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사형제도 이대로 계속 유지되야 할까? > 핫이슈토론

모라구 단도직입적으로 투표하기는 애메하네요...

살인이라는 죄목은 누구나 다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또는 정당방위의 성격으로...
고의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또는 필요에의해서 치밀한 계획과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르는 살인과
어쩔 수 없어서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또는 미필적고의로 인하여 살인을 저지르는것과...
둘다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 즉, 한 인격체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싸이코패스(의학적인 측면에서 인정될 경우...)의 경우 같은 싸이코패스라도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 하여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싸이코패스와 강호순같이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는 싸이코패스의 차이는 '살인을 하였느냐?'와 '아직 하지 않았느냐?'인데요...
전자의 경우로 판명될 경우 사회적인 구성원들은 '살인을 저지른 싸이코 패스와 같이 생활할 수 없다!' 즉, 사회적인 격리를 원합니다.
후자인 경우 법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격리를 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판사 - 사형선고 , 집행관 - 사형실시)의 사형이란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형은 살인이 아닌가요? 여기서 많이 의견이 나뉠것으로 보입니다만...
살인자 즉, 피사형선고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 존재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사형선고인이 마음대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고 국민중에 선출되고 또 국가가 법의 집행권을 위임한 판사라는 '사람'이 피사형선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해야한다 내지... 살인을 하였기때문에 피사형선고인의 존엄성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사형선고인은 살인을 하였지만 그 살인의 죄목으로 인하여 영구격리(무기징역)한다라고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도 사람인데 사형은 사람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무기징역(가석방조치 없는...영구적인 사회격리)의 형선고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앙에서 님의 생각과 상당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것이 법의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엄연한 살인이고 따지고 본다면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사형제도는 명목뿐인 제도입니다. 유명무실한 사형제도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다른생각인데요... 사형제도는 꼭 있어야 하고 위에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이름만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실제 강력하게 시행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지않을까하는데요.. 그로인해서 범죄자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를때 얼마간의 갈등이라도 생길거 같구요.. 시행하지 않는것 보다는 범죄발생률의 저하를 위해서도 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도 사형수들이 죄수로 있음으로 해서 그들에게로 얼마간은 쓰일것이고 그 세금을 다른곳에 쓴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쓰이는 것이 참 아깝기도 하네요..

본보기라... 물론 그렇게 한다면 범죄자들의 의식속에 어느정도의 거리낌은 생길것입니다. 하지만 본보기를 보인다라.... 그것이야 말로 국가가 법의 힘을 업고 살인을 하는 것이 정의가 되버리지 않을까요? 본보기를 보인다라면 강간범은 잡아서 똑같이 강간당하게 하고 상해를 입힌 사람은 다치게 한만큼 똑같이 한다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과연 법은 정의롭다. 믿고 판결을 맡길만하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형 제도를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살인과 동질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제도를 죄의 경중을 따져 내린 처벌일 뿐이지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보기를 보인다는 것은 사형 제도를 집행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미연에 범죄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를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살인자를 사형하는 것을 살인을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과 범죄자의 살인은 동질의 행위가 아닙니다.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그 만큼의 책임을 항상 수반한다. 범죄자는 생명권을 무차별적으로 앗아갔으니 그 책임으로 본인의 생명권 훼손을 당연히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코 패스와 같은 환경적 생물적 요인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사회적 책임이 그들의 형을 감량할 수 없다. 결국 범죄자들은 개인 의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범죄를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기징역보다 사형제가 적절한 처벌이다. 본인의 죽음은 어느 인간에게나 중요한 일이고 그들도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며 자신의 죽음에대한 가치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본다.
범죄자가 범죄의 행위의 주체이므로 책임은 그에게 중점적으로 있다. 교화, 무기징역은 시민 사회에서 그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연쇄살인범들은 사형제도로 그들의 범죄의 책임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사형제도를 강력히 하자고 말끔하시는거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이 생물학적 즉 유전적으로 사이코 패스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 할수도 있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군요.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어떤형태로든 사회는 영향을 주고 있구요 그에따른 사회의 책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사이코 패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강호순을 예로 들긴했지만 분명히 유명무실한 사형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거구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에대한 생각을 듣고 싶군요.

