자의 범죄의 무게와 같이 지워 져야 하고 이러한 면에서 화학적 거세는 어느정도 타당성 있고 적당한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도 최소한이며 성범죄에 한한 형이며 또 영구적이지도 않고 또 범죄자의 후의 생계에 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이니. 이정도는 범죄자가 감수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타당성을 바탕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과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파괴한 성범죄자 같은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주제로 돌아가서, 일단 저는 화학적 거세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방법이 재범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성범죄자의 성범죄 욕구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임의 차원에서의 화학적 거세인지 글에서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네요. 그러한 범죄욕구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택연금도 안전 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범죄자들도 그렇지만 이들은 정신과적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방식이나 생각, 무엇이 인간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은 행동인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조절 하는 지 등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범죄는 또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마도 어떤 성범죄자는 자기 자신도 피해자 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치료가 항상 병행되어서 재범을 막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신상공개에 전자팔찌 등등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하도록 했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만 범죄자의 인권도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현실화 되려면 시간이 걸리거나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똑같이 성범죄를 당하게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격존중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이 야만적인 행위 라고 말해질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와 그러한 성범죄를 막기 위한 행동.둘중에 어느것이 더 야만적인 행위인지.

분명히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라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가을밤님과 같은 의견으로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한 성범죄자에게 인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거세에 저도 반대는 하진않지만 분명 이 방법은 또다른 큰 범죄로 이어질수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팔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이있었는건  사실입니다. 또한 요즘 고 장자연 사건도 그렇지만 성범죄는 한사람의 인생에서 되돌릴수없는 결정을 내리게도 합니다. 그런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게 일정한 기간 거세라는건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는 되돌릴수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범죄자는 일정한 기간만지나면 돌아오는 처벌이라니....하지만 이사회에선 성범죄 성범죄하지만 크게 내놓은 대책이없습니다. 반복되는 성범죄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며 피해자의 인권조차 지킬수있는 그걸 고려한 대책은 존재하지않습니다. 토론에 벗어나는거같은데 저는 작성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벗어날수없는 대안이없다는게 아쉬울뿐입니다.

인간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아야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글을 잘못읽고 찬성에 눌렀는데 일시적인 거세에 반대합니다.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하여 한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평생 가슴속에 상처와 자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피해자와는 달리 가해자는아무렇지 않게 그저 교도소에서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또는 교도소에서 나와서 평소와 같이 살아가게 하는건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은 초범에서 상습범이 됩니다. 초범부터 확실히 해둬서 피해자 발생을 최대한으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즉, 범죄가 확실하고 증거가 명백한 가해자에게는 거세를 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자팔찌를 채워 추가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권을 운운하시는 분은 아무 이유없이 희생당한 사람의 인권부터 생각해 주셨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