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 핫이슈토론

사회적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회적 책임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원래 시장이라는 것은, 물물교환의 장소입니다. 즉 가치가 같은 물건을 서로 물물교환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원래의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고자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아무도 안사겠지요.
그런데 시장이 복잡해지면서, 점차 그게 가능해 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점"입니다.

독점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경쟁자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작은 경쟁자를 아예 사버립니다. 아니면 거대자본을 이용하여 작은 경쟁자의 제품을 다 사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자신이 만든 물건만 남게 되구요. 그러면 이게 부르는게 값입니다.

기업은 원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윤은 시장이라는 곳에서 찾게됩니다.
이윤추구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 보다는, 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구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말씀님께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것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장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찾으시는 게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시장질서의 준수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제 생각은 그 기준이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기업의 최대의 이윤추구라는 목표와 때에따라 상충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말씀님이 말씀해주신 예는 지금 출총제를 폐지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독점을 막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Re》엄마안녕 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렇게들 너그러우신 줄 몰랐습니다. 흠흠,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3가지를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법적, 윤리적 책임과 존재적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책임,그리고 사회 공공복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책임입니다. 한말씀 님이 말씀하신 책임은 경제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법적 책임도 포함되려나요?)
그런데 어째서 사회공헌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저한테는 이렇게 부의 편중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더 커져야 하리라 생각되는데요.
물론 시장에서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부의 분배 없이 시장에서의 우위만을 점하려는 기업의 태도가 '기업의 원래 목적이니까'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있을까요?  역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법이지요. 지금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전문인 경영보다는 가족경영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정서에 동조할 줄 알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전 기업이나 시장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정부와 시장의 알력이나 마찰,소송 사건 없이 건전하고 자생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정경유착이나 낙하산 인사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사회적 책임을 지려하는 그런 기업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사항이지만요. 

《Re》visionary 님 ,
cisionary님 말씀하신 3가지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란 한가지 요소가 그 3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책임의 요소는 인지하고 계시니 기본적인 법적 윤리적 책임과 사회공헌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윤리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역할의 기본적인 바탕은 법 제도권 내에서의 역할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다면 그는 합법적인 기업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불과할 뿐이죠.

그리고 두번째로 사회공헌 요소에 대한 것 입니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피고용인들에 대한 근무요건 복지를 높이기위하여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직 간 접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복지가 자신들의 근로자를 위한 목적이든 사회전체를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정말로 사회공헌이라는 목표에 합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Re》엄마안녕 님 ,

자율적인 준수가 아닙니다.
자율이라는 단어는 시장경제에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와 같은 경쟁구도에서, 어느 누구 하나라도 자율을 깨트리면, 그 질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로 규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를 출총제를 폐지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출총제만이 답은 아닙니다.
다른 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는, 출총제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총제는 그것을 막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막을 수 있다..라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있는 법인데, 그것을 막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법은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독점을 막고 있습니까?
지금 독점을 제대로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핸드폰 가격이 왜그리 비싼지 아십니까?
이제 위피가 4월달에 폐지되면서, 값싼 외산 핸드폰이 수입된다니까, 너도 나도 가격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독점을 막아주고 있습니까?
대기업과 하청계열사의 불공정한 계약을 막아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금산분리완화나 출총제폐지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없애는 것입니다.

《Re》한말씀 님 ,
제말은 한말씀님이 말씀해주신 예는 출총제가 아니고 현행법의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저촉되는 예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꼭 출총제를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요.

적대적 M&A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M&A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덤핑이라든지 적기업에 대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등의 작업말이지요.
이 과정에서 출총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공정거래법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막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대기업의 문어발식 구조는 규모가 큰 모기업을 배경으로 튼튼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커다란 메리트를 주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주인없는 어시장에 고양이를 풀어 놓는 것이랑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조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대적 M&A를 통한 문어발식 구조가 더 이상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말이지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최대한 중소 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거래가 유지 되도록 하며 이를 어길시 현행의 솜방망이 법규를 다시 재정비하여 독일 처럼 법규를 어긴 기업의 재정상태가 휘청거릴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 출총제를 폐지해야한다거나 유지해야한다고 말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으로 요약되는 출자총액제의 선악에 대한 판단이 아직도 잘 서질 않기 때문입니다.

