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경찰의 잘못인가? 시위자 잘못인가? > 핫이슈토론

양비론을 펼친다고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만을 규명해 본다면 경찰측이나 시위자 측이나 잘못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요소는 시위자들에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강경대응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기 전 건물을 불법 검거하여 새총과 화염병으로 주변 민간인들과 그 주택에 피해를 가게 했던 시위자들이 강경진압의 부분적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구요. 시위의 방법에 대한 정당성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생계권을 보장해야 하잖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법시위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세입자 분들의 공감이 이루어진,그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시위여야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80~90%의 세입자 분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 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127명의 합의를 보지 못한 분들,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몇 분만이 시위를 주동했다고 하는군요. 집에서 쫓겨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에서 법의 보호를 확실히 받지 못하니 이루어지는 시위 그 자체는 저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시위만큼은 시위를 주동하신 분들꼐서 어느 정도 극단적 성향을 가지고 선동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불어 그런 세입자 분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진압 훈련, 화염병과 신나 등을 준비시킨 철거민 연합회 회원들이 이번 시위현장에 대다수 포진해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시위는 그리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못하며, 이러한 원인들이 이번 참사에 꽤 큰 비중을 지니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을 참사로 이끄는데 있어 경찰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강경진압을 하기 전 다양한 설득의 자리나 회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시위라 해도 생계권을 주장하는,국가에서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바로 공권력을 들이대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 시위자들을 처음부터 시민들이라기보다는 진압 대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 작업의 부재 외에 강경진압 그 자체의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 될게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수차를 동원하여 물대포를 쏘아댔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뿐더러 화염병, 신나 등 위험물질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대포를 무조건 쐈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 않을 노릇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그런게 있을 줄 몰랐다'하며 해명을 하지만, 그러면 강경진압의 이유가 되는 시위현장의 위험성,폭도 돌변 가능성에는 화염병 등의 위험물질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정말 여기서도 이번 시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보지 않고 무작정 준비없는 강경진압을 실행한 우리나라 경찰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미디로 정리해보자면, 직접적인 요인들을 제공한 것은 시위대지만 그 해결과정에 있어서는 경찰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시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돈있는 자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운데 위치에 서서 사건을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철거문제도 시행사와 철거민이란 극과 극의 대치상황입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부는 편을 들지말고 가운데 중재자 역할로써
그들의 싸움을 말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는 처신입니다.
쉽게 불법을 거론하며, 한쪽 편에 서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신인지
따져 물어봐야 합니다.
사전 대비책도 사후 해결책도 없는 제 3자가 또 철거민을 죽이는 발언을 하고
편을 드는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공권살인으로 비춰져 보입니다.
행복한 나라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일겁니다.
어느 한쪽의 행복과 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미련한 검찰과 경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e》토돌이 님 ,
공감합니다.....사람이 6명이나 죽은 이 마당에, 직접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법정싸움은 이제 단지 누구에게 배상금이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지요. 이제 어떻게 이 난관을 수습하고(물타기식 대처방안, 미봉책은 그만! ) 또 다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와 검찰은 신중히 고려해봐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시민들도 이제 정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통령과 고위 관료측을 욕하면서 사이버 모욕죄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불법시위로 인해 강경진압이라는 카드를 꺼낸 경찰과 맞닥뜨리는 건 이제 지쳤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이렇게 변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란 말이야~등등의 글을 올리는 것도 효과가 없는 듯 합니다. 국민의 뜻을 알아주지 않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정부는, 직접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꽉 막혀있습니다.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평화적 시위, 호소력 있고 정중한 기고문 등으로 이 정부를 부끄럽게 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소외된 자들을 자생적으로 돕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부자들만의 법을 만들고 부자들 편을 드는 정부의 위치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깨닫게 해주어야겠습니다. 아이에겐 아이가 아닌 어른이 필요한 법이지요.

제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독재니, 살인정권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국민들 편가르기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놓지 않고, 무조건 화염병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사람들도 잘못이구요,
그런 사람들과 협상조차 하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태도도 잘못입니다.

이번 참사는 그야말로 사고입니다.
강경진압도 아니구요. 타죽으려고 신나 쌓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걸 갖고 무슨 살인마네, 살인정권이네..하면서 정치공세펴는 사람들도 잘못이구요.
뉴타운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냈는지 반성하지 못하는 현정권도 잘못입니다.

전철연이 개입된 농성이 그다지 설득력 있다고 생각지도 않구요,
떼를 쓰면 왜 떼를 쓰는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현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제발 이런 사건으로, 국론 분열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지역에서 1명은 경찰, 5명은 철거민 총 6명이 참사 된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용산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용산에 거주 하는 철거민들은 재개발 지역을 떠나려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 정부는 용산 지역을 재개발 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을 동원해 무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의 6명의 인구가 참사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용산에 거주 하는 철거민은 시너와 화염병을 사용하면서 까지 경찰의 진압을 막아야 했다.
이에 따라 경찰들은 화염속에서 철거민과 투쟁을 하였다. 철거민의 무자비한 시너와 화염병의 투화로 인해
경찰은 이런 극한 상황속에서 투쟁을 끝내기 위기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6명의 참사가 일어나게 된것입니다.

현 정부는 용산 지역의 철거민과의 협상조차 하지 않으려는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부측과 용산 지역의 철거민 측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현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6명의 참사당한 것에 의해 현 정부는 용산 지역의 철거민과 협상을 해야 하며,
재개발로 인한 참사된 6명에 대한 보상 차원 또한 해주어야 할 것이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418376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블로거 뉴스입니다. 위 링크 클릭하신 후, 오른쪽 상단에 블로거 뉴스 [추천] 버튼 하나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경찰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시위가 시작되고 하루밖에 지나지않았습니다.
경찰은 하루밖에 안지난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전혀 주지 않고 단순한 무력으로 제압한겁니다.

