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핫이슈토론

1)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비교할 수 밖에 없는이유가. 노정권은 당시 참여정부를 내세우며 등장했고
  이명박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식 하향식 극대화 정책을 내세운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이되니 
  비교대상이 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간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격언은 알고 계실겁니다.

2)이명박 정부의 정책.
  근쓴이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세계경제기는 암흑기입니다. 이러한 암흑기에 필요한 정신은 진보적 정신
  일까요? 아니면 수구적, 보수적 정신일까요? 세계대공황 당시 미국은 뉴딜정책으로 대공황 위기를 타파했죠?
  이 떄 했던 것 중 하나가. 테네시 강 유역개발(T.V.A)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후버댐 등이 건설됬고요.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비를 촉진시킨 이 정책은 찬사를 받죠. 이명박정부는 대운하로써 뉴딜을 따라하려는 것
  이고요. 물론 대운하가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건 맞을껍니다.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경제정책 자체가
  다릅니다. WTO출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지금 경제는 무한자유경쟁입니다. 이 말인 즉슨, 내수경제정책으로
  는 위기를 타파하기 힘들다는 소리죠.
  그리고 미네르바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네르바 글 대부분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작성된겁니다.
  만약 미네르바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미네르바의 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시는군요? 글쓴이님은?
  즉, 혼자있을 때는 막나가도 되지만 보는사람 있을때는 조심해야한다는 소리시군요? 전 오히려 이런자세가
  더 역겹네요.

3)용산참사와 이명박 정부
  그렇게 따지자면 근본적 원인제공자는 시민들이 저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정부에 있겠군요.
  쥐도 수세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고,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입니다.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는게 제 견해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결론
  물론 위대한 시민 분들께서 뽑으셨으니 싫든좋든 임기 동안은 기다려 봐야겠지요.
  전 이러한 문구가 생각나네요. '첫 끗발 개 끗발'.

이만 줄이겠습니다.
글쓴이님의 생각은 잘 알겠어요 ^^

p.s)저 토론실 일 년 반?? 만에 와보네요... 수험생은 이제 공부나 해야지.

1)진보적 성향의 정부와 보수적 성향의 정부가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확실히 어떤 정책을 내기만 하면 그것의 실효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 정책을 가지고 논쟁이 붙은 후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몇몇 문제점 해결, 입소문 방지 등에 힘을 쏟기에 바쁜 이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1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5년도 부족하려나요.... 전 이런 상황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군요, 윗분이 격언을 인용하셨지만 혹시 이런 격언도 들어보셨나요, '큰 그릇은 늦게 찰 수밖에 없다.'(뭐 정말 큰 그릇일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 차는거 기다리다가 목말라 죽는 사람 여럿 되겠습니다.

2)글쓴이분은 이명박 정권의 실책의 예로 고환율 정책을 들고 계신데 종훈씽님은 갑자기 대운하라는 정책에 대해서 글을 쓰고 계시는군요;;  대운하가 실책인 이유는 그것이 세계경제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내수경제정책의 성격을 띄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수경제를 살리고 국내 소비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대운하로써는 이러한 내수경제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만으로 그치고 말 거란 점이죠. 세계 경제 추세가 무한자유경쟁이라고 하셨는데 불황기여서 그런지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다 자국 경제 살리기에 바빠 예전만큼 무역에 열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네르바 구속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리 호의적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부가 네티즌들의 힘을 우습게 보고 서민경제,민간주식에 관심이 없었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사건이 터지니 허겁지겁 사건을 수습하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인에게 구속이라는 절차를 밟게 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미네르바가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의 대응과 방침,태도에 대해서만 따져본다면 결코 옳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훈씽 님의 글에 관해서는 좀 의아한 점이 있군요. 어째서 시대정신님이 '미네르바는 공인이니 말조심해야한다' 라고 주장한 글이 '미네르바가 공인이 아니면 막나가도 된다'로 해석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슴당)

글쓴이 분이 이정권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하셔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든것이지요. 더 쓰라면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내수경제 살리는 것이 대운하라고 하셨는데,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되는게 제 입장입니다. 터무니없는 프로젝트를 세워두고 이냥저냥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대운하에 돈을 쏟는 건 평화의 댐 사건과 비견될만한 프로젝트 같습니다.
대운하는 장기적 운용계획도 없더군요? 막연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대운하 유로를 따라 도시성장을 촉진시키겠다.
구체적 계획수렴도 없이 국민을 혼란스럽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 얘기는 우발적으로 쓰여진 문장이라 재검 좀 해보겠습니다.