《Re》엄마안녕 님 ,
결국 님과 저와의 의견차이는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저는 현행법으로는 현재의 불공정거래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구요, 그 중에 적대적 M&A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서 출총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과,
또하나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구조는, 이미 경쟁력을 넘어서서 우리사회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총제역시 기업의 방만한 확대를 견제하고, 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입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출총제폐지를 통해 대기업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황우석 사태와 같이 대기업이 기술개발에 발목이 잡히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기업이 덩어리를 키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대기업을 클지 몰라도 우리사회에 빈익빈 부익부라는 아주 큰 문제를 심화시키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기업의 규제를 풀어 발등의 불을 끄자는 심산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불을 끄는 작업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발이 다 썩어있을 것입니다.

윗분들 모두 토론의 논점을 빗겨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 제목에 있듯이 이토론의 주제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입니다.

이를 따지기위해선 2가지를 짚고 넘어가야된느데  각국의 특수성과 국가가 기업에게 책임을 지울수있는 자격이 있는가 입니다.

간단히답을 내리면 첫번째 국가는 기업에게 사회적책임을 '강요'는 할수없고, 
두번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보면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시절 국민들의 예금을 강제하여 밀어주기식으로 기업을
키웠다는겁니다.

이를토대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성을 볼때 외국의 경우 노블레스 오블리주원칙이 어느정도지켜지고있으며
기업의 책임이나 윤리의식또한  우리나라보다 높은수준에 있습니다. 

