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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산분리정책! 시장경제 원칙인가? 정치적 타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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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정책은 정치적 타협 대상 아닌 시장경제의 대원칙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추후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모호한 결론을 맺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전쟁'은 휴전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금산분리는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닌 시장경제의 대원칙입니다.
특히, 경제불안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날 어렵게 이뤄놓은 것들을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래글은 참여연대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평입니다.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이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한미FTA 단독 상정 이후 발발한 일명 ‘입법전쟁’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어제(6일) 마련되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회기 동안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고,
이후 여야가 합의처리 할 것을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인 금산분리 정책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한다. 또한, 만약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등의 출총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금산분리 원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모두 현실적으로 엄격히 적용되는 원칙이다.
특히, 범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최근의 경제 불안 상황에서는 더욱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절대로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를 반성하는 전세계적 흐름과는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10년 전 외환위기와 현재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체득한 역사적 교훈을 잘 되새겨야한다.
감시자와 감시받는 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를 깨닫고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출총제를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근거 없는 엄살에 기반을 둔 행태일 뿐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을 보면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그룹의 추가 출자여력은 20조원이 넘고,
특히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순자산의 10% 이상 출자여력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반하여 만약 출총제가 폐지된다면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가공자본 형성 확대를 막아 경제적 집중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는 금산분리 완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한다.
일부 특정 재벌이 은행 등 금융자본을 통해 잘못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 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특히 경제 불안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지를
분명히 직시하여 관련 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댓글목록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금산 분리 정책의 문제점이 출자총액제한제를 통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경영과 전체 주식의 4%에도 못 미치는 모회사 주식 소유로 그룹전체의 회사를 움직이는 불평등한 경영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불평등한 구조는 유능한 경영자에 의해서 회사가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감히 이런 구조가 옳다거나 그르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고 토론실의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금산분리의 전제가 깨져 금융과 산업이 결합하게 될 때의 부작용 중의 하나인 돈을 쉽게 벌려는 기업들의 행태입니다.
은행은 원금이 많을 때 대출을 통하여 이자로써 원금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기업에서 처럼 개발비 시장의 공급초과라는 위험요소를 안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쉬운 돈 벌이를 놔두고 위험하고 어려운 돈벌이를 할사람이 얼마나 있을 까요?
따라서 기업은 점점 더 실물 산업에 치중하지 않고 금융산업으로 쉽고 안전하게 돈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물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실물에 대한 발전이 없어지고 돈놀이를 통해서 돈이 양이 증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 다음에 올 공황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금산분리든지 총출제폐지든지 이명박대통령의 친기업 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이군요.
결국, 지금의 이 경제난국을 대기업을 키움으로서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인데요...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의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기업이 먹여살리는 사람들(직원, 계열사)이 얼마나 많냐. 따라서 대기업을 살려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과거 이 논리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힘이 너무 커져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구조의 개선과 개혁만이 방법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로, 사람들은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를 택했습니다.
(자신들이 서민이라는 생각을 잠시 잊었던 모양입니다.
친기업정책으로 경기부양을 해봐야 결국 빈부격차만 더 심해질 뿐이라는 생각을 못하셨나 봅니다...)
사실 후자가 정답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구조의 개선이나 개혁은, 꿈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환상일 뿐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구조개선한다, 개혁한다...했지만, 결국 지금 나오는 건 국세청그림로비 얘기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어느 누구도 개혁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편가르기 싸움에만 열중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엇이 진정한 이 사회의 개혁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서민들은 이 나라를 떠나려 합니다.
돈없이는 이나라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외국에서 살수 있도록 해외유학에 목숨을 겁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 갈 실력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외국대학을 보내려합니다.
잠시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군요...
지금같은 상황에서
건설시장의 규제완화같이 임시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산분리완화나 총출제폐지는,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건전성에 상당한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Re》한말씀 님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말씀님이 생각하시는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물론 대기업이 탈세 탈법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더 이상 대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라고 불리지만 세계의 대기업들에 비하면 우리의 기업은 별로 큰 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덤핑에 의한 경쟁력저하 기술개발력의 부족등의 원인인 자본의 부족이란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중소 기업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계시장이 하나의 권위있는 중앙권력 집단에 의하여 공정한 거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도 우리나라의 재정적으로 약한 중소 기업이 세계속의 선진 기술과 거대자본을 가진 세계재벌의 기업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공정한 거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잘하면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아니 중소기업이란 것 자체가 규모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의 수요도 겨우 맞추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라는 것이 잘 팔린다는 것도 있지만 그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대기업 주도의 경제 구조가 잘못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단지 악일 수 도 있지만 필요 악일 수도 있으며 최선일 수 도 있습니다.
