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치인 리콜제도 운영을 찬성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맞는말입니다. 전 아직 학생신분에 있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전 현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에 눈이멀어서 그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선택했던 저 자신을 질책하고 후회하고 있겠지요... 토돌이님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리콜제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새롭게 시작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중에는 부정부패를 저지르지않고 오직 국민을 생각 하면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허구한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같은 정치인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세계의 수백개의 나라들중 후진국에 머무르는 나라의 대부분은 부정부패로인해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선진국 계열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정치인들이 비리에 늪에 빠져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먼저 친일파의 후예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먼저 청산해야합니다. 지금 기득권층의 다수는 친일파의 후예 갑부의 삶을 살고 있는다수도 친일파의 후예 입니다. 옛날 우리민족을 배신한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은 우리의 지배층이 된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만약 광복직후 일제의 잔당들을 모두 숙청했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리라는 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것같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리콜제도도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급한것은 일제의 잔당들을 숙청하고 우리국민들을 위한 정치인을 내세워야합니다. 그럴러면 우리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으로써 판단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정치인 갑부등의 상위 3%의 나라가아닌 97%의  우리 국민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투표권을 갖은지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단 한번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었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요...정당이 어떻건 출신이 어떻건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권리를 행사했었고 그에 따라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그렇지만 실망이 더 크네요...대통령과 정치인을 리콜한다라...ㅋ 문구 자체가 너무 맘에 듭니다...그들이 신도 아니고 어차피 같은 사람들이고...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면 당연히 리콜되야지요...주인 맘이니까요...국민의 의견이 더 강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리콜제도에 반대 합니다.
우선 선거라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 시장경제의 한가지 상품과 같이 취급된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낮은 선거율이 더 많은 선거가 발생함으로써 더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선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5년에 한번 하는데 투표율이 벌써 거의 반토막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말 할 것도 없이 낮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선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안갈 것 같군요.
"선거 좀 있으면 또 있을건데 다음기회에 하지 뭐"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메니페스토 현상에 의한 선심성 정책 전시행정은 말 할 것도 없이 늘어 날 것입니다.
정치인이 소신을 너무 내세워 자만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소신없이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그랬듯이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과대하게 보장해주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인 것은 좋은 발상이었고 대통령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자세또한 좋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민들에 모든 욕구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충족 시키려다보니 결국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토론만 이루어졌습니다.

리콜이란게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지만 아무부문이나 과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국회의 대통령탄핵이 그거 아닌가요?

아니면 뭘 말하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소환해서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애프터서비스를 받고 어떻게 환불 교환받겠다는 것인지.....

지금 현행법 이상의 국민소환제는, 오히려 국정의 혼란만 야기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발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제도는 기초지자치장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이 분 께서는 지금의 국회의 발의로 찬 반 여부만을 묻는 것 보다 더 나아가 국민발의로 이루어지는 리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국민발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국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발의를 이루어지는 대통령소환제라면, 그 얘기에 앞서 국회를 없애는 방안부터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발의로 이루어지는 대통령소환제는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제가 술먹으며 뉴스보다 열받아서 대통령을 소환해도 되는 건가요?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요.
기초자치장의 소환과 같이 총국민의 x%가 서명을 하고 이를 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하면 법원이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하면 국민투표로 찬반을 다시 묻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런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리콜제도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여야갈등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는데.....게다가 지금 정부 내각 의원들이 너무 보수적 인사들로만 가득차 있군요.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율은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으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님들 ㅈㅅ)

대통령 리콜제도를 시행하게되면 대통령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소신있는 정책을 펴기가 힘들어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당장의 손실때문에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 정책이 미처 빛을 발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리콜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당장에 이익이 되는 일회용 정책만을 남발하게 되겠지요.

대통령 소환제가 논리상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를 통한 의회정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성거에서는 직선제를 통하는 등, 국민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다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틀린 생각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국회를 통해 대통령탄핵을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손으로 직접 탄핵을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연 국가원수라는 직책이, 지금 대통령이 내 맘에 안든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물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통령 물러나라...해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역할인가...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려면 중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대통령이 국가에 반하는, 국민에 반하는 잘못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은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렵습니다.
과연 하나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 반하는 정책인지 일반인들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있는 것이고, 서로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국회가 하는 일을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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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이렇게 합시다.
미국산소고기를 수입할 것인지 어떤지, 북한에 지원을 해줄 것인지 어떤지, 미국과 FTA협상에 어떤 조건을 내걸고, 어떤 조건은 받아들이지 말것인지,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 줄것인지 말것인지,
그때 그때, 인터넷에 올려서 그때그때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동사무소에서 휴대용단말기를 들고 방문을 하거나 해서 설문조사를 하구요, 각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중복입력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면 되지요...