사회가 어떤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정확히 그걸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형이라는 제도는 법적으로 시행할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살인 이라는 죄명이 아니라면 시행될수 없지 않는것 아닙니까? 살인을 하지않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예가 있습니까? 그들을 무기수로 살려 놓는다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기수는 가능성이 얼마이던지 형이 끝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는 것이구요 그들이 외부에 영향을 주어서 그뒤를 잇는 제2 제3의 범죄자가 나올수도 있는거구요 그런 암세포 같은 존재들을 국가가 품고 가야 한단말입니까?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밝혀진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설을 내새우는 이유는 누구나가 같은 조건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서 차이가 생기고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본인 만이 알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알수 없는게 아닐까요? 그걸 알았다면 국가가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했을꺼구요.!! 무기수가 희망을 가질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몰고왔던 사건중 무기수가 석방된 예가 있나요? 국가도 아무런 기준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석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무기 징역수를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하는 기간, 그기간에 드는 비용들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거 같은데요.. 님 말처럼 무기수로 놓아두면 불안을 가지고 가는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범죄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히려 사형수들보다 그들이 훨씬 불안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들은 일정 형이 끝나면 사회에 나가게 될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에대한 반발만 생길것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박찬일 님은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역시 죄를 쉽게 뉘우치지 못하고 석방된 후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들보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폭력성을 없애고 좋은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전자의 경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그 처벌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여 무기징역수들도 언젠가는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갖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교화시키는 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좀 격양된 것 같네요^^;;
전 원래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정신병(현재로써는 생물학적인 이상증상)의 유무는 잠시 접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선하지만 사회생활이나 어떠한 외부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악한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난 살인을 하였으니까 사형이다'라고 피사형선고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명백히 자신의 잘못의 엄중함을 그리고 그 잘못의 책임감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형 집행을 하였다고 하면... 반대로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인한 강력범죄들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형'이 가장 극형입니까? 전 '사형'보다 '무기징역(가석방들의 특혜없는 완전한 격리)'이 더욱 고통스럽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장적절한 방법인 듯 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무기징역'이 더욱 사형보다 강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또 그 행동으로 인하여 피무기징역인은 자신의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한 후회로 살아갈 것 입니다. 또 인격적으로 다시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것이 사회구성원으로써의 범행자의 대한 아량이자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저 자신도 거의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같이 사회생활을 하였던 인격체들 이였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으로나 아니면 정신병적(제 생각으로는 가정환경적인 영향등...)인 여건으로나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끼고 거기서 자아가 붕괴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도 존재한다는 거죠...
무기징역으로 인해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감에 있어 세월이 흐르고 자신의 행동을 몇천번 곱씹어 생각했을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정확히 인식시킨 상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살아왔던 세상을 용서하고 또 자기자신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심리적인 처벌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시해한 사람의 진심어린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와 눈물만이 유족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통해서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형수들에게도 반성의 시간은 주어집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일정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즉 범죄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시간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기징역이 또 다른 살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육체는 살아있지만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에서 살아가야 하며 또한 언젠가는 석방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과 더불어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아량이라기보다 사형보다 더 잔인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앙에서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하는 바입니다. 사형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죄의 값을 책정하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라는 것이 과연 죄값을 충분히 치르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죽음이란 것으로 엄청난 죄를 무마시키려 한다고 생각도 드네요;; 진짜 죄값을 치르려면 중앙에서 님 말처럼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을 받아 시간을 두고 자신의 죄가 누군가에게또 사회구성원 들에게 얼마나 큰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것이 훨씬 합당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예전에 토론을 했습니다. 박찬일님한테 묻겠는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깨닫게 해서 어쩌자는건지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나요?
선한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유린한자들을 단순히 가둬두는것 자체가 말도안되는 발상입니다. 또한 용서를 구하게 한다는데 누구에게 용서를 구한다는건가요?
죽음을 엄청나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 수명이 죽은것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야지요.
사형수나 무기징역수 한명에 피해자가 수명입니다. 피해자 수명이 죽었는데 사형수를 살려두자고요?
그 사형수라는 기생충 한마리에 가정이 박살나고 인생이 박살난 자가 얼마인지나 아십니까? 그것도 잔인하게 유린
당해서 말입니다.
님은 너무 쉽게 말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족들은 평생을 분노와 멍울을 지고 살아가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공포는 인간에게 가장 강한 공포이기에 본보기의 기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예로 강호순이 항소를 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3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자입니다.죽기 싫다는거죠. 수명의 사람을 잔인하게 유린한후 죽인자가 자신은 죽기싫다고 하며,자신의 범죄행위를 책으로 써 자신의 아들이 인세를 받게하겠다고 한 대목은 국민으로 하여금 피를 거꾸로 솟게하는 짓거리입니다.
뭔가 모르나본데 무기징역수는 20년안에 풀려납니다. 현재까지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서 죽은자는 다섯손가락안에 꼽습니다. 교화니 뭐니해서 다 풀어줍니다. 그건 곧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족을 두번죽이는 짓거리입니다.
무기징역수도 사형시켜야합니다. 인간의 형태를 하고 용서받지 못할짓을 했다면 국가가 그 숨을 끊어야합니다.
미친개가 사람을 물기만 해도 도살합니다. 사형수나 무기징역수들은 미친개 보다 더 역겹고 있을수없는 말도안되는 짓을 한
기생충만도 못한것들이죠. 선한사람을 무참히 유린하고 살기를 바란다는게 우스운겁니다.
또한 사형이라는 형벌은 가장 강한 형벌인데 그것이 무기징역이라는 것으로 강등된다면 그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작용될것입니까?
또한 감옥이라는곳 역시 적응하게되면 집과 같은 곳이 될수있습니다. 그들을 왜 국민이 양육해야합니까?
그런 기생충을 양육할 돈으로 기초수급대상자들이나 밥못먹고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도와주어야지요. 왜 그런 기생충들이 먹고 자는곳을 평생 국가가 제공해야하냔 말입니다. 지금도 결식아동들은 3끼 제대로 챙겨먹지도 못하는데 너무 쉽게 말하는거 같아 화가나는군요.
감정에 빠져살지 마십시오. 어떤 한 죄를 짓고도 단순히 갇혀산다라고 생각되면 범죄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요즘은 생계때문에 일부러 감옥들어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겁니다.
지금 무기징역수 1천명과 사형수는 죄다 사형에 쳐해야합니다. 내비둬서는 안됩니다.
현실을 보세요. 역겨운일이 많은데 처벌은 낮아져야한다고 떠드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가는 사람을 죽이는게 아니라 범죄자라는것을 영구히 격리시키는겁니다.
인간의 형태를 했다고 사람이 될수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태를 한자와 인간을 구별하십시오. 국가가 살인을 하는것이 아니라 국가가 응징하는것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감정에만 빠져살지마세요. 지극히 3자의 입장에서 감정에만 빠져 살지마세요. 그것이 또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것을 명심해야할겁니다.
박찬일님이 님 생각대로 그럴것이다라고 생각하는건 실제로 접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실제로 접하고있는 사람이라도 그런소리가 나올까요?
그들이 왜 사형수고 무기징역수인지를 깨달아야합니다. 그들이 일반인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발상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판단해야할 문제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년 안에 무기수들이 20년 안에 풀려단다고 하셨는데요 사전에는 무기형,무기징역 이라는 말을 수형자를 죽을 때까지 구금하는 자유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현실이 무기수들을 20년 안에 풀어주니까형제도는 계속 존재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형제도는 시행되고 있는가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 미결수가 있지만 지난 11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 라는것 자체가 의미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형제는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제도적 살인이란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법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내재돼 있고 오심임이 확인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때 사형수였듯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 온다고 하셨는데요 사형제 존속론자들이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흉악범죄 예방효과도 지금은 여러 학설이 엇갈리는 실정입니다. 이미 세계 108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한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아닐까요?  저는 감정에 빠져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이야기 하는것 뿐입니다. 범죄자들 때문에 가정이 박살나고 인생이 깨져버린 사람들 물론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 가슴속에 지우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그들의 상처는 아물수 있을까요? 잊혀질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강력하게 사형집행을 실시한다고 했을때 우리는 법 이라는 제도는 판사에 의해 판결되어 지는 것일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인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해 오심으로 인해 억울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오심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상해야 할까요?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죄없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한 판사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점들은 사형제 라는 것 이면에 분명 존재하는 문제들 입니다. 그로인해서도 한 생명의 인생과 가정이 깨어질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 국가 적으로도 적지않은 충격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가 이런 위험부담을 없애고 사형제를 실시 할수 있다면 사형제도의 존속에 대한 여러 의견들은 나오지 않을 것 이라고 봅니다. 법 이라는 것에 범죄자를 심판할수 있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권, 존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분명 존재합니다. 민주주의가 강해지고 법이 발달할수록 이는 더욱더 지켜 져야 할것입니다. 범죄자도 인간이고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것들을 보장받지 못 한다면 경찰서에서 부터 절도를 한사람은 그자리에서 경찰들이 구타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이유로 범죄자들도 인권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범죄자는 인간도 아니다 인간취급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조금 극단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존엄성을 분명히 가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형제는 폐지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박찬일님/
일단 님의 내용은 현실하고 거리가 아주멉니다. 오심얘기를 했는데 그건 현체제를 몰라서 하는소리입니다. 판결 체계라던지 등등을 전혀 모르니 오심얘기를 하고잇는겁니다. 사형을 오심을 내리진 않습니다. 오공시대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 지금은 오공시대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사형받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옛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와 다르듯 세상이 변했다는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있으니 그런소리가 나오는겁니다. 그건 곧 조선시대와 현대시대를 비교하는것과 같은겁니다.

