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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산점제도의 차별성! 평등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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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중 제대군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인 반면 남성은 대부분 이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성차별에 해당"
"남성인 경우도 현역복무여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건강의 차이에 따라 판정되므로 건강하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것"
이러한 주장은 군필자/미필자의 문제를 남/녀간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남녀차별이라고 억지를 부리거나,"본인의 의사에 의해 군대 안 간 것도 아닌데 그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 온 여성계 등 주장을 헌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우선 '여성중 제대군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면 여성계나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을 확대시키는 방안부터 찾아 보았어야 했다.
또 군대에 가느냐의 여부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이라고들 하는데 그 점은 군필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군필자들이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대에 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대에 가지 않음으로써 숱한 반사적 이익을 본 여성 등 군면제자들 보다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에 감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시간과 기회를 잃어 버린 군필자들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결정은 군필자들에게만 계속적인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군필자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를 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권리와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곤란"
그것이야말로 군필자가산점제등에 시비를 걸어 온 여성계나 이번 위헌결정을 내린 헌재에 하고 싶은 말이다.
"군필자에 대한 배려가 여성이나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곤란하다면, 마찬가지로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군필자들의 권리와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왜 여성 등에게도 군필자들처럼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이미 군복무를 통해 자신을 희생한 군필자들의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방법으로 나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평등의 논리에는 '절대적 평등'의 논리와 '상대적 평등'의 논리가 있으며, 이중 후자의 논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등의 논리이다.
남녀간에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이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역이 부과되지 않는 것, 이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의 논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논리에 따라 여성 등의 병역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르는 결과, 즉 군필자에 대한 보상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여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를 인정하여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차별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계는 군필자와 미필자를 무조건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상대적 평등'이 아닌 '절대적 평등'을 요구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번 헌재결정에 분노한 군필자들의 "그렇다면 여자들도 군대 가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그녀들이 자초한 것이다.
평등에는 또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있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상대적 평등'의 논리에 부합한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아 주고, '결과의 평등'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군필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군필자들은 군복무기간동안 자기개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군복무기간만큼 입사후 호봉,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본다는 점에서 '결과의 평등'을 침해당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채용시험이나 입사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고, 응시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만큼 늘여 줌으로써 그들의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아 주고, 채용후에는 군경력을 호봉, 승진에서 반영해 줌으로써 미필자들과 같은 결과를 누리게 해 주어야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공무원배치시 군필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별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군필자가산점제는 폐지하겠다면서, 채용후 호봉 등에서 군경력을 인정하도록 해 주겠다는 것은 군필자들의 '잃어버린 기회'를 외면하는 것이다.
군제대후 중학교시절 배운 단어들까지 가물가물한 터에, 당장 미필자들보다 2~3회 이상 응시기회를 놓친 터에, 채용후의 호봉인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더욱이 채용후 군경력을 호봉, 승진에 반영하는 방안은 이미 보훈처 등에서 작년에 추진하다가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사안이다.
일부 여성들은 채용 후 호봉에서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호봉 등에서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원칙에 반한하고 주장해 왔고, 이의 폐지를 군필자가산점제도폐지 다음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민간기업에서의 연봉제도입확산에 따라 이미 호봉제라는 개념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만간 모든 민간기업과 공무원사회로까지 확산될 것이다.
그때 가서 군경력을 호봉, 승진등에 반영한다는 것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도 당장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민간기업들에게 군필자들에 대해 배려를 해 달라는 정부의 권고가 먹혀들어 갈지 의문이다.
헌재는 또 "한 사람의 군필자를 위해 여러 명의 여성과 장애인, 미필남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다시 헌재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 주겠다.
헌재의 논리처럼 "한 사람의 군필자를 위해 여러 명의 여성, 장애인, 미필남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면, 이미 병역의 의무이행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해야했던 군필자들에게 계속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한 일인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현역군필자를 지원하려 한 나머지 여성과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 헌재는 정부가 군필자들에 대한 재정적 보상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된다.
우선 정부가 군필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김대중정부출범이후 IMF사태극복의 과정에서 정부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역병들에게 주어지는 1만원 남짓한 봉급(?)까지도 10% 삭감을 당했고,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결식아동, 결식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필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아마 대다수 군필자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군필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할 '국민'에는 담세능력이 있는 군필자들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는 군필자들에게 또 한번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가산점제도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들이나 병역미필남성들뿐이 될 것이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필자들에게 또 한번의 부담을 주는 것과, 가산점제도를 통해 병역면제로 이미 충분한 반사적 이익을 본 여성 등 미필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가산점제도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는 여성과 장애인들을 일러 헌재는 '사회적 약자'라고 칭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아니면 군필자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성에 대한 여러가지 배려를 약속했지만, 상대 후보자제의 병역면탈 사실로 반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금와서 보면 앞의 공약은 상당 부분 이행이 되고 있는데 비해, 뒤의 公約은 글자 그대로 空約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청와대에는 여성정책비서관을 두는 한편 행자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농림부, 각 자치단체 등에는 정부기구축소의 태풍 속에서도 여성문제전담부서들이 신설되었다. 반면에 제대군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는 차관급부서로 격하되어, 안 그래도 미약한 발언권이 더욱 위축되었다.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김대중정부는 정부가 아닌 헌재의 판단이라고 발뺌하고 싶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을 이유로 민간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노동부나, 헌재결정 이전의 공무원시험이나 교원시험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제조치 없이 헌재결정을 이행하겠다고 서슬이 퍼런 행자부, 교육부의 작태로 볼 때 그런 소리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을 내세운 노동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열불이 난다. 도대체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헌재의 결정 자체가 바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조장한 여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풍조와 군필자들에 대한 홀대풍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억측일까?
다시 따져 보자.
여성문제라면 팔을 걷고 나서는 대통령과 그들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부서, 그들의 주장을 지원해 주는 수많은 여성단체들, 그리고 그들이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주는 헌법재판소를 가진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아니면 6-25와중에서 병역을 면탈하여 군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 제대군인 문제를 담당하는 힘있는 정부부서도, 그들을 밀어 줄 사회단체도 갖지 못하고 있고, 국민기본권옹호의 최후보루라는 헌법재판소로부터도 외면 당한 채, 기껏해야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떠돌아 다니면서 울분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군필자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남성우위풍조로 인한 여성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문제를 들먹이는 여성들도 있지만, 지금 군필자 가산점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군필자들은 사실 '남성'이라는 점 때문에 특혜 같은 것은 본 일이 거의 없는 세대이다.
그들이 태어나서 여성들과 달리 대우 받은 것이 있다면 어린 시절 여자애들과 시비가 벌어졌을 때 "남자가 여자와 다툰다"고 꾸지람 들은 것이나, 성년이 되어 군대에 갔다 온 것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공기업,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군경력을 승진이나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군필자들은 같은 학번, 아니 후배 학번의 여성들을 상사로 모시며 그들보다 적은 봉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은 직장생활 내내 계속된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군필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데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뿐, 헌재결정의 문제점을 딱 부러지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군필자들이 '그릇된 성대결'을 조장하는 양 보도하고 있다. 당초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를 남녀간의 문제로 몰고 간 것은 여성단체들이요, 위헌소송 낸 여대생들이며, 그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헌재인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그릇된 성대결을 조장하는 것'이란다.
군필자들은 매스컴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사회적 약자'란 말인가?
1999년 12월 말,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는 여성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군필자들이다.
헌재의 결정은 방법상으로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헌재는 지난 10여년간 한정합헌이라든가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은 다양하고 유연한 결정방법들을 운용해 왔다. 예컨대 이번 결정에 있어서도 "여성 등 병역면제자들에게 공익근무 등을 통한 가산점부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군필자가산점제도는 합헌"이라든가(한정합헌), 지난번 동성동본불혼결정 때처럼 입법적으로 시정할 유예기간을 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 정부나 사회 모두 대안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위헌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헌재결정이전에 시험을 본 공무원, 교원들이나 불과 20여일 뒤에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내년도 9급공무원시험 응시자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피해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에는 반대한다.