3)제가 지난 번 용산참사에 대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용산 철거민들은 합의를 보고 불법적인 시위로까지는 가지 않으셨다고 들으셨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또 합의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도 왜 꼭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야 합니까? 정부가 제대로 민간인들과 건설업체 사이에서 중재를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일부 과격한 시민들의 불법 시위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변호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전 종훈씽님이 생각한 것처럼 이번 시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했던 당사자들, 즉 철거민들과 업체의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일부 과격한 불법 시위자분들의 분별없음과 그걸 부추긴 전철연 분들이 있겠군요.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라 쉽게 다루지못하겠군요. 죄송합니다.

종훈씽님이나 visionary님의 말씀 잘 보았습니다만, 종훈씽님의 말에는 아무래도 공감이 전혀 가질 않습니다. visionary님의 말처럼 현재가 민주당 정권에서 한나라당 정권으로 바뀌는 과도기라서 비교가 되겠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애초에 정치와 정책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을 상대로 일을 하는것과 100명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것과의 시간 차이는 뻔히 아실겁니다. 때문에 정치와 정책에서는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애초부터 통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이 어떻게 와전되어 이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명박 대통령 및 여러 정치인들의 막말 혹은 헛소리, 혹은 실수 등을 극대화시켜서 받아들입니다만, 그럼 그들은 그래도 될까요? 미네르바처럼, 이명박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용납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은 no 겠죠. 말투가 조금 거칠어지셨는데, 전 이런 방식이 더 안좋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면 돌려서 말하거나, 혹은 최소한 회생의 방법 정도는 일러줬어야 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또한 괜찮다는 말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지요. 그렇지만, 이슈화된 그 시점부터 그 글은 공문서나 다름없게 되는겁니다. 대통령이라 타칭된 사람의 내용이니까요. 그렇지만 visionary님의 말에는 동의합니다. 확실히 구속까지는 심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더군요. 박씨의 능력은 벌금이든 뭐든 죄값을 치르고 정규적인 교육을 시켜서 나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밟으면 꿈틀한다라... 자, 생각해보실까요. 이번에 시위자들 23명인가 27명 중, 전철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명입니다. 조선 일보인가 동아 일보인가가 보도했었는데, 그 20명은 철거 되기 약 한 달인가 전에 막 들어왔답니다. 그게 더 억지스러운 것 아닐까요? 왜 80%가 넘는 주민은 동의하고 빠져나갔는데, 왜 그 사람들만은 남았을까요?
또, 역지사지로 만약 그 신너병이 무슨 버스 같은데에 맞아서 주민이 5명 이상 죽었으면 뭐라고 할겁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늦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가 못나서 일반인이 죽었다고 할겁니까? 기동대 투입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물은 최소한의 길만 내준다면 그 짜여진 길로 가줍니다.
통로조차 막아버린 경찰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게 제 견해입니다.

대운하가 얼마나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운하 건설은 분명히 장점보다 단점이 월등히 많습니다.
대운하 사업의 장점이라고 해봐야 경기부양책(물류 운송, 관광, 용수 공급 등....)이나 일자리 창출이 고작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중장비 등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지, 전 국민에게 혜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 회복도 토목, 철강이나 석유화학사업에서나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즉, 소수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환경파괴만 해도 엄청납니다.
터널을 뚫거나 댐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운하가 건설된다면 생태계 파괴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운하를 건설하려면 단순히 땅만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청계천처럼 대운하도 지하수가 오염될 겁니다.
대운하가 건설되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대운하를 통해 수많은 바지선들이 연료를 싣고 다닐 텐데, 태안 앞바다에서의 유조선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사고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몇 달 동안 물을 사서 마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의 많은 운하들 중에서 식수를 취수하는 강과 연결된 운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에 배를 띄운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런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사비와 유지비를 포함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너무 작습니다.
건설 기간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는지 아십니까?
대운하 건설 추진의 업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대운하가 완공되고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 때가 되면 이미 대통령은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이나 더 이명박 대통령을 지켜봐야 한다는게 괴롭습니다.

그냥 이런 성어가 생각나네요.
혹세무민. 솔직히 얘기해 이런 글 쓰는 것 자체도 전 두렵습니다.
인터넷 고유의 속성인 익명성은 사라지고, 발언의 자유도 줄고...

대운하가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에 고용되는 고용인 고용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상인들 상인들에게 원료제공하는 사람들 이들을 연결해주는 유통업자들 헤아릴 수없이 여러군데로 혜택이 돌아 갑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비난 받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환경파괴와 더불어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완공 되었을 경우 수요가 부족하여 전시정책으로 남을 색채가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엄마안녕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군데도 전국민에 비교하면 소수가 아닐까요? 정작 자기 자신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 지 생각해보세요.

