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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간신! 대법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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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사법부 독립'입니다.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을 재촉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법원행정처가 늦게 진실을 캔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법부의 신뢰는 똥 냄새가 나겠군요!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을 재촉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법원행정처가 늦게 진실을 캔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법부의 신뢰는 똥 냄새가 나겠군요!
예전부터 한국의 법은 '고무줄 법'이라고 맹 비난해 왔는데,
작금의 법원 종용파국과 법 재판 관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법도 정치의 시녀 즉 종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함께 문제가 제기 되는 것입니다.
법관이 대통령과 정치인과 코드를 맞춘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의 법이 아니라, 정치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에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양심을 들먹이는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부 존립을 흔들고
개인의 양심을 저버리며, 무고한 서민 운동가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개작두를 대령해서 목아지를 처야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무덤의 통곡이 되고 있습니다.
혁명은 피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생각해 봅니다.
독재는 피를 불러 무고한 희생자들을 사정없이 내려 쳤지만,
민주는 피와 불법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시간이 걸리며, 시끄럽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ㅠㅠ 여러분은 촛불집회를 한 사람(보수)에게 몰빵하고 압력을 행사한 대법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인정합니다. 반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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