모병제 하에서 직업군인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거나,모병제로 인한 병력감축을 대신할 만한 고성능의 무기체제를 갖출 재정적 능력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고도로 성숙한 시민사회가 아닌 경우, 모병에 의해 구성되는 군대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충원되어 그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징병제에 의한 경우와 비교할 때 시민사회와 더욱 격리됨으로써 민주주의발전에 장애가 되기 쉽다.
로마공화정이나 唐, 고려, 조선등의 역사를 볼 때 국민개병제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을 때에는 국가가 번성했지만, 국민개병제의 원칙이 무너질 경우 군대가 약화되거나, 군벌에 의한 정권찬탈 등으로 이어지곤 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병제가 그러한 사태의 전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아니며, 국민개병제 하에서도 두번이나 쿠데타가 있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예컨대 광주사태당시 향토사단 등 현지부대들은 비교적 사태진압에 소극적이었고, 시민들과의 마찰도 적었던 반면, 직업군인적 성격이 강한 특전여단병력은 시민들을 강경유혈진압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나 헌재는 이번 사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번 사태에 분개하고 있는 군필자들 가운데 군필자가산점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분노하고 허탈해 하는 것은 헌재라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너희들의 군복무는 의무의 이행일 뿐,보상은 무슨 보상이냐?"고 선언함으로써 군필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데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는 현실과, 헌재결정에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군필자들의 군생활을 비아냥거리는 일부 여성들의 몰상식과 파렴치도 군필자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자극했다.
더욱 상황이 나쁜 것은 이번 헌재결정에 대한 군필자들의 분노가 우리 사회의 계층간 갈등, 대립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돈 없고 빽 없는 놈들만 전방에 가서 뺑이 친다'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일반에 널리 퍼져 있었고, 전방에서 고생한 많은 현역출신자들이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잇단 병무비리사건이나 공직자병역실태공개결과는 그런 인식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돈 없고 빽없어 군대가서 뺑이 쳤던" 젊은이들 대부분이 유감스럽게도 IMF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아직 취직을 못한 사람들, 요행 회사에서는 살아 남았어도 장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다.
반면에 그들이 보기에 군대에 안 간 놈들은 자기들이 군대 가서 고생하는 동안 인생을 즐기거나 고시에 합격하거나 괜찮은 직장에 취직해 증권이다 뭐다 해가며 재미를 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이번 헌재결정이 나오자 그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헌재, 행자부, 청와대사이트에 쏟아지는 헌법재판관들의 군경력에 대한 시비들, 그리고 위헌소송 낸 이대생들을 빌미로 이대생들 전체를 팔자 좋은 특권층 유한마담이라도 되는 양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들의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우리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모순에 대한 그들의 누적된 분노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야말로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는 불만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헌재, 행자부, 청와대, 국방부, 각 여성단체, 이화여대, 재향군인회, 각 언론사사이트에 쏟아지는 항의의 글들을 보면 그것은 가히 '사이버 폭동"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거리로 나선다면 그때는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걱정일까?
정부와 여당은 군필자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지자 군경력을 호봉에 산정해 주겠다며 달래려 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정부-여당에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가산점제를 유지하고, 고시나 공무원시험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응시기회를 늘려 준다든가, 호봉, 승진 등에 군경력을 반영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군필자들의 뿌리깊은 소외감을 근본적으로 달래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즉 병역판정이나 자대배치, 보직부여과정에서 일체의 부조리를 척결,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군필자들에 대한 일체의 역차별을 없애는 일, 군필자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행정적-사회적 장치를 통로를 갖추는 일에서부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빨리, 더 높이 출세하는 풍조를 바꾸는 일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댓글목록

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예 사실입니다.
절대 여성부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것은아닌데요
객관적으로 여성부가 한일전혀없구요. 여성부에서 하는말들어보면 억지라고만 생각됩니다.
물론 제생각도있지만요 제 주위 사람모두가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차별은 또다른 역차별을 낳을뿐입니다.
남자니까 군대가야지! 이말도 요즘세대에는 남녀차별입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뭐뭐뭐 여자니까 뭐뭐뭐'하면 남녀차별이라구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남자니까군대가야지 ~' 이말은 남녀차별이아닌가요?
군대에서 2년이란 시간을 보낼때
여자들 할거다하고 취직다합니다.
남자들 군대갓다오면 머리가 예전같지 않다네요.
군대 2~3년이라도 늦게갓다오면
취직이안된다고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가산점제도가없어진다면 남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살아남을까요

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평등의 개념을 탑재 하셨다면 이후 첫번째 수순은 뭘까요?병역법 전면 개정해 버리면 다 해결 됩니다.
그러면 차후로는 여자들도 군대 가게 되고 그래서 가산점을 당당히 받게 되므로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어 집니다.
허나, 현실적으론 100% 여자들 군대 보내긴 어렵죠? 그렇다면..
이기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만 골라서 군대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전 국가가 이제 이런 분들 좀 골라서 군대 보냈으면 합니다.ㅎㅎ
이래야만 기생충이며 페머슴들이 더 이상 나대는 일이 안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위헌은 병역법이고 군가산점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병역법 자체가 헌법에 불일치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알면서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고정관념 즉, 여자니까 군대 안 간다는 생각이 이미 너무도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쉽게 고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 피해는??
군필자들한테 고스란히 갔습니다. 그들이 뭔 죄가 있나요?
군대 가기 전에 마음 고생 가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 받고 갔다 와서 사회에서 외면 당하고 불이익 받고 호봉 승인요? 위에서 다 설명드렸죠?
취업을 못하는데 무쉰 넘의 호봉 승인은.. 호봉 승인?
2~3년간 고생하고 왔는데 여자 동기들은 직장 상사 되어 있거나 취업 준비합니다. 그 시간비용과 기회비용이 얼마죠?
근데, 어떤 보상도 없이 주던 인센티브 제도 식의 가산점마저 위해를 가해서 없애고 어캐 상대가 되죠?
100미터 뒤에서 출발한다는 표현이 딱 맞죠?
전에 가산점 줄때라면.. 거의 엇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했죠. 비율을 조금 낮춰서라도 주면서 여성도 고아원, 탁아소, 양로원 등에서 사회 복무화를 할 방안을 검토해 보는게 타당할 듯 합니다. 왜 첨부터 자유 박탈당하고 고생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고는 자신들의 책임을 국가와 국방부 쪽으로 돌립니까?
여성곈지 기생충곈지는 몰라도 그들은 군필자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겁니다.

Avenger님의 댓글
Avenger 작성일
우물안 개구리라더니... 정말 이런 글을 읽고나서는 여성계라는 곳에 혐오감이 들고있네요 ..
2년동안 훈련에 공부한거 다 날리고 와서 아무런 댓가도없다구요 ..?
네? 임신이요 ?
댓가 받잖아요 한두개도 아니죠.
자신들은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하는건 알겠는데
아무리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해도 정도껏 지켜야죠 ^^
사람의 심성을 포기하진 맙시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최강다모님과 제가 채팅한 토론한 결과를 올립니다. 문제가 될경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참가했습니다.
와룡 : 안녕하십니까
최강다모 : 안녕하십니까??
최강다모 : 네
최강다모 : 단디 님은?
와룡 : 단디님은 오늘은 힘들다고 하시는군요
최강다모 : 흠..
와룡 : 일단 먼저 하고난후
와룡 : 나중에 단디님과는 토론을 하도록하죠
최강다모 : 알았습니다.
최강다모 : 토론 전에 미리 밝혀 둘께 있으니 그것부터 하고
최강다모 : 진행 합시다.
와룡 : 그러시죠
최강다모 : 채팅 이후 어떤 결과가 나든 차후에는..
최강다모 : 서로를 비방하는 글은 삼가하십시다.
와룡 : 네 알겠습니다
최강다모 : 그리고,
최강다모 : 제가 님께 먼저 사과 드리죠.
와룡 :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최강다모 : 영심이랑 천지 모르는 와룡 이 두 아이디는 제가 홧김에 부모님것을 쓴 거니 양해하기 바랍니다.
와룡 : 제가 비방한 원인은 그것때문이었습니다
최강다모 : 허나.. 이 외 다른 것은 저랑은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최강다모 : 무슨?