흠.. 이글 제가 번역해서 영어토론실에 올리려고 합니다. 원치 않으시면 쪽찌나 글을 남겨주세용.>~

대운하 계획은 취소된걸로 알고있으니 제쳐두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신뢰상실이겠죠.
최근에는 여러가지 무책임한 발언들로 문제가 되었고,
경제를 살린다고해서 살리라고 뽑아놨는데 현재 imf이후 최악의 상황이죠.
게다가 무슨 사건만 터지면 오해다. 혹은 말 바꾸기
미네르바라는 사람의 한 마디가 대통룡의 한 마디보다 더 영향력이 큰 사회인데 말 다 했죠.

과연 imf 이후 최악일까요?? 동란 이후 최악일까요

게다가 용산 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진압과정입니다. 진압법규를 무시한 무리한 진압과
경찰이 용역과 함께 작전을 실행했죠. 무슨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저는 용산사태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번 정부가 동절기에 철거를 감했했다는 점 , 무모할 정도로 밀어붙이기로 감행했다는 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첫째 덕목을 잊은 처사 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소송등으로 충분히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잘못된 처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폭력단체와 합심하여 화염병 던지고 망루올라가서 새총을 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망루정도의 높이에서 새총을 쏜다면 거의 일반 피스톨에 견줘도 손색없는 살상무기 입니다.
다들 선진국의 예를 보고 배워야 한다 고쳐야 한다고 말은 많으면서 선진국의 가장 고질적인 폭력시위를 본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세계의 내놓라 하는 석학분들도 경제에 대하여 처방은 커녕 판단조차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인 만큼 경제의 흐름자체가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물론 각각의 개인 재정상태에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경제의 어려움 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답이 없습니다.
뉴딜정책은 칭찬하시면서 지금 대운하는 왜 반대하시는지에 대한것은 정말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이번 경제공황 이전에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대처리즘에 입각하여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모방하려 했지만 생각치 못한 미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이 정책은 실패의 기미를 보였고 정부는 방향을 시정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책 실패로 인한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는 정부의 행동을 비난 해야지 정책에 대한 실패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 임기 길면 길수도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종이를 반으로 예쁘게 접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 1일이라고 치면 학을 예쁘게 접는 일에도 단지 1일이 필요할까요?
대통령이라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써 한 나라의 정부를 이끌어가고 한 나라의 원수로써 대외적인 외교까지 신경을 쓰는 이 신분은 결코 가볍지도 가벼워서도 안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 대통령의 하루 일과를 아시고 대통령의 해야할 직무가 하루의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신다면 1년 임기 길다 몇년에 걸쳐서 할거냐 이런 물정 모르시는 소리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명박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1년임기는 분명 짧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4년 단임제로 최고 지도자를 유지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4년에 2번까지 연임가능합니다. 못하면 4년이지만 잘하면 8년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성있는 정책을 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가능 합니다.
4년안에 끝낼 수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있으며 이러한 단기적인 정책이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뉴딜정책 시기 당시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협정도 없고 경제협력체도 없었습니다. 그 시기와 지금은 경제구조 자체가 다른데, 과거의 성공한 사례의정책만을 그대로 따르려는 이정권의 행동이 안이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4년연임을 한다는 소리는 4년으로 그 대통령의 업무수행능력과 대통령 자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 후의 4년은 자질이 보증됬을 때 하는거고요

뉴딜정책과 자유무역협정이 어떤 큰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과거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따르는 건 안이한 생각이라.. 그건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 드네요. 뉴딜정책의 근본취지는 내수시장 부양입니다. 내수시장 부양이 자유무역협정과 얼마나 큰 연관을 가지는지 제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구요.
과거의 성공사례가 얼마든지 지금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대통령은 큰 잘못이 없는한 중임을 합니다.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에 큰 재난을 가져다 주지 않는 한 연임을 했고 부시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소리라고는 안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간선제 입니다.
우리나라처럼의 잉여 참여는 제한하는 선거이지요.
그리고 그 간선제를 하는 선거인단의 선거또한 우리나라 처럼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돈을 내고 신청을 하여 선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과의 이런식의 비교는 비교자체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뉴딜정책당시는 내수경제회복만으로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자유무역협정등 여러가지 더욱 더 복합적이게 얽혀있어 단순히 내수시장 개혁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지요.
일례로 허생원은 매점매석으로써 돈을 벌었지만 현재에는 대외무역으로 인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과거의 성공을 따르는걸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가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무분별하게 따르는 점을 비판하는거지요.

큰 잘못이 없는한 중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반기 4년으로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 아닌가요?