게다가 가장 웃긴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hot&sid1=102&sid2=257&oid=006&aid=0000035347&cid=235400&iid=95239

보면 알수있습니다.
경찰과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기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을 지켜야할 경찰이 용역깡패들 용병 노릇하고있는겁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041.html

위 기사는 경찰과 용역업체와의 통신기록입니다.

80년대도 아니고...  참 무슨일이 일어나고있는지..

노노데모 (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에서 퍼온글 입니다.

<성 명 서>
      용산 철거민 사태, 불법 과격시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서울 용산에서 일어난 ‘전국 철거민 연합’ 회원들의 건물 무단점거 및 화염병 투척 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은 주변상인과 행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는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며 공권력에 살상무기로 대항했던 단체를 미화하고 있다. 또한 좌파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1.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화염병과 염산으로 무장한 폭력 시위대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자체가 비난받을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불법시위에 대한 진압작전이 있을 때 마다 경찰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가고 경찰총수에 대한 경질론이 대두되어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킨다면 결국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 지금 이시간에도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떨어저서는 안 될것이다.

 

 

2. 화염병을 던지는 불법시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살상용 무기를 사용하는 시위대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평화적인 시위는 보호대상이지만 선량한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불법 폭력시위는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이번 용산 철거민 사태에서도 살상용 무기를 반입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불순한 의도로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을 이용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한 책임을 물어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이번 용산 철거민 사태를 ‘제2의 촛불시위’ 로 번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고귀하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선전/선동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번 '용산 철거민 사태' 와 관련하여 특정 정치적 집단들은 진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이번 사태를 ‘제2의 촛불시위’로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수록 경찰은 국민들에게 사태에 대한 진실을 알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노노데모 (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www.nonodemo.com

FAX) 02-6280-4653
[출처] [성명서] 용산 사태, 불법 과격시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노노데모(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작성자 미도리

전 시위대도 아니고 경찰도아니고 정부인도 아닌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서 그저 제의견을 써봅니다.
이사건이 일어나기까지 1년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이 미쳤다고 오만 무기를 장착하고 불법시위를 일으킬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1년동안 열심히 항의를 했는데 그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모두알다시피 겨울철에 갑자기 강제철거를 했잖습니까?헌법에는 분명 결울철에 강제철거는 금지되있는데
말이죠.항의를해도 들어주지않아 머리아픈 판에 동의도 안했는데 강제철거를 하니 자기들에겐 마지막 수단으로 불법시위를 한거죠.상대방이 불법으로 철거를 하는데 질수없으니깐 싸우자 이거죠.그걸보고 정부에선 경찰보고 저것들좀 처리해 시키고.윗머리들이 처리해라니깐 어쩔수없이 경찰들은 더큰피해가 오기전에 강제진압을 한것입니다.이것들은 모두가 알수있는 사실이죠.항의를 해도 무시하는 정부,않들어 준다고 불법시위하는 시위대, 앞뒤생각 없이 위에서 시키니깐 타협도 안해보고 강제진압하는 경찰들. 누가 더 잘못했곤 안했곤 잘못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 잘못했죠.시위대는 살자고 경찰은 시키니깐 정부는 시끄러우니깐 좀 막아보자.하지만 모든 상황을 봤을 땐 정부가 제일 문제인것같습니다.항의를 해도 들어주지않고 동의도 없이 강제철거하고 첨부터 말만들어주고 잘타협했더라면 이런 일은 처음 부터 없을 것입니다.즉 무용지물인 헌법을 악세사리로 달고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던저놓고 싸움을 터뜨린 후 발빼고 경찰이랑 시위대 중 누가 더 잘못했냐고 가리는 시민들을 구경하고 있는 정부가 가장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화염병을 던진 사람들을 막으려 경찰이 들어간 일에 대한 책임으로
왜 이명박 정권이 퇴진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큰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겠군요.

촛불을 드는 진정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촛불을 드냐고요?
세입자와 용역업체 사이간에 갈등을 중재하고 중립을 지켜야하는게 경찰인데... 그 경찰이 용역깡패들 용병 노릇을 하고있으니까 촛불을 드는거죠

전경 출신으로써..마음이 아픈일이 또 하나 생긴것 같습니다.
저역시도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지만 이번일을 시위대에게 많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조합원들에 요구에따라 보상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못했습니다.
세금을내면서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던 사람에게 똑같이 보상을 해주는등
졸속처리의 절정을 보였죠.
재개발문제는 보통 1~2년정도의 시일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의 참의미를 아시는분들이 많으실지 모르지만
먹고살기 힘든사람이 존재합니다.
건물주에게 월세내면서 한달 벌어 한달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는것이라고는 장사열심히해서 권리금 올리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위해 사는겁니다.
그런사람들에게 말도안되는 보상책을 내놓고선 확정화 시켜놓고
'여기 재개발 하니까 나가!'라고 하는것이 맞는것 인가요?
사람이 6명 죽었습니다. 사고가 생겼는데 책임자는 없나요?
경찰차장 옷벗기는 조차 힘든사건입니까?
시위하던분들이 다들 정신이상자여서 화염병들고 시위합니까?
그사람들이 원래 조폭출신였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었던 사람입니다.
단지 죄라고는 재개발해서 조합원들한테 돈좀 받으신 해당 공무원들이 빨리 끝낼려고 대화도없이
혼자 집행해버렸고 시위대들은 당장 먹고사는게 어려워서 시위한거죠.
말조차 들어주지않고 언론조차 침묵하자 결국 건물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번정부는 얼마나 많은 이권을 가진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것인가요?