와룡 : 그 아이디 도용말입니다
최강다모 : 네 알았습니다.
와룡 : 다른것들은 아니라고 하시니
와룡 : 일단 믿겠으나
와룡 : 글투나 내용자체가 너무나도 똑같아서
최강다모 : kin이란 사람은.. 아마 제가 가입한 카페에 있는 회원인듯 하군요.
와룡 : 음..
최강다모 : 반와룡도 모르는 분이고
와룡 : 그 카페는 가봤습니다
최강다모 : 다른 분들도 전혀 모릅니다.
최강다모 : 네
와룡 : 전원책 카페라던가 그렇더군요
최강다모 : 네
와룡 : 이름만 전원책을 따왔을뿐
와룡 : 전원책변호사가 보고 나면 그다지 안좋을거라 생각되더군요
최강다모 : 전 KBS,SBS에서 심야 토론, 시시비비 등의 방송등을 다 봤습니다.
최강다모 : 전 그분이 액션은 과할지 모르나..
와룡 : 전원책 변호사가 가산점을 찬성한다하여
최강다모 : 틀린말은 한 것이 없고 논리적이라 봅니다.
와룡 : 여성을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최강다모 : 맞습니다. 저 또한 그렇죠.
와룡 : 허나 그 카페에는 여성비하글들밖에 없더군요
최강다모 : 비하글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를 아십니까?
최강다모 : 아니면..
와룡 : 전원책변호사가 토론을 하면서
와룡 : 여성을 비하하던가요?
최강다모 : 비하글 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최강다모 : 아니죠
와룡 : 전원책변호사는 그래도 오로지
최강다모 : 비하 안하죠.
와룡 : 가산점하나만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최강다모 : 네 당연합니다.
와룡 : 헌데 그카페는 듣도 보도 못한 배경에 집착하면서
와룡 : 여성을 비하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던데
와룡 : 그걸 부정하십니까?
최강다모 : 배경에만 집착한다??
최강다모 : 이말이 그리 쉽게 나오는 말인가요?
와룡 : 가산점과 무슨 상관입니까?
최강다모 : 전 그것 부터도 말도안된다고 봅니다.
와룡 : 가산점의 본질과 상관있는지요?
최강다모 : 당연히 상관이 있죠.
와룡 : 무슨 상관이 잇습니까
최강다모 : 애시당초 정당한 제도를 여성계에서 군필자들에게 위해를 가해서 없앴던 것이죠.
와룡 : 위해?
최강다모 :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군필자 가산점 제돌르 없앤거죠.
와룡 : 그들의 권익이 아니라
최강다모 : 자신들은 여성 운동으로 먹고 사는 집단이니..
와룡 : 피해를 없앤거죠
최강다모 : 피해요??
와룡 : 권익과 피해를 혼동하시나요?
와룡 : 즉 역전현상말입니다
와룡 : 시험을 더 잘보고도
와룡 : 떨어지는 역전현상의 피해를
와룡 : 없앤겁니다
최강다모 : 2~3년간 잃어버린 시간 비용, 기회비용은 어느 정도죠?
최강다모 : 1000일 정도입니다.
와룡 : 그걸 왜 여성의 피해로 보상해야합니까?
최강다모 : 이정도면 9급 시험 공무원 합격 하고도 남습니다.
와룡 : 묻겠습니다
와룡 : 그걸 왜 여서으이 피해로 보상해야하는지요?
최강다모 : 그정도는 감수할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와룡 : 허허
와룡 :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시험에서
최강다모 : 그럼 반대로 남자들이 피해 보는건 어떻죠?
와룡 : 남성의 합격률이 높은가요 여성이 높은가요?
와룡 : 다모님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최강다모 : 자세한건 전 잘 모르나..
와룡 : 다모님 말대로라면 남성은 공무원시험에서 여성보다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야합니다
와룡 : 헌데 더 우위에 있는거 왜 그런겁니까?
최강다모 : 제가 방송을 들으면 본 바에 의하면..
최강다모 : 9급 공무원 비율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강다모 : 또한 교직 공무원 또한
와룡 : 일부지요
와룡 : 극히 일부분야이지
최강다모 : 여성의 비율은 엄청 높죠.
와룡 : 공무원 전체비율로 따질땐
와룡 : 남성이 우위이며
와룡 : 여성비율이 높은것도
와룡 : 교직부분일부분이지
와룡 : 다른 높은것들은 남성과 거의 대등합니다.
와룡 : 거의 53프로대 47프로정도 되는데요
와룡 : 일부분을 전체로 치부하며
와룡 : 여성이 훨씬높다고 애기하는건
와룡 : 그거야 말로 심각한 오류입니다
와룡 : 그건곧 반대하기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강다모 : 그건 인정 되는군요.
와룡 : 다모님말대로라면
와룡 : 남성의 공무원 합격률은 현저히 낮아야합니다
와룡 : 그건 군대를 다녀왔기때문입니다
와룡 : 헌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걸보면
와룡 : 군대와 공무원시험과는 무관하다는게 증명된셈입니다
최강다모 : 그럼 님은 현재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고 봅니까??
와룡 : 동일선상이지요
최강다모 : 후........
와룡 : 아무래도 다모님은
최강다모 : 전 100미터 뒤에서 뛴다고 생각하는데요?
와룡 : 남과 여를
와룡 :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와룡 : 남과 여가 경쟁의 대상인가요?
최강다모 : 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와룡 : 한번도 없다고 하시는데 님이 지금 말한게
최강다모 : 남과 여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가야할 동반자입니다.
와룡 : 경쟁의 대상으로서의 남과여입니다
와룡 : 맞습니다 동반자입니다
최강다모 : 군대에서의 잃어버린 시간비용과 기회비용을 감안해 볼때..
최강다모 : 지금은 절대 동일선상의 출발이라 볼수 없습니다.
와룡 : 자꾸 애기가 새는군요
최강다모 : 주제 토론방에 크리미 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최강다모 : 아래 댓글에
와룡 : 가산점은 공무원시험만을 위한 적용대상입니다
최강다모 : 하급 공무원 만을 위한 것이죠
최강다모 : 고위직 공무원은 해당 사항도 안 되죠
와룡 : 하급공무원이 고위공무원 보다 훨씬 많죠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최강다모 :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강다모 : 그렇죠.
최강다모 : 남자는 군대 가야 하고 여자는 군면제가 당연 논리라는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와룡 : 가산점을 주면 깨진답니까?
최강다모 : 과거 유교 중심의 사상의 부작용입니다.
와룡 : 그게 가산점하고 뭔상관입니까?
최강다모 : 당연히 상관 있죠.
와룡 : 자꾸 주제를 벗어나시는데요
최강다모 : 글쎄요?
와룡 : 가산점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최강다모 : 있습니다.
와룡 : 가산점을 남성에게 주면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는지요?
최강다모 : 제정 위헌님들이 말도 안 되는 병역법을 만들어서..
와룡 : 휴
최강다모 : 남자한테만 병역 의무를 부과 시켰고 그래서 국민의 절반만 병역 대상이 된 것 부터가 오류 입니다.
와룡 : 그럼 지금 전세계의 모든국가는 말도안되는 병역법을 가지고 있다는거신지요?
와룡 : 어느나라가 여성을 징병제로 뽑습니다
와룡 : 200개국중에 유일하게 1개국입니다
최강다모 : 현재 분단 국가는 우리 나라랑 북한 입니다.
와룡 : 님도 잘아는 이스라엘말입니다
최강다모 : 네
와룡 : 북한도 여성을 징병제로 안뽑습니다
와룡 : 북한은 예외겠죠
최강다모 : 징병제로 아는데..
와룡 : 거기는 정부에서 직업을 정해주니
와룡 : 그걸 징병제라 할수없죠
와룡 : 저번에도 말했듯이 북한의 병력은 110만
와룡 : 그중에 남성이 95만
와룡 : 여성이 나머지
와룡 : 결국 북한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작습니다
최강다모 : 허나 여성의 군대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는 틀립니다.