황금시대의 미국의 대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정책이든 그를 행하는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제가 이것이 정답이다 어떻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군요.
단지 제 생각일 뿐이었군요.
그 점은 정정하지요.
다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주도형의 경제구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느정도의 대기업 주도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회경제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는 잘못된 형태입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투명한 구조를 갖추고, 자본력에 의한 시장잠식을 막지 않는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의 수요를 겨우 맞추는 분위기라니요...
잘나가는 중소기업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나가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다 흡수해 버립니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말이지요.
그걸 막아, 건전한 기업구조를 유도하는 것이 출총제 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속의 선진기술과 거대자본을 가진 세계재벌 기업을 이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할일이 있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사회경제가 건전해 지려면, 각자 많은 일이 원활히 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몸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두뇌가 되려고 하면, 식물인간이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파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로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제는, 건전성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악일 수도 있으면, 필요악도 있고,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악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감기걸리면 병원가서 주사한방 맞고, 항생제 먹으면 금방 낫겠지요.
하지만 항생제 먹지 않고, 몸이 스스로 면역체계를 갖추어 자연스럽게 낫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Re》한말씀 님 ,
한말씀님의 말씀처럼 저역시도 항생제 보다는 면역체계를 갖추어 자연스럽게 낫게 한다는 것에 동감 합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당위의 문제에서는 한말씀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 기업은 중소 기업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한말씀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의 대자본들이 중.소 기업들을 막대한 자본으로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소 기업위주로의 경제구조 개혁을 안하고 있다기 보다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세계의 대자본앞에 기술력으로 이기기 보다는 중,소 기업을 짜내어 단가를 내린 싼값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 소 기업위주의 경제구조로 개혁을 한다면 그나마 있던 가격 경쟁력에서부터 지게 됩니다.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것 입니다.
지금 대기업도 못 따라 잡고 있는 선진국들의 선진 기술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따라 잡기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만약 따라 잡았다고 해도 생산하기 위한 자본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어 하청업체나 여타의 중 소 기업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위주로의 경제구조 개혁은 오히려 자멸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대기업의 발전이 꼭 더 큰 파이를 만든다는 생각도 환상이지만 중소기업의 발전이 더 바람직한 분배를 가져 온다는 것 또한 환상입니다.
대기업이 발전해서 더 큰 파이를 만드는 것이 자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중.소 기업의 발전이 대기업의 발전보다 더 균형적인 분배를 가져온다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소 기업이 많아지면 그 만큼 고용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른 분배가 더 많아질 확률이 높아질 뿐이겠지요.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제글을 확대해석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분배나 중소기업위주의 경제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술력보다는 단가경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서서히 바꿀 때가 된 것입니다.
단가경쟁은, 이미 중국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를 쓰고 R&D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대부분 여러 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건설, 전자, 화학, 에너지, 통신...
조금 돈만 된다 싶으면 중소기업 사들입니다.
중소기업이 작아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만 커지면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단일 품목으로도 대기업이 되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MS 입장에서는 Google이 눈에 가십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Google같은 회사는 당장에 무너집니다.
기술개발은 하려고 들지 않고, 경쟁사를 먹어치우는 것으로 회사를 키워나가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발등의 불을 꺼야 합니다.
쓰러지는 대기업 어쩔 수 없이 국민들 혈세로라도 다시 일으켜줘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출총제나, 금산분리완화는
발등의 불을 끄지도 못하거니와
오히려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점차 대기업위주에서 건전성 확보를 통해 나아갈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가경쟁으로 수출하던 시대에서 기술개발로 전환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는, 절대로 선진국대열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Re》한말씀 님 ,
확대 해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단가경쟁에서 중국이나 여타의 신흥공업국에 밀리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단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made in china가 인지도가 낮은게 아닙니다.
세계여러나라에서 china의 인지도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나을게 없다는 것이지요.
가격대비 성능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성은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다 더큰 구매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중국에의한 단가경쟁에서 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기술력을 쌓다보면은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은 서양인들의 구매요소의 비중에서 볼 때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또 한말씀님께서 말씀해주신 R&D부문 이게 일년 이년으로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으며 오랜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해야 겨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부문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한말씀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R&D부문 발전하고 있을 때 세계의 대기업들은 놀고 있을까요?