사형제도는 늘 있어왔습니다. 헌데 정확히 말하자면 10년전인 김대중정권때부터 사형을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 정권, 즉 진보정권이 사형을 실시 하지 않은것입니다. 그건 헌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6개월안에 사형시키라고 되어있는데 사형을 쳐하지않은 법을 어기는 행위였으므로 정권이 바뀐 지금 다시 시행하려고하는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권이라고했는데 사형수들 역시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했습니다. 수명에 달하는 사람을 이유없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무차별하게 유린 했다는겁니다. 고로 그들을 인간으로 볼수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의 형태만 하고있을뿐, 즉, 인간의 탈을 쓰고있을뿐 인간으로 해석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아쉽게도 살인죄는 15년입니다. 여기에 죄질에 따라 추가형량이 매겨지고 죄질이 더러운경우나 희생자가 많은 경우, 이유가 없는 묻지마의 경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내리고있습니다.  고로 말다툼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다면 법이 너무나도 관대하여 15년에 쳐합니다. 그러므로 사형수는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는게 옳습니다.
고로 정리하자면 님이 길게 주장한 오심에 대한 내용은 일축합니다. 그건 님이 수사 체게, 법적 체계,판결체계를 전혀 모르고 자신만의 상상에 근거해서 주장한 의견이기에 의미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마지막의 의견에는 범죄자도 범죄자 나름이다라고 말하고싶네요. 절도의 경우는 징역을 살리면 됩니다. 그건 교화가능성도 있고 죄질이 더럽지도 않습니다. 허나 사형수와 무기징역수는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라는것을 명심하셔야합니다. 그 죄가 너무 중대하고 무겁기때문에 그것들은 따로봐야하는것입니다. 아무리 교화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 죄의 무게가 이미 용서의 범위를 벗어났고, 인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인이 아닌 다른 범죄라도 그 죄질이 역겹고 더럽다면 사형에 쳐해야합니다. 그런걸 고려해서 판사는 기본형량에 가중처벌을 하는것이지요.
인간의 권리는 천부인권이 아니라 인간다운 행동을 했을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존엄성이니 기본권이니 이 모든것 역시 인간의 행위를 했을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이지 그 경우가 아니라면 죄의 경중에 따라 박탈당해야 옳습니다.
그예로 절도범은 징역을 삽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것입니다. 즉, 어쩔수없는것이죠. 기본권과 존엄성이라는 이름하에 그런것들을 그냥 내비둬야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단순히 죽음많이 기본권과 존엄성을 해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권과 존엄성을 지키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저질렀다면 합당하게 박탈당하는게 옳습니다.
강하게 처벌해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가해자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의 울분,피해자 가족의 울분을 풀어주어야합니다.
또한 무기징역을 종신형으로 바꿔야합니다. 종신형과 사형제가 동시에 실시되어야겠죠.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위해 오심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은 범죄같은것들은 오심이 있을수있습니다. 아주 드문경우에요. 허나 사형은 아닙니다. 현시대에 사형은 오심이 불가능합니다. 사형이 어떤경우에 내려지는 형벌이란걸 조사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또한 작은 범죄의 오심의 경우에도 3심제도가 있기때문에 피해를 보는 자는 없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제가 말하고 있는것은 현재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요. 과거에 그런일이 있었고 지금 또는 미래에 그런일이 있을수 있고 그런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 그 제도에는 이미 구멍이 생긴것 이기에 1%를 0%로 만들지 못하는 한은 완전한 제도라고 할수 없겠죠?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수는 없는 것이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오심사례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식 대령의 처형
최창식 대령은 6·25 당시 한강교 폭파의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는데, 총살 당한지 14년 후에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로 번복되었다.