최강다모 : 비율 작은 건 맞습니다.
최강다모 : 대화 저장 중인가요?
와룡 : 어느나라가 여성을 징병제로 뽑는지 너무 답답한 주장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와룡 : 대화저장은 나중에 하면되는거 같습니다
최강다모 : 네
와룡 : 200개국중에 유일한 이스라엘을 예로 자꾸
와룡 : 여성을 군대보내야한다고 하는데
와룡 : 아니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최강다모 : 네
최강다모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강다모 : 여성을 전면적으로 군대 보내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최강다모 : 즉, 다 보내는 건 분명히 무립니다.
최강다모 : 하지만 이론상으로만 본다면 여자가 군대 못갈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와룡 : 휴
최강다모 : 2000년도에 남성 단체에서
최강다모 : 남녀 공동 징병제를 헌재에 건의 했습니다.
와룡 : 필요가 없어 안간다는 생각을 해보신적은없는지요?
최강다모 : 그때 여성단체에서 반발했지만
최강다모 : 필요가 없어 안 간다는 생각을 해 본적도 많습니다.
와룡 : 필요가 없기때문에 안가는겁니다
와룡 : 그런데도 굳이 보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최강다모 : 현 상황에서 너무도 이기적인 여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와룡 : 그 이기적인 여성들의 버릇을 고쳐주기위해서
와룡 : 긁어 부스럼을 만들자 이겁니까?
최강다모 : 그들 때문에라도 군대 좀 보내서 본보기로 몇명 고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와룡 : 휴
최강다모 : 긁어 부스럼이라뇨?
와룡 : 피해의식이군요
와룡 : 보복심리인가요?
최강다모 :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한..
와룡 : 님은 지금 보복심리를 읍조리고있습니다
최강다모 :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리 만무 합니다.
와룡 : 허허
와룡 : 사회 유지 잘되고있습니다
최강다모 :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와룡 : 군대가 창설된지 60년입니다
와룡 : 60년동안 무리없이 잘돌아갔습니다
와룡 : 헌데 이제와서 이유도없이 필요도없는데 단순히
최강다모 : 사회 복무제를 시행해야 하고..
와룡 : 본보기로 버릇을 고쳐주기위해
와룡 : 군대를 보내자 이겁니까?
최강다모 : 네 그렇게 라도 해야만 생각의 발상이 전환되니까요
와룡 : 이런말 드리긴 좀 그렇지만
최강다모 : 최소한 군필자들의 고생을 이해해 주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겁니다.
와룡 : 솔찍히말하면
최강다모 : 전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와룡 : 다모님의 생각은 초딩틱한 생각입니다
최강다모 :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와룡 : 결국 몰라주니깐 알게끔 만들자 이건가요
최강다모 : 제가 여자라면..
최강다모 : 이렇게 합니다.
최강다모 : 보상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은 그나마 있던 가산점 제도 마저 없죠
와룡 : 호봉제가 존재합니다
최강다모 : 그렇다면.. 제가 여자면.. 군대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최강다모 : 켁
최강다모 : 그 호봉제..
최강다모 : 전혀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와룡 : 왜 필요없습니까?
최강다모 : 취직을 못하는 데 무슨 호봉제?
최강다모 : 그리고 ..
와룡 : 3호봉을 인정해주는데
최강다모 : 여성 단체에서 반대 했던 사안입니다.
와룡 : 3호봉이면 3년을 일해야 얻는겁니다
와룡 : 무슨 반대를 합니까
와룡 : 설령 반대했다고해도
최강다모 : 제가 분명히 그때 기사를 올렸습니다.
와룡 : 지금까지 유지되고있습니다
와룡 : 지금까지 유지되고있다는건 그건 옳은 혜택이라는 것이겠죠
최강다모 : 2007년~2008년 방송 심야 토론 등의 군가산점제
와룡 :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최강다모 : 방송 보시면 아시겠으나..
최강다모 : 그건.. 정말 말 도 안 됩니다.
와룡 : 결론을 짓죠
최강다모 : 호봉 승인은 여성단체에서 반대해서..
와룡 : 다모님은 지금 가산점의 본질에는 전혀관심이 없고
와룡 : 오로지 반대하는 이유는
와룡 : 여성이 남성이 군대가는걸 몰라주기때문에
최강다모 : 가산점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와룡 : 그걸 알리기위해 본보기로 여성을 비하하고 계신가요?
최강다모 : 먼저 말씀하십시요
최강다모 : 여성 비하한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와룡 : 결국 이거네요 119 구급대원들이
와룡 : 자신의목숨과 바꿔 일을 한다는걸
와룡 : 몰라주는 사람들을
와룡 : 119구급대원으로 일시켜
와룡 : 그들의 고마움을 알리자
최강다모 : 그 예랑 지금 이거랑 다릅니다.
와룡 : 뭐가 다릅니까?
최강다모 : 다르죠
최강다모 : 휴...
와룡 : 다른걸 말씀해보시죠
최강다모 : 제가 말하는 건.. 최소한 인간의 양심을 지키자는 취지 입니다.
와룡 : 누가 양심을 안지킵니까?
와룡 : 모든 여성들이 다 양심을 안지킵니까?
최강다모 : 군필자들이 왜 가산점 없어진 것에 대하여 분노 했는지 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최강다모 : 분명히 제가 글에도 올렸으나..
최강다모 : 모든 여자들이 양심을 안 지킨다고 한적 없습니다.
최강다모 : 그들이 마초인가요?
와룡 : 본보기로 군대에 몇명보내자는 말은 뭡니까?
최강다모 : 하도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페미주의에 물든 사람들 때문이죠.
최강다모 : 군대 기간 5년으로 늘리자는 둥..
와룡 : 그사람들만 골라서 보내자구요?
최강다모 : 네..
와룡 : 무슨 권리로?
최강다모 : 정신차리게 라도 해야죠.
와룡 : 결국 감옥보내듯이
와룡 : 군대 보내자는거네요
최강다모 : 기본적인 정신 상태와
최강다모 : 고정관념의 틀을 깨기 위해서라도..
와룡 : 그럼 애초에 감옥을 보내시죠
최강다모 : 본보기로 보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와룡 : 지금 내가 무슨 애기를 하고있는 겁니까?
최강다모 : 제가 말하는 건.. 절대 전체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와룡 : 그럼 결론은 그거네요
와룡 : 가산점이고 뭐고 상관없이
와룡 : 그걸 반대하는 몇명을 군대에 보내서 군대에 힘든점을 알리자
최강다모 : 군대에 힘든 점을 알리자??
와룡 : 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와룡 : 아이디를 클릭시 나오는나이는
최강다모 : 이런 것이 아니라 군필자들 때문에 최소한 맘 편히 지낸다는 사실을 인식이라도 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합니다.
와룡 : 32세시던데
최강다모 : 32세 맞습니다.
와룡 : 전 지금 10대 초반의 사람과 애기하는거 같습니다
최강다모 : 글쎄요..
최강다모 : 님..
와룡 : 그 님이 말하는 사람을 군대보내면
최강다모 : 오늘 대화 저랑 마친 이후에..
최강다모 : 말씀하시죠
와룡 : 이세상에 잇는 모든여성은
와룡 : 군대의 고마움을 알게되는건가요?
최강다모 : 이렇게 되겠죠.
와룡 : 허허
최강다모 : 그들이 가서 고생을 해 보면..
최강다모 : 군필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와룡 : 그 가본사람 몇명만요?
최강다모 :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겠죠.
와룡 : 그러면 말입니다
최강다모 : 그건 측정할수 없습니다.
와룡 :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때마다
와룡 : 군대에 보내야하나요?
최강다모 : 군필자 가산점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최강다모 : 애시당초 이 문제 자체에 관심 조차 없고..
최강다모 : 그저 자기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최강다모 : 찬반을 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강다모 : 그리고 여성계는.. 첨부터 이런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최강다모 : 일을 진행 시켰습니다.
최강다모 : 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최강다모 : 김신명숙 이란 사람이 나와서
최강다모 : 군대 관련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최강다모 : 군대 의무적으로 가는데 왜 점수 주냐? 이렇게 하자.