즉, 외국의 경우 사회적책임을 강제할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잘해나간다는 얘기가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다릅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투명성조차 문제가 되고있는 시점이고,  아직도 정부에는
앓는 소리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수있었던것도,  군사독재시절  국민의 돈으로 큰 기업아니냐는
명분이였는데,  지금은 그 명분도 많이 약해진 시점입니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기업의 투명성을위한 국가의 노력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 한해 기업에대한
사회적책임을 아직은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누가 보장해줄것인가요?..
S기업이 사법부도 사버렸으니 이제 국가마저 살수있게 정부차원의 배려인가요?
출총제있어도 계열사 돌려서 잘 지배하고 계시는데 아예 대놓고 하라고 정부차원에서 배려주네요.
기업이 일자리창출요?..ㅎㅎ....
어느 국가 기업이든 특히 선진국이든 국가자체내에서 기업에게 엄청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금적이든 국가권력을 통한것이든...
현재 전세계에 흔한 대기업들중 국가 보호 안받고 하는 기업이 어디있을까요?.
이 사안폐지안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모S기업은 지금이야 전자쪽에서 많은 사업상 적자가 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 우량주임에는 틀림없고
그 힘을 바탕으로 문어발로 이것저것 다했죠. 오죽하면 차만들려고 바다까지 땅으로 메워서
공장 세우고 그짓했겠습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인 법에 저촉안되니까 하니까 상관없다고요?..
가까운 예를들면 지금 미국에 포드.. 망할것 같아서 국회에서 '살려만 주시면 머든다할게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웃긴건 중소기업이 망해도 어떤나라든지 살려주지않지만
대기업들은 '우리가 몇만..또는 몇십만 일자리 쥐고있어. 살려주지 않으면 애네들 다 백수 되고 국가경제
악영향 온다?.' 라는 협박아닌 협박으로 재벌들은 쉽게 망하는것 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총출제 제한폐지하면 몇몇계열사가 말그대로 한나라의 경제를 지배하게되죠.
그럼 그 기업들이 이상한짓한다고 쉽게 정부차원에서 처벌할수 있을까요?.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부도위기가 와도 국가차원에서 안도와줄수 있을까요?.
정부차원에서 처벌못하는건 S기업이 사법부를 돈으로 눌렀을때도 가능했으며
문어발식 말도 안되는 계열사 운영은 지금 S기업이 잘하고있죠.
놀이동산이 카드회사 보험회사를 지배하고 보험회사가 전자회사를 지배하고 전자회사가 나머지를 지배하는
구조로 돌아가는게 현실이죠.
기업에 대한 강제적 책임을 지우는게 잘못된것이라고요?..
세계 역사상 대기업치고 정부의 보호(경제활성화를 위한조건이라 할지라도) 없이 대기업이 된 기업은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은 국민의 돈으로 큰 기업입니다. S기업 사카린 팔다가 걸렸을때 끝장냈으면 지금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관 및 선거자금을 받은곳을 위한 정책을 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은 외면하는데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적대적 인수합병요?..
요번 법개정으로 가장 이익을 보게될 S기업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이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벌급 되는 기업에서 동일분야의 인수합병을 하는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위해서 + 자존심때문에남의 눈치보여서"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S전자에서 가장 많이 하는일이죠.
일개 중소기업에서 기술적으로 "500명이하 박사급 50명이하" 에서 대박터드려도 박사급만 몇천이 우습게 넘는 대기업에서 기술력 쫓아가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계열사에 없는 분야는 어떻게될까요?..
새로 시작해도 되지만 사는게 가장좋습니다. 그 이유가 사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어떤기업을 사든지
대기업 계열사 이름이 붙으면 국민인식자체가 틀려서 상품이든 서비스든 네임벨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결국 기업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시간을 아낄수 있기에 마구잡이로 늘리고 보겠죠.
그럼 가장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경쟁력이 오히려 줄어듭니다.(어느 기업이든 노하우까지 완벽하게 유지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경쟁력이 줄어듬에 따라 국가경재력도 약화되지요.
셋째 그 이전에 대기업이 아닌곳에서 일하든 사람의 일자리는 누가 보전해줄것인가요?.
      (그사람들이 잘못한것이 있나요?.그저 약육강식에 내놓여져서 좀더 큰 기업 못들어간게 잘못인가요?)
결론적으로 비슷한 인원을 일자리를 가진사람을 교체하고 경쟁력까지 약해진다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좋은 일일까요?
결국 정말 큰 기업이서 돈되는 산업 나눠먹고 독과점으로 정말 부당한 가격에 판매하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핸드폰 언급하신분이 있던걸로 아시는데요 휴대폰 사용비.. 세계어느나라도 이렇게 사용지역이
좁으면서 인구가 많이 모여사는데 이런 가격 받는곳 없습니다.
대체 어느나라에서 대통령이 강제로 주파수를 일정 회사에게 헐값에 팔아버립니까?
핸드폰가격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이 개당 얼만지 아십니까?...
2달러 짜리 칩은 일반 민간용품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있는 시점에서.. 왜 우리 핸드폰값은 항상 50만원을
육박해야하나요?..
총출제 폐지하면 어떤 중소기업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아주 싸고 성능까지 좋은 휴대폰을 시장에 내놓더라도
대기업에서 그기업 그냥 돈으로 사버리면 끝입니다. 덤핑이나 이런저거 할것없이 독과점 회사끼리 그냥
회사 사서 공중분해 해버리면 끝입니다.
지금도 통신회사 3곳이서 다해먹고 있죠 L기업은 늦게들어가서 오히려
싸게할려고 하는데도 정부한테 까이고 있죠.
휴대폰 제조회사 몇 군데서 다해먹고 대부분 가격이 비슷합니다.
휴대폰 만드는 기술이 없을까요?. 전세계적으로 전자분야는 글로벌
오픈마켓이 이루어진게 십년이 훨씬 넘었는데 과연 그게 어렵고 사업가들이
다들 멍청해서 이렇게 마진이 몇십배~몇백배를 넘는 사업을 아무도 안하는걸까요?
현재도 이런데 합법적으로 해주게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진정한 평등일까요?..