이해가안되시나요? 오심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6.25시대껄 얘기하시네요. 시대가 바뀌었다는것과 현체계를 분명히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신다면 그런소리 못하죠. 모르시니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겁니다.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위해 오심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은 범죄같은것들은 오심이 있을수있습니다. 아주 드문경우에요
라고 하셧습니다. 하지만 아주드문경우라는것은 0%가아니라는 말아닙니다. 오판의 확률이 높고 낮은 것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판으로 단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형벌과는 무게 자체가 다른 오판과는 생명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0.1%라도 있는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토론이라는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는듯 합니다^^;;;
여기는 흑백논리에서 흑이 옳다 백이 옳다를 결정하는 그런공간은 아닌듯 합니다.^^
박찬일 님은 무기징역 즉, 와룡님께서 말씀하신 종신형이 훨씬더 엄격한 책임 부여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것이고...
와룡님은 사형이 훨씬더 엄격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고 보다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도출되었을때 추세가 이렇다는것만 선별할 수 있을뿐입니다.
여기에 누가 더 옳다는것을 판별해줄 사람이나 기관은 없습니다.
두분다 옳은 말씀입니다.
와룡님의 말씀대로 싸이코 패스 자체는 교화도 불가능하고(그러한 교화 시스템 자체도 전무할뿐더러...)교화프로그램을 가동해도 교화 되기는커녕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부류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화 프로그램이 없다는것은 나올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원하는것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이지만...)
분명 말씀하시는것이 현재로써는 인간의 틀을 지니고 있을뿐이지 저지른 죄질에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사람으로써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박찬일님 같은경우엔 명백히 사실로 밝혀진바 없는 이야기를 논제로 사용하였다는것엔 무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부분이 그뜻이 아닌듯 한데 너무 한 논제에 치중을 하셔서 와룡님께서 약간 벗어나신듯 한데...
현재는 싸이코패스란 의학적으로도 백신이 없는 상태의 정신상태입니다.
앞으로 백신프로그램이 나올가능성도 없는것은 아니지요...
박찬일님의 생각은 제가 박찬일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저와 박찬일님은 무기징역(사회로부터의 가석방이 없는 영구적인 격리)이 더욱 극형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룡님이 사형이 극형이다.라고 주장하시는것 처럼 저는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더한 극형이다 라고 제 의견을 내 놓은 것이구요...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의제인 '강호순의 사형선고 와 그 집행' 그리고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도는 폐지하는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한정하여서...
강호순은 '싸이코 패스'로 판명이 난상태구요...
현재 재활 프로그램이 없고 또 그렇게 때문에 '정신병'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그런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이며...
'만약' 백신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치료가 가능한 상태인 '정신병'으로 판명이 될 경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그 유족과 가족에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람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치유(그 유족에게나 사회적으로나...)의 기회마져 없애 버리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 입니다.
현재로써는 인간이 어떻게 저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나? 라고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정신병' 즉, 신체기관중의 한곳에 이상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로 하는 '병'으로 판명이 났을경우... 싸이코 패스에 대한 혐오감도 많이 없어질듯 합니다.
토론실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는 것을 견주는 곳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다양하고 참신한 해결방안이 어려가지로 논의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다보니 주제에 집중하지 못한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죄로 구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처형된 사건