최강다모 : 이에 격분한 예비역 병장이..
최강다모 : 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최강다모 :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답변이 뭐랬는줄 아나요?
와룡 : 그건요
와룡 : 김신명숙씨에게 가서 따지시죠
최강다모 : 그래서요?? 깔깔깔깔
와룡 : 김신명숙씨가
와룡 : 그말을 했다고해서
와룡 : 모든여성이 그렇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최강다모 : 허허
최강다모 :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최강다모 : 모든 여성이 그런게 아니라고..
와룡 : 그건요 김신명숙씨한테 따지셔야죠 그럼
최강다모 : 제가 써 놓은 마지막 댓글 잃지 않으셨죠?
와룡 : 왜 그거때문에 가산점을 반대합니까?
와룡 : 김신명숙씨가 발언했다고
와룡 : 그거때문에 가산점을 반대해요?
와룡 : 그게 말이됩니까?
최강다모 : 지금 말을 못 알아 듣고 있군요.
최강다모 : 잠시 혼미해짐..
와룡 : 가산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아시나요 혹시?
최강다모 : 단디님이 말한바에 의하면.. 그리고 제 생각을 첨부해서 말하자면..
최강다모 : 가산점의 문제라면.. 하나 입니다.
최강다모 : 모든 사람이 보상을 못 받고 일부가 받는 다는 점..
와룡 : 휴
와룡 : 가산점을 줌으로써
와룡 : 시험을 잘보고도 떨어지는
와룡 :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가 가산점 반대의 주요 골자입니다
최강다모 : 그건 반대의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와룡 : 왜 못되냐고요
최강다모 : 시간 비용, 기회 비용이 얼만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와룡 : 시험은 상대적이라니까요
최강다모 : 그럼 군미필자들은..
와룡 : 시험보는 연령은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최강다모 : 군대 안 가고 사회에서 자유 누리고 할것 다하는게 정당하고
와룡 : 이 전령대가 한번에 시험봅니다
와룡 : 무슨 시간비용,기회비용을 따지며 가산점을 바라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최강다모 : 현재는 연령제까지 없어졌죠.
와룡 : 그 시간비용을 얻으려면 가산점이라는 잘못된 방식이 아닌
와룡 : 다른 방식으로 얻어야죠
와룡 :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최강다모 : 다른 방식 뭐가 있을까요?
와룡 : 그 피해자의 피해를
와룡 : 자신의 이득으로 삼는게 옳은겁니까?
최강다모 : 또 그 방식을 어떤 걸로 해 줘야 군필자들 전원이 만족 할까요?
와룡 : 가산점보다는 나은게 많죠
최강다모 : 저라면 제가 여자라면요..
와룡 : 예를 들면
와룡 : 지하철이나 기차등등 공공적인 운송수단을
와룡 : 할인해준다던가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와룡 : 군대내에서 1년에 한번씩
와룡 : 정기검진을 받게 해준다던가
최강다모 : 전 한달에 한 사병당 최소 70만원급의 월급을 요구합니다.
와룡 : 휴
최강다모 : 한사병당 한달에 70만원 뿐만 아니라.
와룡 : 그게 지금 불가능하니깐 이러는거 아니에요
와룡 : 우리나라 사정상 그게 가능합니까?
최강다모 : 방금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다 받겠습니다.
최강다모 : 당연히 불가능하죠.
와룡 : 왜 자꾸 그런소리하세요 그런데
최강다모 : 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주 부수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와룡 : 이게 가산점보다 백번낫죠
와룡 : 가산점에 너무 집착하시네
최강다모 : 그걸로 과연 군필자들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보상이 다 해결된다고 봅니까?
와룡 : 공무원시험도 안보실거같은데
최강다모 : 제가 적은 그 3가지 대안 중에서..
최강다모 : 지금 준비 중입니다.
와룡 : 그럼 가산점으로
와룡 : 다 보상됩니까?
와룡 :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최강다모 : 당연히 다른 실질적 보상도 같이 해 줘야죠
와룡 : 가산점을 잘못된 정책이라는데 왜 이해를 안하시죠?
와룡 : 예를 하나 들죠
와룡 : 다모님이 시험을 봐서
와룡 : 79점을 맞았습니다
와룡 : 헌데 다모님보다 바로 위에사람이 80점으로
와룡 : 군미필자입니다
와룡 : 근데 다모님은 군필자기때문에 가산점을 받아
와룡 : 81점이 됬어요
와룡 : 이경우 시험을 더 잘본사람은 떨어지고
와룡 : 다모님은 붙고
와룡 : 이게 바로 시험의 역전현상입니다
최강다모 : 제가 군대에서 고생을 했던 거라면.. 전 군미필자분께서 양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와룡 : 시험이 가지는 형평성이 무너지는것이죠
와룡 : 뭘양해해요
최강다모 : 왜나면 목숨을 담보로.. 강제로 징집된 것이기 때문이죠.
와룡 : 다모님이 미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최강다모 : 모병제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와룡 : 지금 여성이 군대가산점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최강다모 : 전 미필자의 입장이라도 그건 정당하다고 봅니다만..
최강다모 : 사회 복무제를 실시 해야 겠죠.
와룡 : 그들은 군대가산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와룡 : 뭘 시행해요
와룡 : 가산점말고다른방법을 찾는거보다
최강다모 : 사회복무제를 시행 해야 합니다.
와룡 : 몇천배는 어려운게 그겁니다
와룡 : 한해 공시족 50만이며
최강다모 :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와룡 : 해마다 늘어납니다
와룡 : 이중여성은 대략 25-30만가량되는데
와룡 : 1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서
와룡 : 그걸 얻기위해 사회복무제도에 뛰어든다면
와룡 : 과연 25만명과 해마다 늘어나는 사람들을 어디서 복무시킬것이며
최강다모 : 당당하게 사회 복무제를 하고 가산점 받아 가면 됩니다.
와룡 : 그사람들이 복무하는 기간을 얼마나할것이며
와룡 : 또한 그걸 누가 관리할것이며
와룡 : 그들이 해마다복부됨에 따라
와룡 : 혀재 거기서 일하고있는 사람들은 실직을 맞을텐데
최강다모 : 그걸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여성계에서 맘을 바꿔서 해야 한다 그말이죠.
와룡 : 그건 어쩔것이며
와룡 :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하는데 그것은 또어쩔거며
와룡 : 거기에 드는 예산등등은 어쩔거며
최강다모 : 사회 복무 시설이나 군대는..
와룡 : 결국 다모님은
와룡 : 말뿐입니다
최강다모 : 시설 좋은 요양 시설이 아닙니다.
와룡 : 판타지소설을 쓰고있다는 애기죠
최강다모 : 글쎄요?
최강다모 : 전 동의할 수 없군요.
와룡 : 현실이 아닌 자신의상상을 애기하고잇습니다
최강다모 : 분명히 제가 115번째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와룡 : 휴 제 글을 이해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최강다모 : 그 댓글을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와룡 : 님의글은 다읽었습니다
와룡 : 가산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애기만 잔뜩 써놓으셨더군요
최강다모 :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
최강다모 : .ㅡㅡ
와룡 : 제글을 왜 이해하려하지 않으십니까?
와룡 : 제글을 이해하려고해주세요
최강다모 : 님 글이 전 받아들일수가 없어서 입니다.
와룡 : 말로는 뭐든지 다할수있습니다
와룡 : 말로는 대통령도 해먹죠
와룡 : 결국 말뿐이라는거죠
와룡 : 그 과정은 다 생략한체
와룡 : 사회복무제를 실행하면된다
최강다모 : 후,,,,,,,,,,
와룡 : 여성도 군대보내면된다
와룡 : 이런말은 누가 못합니까?
와룡 : 과연 실현 가능합니까?
최강다모 : 제 생각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와룡 :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와룡 : 휴 더이상 말이 안통하는군요
최강다모 :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와룡 :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와룡 : 그리고
와룡 : 보복심리 속에 사신다면
와룡 :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와룡 : 타인의 글조차 이해하려 들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상상을 이야기하시고
최강다모 : 전 군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취지 일뿐..