물론 대외무역의 영향을 전혀 안받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요 하지만 뉴딜 정책의 근본취지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내수시장 부양입니다.
값싸고 질좋은 품목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세금으로 막거나 정책적으로 막고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제품을 국산으로 하여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부문에서만 내수가 활성화 되는 것을 막고 그에 파생되는 모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이너스 재정을 안고 억지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는지요?
덧붙여 뉴딜정책 당시 무역협정에 대한 것이 전혀 없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부러 무역협정에 높은 관세를 매겨 파기한것이나 다름없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현 상황에 맞느냐는거죠. 좀...

전 뉴딜정책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제가 현 상황에 맞는 옳은 정책이다 그른 판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제가 볼때에는 뉴딜 정책같은 내수시장 부양정책은 현상황에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수든 수출이든 소비가 있어야지만 기업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이 힘든 이 기간에 정부가 소비자가 되어 적자재정을 안고서라도 내수를 부양시켜 준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같은 원화 대폭락 시기에는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도모함이 훨씬 이득이죠. 기업입장에선

수양대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강화하는것이 이익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불황에 어느 국가가 자국에 해가 될 수입을 하게 될까요?
호황인 경우에는 적절한 수입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 경직될때로 경직된 통화량을 가지고 국외로 유출하는 것을 어떤 나라가 허용할까요?
일시적인 환율 조정은 국가가 화폐를 주조할 수 있다면 어느나라나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알맞게 환율을 조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지이요.

환율이 경제에비해 많이 올라갈 경우 ,예컨데 엔화, 는 자기들의 화폐가 고가치일 떄 물건을 많이 사두려 하겠죠. 그런 곳을 노리는 것이 기업의 목표가 될 것 입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각각은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무렴 그들이 손해보는 짓을 할까요. 고가치화폐같은경우는 이런 때가 좋은 찬스가 되겠죠. 물론 그걸 활용한다면 우리 또한 좋겠고요.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한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가는 가치가 있을때 해야하는 것.

저의 생각은 이명박정부가 초기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정권을 잡아서 지금까지는 어느정도의 색깔을 보였다고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관건 인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탄핵 같은 이야기는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야기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분명 다음 대선떄에 한나라당에 표를 던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로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도 다름니다. 비교대상이 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서 해택을 보는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차이??그리고 보는 관점의 차이 일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주제에 미르네바 가 나오는데 저의 생각에는 잘한것 같습니다. 어려울떄 일수록 여러가지 소문이 퍼지고 합니다. 미르네바의 글이 문제 였던것 같습니다. 시와 떄와 장소가 않좋았던것 같습니다. 물론 위기에 영웅이 많이 나온다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마인드와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리고)위법 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문제에 대해 어떻게 받아드리고 이해하고 이용하느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다른건 다 집어치고 (모르기때문에.)

3번째인 용산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에.. 시위를 평화적으로 하라고 하셧는데. 그러지 못해서 잘못이라는 건데요...
시위자가 평화적으로 하는건 뭐 촛불시위라도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수막 걸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이건 시위자의 문제도 어느정도 있겠죠, 뭐 화염병을 던졌다는 둥.. 그런
하지만 그런걸 떠나서 만약 시위자가(용산) 시위를 '평화적'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걸 경찰이나 그런것들이 들었을까요?
용산에서 시위가 시작된지 고작 20분만에 특공대가 투입되어졌고 그 뒤에 바로 용역업체가 투입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정사실하에 만약 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거기있던 사람들 다 피죽됬습니다.
촛불시위를 했더라도 마친가지 입니다. 이번 한미 FTA때 엄청난 인원이 촛불시위를 했는데요, 그중에 약 290명 가까이가 구속,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형광총(일명)을 쏜 경찰들을 가정할때, 시위가 평화적으로 되었다면 아마도 철거는 진작 끝났습니다.

네. 촛불 시위를 해야 했습니다. 어째서 80%가 넘는 이주민들이 합의를 했는데도 스스로는 합의를 하지 못 하셨는가, 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자면 경찰이 과연 가만히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을 구속할까요? 아니죠. 촛불 시위 당시에는 명박산성이랍시고 청와대에 진입하고, 도로를 불법 점령했으며 당시 서울에 엄청난 교통 체증을 빚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법이란 '네가 안 지키니 나도 안 지키겠다'가 아니라, '넌 안 지켜도 난 지켜야겠다'가 맞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시위했는데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면 전 이런 말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이명박 정부는 당장 자리에서 물러났겠지요.

그리고 이명박 정책중 운하.. 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극구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는 비효율 적이며 심지어는 대형선박 조차도 거의 들어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임기인 5년안에 완성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하는 환경검사 기준치가 5년입니다.