김진모씨(1939년 4월 1일생)
당시 형은 모국민학교 교장
부인은 모국민학교 교사였음.

학력은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 의대 졸업. 김진모씨는 서독에서 의사생활 4년을 경험하였고, 당시 서독 의사협회에서 보내는 소련 모스크바 회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상을 떠나 이북사람들을 2회 만나 대화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국적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82년 2월에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등에서 특강도 하며 머무르고 있다가 동년 4월에 간첩죄명으로 구속, 1986년 5월 27일(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김진모씨는 자기는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세례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는 사형장에서 유언 시에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갑니다마는 제 마음은 이 국가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위정자와 88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처형대에 서겠습니다."라고 했다.


정적 제거 수단으로 간첩으로 몰아 처형한 사건
죽산 조봉암

19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3분 서울형무소(서대문구치소)에서 간첩죄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진보당의 돈줄로 알려진 양명산은 이틀 전인 7월 29일하오 3시 4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양명산이라는 간첩이 조봉암씨에게 4천만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구속되었으나 구속 1년 6개월만에 '간첩'이란 죄명으로 처형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제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제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에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고, 18시간만에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다.

죽산은 유언에서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잇는 정치 운동을 한 것 밖에 없다. 나는 이승만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하며 형장의 목사에게 성경 누가복음 23:22-23절 말씀을 읽어 줄 것을 원했다고 한다.

8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인혁당 사건
1964년 봄 "대일 굴욕외교"인 한일회담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박정희 정권은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두달 뒤 "인민혁명당이 국가의 전복을 꾀하려 했다"는 발표를 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피의자 모두가 고문에 의하여 날조된 것이라 했고, "인혁당"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들 8명은 74년 4월 27일 긴급조치 1-4호와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및 내란 예비 음모,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되어 74년 7월 8일과 9월 7일 비상 보통 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결국 75년 4월 9일 서울구치소에서 하재완, 이수병 등 여덟 명의 젊은이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고 사형언도를 받은 지 20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처형되었다. 인혁당 사건을 두고 강신옥 변호사는 "마치 중세기의 마녀재판이나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부끄러운 재판"이었다고 말했으며, 김대중씨도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 중에 "사형제도가 없었더
라면 인혁당 사건으로 관계된 분들이 지금쯤은 거리를 활보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경신고등학교 숙직실 강도 살인사건


1974년 5월 15일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된 경신고등학교 숙직실 e강도 살인사건의 공범인 배석기씨(당시 31세)도 "나는 주범이 아니다.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사형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유언하고 침착하게 죽었다고 한다.

경신고교 청소부 배씨는 주범 김모씨와 함께 교정에 들어가긴 했으나 김씨 혼자 숙직실에 들어가 범행을 했고 자기는 벤치에서 술만 마시고 잠만 잤다고 했다. 주범 김씨가 잡히기 전에 배씨가 처형된 사건이다.

제가 말한 법의 구멍이라는 것에 예로 들수있는 사례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 시대의 흐름이 어떻든 미래에도 일어날수 있는 가능성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목숨조차도 법의 맹점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유들이라면 제가 위에서 한 이야기의 근거가 될수있겠죠?