최강다모 :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와룡 : 보복심리로 그들에게 고통을 줘봐야안다고 말하시는 분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최강다모 : 그럼 그만 하시죠.
와룡 : 이미 애기는 다 나온거 같네요
와룡 : 다모님의 말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최강다모 : 제가 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와룡 : 아무리 애기를 해줘도 다모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이신거 같습니다
최강다모 : 여자도 군대 갈수 있습니다.
최강다모 : 헌데 정작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건 개인의 이기심에 불과하며..
최강다모 : 그로 인하여 군필자들이 고생한 거에 대한 가산점에 딴지를 건 겁니다.
와룡 : 가려고해도 국가에서 못가게 막습니다
와룡 : 답답하십니다 진자
최강다모 : 미안하지만 전 이렇게 밖에 받아 들일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와룡 : 이만하죠
와룡 : 더이상은 시간낭비입니다
최강다모 : 네..
최강다모 : 알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와룡 : 그리고 이 글은 저장해서 토론게시판에 올리도록하겟습니다
최강다모 : 그러십시요
와룡 :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부탁드리겠는데
와룡 : 다른 닉네임으로 바꿔서 본인의 글에 찬성하는 글을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강다모 :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강다모 : 정 의심 나시면..
최강다모 : 아이피 추적 해 보시길 빕니다
와룡 : 다른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겟습니다
최강다모 : 네 그러시죠.
최강다모 : 분명한 것은 전 군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한 것이며..
최강다모 : 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키워줄 방안이 현실적으로 볼때..
최강다모 : 가산점이 아닐까 하고..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실질적인 보상도 같이 더불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랩일 뿐입니다.
와룡 : 상징성만을얻을려면 다른것도 많습니다
최강다모 : 그건 님 말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최강다모 : 공감가는 것도 많구요.
와룡 : 가산점은 시험의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발생하기에 말도안되는 정책이라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강다모 : 하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군필자들의 고통을 다 해소할 수 없습니다.
와룡 : 전 처음에 다모님의 글을 읽고
와룡 : 여성피해망상증이 있으신줄 알았습니다
최강다모 : 그 글은 제가 퍼온 글입니다.
와룡 : 헌데 이번토론에서 그것이 없다는걸
최강다모 : 제가 첨에 쓴 글 말씀이죠?
와룡 : 확인하게됬습니다
와룡 : 그것과 그밑에 다른글도로 그런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최강다모 : 군가산점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그리고 여성부는?
최강다모 : 이글.. 말이죠?
와룡 : 네
와룡 : 그리고 단순히 다모님은
최강다모 : 다른 분이 쓴 걸 퍼왔습니다.
와룡 : 군대를 몇몇이 우습게 안다고 생각하므로
와룡 : 그에대해 화를 내고 계신것으로 풀이되는군요
최강다모 : 그들은 사람으로서 기본 양심도 없는 겁니다.
와룡 : 알겠습니다
최강다모 : 군필자들이 고통 받는 건 이해하려 들지 않고..
와룡 : 잘알았고요
와룡 : 지금까지 서로 비방하면서
최강다모 : 그저 남자들 의무적으로 군대 가니까..
최강다모 : 네
와룡 : 무단히도 싸웠는데 여기서 종지부를 찍도록하겠습니다
최강다모 : 그에 대한 가산점을 왜 주냐?
최강다모 : 네 알았습니다.
와룡 : 인신공격권에 대해선
최강다모 : 이런 식으로 간 것이 그런 사고 자체 발상이..
와룡 : 서로가 피차일반이라
최강다모 : 군필자들이 화가 난 진정한 이유이고..
와룡 : 저도 잘한거 없고 다모님도 잘한거없으니
최강다모 : 네네
와룡 : 잊어버리시기바랍니다
최강다모 : 알았습니다.
최강다모 : 차후로는..
최강다모 : 절대로 서로를 비방치 않겠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강다모 :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와룡 : 네 저도 그렇도록하겠습니다
와룡 : 네
최강다모 : 전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최강다모 : 글에서도 나타냈으나..
최강다모 : 제가 이 사실을 안 건..
최강다모 : 불과 두달 여에 불과 합니다.
최강다모 : 즉, 그전에는 어떠한 사실도 몰랐고 아니 왜 군필자 가산점이 없어졌을까? 하는 의구심만 가득했을 뿐..
와룡 : 예 알겠습니다
최강다모 : 제가 알려고 생각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관심이 없었죠.
최강다모 : 네
최강다모 :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와룡 : 헌데 이 대화내용을 올려도 되겠는지요?
최강다모 : 글쎄요..저도 뭐라 말 하기 곤라하군요.
와룡 : 동의를 하신다면 올리겠습니다
최강다모 : 저장은 일단 해 두시죠..
와룡 : 네 알겠습니다
최강다모 : 차후로는 절대
최강다모 : 비방치 않을 겁니다.
최강다모 : 제가 이래 보여도 마음이 참 여립니다.
와룡 : 네
최강다모 : 어쩌면 그 여린 마음에..
최강다모 : 제가 퍼온 글을 읽고 제대로 상처를 입었던 거죠.
최강다모 :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와룡 : 앞으로는 여성을 싸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으셨다고해도 그런뉘앙스가
최강다모 : 이해하실 거라 믿고 님을 믿고 말합니다.
와룡 : 강합니다
최강다모 : 여성을 싸잡아 말한 게 아니라..
최강다모 :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고 자꾸 여성계에서 군대 내에서 학점 인정하자 등등..
와룡 : 싸잡은게 아니라 몇몇이 그랬다고해도
최강다모 :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니..
와룡 : 군대내에서 학점을 인정하는게 어떤가요?
최강다모 :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 하는 사람들이 어캐 학점 땁니까?
와룡 : 하여간 몇몇이 그랬다고 해도 흘려들으시길
최강다모 : 네
최강다모 : 만약..
와룡 : 요즘은 자격증 따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강다모 :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만 이 세상에 산다면..
와룡 : 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최강다모 : 전..
최강다모 : 절대 무립니다. 극소수입니다.
와룡 : 저도 군대에서 자격증 2개 따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최강다모 : 그나마 요즘 군대가 좋아지다 보니
와룡 : 워드프로세서2급하고 컴활 2급 ㅎㅎ
최강다모 : 그런거지..
최강다모 : 음..
최강다모 : 어쨋든 감정이 상하시게 한 것 같아서..
와룡 : 아닙니다 상한건 아닙니다
최강다모 :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나이가 제 동생 나이랑 비슷하던데..
와룡 : 토론중에는 도발도 있어야
와룡 : 토론할맛이 나죠
최강다모 : 음..
와룡 : 아네
최강다모 :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빕니다.^^
최강다모 : 제가 여자였다면..
최강다모 : 서로 배려해 줬을 것입니다.
와룡 : 떨어졌다면
최강다모 : 그랬다면.. 적어도 다른 보상책을 발 빠르게 강구하면서..
와룡 : 억울해했을겁니다
최강다모 :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으나..
와룡 : 이건 전체를 놓고 보는게 아니라 개인을 놓고봐야합니다
최강다모 : 지금은 제가 여자라면..
최강다모 :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전혀요.
최강다모 : 왜냐구요?
와룡 : 여성은 지금 가산점을 딸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습니다
최강다모 : 거기에 대해선.. 저랑 의견이 다르니..
최강다모 : 말해 봤자 결론은 안 날것 같군요.
최강다모 : 제가 주제 토론방에 올린 가산점 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반론 이란 글이 있습니다.
와룡 : 솔찍히 이글을 올려서
최강다모 : 이글도 퍼온 글입니다만..
와룡 : 평가를 받고싶으나
와룡 : 그럴경우
와룡 : 다모님이 확실히 불리해질것이라
와룡 : 조심스럽군요
최강다모 : 글쎄요..
최강다모 : 제가 화가 나서
최강다모 : 그리고 흥분해서..
와룡 : 아녀
와룡 : 그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와룡 : 다모님의 사고방식이라던지
최강다모 : 여자 보고 군대 가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선..