굳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간접민주주의를 택하는 이유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기술이 발달해서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직접민주주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단지 현 정권의 정책이 자기 맘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면,
나머지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자신이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몇몇 진보논객들의 논리중에서, 저를 짜증나게 하는 한마디는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사람의 "개인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국민의 뜻"이라고 떠들어대서는 안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진보논객들이 탐탁잖게 생각하지만, 그건 보수, 진보 가릴것없이 다들 하는 얘깁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18번이죠.
애당초 국민들이 한 의견만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그것을 쉽사리 국민의 뜻이라고 단정하는건 난센스죠.
다만 요번 이명박정부 때는 반발을 너무 많이삿습니다. 국민들의 거의 반수가 등을 돌렸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국민들의 의견은 국정에 우선적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면, 그정도는 용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참여정부는 어땠나요?
왜 이명박이 50%이상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었나요?
이번 이명박정부때 반발을 너무 많이 샀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너무 많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가시적으로 볼때, 참여정부때 이명박 때만큼 시위가 많았던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보수성향분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문민정부로 들어선 이래로 요번 이명박 정권만큼 시위가 많았던적은 없습니다. 시위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광우병, 대운하, 방송법 기타 등등의 시위 규모를 볼 때, 민주주의에 들어선 이후 정부들에 비해 '너무 많다'고 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님 보시기에, 촛불시위 하시는 사람들이 모두 국민들인 것 같지요?
대한민국에 촛불시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촛불시위 안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노무현정부때 시위를 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보수층들은 데모같은 거 안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법은 준수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은 지켜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권때 시위가 많고, 노무현정권때 시위가 적었으니, 노무현이 정치를 더 잘한 것 같습니까?
참..기가 막힌 논리네요.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화염병들고 돌던지는 것이 진보성향분들이지요. 보수성향분들이 화염병들고 돌던지는 거 봤습니까?
과거 참여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보수성향 분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촛불시위 안한사람이 더 많으니, 이명박에 대한 반발이 너무 많았던것이 아니다?
촛불시위 안했으면, 다 보수층인 것처럼 보시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기 힘든분들, 생활이 바빠서 못가신 분들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이 진보층 반발만 산것도 아닙니다. 보수적인 분들 중에도도 '이건 아니잖아'라고 하시는 분들, 시위가 최고조 달했을때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지지율이 한때 17%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나머지 83%가 다 이명박 반대자는 아니니까, 이명박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고 하실겁니까?

참..기가 막힌 논리네요.

개인적으로 폭력쓰는 이들은 진보니 보수니를 한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진보성향을 다 폭력배로 모는 논리가 우습습니다.
 시위하던 유모차부대, 그렇게나 진보성향이었습니까? 폭력적이었나요? 애기라도 집어던젔나요?

게다가 경찰이 먼저 도발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모두 간디라도 되는것도 아니고 스스로에 대한 방위도 못해야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위대중에 극도로 폭력적인 이들도 많은거 압니다. 걔들은 그냥 다 등신이라고 치세요. 제가 그사람들까지 옹호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수성향분들 중에서 시위대한테 칼침놓고 튄분도 있습니다. 가만히 피켓들고있는데 몰려와서 각목으로 구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나라 법에 화염병이랑 돌은 안되고 칼이랑 각목은 허용됬던 모양입니다? 이런 제가 세상물정에 어두웟나보내요?

《Re》엄마안녕 님 ,
아직 세상을 덜살면았으며 더살거고 잘살며 잘사는세상으로 바꿀 정신나간놈으로 보이는 학생으로서 그저 제생각을 적어봅니다.말이 리콜이지 정말 되는지 있는지 잘모르지만 정말 있다면 전 좋은 쪽으로 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나라 선거중 정말 싫은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나 잘알지도 못하면서 투표하는게 제일 불만스럽습니다.그저 대통령의 생긴꼴을 보거나 한 두번 만나서 좋은 사람같다 등 등 쓰레기같은 생각으로 당당하게 투표를 하는게 정말 맘에 않듭니다.착하고 나쁘고,머리가 좋고 않좋고,우리나라에 정말 꼭필요한지 필요없는지 등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준 인상만으로 투표를 한다는것은 옳지안다고 보며 바꿔야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민주주의 라고 떠들어 대는 우리나라지만 정도가 있고 쓸데 없는부분에서 과도하게 시민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잘통치할 대통령을 뽑으려면 선거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한 할방법은 찾기힘들죠.제한할 방법이 없다면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는게 어떨까요?만약 잦은 선거로 선거의식이 떨어진데도 그 중에서 정 우리나라를 바꾸고싶다 우리나라를 위해선 저사람이 되야한다 이런 사람들이 꼭 투표하지 않을까요?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정치엔 관심도 별로없는데 놀기도하고 다들하니깐 선거도 했는데 점점 선거의식이 약해지면서 안하게 되겠죠.그리고 나라가 살만해지면 그떄서야 다시 선거의식을 해라해라가 아닌 정확히 알고해란 의식으로 고쳐 인식시키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거라 생각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장에서 손한번 잡아줫다고, 목도리 한번 둘러줫다고 투표하시는 분들 보면, 독하게 비난할순 없지만 안타깝습니다.

크리미님의 생각에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투표권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의 기준이 정치지식의 깊이? 그럼 그 깊이는 어느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럼 학력? 재산? 학력과 재산으로 제한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보통선거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잠시 왔다가면 되는 선거도 하기 싫어 대선 선거율이 60프로를 웃도는데 정치 교육 하면 받을 까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리콜제도의 맹점은 적절하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천할만한 정치인이 리콜한다고 생기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4년에 한번 뽑을때, 없던 훌륭한 정치인이 중간에 갈아치운다고 갑자기 생겨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도 대부분의 정치인이 기껏 뽑아봣자 국민요구는 반영안하고 지들좋을대로만 하니까, 정치권에 대한 냉소가 팽배한 까닭이 크잖습니까.

따라서 정치인 리콜보단 위에서 한말씀이 말한 정책에 대한 투표 혹은 리콜이 더 나을듯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대표자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사실상 없어지고, 각 분야의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중이 커질겁니다.

전문가들이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수 있도록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야 하니까요.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합리적 요구와 이익을 위한 떼쓰기 작전을 구분할 책임이 정치인에서 각각의 국민들에게로 이양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민들 다수의 사고과정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이 '좋은게 좋은거지'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금새 말아먹겠지요.  이런 사고과정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시일내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은 3류지요..
국회의원 역시 정말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뽑지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포장한 것들뿐입니다.
재미있는것은 사람들이 진보니 보수니 하지만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이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오면 일명 사람들이 진보라고 부르는 진보주의자가 되지요. 결국 본인외의 일에는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주의자가 보수주의자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의견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