박찬일님/
이해가 안되시나본데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님이 제시한 예를 보시면 죄다 혼란기인 오공시대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공시대란것은 오공화국시대를 말합니다. 전두환이 집권하던 당시와 박정희가 집권하던 당시, 그시기는 혼란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후 김영삼정권때 사형제는 흉악범에게만 해당하게되었습니다. 간첩이라던지 정치인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시대가 바뀌면서 꼭죽일것들만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셨는지요? 또한 사형을 언도 받을려면 자백, 과학적 증거, 정황 기타등등을 죄다 조사하고 난후 그것을 판결에 붙힙니다. 여기서 재판기간은 6개월 가량 걸리고 2심까지 가야합니다. 그리고도 불복한다면 3심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강호순이 모든죄가 밝혀졌는데 2심에 항소했습니다. 시체의 위치까지 자백해놓고 항소했다는겁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해달라고.
현체계를 좀 알고 오시기바랍니다. 계속 같은말 되풀이 하지마시고요. 사형을 오심을 내리진않습니다. 조선시대와 오공화국시대는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지금은 아닙니다. 단언할수있습니다.


중앙에서님/
모든사형수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또한 사이코패스 역시 그저 이름을 만들기위해 만들어 놓은것일뿐입니다. 또한 모든 사이코패스가 살인자는 아니죠.
또한 진심어린 사과라고요? 다시는 맞딱드리기 싫을텐데 진심어린 사과라니요.
또한 그런건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형량을 줄여받기위해 어느정도 복역한후 나가기위해 모범수인척하는것과 사과를 하는것은 그리 어려운게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렇게 된다해도 달라질건 없습니다. 이미 지은죄가 인간의 죄가 아닌데 그런것은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기회를 준다는데 기회를 줘서 어쩔건가요? 본인이 데리고 살겁니까? 기회를 줘서 개과천선해서 국가해서 출소시켰다면 본인이 데리고 살겁니까? 피해다닐걸요.
개과천선이라는건 지극히 주관적인데다가 또 했다해도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죄라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회를 주어 사람이 다시 살아돌아온다면 주겠지만 이미 범주를 넘어섰기에 죽이는겁니다.
또한 저정도의 범죄를 저지른자들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거죠. 그들의 사고방식과 느낌정도는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러니 그런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거죠. 즉, 미친개가 사람을 물면 도살합니다. 왜냐면 개에게는 이성이 없기때문이며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저것들 역시 그렇게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범죄율의 40퍼센트가 재범율입니다. 출소후에도 크고작은 범죄를 재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약해서 전과 16범도 쳐풀어주고 이러니 얼마전 전과 16범이 사람 2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전과 8범이 10년만에 출옥에 단 5일만에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보도는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범죄자를 죄다 죽인다면 범죄의 40퍼센트를 막게될테고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나머지 60퍼센트중에 30퍼센트는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30퍼센트는 지금의 아이들에 대한 사회교육으로 얼마든지 없앨수있습니다. 허나 지금 국가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사형은 범죄의 최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루빨리 속행되고 또한 지금의 무기징역수에게 확대되어야할것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지금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가 아니라고 이야기 한걸로 아는데요.. 법에도 구멍이 있고 이런 예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법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다른나라의 예를 보아도 이 오심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형제 폐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떠올리는 미국만 본다고 해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엄연히 수사체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수 없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누가더 과학적이고 법제도 확립이 잘되어 있을까요? 그런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만 사형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주에서도 범죄 율은 아시다시피 아주 높구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형을 오심한다는건 현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님이 주장하는건 거기서 끝이군요. 또한 일부주에서 사형을 실시하는데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율이 더 올라갈수도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늘수도 있다는겁니다.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데 단순비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를 아실테니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Re》와룡 님 ,
와룡님께서 저의 의도를 정확히 인지 하고 있지 못하신듯 하여 답급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의 의도는 사회적인 영구 격리 입니다. 가석방 조치가 없다는것을 맨처음부터 언급을 하였구요...
그사람들에 대한 생활비나 기타의 경제적인 부담문제... 죄수들도 교도소 안에서 노역이라는것을 합니다.
형을 살면 하루에 5만원꼴로 책정이 되지요... 그 사람들 그안에서 간단한 물품등을 만드는 등의 노역을 하여서 자신이 먹고사는등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사람들이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네요...
물론 국민 세금으로 어느정도의 운영(교도소 건물 관리 라던가 공무원들의 임금 문제...등등...)이 된다고 하여도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구요...
전 영구적인 격리 조치를 말한겁니다. 풀어주는것이 아닌...
다음으로 현 시대의 오심 판결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조직도 자신들이 오심을 할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제에도 마찬가지이고 법은 계속 수정되어가면서 보완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은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있는것이구요.
현제에도 많은 하위법들이 상위법에 위해서 무시되어지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부조화현상이 실존하고 있고 또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고의 상위법은 헌법이지요... 하.지.만.
헌법또한 인간이 제작하였기에 구멍이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법은 완벽한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와룡님처럼 강호순같은 강력범죄를 보면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인간으로써'생각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를 아무곳이나 투척하는 경범죄까지...
인간은 그 행동을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규범행위만이 맞다고 봐야지 전 법이 완벽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법 위에는 인간이 있으니까요.
법전상의 풀이로 인한 인간의 죄질 처분은 법이 완전하지 않기에 오심이 분명히 있을수도 있다라는것이 저의 입장입니다.(물론 현제의 강호순사건은 포함이 되지 않지요.. 저는 확신범으로 보고 영구격리를 주장하는 것이구요...)
3심제도를 뛰어넘는 더욱 복잡한 제도의 연구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현시대에 오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죄인을 영원히 수감시킴으로써 죄에대해 뉘우치고 반성하여 용서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죄인이 반성은 커녕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자신은 죽지 않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는 생각치 않으시는지요?