와룡 : 이런것때문에
와룡 : 많이 불리해지실겁니다
최강다모 : 그럴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와룡 : 또는 반대로
최강다모 : 님께서 말씀하신 건 현실적인 걸 말씀하신 거죠.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와룡 : 무조건 이유야 어떻든 무조건 찬성하는 자들에게는
최강다모 : 시설 문제며. 비용 등등
와룡 : 무조건 제가 안좋은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수도있겠지만요
최강다모 : 전 이렇게 보네요. 상징적 보상과 실질적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최강다모 : 그리고 정부와 여성계, 국방부가 군필자들에게 사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강다모 : 이런 문제를 조기에 진압치 못하고 질질 끌어온 정부와
와룡 : 상징적보상과 실질적보상이 이루어지되
와룡 : 그것으로 인해 피해보는 자가 없어야겠지요
와룡 : 그렇기에 가산점은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말도안되는 정책인것이고요
와룡 : 보상을 받되 그보상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와룡 : 그건 보상이 아니라
와룡 : 폐해인거죠
최강다모 : 가산점 말고 군필자들의 잃어버린 자부심과 자긍심을 일으켜 세워줄 보상책과
최강다모 : 실질적 보상책
와룡 : 군필자의 그런것들을 세우기위해
와룡 : 피해자를 양산해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최강다모 : 전 이렇게 보네요.
와룡 : 그건 그거고 피해보는 사람은 피해보는겁니다
최강다모 : 군미필자들이 시간비용과 기회 비용을 박탈당한 군필자들의 고통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양보의 미덕을 보여줬으면..
최강다모 : 하는군요.
와룡 : 예를 들어 그 가산점이라는것때문에 시험을 더 잘보고 연속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최강다모 : 그 이대생들 가산점 없애고도 떨어졌습니다.
최강다모 : 이건 어찌 보나요?
와룡 : 그건 그사람들 문제인거고요
최강다모 : 자신들 능력 부족인 거죠.
와룡 : 시험을 더 잘본경우
와룡 : 떨어지는게 문제인거죠
와룡 : 중요한건 그런경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것
최강다모 : 시간비용과 기회 비용 면에선 그 정도를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
와룡 : 매 시험마다
와룡 : 왜 그걸 개인이 감수해야하는지요?
최강다모 : 저는 무엇보다도 병역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와룡 : 그건 판타지소설이구요
와룡 : 비현실적인건 말도 끄내지 마시길
최강다모 : 시간비용과 기회 비용을
최강다모 : 박탈당했는데 그거 자체부터가 손해죠?
최강다모 : 전 그리 봅니다.
와룡 : 그러기에 다른 보상책을 주자는거잖아요
와룡 : 가산점말고
와룡 : 아무에게도 피해 안가는걸로요
최강다모 : 그 손익을..
와룡 : 자꾸 되풀이하시네요 한애기 또하시고
최강다모 : 군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줘야 합니다.
와룡 : 그 수준이 지하철이나 기차 버스요금 할인같은거
최강다모 : 저라면 그 3가지
최강다모 : 요구 합니다.
와룡 : 그게 가산점보다 천배는낫다고봅니다
최강다모 : 네.. 그거 주고
와룡 : 그거주고 호봉제 실시하고
최강다모 : 현금으로 한달에 70만원 씩 입금
와룡 : 그건 판타지고요
최강다모 : 한사병당..
와룡 : 지금 국방비 예산으로 가당키나하나요?
최강다모 : 이정도 안 되면 전 인정키 힘듭니다.
와룡 : 그런 애기는 하지말아주세요
최강다모 : 여성계 예산 털어서 주면 되죠.
와룡 : 무슨 여성꼐에서 예산을 털어줘요
최강다모 : 여성계가 너무도 이기적으로 일을 진행 했으니까요.
와룡 : 여성계에서 왜 예산을 털어줘야하나요?
최강다모 : 여성계가 대부분 줘야 합니다.
와룡 : 그리고 다 털어줘도
와룡 : 월 70만원 못줍니다
최강다모 : 국가도 주고
최강다모 : 국방부도 주고
와룡 : 휴
와룡 :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와룡 : 글을 올리겠습니다
와룡 : 이 글을 올리고 그밑에 달리는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와룡 : 곰곰히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최강다모 : 전 분명히 말하지만..
와룡 : 그게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최강다모 : 여자는 신체 장애인이 아니므로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와룡 : 가능한데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최강다모 : 헌데 군대 가기 싫은 거겠죠.
와룡 : 또한 전투력이 남성보다 약하기때문에
와룡 : 굳이 여성을 군대에 보낼필요가 전혀없다고요
와룡 : 군대는 최대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하기때문에
와룡 : 남성이 주를 이룰수밖에 없는곳이에요
최강다모 :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만..
최강다모 : 제가 보기엔..
와룡 : 근데 왜자꾸 보내자는거에요
최강다모 : 6.25전쟁 끝나고 라도 군대 보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만..
와룡 : ㅡㅡ;;
최강다모 : 그렇게 되었다면.. 찍소리 못하고 갔습니다.
최강다모 : 그럼 이런 논쟁 벌일 필요 없습니다.
와룡 : 국가에서 가라고했으면 갔겠죠
최강다모 : 네
와룡 : 지금도 국가에서 가라고 하면 갈겁니다
최강다모 : 그러면서..
와룡 : 헌데 필요가 없다고요
최강다모 :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서서히 바꾸어 나가야 겠죠.
와룡 : 국가의 수뇌부가 정신이상이 있지않고서는 그럴일은 전혀없습니다
최강다모 : 그러면 여성분들도 그 고통을 이해하실 것이고
최강다모 : 서로가 배려 해 줄수 있게 됩니다.
와룡 : 그 고통을 이해시켜주기위해 국가의 체계를 바꿔야한다니
최강다모 : 그러면 더 이상 싸울 이유는 없을 듯..
최강다모 : 가장 큰 문제는..
최강다모 : 국민들의 고정관념입니다. 님..
와룡 : 휴 일단 이글을 삼일정도만 올려놓겠습니다.
최강다모 :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만 그 국민 한 사람의 올바른 생각으로
최강다모 : 나라가 바로 섭니다.
와룡 : 네 알겠고요.
와룡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와룡 :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최강다모 : 네 장시간 대화하시느라..
최강다모 : 수고 하셨습니다.
최강다모 : 네 알았습니다.

두라님의 댓글
두라 작성일이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만...논점이 다르다고 생각됨니다.

청운님의 댓글
청운 작성일
글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와룡님의 이야기 중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인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 보상이 전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남성이 군에 복무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일을 해야하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국민은 아무런 보상과 노고에 대한 인정도 없으면서, 왜 군인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필연성이 없습니다. 그리된다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가고, 또한 차라리 군복무대신에 전과자를 선택하는 사람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신체를 절단하여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의 행동,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장기실종자로 등록해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의 행동 등은 모두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 군복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군인에겐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지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 무슨 권리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정당성과 당위성도 없이 무조건적인 충성과 일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는 군대라는 것이 곧 '노예'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전체적인 수에서는 남녀가 비슷하겠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데, 군가산점제 폐지이전에 임용된 남성공무원들이 아직 퇴임 또는 사멸(사망등의 유고) 등의 일이 발생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비슷하겠습니다만, 군가산점폐지 이후에 임용된 각계각층의 여성공무원들의 수가 많아 여풍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죠. 그런데 현재 있는 그 남성공무원들의 퇴임 또는 사멸 시에는 점점 여성공무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한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될 것입니다.