더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축적된 기술이 막대한 자본과 결합되었을 때 이를 우리나라의 중소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중소기업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며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경쟁상대와 또 아무리 협력사라고 해도 재정상황이 그리 넉넉 하지 않은 중소 기업들로써는 희생을 감수하기가 힘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이 작아서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기업을 분류할 때에는 기업의 규모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블루오션같은 신기술 부분과 같이 극히 한정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경제발전에 역행하신다고 했는데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나 일부 국가를 빼고는 중소기업위주로
경제발전을 이루는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건전성 확보라는 게 대체 어느것을 뜻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은 범주로써 대기업의 경영구조나 재정상태의 건전성확보를 말씀하시는것인지 아니면 넓은 범주로써의 사회 산업경제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문맥상으로 파악하기 힘드네요.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확대해석이라는 말은, 님이 제 글을 "분배"의 논리로 받아들이신 부분을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하, 중국과의 단가경쟁 문제, R&D문제는 저와 매우 상이한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계신점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논쟁을 거듭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 듯 하니
괜찮으시다면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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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경쟁력이 없으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어차피 경쟁력이 없으니 죽이고, 대기업만이 경쟁력이 있으니 중소기업을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정성확보라는 것은 넓은 범주, 작은 범주 모두 해당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견제가 없다면, 대기업은 절대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떤 회사는 다른 작은 회사들을 먹어치우며 글로벌하게 커 나갔습니다.
그러나 망해가는 한 기업체(물론 규모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단 단일품목의 기업체입니다.)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그 맘모스회사에 대항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그 두회사간의 매출 규모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 작은 회사의 경쟁력은 무시 못합니다.
그 작은 회사 마저 그 큰 회사가 집어삼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큰회사는 모든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질 낮은 제품을 만들고 비싸게 팝니다.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시장으로 수입을 충당하려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었지요.
제가 실제 회사명을 거론하며 이야기할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제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는 건전성에 투자해야 할 시기입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Re》한말씀 님 ,
한말씀님께서 건전성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범주에서의 건전성이란 말씀을 하시는지 헷갈렸습니다.
정의로운 분배를 통한 재소비 또한 경제구조의 건전성이 포함하는 범주이고 이러한 상황이 중소기업위주의 산업경제 구조일 때 더 높은 확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함께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기타 R&D문제도 넘어가도록 하지요.
한말씀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이 현대가 맞으신지요.
한말씀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대에 내부사정은 잘 모르지만 현대다니시는 저희 아버지 말씀들어보면 현대도 나름 R&D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그 많은 투자를 그냥 꿀꺽꿀꺽 삼키니 안그래도 세계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현대의 입장에서는 안달이 날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R&D부문을 버릴 수 도 없고 철강노조는 매일 들고 일어나고 그렇다고 어렵사리 가격경쟁으로 뚫어 놓은 현대의 가격대비 성능이란 이미지도 버릴 수 없고 현대는 지금 전진도 후진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도 가격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할것 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의하여 그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는 지도자의 선택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번뿐만 아니라 노대통령 시절부터 선출은 해놓고 대통령이 하나 해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고 그에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야기가 샛군요.
결론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대기업 주도든 중소기업 주도든 정답은 없다는 것 입니다.
어떤 방식을 하든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단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가 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대기업 위주로 가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대기업 주도의 산업경제에 단점을 줄여 줄 수 있는 출총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특정 기업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대라는 기업을 잘 아는 것도 아니구요.
님이 말씀하시는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무엇인지는 대충 압니다.
현대가 처한 사면초가 든 뭐든,
현대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대기업이라면, 이 정도의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시장독점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상대방을 짓밟아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방보다 더 낳은 것을 만들어 경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라구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대기업들의 독점욕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에 불과합니다.
R&D에 투자를 많이 했다구요?
돈을 쓰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의사결정이나 아이디어 도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 회사가 얼마나 노력했나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경영자들의 마인드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가격대비 성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입니다.
일본이 과거 그러했구요. 결국 몇몇 분야는 우리나라에게 질 수 밖에 없었지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위치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격대비성능이라는 좋은 메리트를 빨리 버리고, 최고의 성능, 우리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기업구조, 즉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투명성과 건전성..이 두가지 없이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Re》한말씀 님 ,
한말씀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문제이고 현대이든 아니면 다른 비슷한 처지의 기업들은 한말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도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들의 사회적 책임이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도 나름의 이윤이 있고 그러한 이윤을 창출해내기위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윤을 가지지 못한다면 기업가의 입장에서도 기업할 이유가 없고 또 그에서 또 기업이 발전할 가능성도 차단되어 버리니까요.
한말씀님과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면에서부터 의견차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 주제와 이야기가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은 같은말 반복되고 더하면 감정상할것 같아 괜찮으시다면 이만 하겠습니다.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제글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님을 공격하거나 기분나쁘게 한 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요.
제 글에 감정이 상하시게 되면, 어떤 글이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거나 사과드리겠습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아닙니다 기분이 상한게 아니고 재미있었습니다.
제 토론실 경험상 반복되는 글이 계속 되다보면 다른 예를 끌어오는 것에있어서 왜곡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편집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이 상하는 경험을해서 한말씀님과의 이토론도 그렇게 끝나게 될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론 즐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