《Re》StrateGist 님 ,
'거의'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거의'는 완벽히 없는는 뜻은 아니지요. 그렇게 때문에 오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한것이구요.
어짜피 지금 사형을 실시해도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고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죽는 것이나 그때 가서 죽는것이나 별반 다를것은 없지만 인간적인 양심을 심어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면 그때가서 뼈져리게 뉘우칠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저희가 강호순에게 혐오감을 가지는것은 강호순이 엄청나고 극악의 죄질을 저지른 장본인이지만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대해서 인간으로써 수치스럽게 느끼고 죄를 뼈져리게 통감하게 만드는 것만이 그사람에게 '처벌'을 내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짜피 제가 제시한것은 사회적인 영구 격리 입니다. 그사람이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받고 나와서 다시 사회생활을 한다는것은 불공평하지요.
사회 구성원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의 자유권을 박탈할 수는 있지만 같은 사람으로써 생사를 결정지을 권리는 없다는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 생사를 결정지을 주체도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대해서 인간으로써 수치스럽게 느끼고 죄를 뼈져리게 통감하게 만드는 것만이 처벌이라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겠네요. 인간적인 양심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면 그때가서 뼈져리게 뉘우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형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님도 강호순이 진범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강호순은 진범입니다.
거의 있지도 않은 확률을 가지고 강호순도 진범이 아닐 수도 있으니 사형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죽지 않는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선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법의 무시 및 같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반성을 배신한 것!!! 이것을 느낄수 없는 입장에 선 사람은 법으로 생명을 빼앗아도 결국 아무것도 해결이 않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말이 않되는것은 유족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똑은 방식으로 법을 집행한다... 그럼 집행은 누가 할겁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누가 강호순을 처벌할 겁니까? 사형집행인이? 아니면 가족본인이? 법을 집행한 사람 본인은 살인을 하였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있을까요?
유족의 마음은 자신의 친족에 대한 시해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는 유족의 의지와 또 그것을 집행을 결정한 한 어느 한인간의 인격체에 의한 법적 대리인으로써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자가 또 다른 '살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방하고 최대한 바른 해결책을 찿아봐 줄 수 있게 사회구성원으로써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StrateGist 님 ,
위에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듯 하네요^^;;
저는 강호순의 판결을 오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일님과 와룡님께서 오심의 대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계신것에 대하여 기술한것입니다.()이렇게 제 입장을 강호순사건에만 맞추자고 기술하였구요...
강호순은 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벌에 대하여 다른 방식을 제안한것 뿐이구요^^;;;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

'그사람의 마음에서오는 법의 무시 및 같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반성을 배신한 것 ' 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일지라
죽는것에 대해선 두려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제 3자인 제 입장에서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이코패스와 같은 범죄자를 뉘우치게 하는 것보다는 사형집행자의 죄책감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 생각하구요.

예. 그러니까 강호순은 진범이기에 사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저는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더욱 극형이다라고 말씀드린것이구요^^
strategist님은 사형이 더 극형이다라고 말씀하신거구요...
저는 강호순을 교도소라는 극제한적인 곳에서 여러가지 기본권을 박탈해가면서 그 안에서 정신이 느끼지못하면 육체적으로 괴롭게 만들자라는 입장이였습니다. 평생을 괴롭게 살아도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이기에..

오심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자 탈출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겠네요.
무기징역이라도 그런 범죄자가 어디선가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로도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심이라는 것과 범죄자 탈출이라는 것은 사형제도의 존속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뿐아니라 일반 범죄자들 까지 모두 가둬두면 불안요소를 가지는 것이니까 사형시켜야 하는겁니까?

여기서 strate님의 말은 범죄자가 탈옥할 가능성이 없는거처럼 오심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어떤 범죄도 아닌 사형수나 무기징역수의 경우는 말이지요. 그런걸 오심내리지는 않습니다. 오심에 너무 집착하시는군요.