여성의 권한척도가 낮은 것도 그것입니다. 제도나 사회적분위기가 쇄신되기 이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남성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권한척도는 그들이 사라지기 그 이전까지는 권한척도가 당분간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들을 여성의 권한척도가 낮다는 이유로 내쫓을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평가절하라는 상황전제조건에 대한 오류해석도 보입니다. 평가절하라는 것은(즉, 깎이는 것.)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충분한 능력과 역량과 인품이 된다는 어떤 확증적인 표준이 없이 자꾸 그것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할때는 그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평가절하가 되는 것이고, 또한 전임자에 비해 현임자가 업무실적이나 능력이 모자라면 분명히 평가절하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못미치는 정치적실적과 국가발전으로 그를 비판하게 되면 동시에 그를 비판하는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교되어져 평가절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20억의 실적을 올린 여사장 A와 연매출 1억을 올린 여사장 B라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여사장 B를 축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임자에 비해 훨씬 못한 능력과 실적으로 인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가절하는 또한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때, 자신의 직분과 본분을 소홀히 하였을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와룡님의 논리는 군인들의 사명감과 군복무에 대한 정당성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국가와 국민은 더이상 군인들에게 그러한 사명감과 군복무에 대한 정당성을 앞으로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절하는 또한 정치적인 투쟁이나, 그밖에 상대방의 가치를 낮춤으로서 자신이 올려지기 위한 정치적전술로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남성들도 많은 여성들에게 불합리하다 싶을 정도의 평가절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평가절하로 인해 동시에 여성들도 평가절하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면, 당연히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여성비하나 평가절하가 싫다면, 남성비하나 평가절하도 당연히 싫어져야 하고, 절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성공무원의 비리,부정 등의 문제가 발생될 시에서도 무조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청명성에 역시 위배가 됩니다. 또한 피해라는 것은 객관적인 피해와 주관적인 피해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말기암환자가 분명 더 아프겠지만, 그 말기암환자보다 내가 아픈 감기가 더 아플수도 있습니다. 고통이나 피해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하나의 개별적 자연현상만 놓고보아도, 어떠한 현상도 모든 국민과 모든 이해집단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모든 국민들과 모든 이해집단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피해 또는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냐 다수냐를 떠나서 말이죠. 만약,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 국민전체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고, 많은 피해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행복지수나 만족지수도 모두 낮을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하는것은 당연하지만 피해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형평성을 100% 가질수도 없으며, 모두가 평등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격차와 오류는 줄여나가는 것이지 그자체를 없애겠다고 달라들면,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같이 극단과 편협한 자세로 빠질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또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준을 정하는 것이지, 시험을 잘본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사지가 없는 장애인도 박사학위 여러개 따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사람이 입이나 발로 그리는 그림이 손으로 그리는 그림보다 못하다고 볼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하나의 표준속에서 단지 시험을 잘보았다는 이유로 차후의 업무수행과 실천에서 반드시 잘한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시험이라는 형평에서 어긋나 보일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더 잘본사람이, 단지 군가산점이라고 하는 제도적장치에 의해 떨어진다면 억울할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군가산점이 억울하다면, 여성할당제에 의해서 능력있는 남성인재를 뽑을 수 없는 회사도 억울한 것이며, 회사는 능력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회사는 스스로의 일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사람을 뽑을 권리가 있고, 그것을 여성할당제에 의해 그렇게 하지 못해 불만인 여성경영자들도 많습니다.(실제 언론보도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할당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운님의 댓글
청운 작성일
세상에는 불합리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곧 내외부적인 모든 이해집단의 이해관계와 걸리므로, 그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조절할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가 많겠죠. 시험이라는 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여성할당제도 없어져야 하고 장애인할당제도 없어져야 하며, 모든 기준에 있어 남녀가 동등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동등한 조건을 던져놓고, 그에 합당한 시험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예컨데 사관학교 임관시험도 남녀가 같은 체력,훈련,시험조건을 제시하고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은 시험을 통해 능력이 모자르면 탈락시켜야겠죠. 또한 여성만의 여대도 폐지하여, 남성들도 입학을 해야합니다. 여대에 남성이 입학할 수 없는 것도 시험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즉, 오직 여성만 응시하고 여성만 채용하겠다는 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인 것입니다. 즉, 제한과 조건이 모두 같아야 가장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간과되어 있고, 고려되어있지도 않아보이는 것이 와룡님의 글입니다. 또한 일반 개인기업은 상관없으나(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는 그 회사의 재량으로 뽑아야 하는 것과 그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것은 그 회사의 권리인 것을 인정해야 함.)국가공무원의 공직인 경우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어느정도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이 군복무나 의무경찰복무, 대체사회복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의 모든 국가공무원시험에선 군복무,경찰복무,사회복무(방위산업체 등의 국가기간산업, 사회복지단체 등의 대체복무등)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남성,여성,장애인 모두)
그런 연후에 오직 시험성적과 연수성적만으로 채용시켜야 하겠죠. 그래야 가장 공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령,자격제한 등이 많이 폐지되고 완화되었다고 해도 그 제한에 걸맞는 조건들이 충분한 형평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군소리가 없겠죠. 또한 군인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보장하고요. 합당한 보수가 없는 의무복무라는 것은 군인들을 노예로 생각하고, 그 노예에게 아무런 인권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군인에게 그렇게 해야할 정당성과 당위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사회제도나 분위기가 장벽이라기 보단, 자신의 노력과 함량의 부족이 때로 더 큰 장벽이라는 사실도 간과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책은 그 국가의 형편과 여유에 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이해가 다른 일본,북한,중국,러시아에 둘러싸여있고 이들 나라중 어느 하나도 만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을 정세변동으로 예기치 않는 멍을 맞게 될 경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입니다.
일본은 점차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고, 중국은 점차 동북공정 등을 통한 무력패권주의가 되살아나고 있으며,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점차 악화일로 치닫고 있고, 러시아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상당한 지분을 쥐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방의 중요성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국가는 그 국가의 사정과 여유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지 그것을 넘어 혹은 그것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펴게 되면 오히려 심각한 내부적모순과 불협화음에 시달리게 되고 더더욱 위기의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군인과 군대에 대한 대우가 우리나라의 사정을 생각했을때 상당한 인센티브가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어떤 형태로 전면전이 발생될지 모르는 곳에 있죠. 사실, 중동과 발칸반도,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 세곳을 세계 3대 전쟁발발예상지역으로 보고 있고, 중동은 지금도 극심한 테러전과 전쟁이 빈번하죠. 발칸반도는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요. 우리 한반도지역을 둘러싼 동북아도 언제 어느때 대규모전란이 발생될지 모르는 불안지역인 것입니다.
200년동안 평화가 유지되던 조선에 갑작스런 임진왜란으로 크게 위기의 수렁에 몰렸듯이, 단 1%의 대규모전란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막아야겠죠. 아시다시피 남북한이나 혹은 중국과 일본에 의한 전면전이 개시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70~80%이상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현대의 무기체계를 생각하면...
참고로 필자는 여성을 비하하자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의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까지 옹호되어지고 배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공무원이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또 여성이 살인을 저지르고, 또 사기,절도,강도,유청소년강제추행 등의 죄악을 저지르고, 남성을 무조건적인 쓰레기로 매도하는 등의 이러한 행동과 언행까지 모두 옹호되어지고 배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과 처벌, 그리고 비난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성의 인격과 성이 진정 소중한 것이라면, 남성의 인격과 성도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여성의 인격과 성이 진정 소중해지려면, 남성의 인격과 성을 무시하는 전제적기반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은 그릇된 행동이고, 부당한 것임을 분명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설마하니 남성의 인격과 성은 한낱 쓰레기인 것이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그리고 군가산점제는 남녀평등의 잣대나 성차별의 잣대와 거리가 심히 멉니다.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나라의 사정에 비추어 얼마나 생각하냐는 것이죠. 국방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의 수렁에 빠질 것임을 알 것이고, 국방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제침략기를 통해 겪지 않았습니까? 일제치하하에서 과연 우리 한국국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얼마나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의 보호로부터 안전과 복지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국가가 그만큼 튼튼하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정된 국력기반위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혜택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이지, 불안정하고, 불안한 정세속의 국가기반 위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혜택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수단, 소말리아의 국민들은 국가에 안전과 복지혜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자신들의 손에 든 총을 더 믿습니다.
왜 그런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군가산점제는 바로 그 문제와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1억이 넘는 국민들은 안정된 국력기반위에서 안전과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죽음의 공포에 신음하며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이 나타나고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러한 국가와 같아지면, 과연 지금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논의가 가능한 안정속에 있을때 오히려 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망가지면 본전도 찾기도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