위에서 기업은 법적, 윤리적, 경제적, 사회공헌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법과 도덕은 사회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 이외의 사회적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 창출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위한 고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윗분께서 핸드폰 요금제, 단말기 가격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계신데 이것은 독과점 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만약 정부가 가격 상한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가격 기구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면 기업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카린 사건 같은 경우는 엄중히 처벌해야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격에 관한 것은 섣불리 규제했다간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자유 방임'입니다. 물론 경제주체들이 기본적인 법적, 윤리적 책임이 지켜진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시장에 이윤이 생기면 잠재적 기업들은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규모의 경제 같은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 전체적인 생산비용은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생산자가 효율적이구요. 이 경우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잉여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싱그님이 이글을 보실지 모르겠네요.
단말기 가격이 말도안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패키지란것을 통해서 휴대폰을 파는 회사를 하나 차리는것은
기업적 규모로 그렇게 큰 규모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즉 마진이 너무좋아서 내부 칩및 공산품을 전부다
수입하고 패키지만 해서 겉 기계품만 만들어서 팔면됩니다. 이렇게 해도 너무많은 마진이 남습니다.
근데 왜 못하냐느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대놓고 '하지마'는 아니지만 정부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서 살아남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있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SK에게 800Mhz 주파수를 말도안되는 가격에 팔았고 후발주자인 LG통신사에게
'너네 너무싸게하니까 안되! 경고야 가격 SK만큼 맞춰'
라는 식의 지침을 내린게 정부죠.
막말로 LG전자 반도체 부분이 삼성보다 뛰어날때 정부에서 강제로 삼성이 반도체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말이 권유지 하지말라는거죠.
자유방임이라...보이지 않는 손이 무너진것은 몇백년도 더 되며
흔히 대충배운사람들이 선진국에서 '자유방임이좋다. 신자유주의가 최고다'
라고 광고해서 많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자기들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다 시장을 점유해놓고서
이제와서 우리보고 자유방임,신자유주의 하라고 권하는
흔한말로 사다리를 올라가서 뒷사람이 못오게 그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보호하지않으면 살아남는 기업은 존재하지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나 자유방임주의가 옳게될려면 선제조건이
모두 동일한조건에서 시작했어야 한다.
즉 게임을 하는데 이미 게임판을 지배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자유방임을 내세우는것은 그 게임판을
지배한 사람에게만 이득이 되는거죠.
법으로 규제요?..S기업 불법 계승은 뉴스에서 너무많이 보도됐죠.
S기업 비자금 조성은 어떤 변호사가 폭로에서 각 사장급들을 필두로 해왔다는것이 전국민에게 밝혀졌죠.
그 이후 S기업이 얼마나 많은 규제를 당했나요?..오히려 S기업에서는
'회장님이 검찰 출두중이시므로 올해 인원을 뽑지않겠다'라고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흔한말로 힘이 5정되는 기업과 힘이 1짜리 기업 5개가 시장에 존재하면
1짜리 5개가 힘을합치면 경쟁이 되고 살아남을거 같지만 1짜리 기업은 모두 5짜리 밑으로 들어가거나
사라질뿐입니다. 독과점 자체가 불법이고 독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조건에서
자유방임이 존재한다는것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책을 실행하여 정부의 간섭은 국방과 치안 만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적 창출이 가능 하여 지금의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정부의 간섭이 없음으로써, 세계적으로 진출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창출과 이윤을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 간섭을 할수록 기업들의 세계 진출과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방해물이 된다.
그로 인해 오늘날의 기업들은 세금을 기업들 간에 이윤을 창출한 것에 대해 세금을 매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모잘라 기업에 대해 까다로운 간섭을 하여 기업들의 이윤창출을 막는 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미국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서브 프라임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침체된 경기속에서 하루에 기업들이 몇 군대씩 파산을 선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경기 침체를 완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책임을 있다는 것은 무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으로 미국의 정책을 따라 가려고 한다.
즉.세계화의 하나의 밑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화가 되어 버린 글로벌 시대에서는 정부의 도움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세계진출이나 이윤을 창출 하는 것에 대해선 기업들의 몫이다.
이에 따라 '국경 없는 총싸움'이란 문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단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초래할 수있다.

글을 읽다가 질문하나 해보려 합니다.
과연 현실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론이 정당한 이론일까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최대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 군사독재시절부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에 크나큰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서 거액의 투자를 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yes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 자신들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사업을 통하여 수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방대한 투자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하나의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세계경제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국민들의 생활수준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요.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일반 서민의 한사람인 제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노블리스오블리제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요..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기업들에게 원한다는 것은 강요입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들의 준수 여부는 강요가 아니라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