오심에 관한 이야기는 애초에 관련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탈출에 관한 가능성이라... 죄와 법이라는것은 '무형'입니다. 탈출은 그 본인의 신체를 가지고 행할수 있는 '유형'을 구속하는 문제이구요^^;;; 탈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것은 그쪽 공무원의 임무고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있지요...
사회 구성원의 1%가 싸이코 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온적 있습니다.
이미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사회적인 환경이 좋아서...)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싸이코 패스는 뇌의 어떤 효소분비가 되지 않아서 행동제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효소분비가 정상으로 돌아왔던지... 아니면 저질렀지만 아직 잡히지 않아서... 이겠지요...
저지른 싸이코 패스를 잡아서 사회적인 격리를 하는것이 제일 중요한것이구요...
얼마전에 어떤 여성이 자신의 남편 2명 및 주위 사람들을 시해하고 오로지 보험금때문에... 이 여성은 싸이코패스 판정이 거의 만점이 나왔다고 드문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여성이 탈출해서 자신의 집에 배달되어지는 생수통에 독을 풀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더군요...
개개인의 걱정에 관한 부분까지 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구요... 잡아서 사형시키면 걱정이 없어질까요? 않잡힌 싸이코패스는...
백신프로그램의 개발과 치료법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하네요... 현제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싸이코 패스라는 이 영역이 치유될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아서 사형을 시키건 종신형을 선고하던 잡히지 않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하고자 하는것은 검거된 범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중앙님/
일단 노역으로 5만원씩 번다는 몰라서 하는소리내요. 좀 알고 와서 하시던가요. 노역으로 5만원씩 까는건 벌금형에 쳐해진 사람만 해당합니다. 벌금을 못갚을경우 구치소에 갇혀서 대신 노역을 하는거죠. 그리고하루에 5만원씩 쳐서 벌금만큼의 날짜가 됬을시 나오게됩니다.
징역자들도 일을 하긴하나 그건 직업훈련관련이거나, 용돈벌이용이며 다하지 않습니다. 다할정도의 일이있는것도 아니고, 또한 시간이 짧죠. 평균 2-3시간. 그리고 별 필요도없는 소일거리 잡일입니다. 교도소내 청소라던지 이런것들이요. 제대로 모르시고 그러시면 안되죠.

또한 뼈저리게 반성한다 어쩌고하는데 왜 그럴거라고생각하나요? 교도소가 너무 고통스러워 미칠지경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네이버 가셔서 교도소 일과표 한번찾아보세요. 적응하면 그곳도 적응되는곳입니다.
오히려 즐길지도 모르죠. 반성할수있는것들이라면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가둬두면 반성한다라는 발상자체가 우습네요. 교도소에서도 '생활'이라는게 존재한다는걸 모르니 하는 소립니다.

또한 영구히 격리해서 어쩔건지요? 영구히 격리해서 뭘 어쩌자는건가요? 인간의 형태를 했다고 인간이라 생각지 마세요 제발. 짐승을  도살하고 도륙하는게 인간입니다. 헌데 같은 인간의 형태를 한것이라면 그것이 극악이라도 인간이다라고 떠들어대는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라 '악'입니다. 고로 국가는 결단을 내리는거죠. 그런 악들을 제거해 본보기로 보이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인간의 형태를 한 존재의 역겨움을 단죄하는것입니다.
피해자를 가엽게 여기세요. 님의 글엔 피해자의 한글자도 안보이는군요. 범죄자만을 생각하고 범죄자로 끝나는군요. 어떻게해서든 범죄자를 죽이면 안된다고 궤변까지 일삼으며 뭐하는 짓인지요?

또한 사형집행인 문제를 거론했는데, 저와같이 사형찬성하는 사람중에 사형집행인을 고르면됩니다. 지금의 교도관들도 사형집행을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하게 하면됩니다. 그들은 살인이라고 생각지 않고 '악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할겁니다. 사형으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를 막을수있다는것이죠.
영구히 격리는 되고 죽이는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우스운겁니다. 역시 님도 죽음이 가장 무섭다는걸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군요.

《Re》와룡 님 ,
독설이 지나치시군요... 제가 보기엔 님이 더욱 감정적이신거 같군요...
사형수만을 옹호한 발언은 하지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자이 한글자도 않보인다니요... 다시 읽어보시지요...
님이 하시는 발언은 토론이아닌 공격입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다른사람의 생각도 존중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와룡님과 더 이상 이야기 해 보았자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만 갈것 같군요...
와룡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뜻 잘 새겨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무분별한 공격은 토론실에서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글자를 적더라고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저장하시길...
짓이라니요... 그만합시다.

그럽시다.

와룡님 너무 말 함부로 하시는듯하네요 그리고 현 시대의 제도에 대해 굉장히 잘 아시는듯 말씀하시는데 사법 관계자라도 되시는지용 만약 그러시더라도 공개된 토론장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드는건 좋아보이지않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