MB 정부 벌써 대운하 정책 강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길잇기사업' 이라고 내걸고 지금 하고있는 것 아닌가요?

《Re》감정술사 님 ,
저도 술사님의 의견에 전견 동의하는바입니다 .지리적이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운하는 득보다는 실이많은 사업이라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가 물론 사전에 조사라던지 득과실을 어느정도 생각은 했겟지만 정치성 냄새가 짙은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Re》정보보안전문가 님 ,
저도 이런사자성어가 떠오르는군요 문득... 일어탁수.......

매년 매년 크나큰사건이 터지지만. 이번 mb 시즌은 .....바쁘군요..나라전체가

요즘 뉴스를 보고있으면 정치는 잘한다 못한다 문제가 아니라 많이 못했냐 조금 못했냐 이런 문제 더군요.

 (먼저 전 한나라당 민주당, 혹은 진보 보수, 혹은 故노무현前대통령 정부든 현 이명박 정부든 상관없이 국민에 의해 정당히 선출된 정권을 지지합니다.) 


 먼저, 전 어떤 정권이든 (군사정권 제외)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진 정권이라면 비교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시작점은 국민이니까요. 즉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은 상황이 같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정책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기도 했고 정책이라는 것이 위에서 얘기 하셨던 대로 당장 눈앞에 나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것이니까요. 댓글중 대운하정책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셨듯이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도 있지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나쁜점이 부디 좋은 점보다 크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설령 행정수도 이전이 실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도 분명 찬반이 나뉘겠지요.

 하지만 미네르바 구속사건의 경우 이건 일종의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얼마나 소심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미네르바의 경우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심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경제전망을 사실적으로 예측한 의견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를 통해 미네르바를 추종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일종의 공인된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인터넷상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혼란을 준 것이 죄가 된 것이지요. 혼란을 조장하고 왜곡된 사실을 알린다는 죄목으로 경찰은 미네르바를 체포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줍니다.
[밖에서 하지 말아야하는 말은 인터넷으로도 하면 안된다.]
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임에도 정부는 국민의 일종의 쇼를 보여주려 한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새가슴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으로 대표하는 다른 네티즌 들에게 입조심해라 라는 뜻을 내비춘 것이지요. 법을 어겼다면 그건 죄지요. 하지만 이 일을 크게 만든것은 분명 정부도 한 몫했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면서 뉴스를 내보냈다면 정부는 인터넷이 두렵다는 뜻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번째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죽은 분들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과격시위를 한 철거민들에게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미 철거민 80%가 철거한 상태에서 위에서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일반시민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 위협성 때문에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결국 시너통이 폭발하면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우선 철거민들과 협상을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지라 말할수 없지만 대부분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협상조절을 해야하는 용산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시너통을 들고 올라간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네번째는 경찰과 철거민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후관계는 생략한채 당장 뉴스에서 보여지는 모습에만 열을 올리지요. 경찰과 철거민이 나왔고 경찰이 공격해 들어갔으니 분명 경찰의 잘못이다. 고로 정부의 잘 못 이다. 이런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지요. 정부? 잘 못 했습니다. 사건을 덮으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와 용산참사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정부의 사건무마의혹은 일어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니까요.   



 정말 다사다난한 MB정부 일년 동안 정부가 드러낸 자신들의 색은
[우리는 국민을 너무나 무서워 합니다. 경계 할 정도로.]
 
 미네르바 사건, 용산참사사건, 한미FTA, 쇠고기파동, 그리고 故노무현前대통령 서거, 6.10시위에 이르기 까지 현정부는 국민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강경수단을 동원합니다. 영결식즈음에서 한 PD수첩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중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기조가 강경기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시위를 주동하는 북측세력을 찾기 위함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FTA를 계기를 이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전처럼 조금 불법적으로 시위가 진행되면 경찰은 방어가 아닌 공격적으로 시위를 무산시키려 할 것이고 이에 당황한 시위대는 더 거칠게 시위를 하겠지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서로는 더 공격적인 양상을 띄고 이를 바라보는 일부 국민들은 정부를 욕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시위에 참석하겠지요. 이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과의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억누른다고 생각하면 더 반발하는게 사람이지요. 지금 시위는 그런 양상입니다. 명분을 위한 시위가 아니라 시위를 위한 명분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정기조를 변환해야합니다. 하지만 법은 강력하게 집행하며 강력한 만큼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이해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 문뜩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몇 자 적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남원북철(南轅北轍)
남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북쪽으로 바퀴자국이 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틀린 방향으로 간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